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위원회 소관 2개국 10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한 내역을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내일 마지막 계수조정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총예산액이 413억5,266만3,000원입니까? 우리 구예산액이 1,433억 중에서 이것이 현재 몇% 차지하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추경하고 나서는 정확히 구비하고 비교해서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당초예산은 약 70～8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격무부서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주민들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413억 중에서 204억이 국비이고 시비가 160억정도가 되고 구비가 48억원인데, 이게 대부분이 국·시비에 따른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매칭펀드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구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에 순수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서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213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대덕복지회관이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덕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시비 1억8,000만원, 저희구가 1억2,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체로 당초에 그것 하나만 지원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덕복지관이 밑에 지하실을 일부 개수를 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일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긴급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약 500만원정도, 그다음에 1층 로비로 들어가면 로비부분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시설을 해갖고 우선 오시는 노인분들의 휴게소, 대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증축을 해서 노인분들이 오시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지하실 부분에는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비를 해서 노인분들이 책을 읽거나, 활동하는 부분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자 저희의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꼭 1,300만원정도는 지원해줘야 타당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219쪽 민간이전에 307 민간경상보조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선진지 견학” 이것은 본예산 시 삭감 되었는 것 맞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보육교사들의 선진지 견학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육시설 56개소 중에 평가인증시설이 현재 22개소인가 그렇고, 시설 하는 것까지 하면 전체 25개 시설 정도가 되는데, 정부시책상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회계라든가 아동보육에 진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이나 특이한 부분에서 평가인증을 현재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면 회계라든가 그런 것이 투명해지고, 또 아동을 맡긴 보호자한테도 모든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시책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구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도 각종 유인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많은 평가인증이 2006년도에 열 몇 개 시설인데, 15개 이상이 새로 희망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정까지 합해서 약 25개소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35개 부분은 유인책을 쓰든지 권유를 해서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아동을 맡긴 보호자에게도 효과가 있고, 또 행정력 낭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의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 인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선진지 견학은 사실 보육교사들이 자부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는 일본 어린이 보육시설 전체를 견학을 한 사례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전체시설 약 50%에 지원되고,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타구에도 이런 유인책을 다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많은 것 같으면 정말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사실상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박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순수 지방비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223쪽에 405-01 기본경비에 대부분 부서에서 보면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구입을 계상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무실도 협소하고 해서 현재 소파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원실이 이전하기 전에 민원실에 있던 둥근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놓아가지고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과 거의 다가 소파를 놓기에는 면적이라든가 다른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공히 청사를 개수하고 나서 업무용 탁자를 놓아서 주민들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종합작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탁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이때까지 옮기기 전에는 공동으로 사용했단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옮기기 전에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서 탁자가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소파를 전부 다 처분을 하고, 민원실에 있던 둥근 탁자를 갖다 놓고 좁게나마 불편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청사를 개수하고 나면 탁자를 구입해서 내방 손님을 맞고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흥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순수 구비로만 나가는 건데 전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증액한 부분도 있고 또 간식비는 일부 좀 줄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되고 조정이 된 내역들이 2회에 올라올 적에는 어느 정도 이거 정도만 해주십사 내지는 이거 정도만 하자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증액해서 올라온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왜 1회 때에 했는 사항이었으면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더 올릴 생각이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덕복지회관에 지원금은 당시에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가 파열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급수시설하고 전체에 이 부분을 이번에 지원할 때 같이 증액 해서 지원하고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 부분에 증액한 부분은 당초에 예산부서에 800만원을 연초에 1차 추경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400만원을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청장님한테도 사실은 8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증액 부분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간식비도 올랐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간식비가 안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간식비도 1,000만원 올랐어요. 1회 추경에 4,300만원인데 지금은 5,000만원 아닙니까? 전부 다 올랐다니까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증가해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300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구비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서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1회의 금액이 다르고 2회의 금액이 다르고 조정한 금액이 다음에 올라올 적에는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제에라도 여물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214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추가 지원에 차량구입 1,500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니어사업 하는데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 하는 데에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사업이 세차사업입니다. 스팀세차. 그래서 시니어에서 스팀세차기구를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원하는 사람한테 전체 세차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니면서 사업용 차량으로써 세차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으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는 무슨 차를 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차는 스타렉스로 해가지고 장비도 싣고 다니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세차사업을 하면 세차사업에서 남는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수입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수입은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세입을 잡아서 당년도 사업을 할 때 확장하거나 안그러면 가게를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동원
김동원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연간 총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만 해주도록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비는 당초에 전체 연간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시니어에 주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을 다 충당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분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하는
동원
김동원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전체 인원이 412명 정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12분인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412분이나 되는 그 인원 중에 세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보시면 알지만 이천동에 가면 1호점, 그다음에 대명3동에 가면 전자상회가 지난번에 새로 개업한 그곳에, 그다음에 대명동에 새로운 곳 또 재활용 부분, 그리고 떡집, 전파상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재활용 오면 수리해서 다시 파는 사업, 그리고 꽃가게라고 해서 꽃을 키워서 파는 사업 등 이런 각종의 사업을 합니다. 세차사업을 하는 현재의 인원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보시면
동원
김동원위원
20분이 지금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고 있는데 차를 사주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기동력이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차를 이래 막 사줘도 됩니까? 여기 구청에 남는 차가 없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로 말씀드리면 시니어에서 대구시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 구청에 있는 차하고 여기 시니어에서 사용하는 차하고는 재산관례나 이런 데에 있어서 지원하기가 곤란치 않겠느냐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상 저희들이 봤을 때 사주어야 기동력이나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구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자산이 우리 쪽으로 잡히지도 안하고 시니어클럽으로 줘 버리는 식이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4쪽에 봉명경로당은 부지가 땅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면적은 17평정도, 실지로 대장상의 면적은 57㎡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평당에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그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구입한 가격이 약 250만원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난번에 그곳에 측량을 해가지고 캠프조지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인근 땅의 보상가격에 준해서 25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추산은 그래서 ㎡당 25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대구시하고 대충은 구두로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217쪽 밑에서 둘째줄 민간경상보조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지금 어린이들은 남구에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인이 증가한다고 지금 청장님이 어디에 나가시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있으면 남구의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실지로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지원 부분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은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점차 앞으로도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마는 줄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의 단가하고 추경의 단가가 7,732만5,000원 이것은 단가가 몇 명에 어떻게 해서 환산이 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단가를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산출된 내용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에서 예산 별로 배분을 해서 구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두 자녀 예를 들면 형과 아우를 같이 보육을 할 경우에 한사람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 여건에 따라서 출산장려책으로 두 사람 이상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질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단가가 예를 들면 100원 하는 것이 200원으로 올라가지고 딱 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보육료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연간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장려하라고 자꾸 예산을 더 내려 주고 내시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라기보다도 산출적으로 나온 예산이 아니네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간 배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서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반납하라고 하는 이런 예산의 성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자녀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타구에는 다하고 있습니까? 중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게 조사가 안되고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지난번에 실무부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별도로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현재는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는 저희들같이 기초,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원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구는 1월달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구는 대상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약 4,2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금년 6월달부터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반영하는데 예산이 약 1억4,700만원정도 확보되어서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수성구는 금년 4월부터 지원을 하는데 약 2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보다 대상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달서구는 저희들하고 지원대상은 같습니다. 7월달부터 지원을 하고 예산은 약8,400만원정도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달성군은 아까 수성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금년 6월부터 지원을 하면서 예산은 약 1억3,400만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죄송하지만 각 구청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에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 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휴게소라든지 지하실 노후부분 이런 것은 내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덕복지관은 특별한 경우에 시비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기본 방향이 복지관이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 대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 형태가 시비 60%, 구비 40%로 해가지고 연간 3억으로 급수에 따라서 가,나,다,라급까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급수 별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데, 6대4의 매칭포인트로 해서 전체금액을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사람 인건비하고 전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에 지원을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기능보강비나 이래가지고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서 몇천만원 증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의 예산은 당초에 저희구에 오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공시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짜가지고 왔을 때는 사실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는 빡빡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와 프로그램 예산비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설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6대4로 했을 경우에 3억인데 3억 가지고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빡빡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도가 파열되었다든지 휴게소를 설치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구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죠. 이 부분은 한마디로 가,나,다,라가 아까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대덕노인복지회관은 라급이고, 3억이 한도액인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지원액이 3억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니까 아까 김동원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스팀세차하는데, 안그래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계약도 하고 그랬다는데, 세차사업에 노인분들이 20명이 일을 하시는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 아니라 40명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시니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아까 대덕복지관과 같이 당초에 시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시니어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 전부 배분을 합니다. 어느 사업에는 인건비 얼마, 어느 사업에는 얼마 이렇게 배분하고 하는데, 사업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체 계획으로 최선의 방법을 해서 노인분들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좀 더 인력투입을 많이 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조정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 예를 들면 스팀세차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은 누가 짭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합니다마는 실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그것은 법령상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로 스팀세차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스타렉스를 산다고 했는데, 차량구입비 일부는 시비에서 2,000만원을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특별사업 지원비로 2,29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2,290만원하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중에서 차량을 스타렉스와 장비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저희 구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스타렉스가 3,50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차량 가격이 그만큼이나 비쌉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밴으로 사가지고 뒤에 장비를 싣고 하려고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시설퇴소자 전세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때 이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을 반납안하고 구비로 그냥 잡아서 들고 있었던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퇴소 아동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양육은 옛날 말로 고아원, 이때 소에 있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처음에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거이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방을 하나 얻어 줍니다. 이렇게 줬던 방을 취업해서 딴 곳으로 가면 회수하는 금액인데, 2006년도에 사실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반납을 안하고 구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반납하는 금액을 구의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비 부분은 일정 지원금액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구의 세입을 조금이라도 높게 잡고자 2006년 11월에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나중에 보니까 남구에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남구에 세입을 잡으면 안되느냐 어차피 우리는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시에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더니 남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반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해서 별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2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여성지도자 연수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항도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여성사업으로 여성단체 남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비인데, 당초에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삭감대상이 되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1회나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목을 달기를 생활문화개선프로그램사업 이래가지고 달아 왔는데, 2회 추경에 와가지고 목을 달기를 여성지도자 연수회라고 이렇게 달아왔어요. 굳이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개선사업에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효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시기가 지나가는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육성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는 사실상 이 부분은 지도자 연수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초나 연말에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활문화개선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나가서 못하고,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여성지도자 연수를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성격은 여성단체협의회 육성지원책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꾸 목을 바꾸어서 삭감한 내역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올리고 하면 어떤 의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당초에 어떤 프로그램사업이 사업변경을 나중에 했다고 하면 되니까 목의 이름을 바꾸지 말고 이것이 부득이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과장님이 전체 위원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의혹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육성차원에서 단체에 육성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성단체에서 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효잔치를 해서 수백명의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일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연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서 효잔치할 때 회원님들이 각자 부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단체에 연간 20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번에도 예산반영이 안되었고해서 구에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좀 해주십사하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청장님도 좀 곤란하시겠네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추경 예산 때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거의 대부분이 조직단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다 올려주는데 의회에서 전부 깎는다고 해서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죠. 또 집행부서에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원칙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규정에 다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 회계법 규정에 예를 들어서 또 삭감을 한다면 의회는 계속 욕을 얻어먹게 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깎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계속 잘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회는 계속 깎아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발목만 잡고, 의회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난 이게 진짜 못마땅합니다. 추경이 5월인가 6월에 했죠. 그런데 이것은 구 예산이 좀 빈약하니까 조금 하고 어렵게 살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예산 회계법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자꾸 집행부에서는 찾아와서 좀 올려달라고 하고 의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든지 해서 자꾸 올려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체도 있고 개개인에게 지원이 나가서 혜택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구가 먼저 지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타구가 같이 지원하면 예산 성립해서 지원하자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구에서 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지원책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상 꼭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필수불가결하게 지원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들어 봅시다. 아까 조재구위원이 말씀하신 “평가인증시설 선진지견학”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구가 예산이 빈약하니까 올해는 어렵다 내년 봄예산에 해서 1년은 하고 한해는 또 쉬고 그 다음해 내년에 견학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지, 무조건 매년 견학을 가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삭감한데다가 또 배나 올렸어요. 800만원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건 그렇고 실례로 아까 저소득층 간식비에 보면 추경 때는 900명인데 2,110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때는 900명을 한다고 해놓고 3배도 넘는 2,110명을 계상을 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지원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타구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모·부자 전 인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타구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오세요.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이 몇명이고 장애인 자녀가 몇 명이고 해서 자료를 봅시다. 갑자기 왜900명이었다가 2,110명으로 늘었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 10월에 배럴당 80불인가 그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불로 올라가고 하는데, 경로당의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석유공사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비율 별로 유류비 부분만 증액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에다가 유류값 인상에 따라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말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지원부분에 있어서 유류값 인상은 반영해 주겠다라고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현재 추진상으로 봤을 때 일단 구비 부분에 확보를 해놓으면 추진상의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구비 부분에 지금 반영이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여기 보면 구비 부분에 952만9,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매칭 펀드로 나오겠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구비 전체부분 1,9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석유공사 인상 부분만큼 일단 구비는 확보해 놓고 시비에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9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거 참 추경때 해놓은 이런 부분이 애매하네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리고 1차 추경 때 감액한 부분에 이번에 증액 요청한 부분은 구의 시책 사업 수행상 꼭 필수적이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장려하는 차원도 있고,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민원을 지원해 주는 차원도 있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그러한데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말이 틀리는가. 바꾸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겠는가. 틀림없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이것을 올렸는데 왜 삭감을 했나라고 하면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 삭감해서 그렇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대로니까. 그러면 의회는 계속 당한단 말입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누구가 깎았다, 누구가 어떻다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업추진상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떤 것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 남구 주민들의 복지사업상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윤흥식 주민생횔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 재활용지도담당으로 있다가 복지연계조정담당으로 오신 박재홍담당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역교통과 체납처분담당으로 있다가 통합조사담당으로 오신 석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제2회 복지박람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됨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흥식과장님은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예산액이 217억7,231만7,000원으로 국비가 175억9,315만5,000원, 시비가 27억1,054만1,000원, 구비가 14억6,862만1,000원인데, 우리 구비의 점유율이 몇%나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한대로 217억 중에 14억6,862만1,000원으로 비율은 6.9%로 7% 가까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시비에 의존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구비 14억6,862만1,000원 중에도 대부분이 사실 보면 국·시비에 의존하는 매칭펀드로 알고 있는데, 매칭펀드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구비 예산은 약 얼마정도가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구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므로 그렇고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장비,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있는데, 수혜적인 것은 거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남구자원봉사센터 장비구입에 통장정리기,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구입은 사무용 장비이고 통장정리기는 아마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정리 같은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오면 기계가 한대 있어서 정리를 해주는데, 어떤 경우는 한분이 소위 말해서 회장이나 단장 되시는 분들이 약 10개, 20개씩 회원들의 통장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자동으로 우리 통장정리기처럼 여기에 넣어서 정리해 가도록 직원의 손을 안 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의 예산이 사실 많이 없고 국·시비의 매칭펀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수작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수작업으로 좀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작업은 아니고 지금 기존 컴퓨터로 정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구형이라서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사회복지직의 인건비가 6,868만3,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인건비에 2,28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 비율 증가로 구비가 감소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 중에 육아 휴직이 3명 있고, 사직이 1명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전체예산을 조금 하향한 겁니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결원 때문에 그래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결원은 아닌데 육아휴직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직으로 중간에 1명 나가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08쪽에 기본경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되어 있는데, 문서세단기하고 죽 보면 회의용 탁자 구입, 회의용 의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서세단기는 주민생활국장실에 쓰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리국장실에만 있고, 주민생활국장실 하고 도시국장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국장실에도 이번에 올리고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국장님도 업무를 하다 보면 문서세단할 일이 있고 필요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국장님은 문서 세단을 그렇게 대량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은 보고서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파쇄를 해서 버리는데 필요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국장님실에 문서 절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옆에 행정관리국장실이나 다른 데에 빌려서 했지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실에 탁자, 의자도 없이 어떻게 이때까지 근무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과가 지금 임시로 대구은행 2층 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옮기면 1층에 지금 민원실 자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옛날 구형 소파를 못 놓습니다. 구형탁자 두툼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지금 총무과에도 만들어 놓았는데 높은 둥그런 회의용 탁자 그것으로 해가지고 계장들 회의도 하고 또 민원인이 오면 응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4쪽 제일 위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가서 시설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그러면 대충 잡은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견적은 1억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5,625만원, 구비가 4,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견적이 1억2,000만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2,0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1억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복지관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몇년도에 지었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98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98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때 준공하면서 앞을 내다보지도 안하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겨우 10년 정도만 쓰고 또 1억2,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보강한다고 하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현장을 여러번 봤습니다. 5층에 일부 122㎡하고 그 옆에 보니까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트면 약 231㎡ 정도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미나도 하고 231㎡하면 약300석으로 지금 현재는 130석 정도밖에는 못 앉습니다. 300석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무슨 구청에 행사도 꼭 민방위교육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고, 강당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으로 풍물단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꽹과리 치고 북치면 주민들이 방음이 안되어가지고 민원인의 원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와서
태영
성태영위원
저도 현장을 보고 보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자신이 봤을때 잘은 모릅니다마는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돈을 들이는데 더군다나 구청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앞을 내다보고 지었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205쪽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있죠. 애초에는 3개월에서 5개월로 이것은 타구에도 공통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 공통으로 두 달 더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3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는 반납은 안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은 연말에 합니다. 아직 이번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통 12월말경에 고지서가 옵니다. 오면 이것을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반납하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은 그해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아닙니까? 그 익년도에 그러니까 약1년 후에 하는 거죠.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목에서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목을 변경해서 그해에는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는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국·시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부당이득금 이것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못 청구해서 착오든지 과다청구든지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환자 소위 기초수급자들한테 청구를 잘못 해가지고 반환되는 돈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당하게 청구된 돈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오면 이것도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더 낸 사람은 다 돌려주어야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부당하게 청구 안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부당하게 청구한 돈입니다. 부당하게 청구한 돈을 우리가 모아놓았다가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잘못 청구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약국이나 병원도 다수 있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 뽑아온 것은 없고요.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즉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나중에 참고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03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00만원을 받았죠. 그래서 복지대회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회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복지박람회 할 때 구비 2,000만원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에 썼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성립전 집행도 못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운영비로 쓸겁니까? 아니면 이번 행사비로 같이 쓸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행사비로 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4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구입할 때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제도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2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다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가지고 기름을 사든지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6쪽에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무인통장정리기를 하나 만드시겠다는 내용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마일리지 적립기가 있긴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좀 늦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의 속도가 느려서...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위치 말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새 장비를 사야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프린터기가 현재 통장정리기용 프린터기가 한대 있고 이것이 프린터기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본체도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한 세트로 갖추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비는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 되어있고 그래서 한대 더 하면 봉사자들이 안 편리하겠나 해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간담회 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기는 안 필요하겠나마는 아까 조재구위원 말씀대로 워낙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혹시 한대 있는 것 가지고 수리해서 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컴퓨터랑 모든 장비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장소에 무인통장정리기처럼 누구나 와가지고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통장정리를 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건의사항에 봉사자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통장 정리하러 많이 오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보통 보면 단장이 많이 10개씩 20개씩 가지고 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있는 통장정리기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해서 불편하니까 하는 모양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조재구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총인원이 몇분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9명인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사직을 한 분 냈고, 세 사람이 육아 휴직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총 43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TO중에서 네 사람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원은 35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35분이란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39분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조 변경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금 사직을 한분 했으면 38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분이 사표 내면 그렇죠.
동원
김동원위원
몇급이 한 분 사표를 내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현원이 39명이라고 하네요.
동원
김동원위원
현원이 39명이고 본TO는 43분이네요.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휴직자는 현원에 들어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 담당계장 있죠.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혹시 과장님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동원
김동원위원
복지직의 정원을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6급 정원이 지금 5명이 있고, 7급이 12명이 계시고 8급이 9명 계시고 9급이 13명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산출식에 보면 6급은 5명이 맞고, 그런데 7급이 1명 없어요. 11명이죠. 그리고 9급은 또 한분 이 많고 한데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6급이 4명으로 현원이겠죠. 당초에 4명에서 4명이고, 7급이 12명이고, 8급이 9명이고, 9급이 13명 이렇게 되었죠.
당초에는 38명이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또 한분이 사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7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분 더 넣고, 한분이 또 들어왔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38명
사직을 한명 내면 37명에서
당초에는 38명인데 지금은 39명이잖습니까?
한명이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에 와서 사직을 한명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불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수직 한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급으로 승진을 해서 한분이 줄어들면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한분이 또 새로 분명히 왔잖아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5월 1일 같으면 그 분은 별도로 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12월로 계산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쪽 편에서 딴 쪽에서 봉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원기준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떤 쪽에는 현원기준으로 하고 어떤 쪽에는 정원기준으로 하고 이것이 한쪽으로 일관성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과에는 정원으로 하고, 어느 과에는 현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원기준입니까?
당초에 잡을 때는 현원기준으로 잡았죠. 38분이니까 현원기준이잖아요. 신규로 한명 들어왔다면서요. 39명이 정원이죠.
그러면 38명일 때는 정원이 아니잖습니까? 현원기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되기때문에 제가 천천히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4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까 물었던 것인데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있죠. 그것은 가구 수가 맞습니까? 명이 맞습니까? 보니까 4,609명이라고 써놓았는데 가구 수 아닙니까? 4,609가구 아닙니까? 개인별로 2만원씩입니까? 가구 별로 2만원씩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 개념이 맞겠습니다. 1인이 한 세대일 수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대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말씀해보세요. 인원이 맞습니까? 가구가 맞습니까? 미스프린트이죠. 가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구로 고칩시다. 개인별로 2만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에 성태영위원이 물었는데, 아까 복지관 기능 보강 이것은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펀드는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청에서 예산을 딴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구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데, 5,600만원을 따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따왔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1억을 다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5,600만원은 따왔네요. 수고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206쪽 제일 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지원을 하는데 그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가구 수가 580가구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두 포대 정도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0kg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인원 수 기준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9쪽에 회의용 탁자 구입, 회의용 의자 구입 이것은 각 과 공히 이번에 다 구입하는 모양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럴겁니다. 지금 직원들 책상은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단지 소파가 구형에서 원탁으로 바꿉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길쭉하게 국장실에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한 후에 구형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해서 다 바꿉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추경예산서 책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23쪽 보세요. 복지지원과에 보면 회의용 탁자구입에 40만원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50만원이고 복지지원과는 40만원입니까?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통일시키겠습니다. 원래 통일하는 것이 맞는데 사양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잡아놨는데도 좀 여유를 두어서 잡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통일을 시키든지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각자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회의용 탁자의 크기 차이는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크기차이는 있죠.
동주
곽동주위원
과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리던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든 저희과든지 크기 차이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크기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과도 8명이고 여기도 의자가 8개이니까 그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적으면 안되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해도 괜찮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석태옥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태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석태옥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8쪽에 201-02시설장비유지비와 230쪽에 201-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식육판매업, 인쇄, 산불방지 201-02공공운영비에 시설유지비에서 보면 이것이 기정액에 대비해서 한 5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제 말은 이것이 기정액 대비해서 50%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228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제가 듣기로는 일반 경상경비는 실제로 소요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항상 연도가 가면서 경비가 증가되는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무조건 깎아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도리 없이 자꾸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22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은 전에 보다도 녹지관련해가지고 장비를 진짜로 많이 쓰거든요. 하루에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는 넘치는데 그 욕구에 다 충족되도록 이 유지장비비는 항상 모자라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상경비라는 이유로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이 부러졌다고 못한다고 이래 이야기는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그게 당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경상경비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식육거래 내역서는요. 법이 올해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쓰던 서식을 다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른 법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22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실제로 보면 제초기, 동력전정기, 동력톱, 동력파쇄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은 기계가 진짜 몸살 앓습니다. 이 돈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번 해보자 업자들한테도 내년에 또 보자하고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쪽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조성에 대해 테마공원 경관 개선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전 준비가 연초부터 필요성은 대두되어서 여기 양지로가 죽고 나서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상가도 죽었을 뿐더러 이 공원 조성된 지도 10년이 넘다보니까 아마 공원도 노후가 되고 주변 상권도 죽고 또 느티나무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교통섬이지 않습니까. 교통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통섬 같으면 주변이 확 틔어야 되는데 숲이 있다보니까 당장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줄잡아도 8억 정도가 드는데, 계명문화대 그 인근이 지금 국제문화산업지구로 또 지정이 되었고, 현재 거기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들어왔고, 문화산업이 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인근지역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멀리 바라보고 제대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1차추경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의ꡐ좋은 마을 가꾸기ꡑ인가 거기 상사업비 딴 것 가지고 1억을 세워 놓았는데 그 1억 가지고 제가 사업이 됩니까 하니까 사업이 안된대요. 안되는데 왜 세워 놓았느냐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어쨌든간에 1차추경에 이래 좀 해놓고 사업 구상하는 과정에서 2차추경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긁어 모아가지고 돈이 된다면 그 돈으로 뭉쳐가지고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1억 편성된 것하고 거기에서 또 이번에 했더니만 3억2,106만1,000원인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근거로 지금 사업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이 금방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 준공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금년 내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전체 준공은 안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어차피 이미 늦었고 건축주택과에서 어제 우리가 브리핑을 받았는데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명덕로터리에서 영대로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의 삼각로터리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북여상 골목에서 죽 오면 삼각네거리가 나오잖아요. 간선도로인데 거기를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사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거기하고 거기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직선거리로 통하는 길도 없고요. 둘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거기하고는. 둘러야하고 샛골목을 지나쳐야지만 직선거리가 되는 건데, 그런 데를 연계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예산도 어렵고하니까 그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삼각로터리 테마공원 이것을 좀 멋있게 하려고 하면 예산도 덤으로 좀 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잘 해보도록 연구를 하세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연계라는 것이 거리의 인접성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시야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도저히 시야권으로는 연계가 될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아주 일례를 들어 보이면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는 거기하고는 바로 인접지역이 아니고 같은 데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안하는데, 거기서도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이나 기타 실질적인 사유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연계시키기를 좀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본청에 사업을 따려고 해보니까 그것하고도 거리가 있다고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그 쪽하고도 별개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경북여상 골목에서 삼각로터리 내려오는 데까지 거기에 직선 간선도로 거기에 용역을 줄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해보라고요. 과장님이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용역을 줄때 이런 것 어차피 삼각로터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있잖아요? 경북여상에서 삼각로터리까지 직선 간선도로인데요. 그것도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용역줄때 그렇게 의뢰를 해보세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해보겠습니다. 의견 제시는 해보겠는데 이 예산사업은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건 넘어가고, 229쪽에 201-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유기동물 보호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원인데, 이 본 건은 사실 동료위원이신 김동원위원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민간기관 위탁 조례 개정시에 전번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유기동물 수탁에 대한 자체 심의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기관 조례에 의하여 심의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따로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그 조례에 의거한 위원을 따로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당이 그래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도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당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석태옥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한달 보름쯤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달 되었는데도 업무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책잡힐까봐 공부 좀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지역경제의 어떤 그런 사항이니까 여성분이고 하시니까 살림살이를 아주 잘 살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래시장에 영선시장 외 4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 4개시장은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영선시장, 봉덕시장, 대명, 성당, 남부시장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외에 남구 관내 시장이 몇 개 있어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16개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여기에 못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이라야 됩니다.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이 현재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산시장 이런 것도 시장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면 나중에 중기청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못하거든요. 좀 시장의 기능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관문시장하고 그런데는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30억 이상이 들어 왔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영선시장외 4개시장도 관문시장처럼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이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리고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수당을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것은 1시간 이상씩 한다고 10만원으로 잡아 놓았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1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번에 여기에서 물의를 많이 빚고 있거든요. 전번에 동물 학대한다고 물의를 빚고 했는데, 조금은 이 사람들에게 현실화를 점차적으로 시켜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전에 하고 달라서 하고 싶은 데가 많을 겁니다. 전에는 죽으나 사나 사실 실비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별로 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자꾸 문제화가 되니까 비용도 현실화 쪽으로 접근하고 하니까 이사람 저사람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필경 갑론을박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이 세분은 전문적인 그런 분이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에 들어가고 국장님은 선정위원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한 두 분이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겠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물론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줘야 되지. 당일에 임박되어 와서 전부 다 브리핑 내지는 자기들 앞으로 할 사항 계획 이런 것을 들어봐 가지고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모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줘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8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이 돈은 다 성립전에 집행 한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 시행하기 전에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사업신청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당해연도 2월 20일까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 확보 문제 때문에 올해에 하게 되면 그때 2월에 올리잖습니까? 올리면 자기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가지고 다시 저희가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그 지원요청 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동안에 절차상으로 기간의 갭이 깁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쪽에 국비가 결정되는 시기가 일단은 1차추경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이 되면 성당시장, 영선시장 같은 데는 추석 전에 시행했거든요. 추석 전에 하려고 하니까 2차추경 하기 전에 돈은 국비로 결정되어서 자금은 우리한테 와 있지마는 2차추경을 의회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오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추경전 성립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질입니다. 다 된 것은 아니고요. 2개 시장이 집행이 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시장은 아직 안했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추경에 7,9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한 73명정도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73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저희가 해놓았는 것 하고 증가 된 것을 합쳐서 이번 4/4분기에는 1억9,000만원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에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이번에 하는 추경가지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추경만 가지고는 안했고요. 이것이 이미 내려왔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7,900만원은 지금 추경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추경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더하느냐 기존예산 세워 놓은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 돈 가지고 13명정도는 더 쓸 수가 있답니다. 3개월
태영
성태영위원
아까 73명 하신 것은 아니고 13명이란 말이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4/4분기에 73명
태영
성태영위원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확실해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결재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공공근로는 다 설명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73명에 대해서 거의 80～90%는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29쪽입니다. 삼각네거리의 테마공원은 1차추경에도 특별교부세가 1억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된다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좀 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총 8억 정도가 되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돈이 부족한 겁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8억 정도되면
동주
곽동주위원
예상대로 할 것 같으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갖고는 완전히 마무리 될 정도는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도 부족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부족하면 돈은 또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구비로 하고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도시 숲 사업 조성해가지고 국비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3억4,000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을
동주
곽동주위원
공사는 이것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10월 정도에는 일부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 산림청에서 3억을 받아온다는 가상 하에 설계라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건데 아차 잘못하면 어설프게 공사하다가 또 돈이 더 있으면 공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사는 10월경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따올 것을 계산 하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죠.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산림청 말고도 시비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2011년도에 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그런 것 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결국 국비를 따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막바로 국비를 따는 것이 아니고 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되든지 자기들 시자체 돈을 줄 수 있든지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교부세는 내려와 있고 교부세는 3억2,000만원 그 돈도 내려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자금은 현재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편성된 예산이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좀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이 돈 조금 써서 공사도 공사같지도 않고 또 돈을 들여서 보기도 그렇고 이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2쪽에 아까 타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볼께요. 회의용 탁자를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 탁자가 과마다 조금씩 금액이 틀려요. 나는 크기가 틀리는가 싶었더니 그렇지는 않고, 회의용 의자도 마찬가지로 8개인데 어떤 데는 40만원도 있고 최고 적은 데에는 37만 얼마도 있는 것 같던데, 이 과에는 50만원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 같은 데는 똑같은 크기로 회의용 의자 8개에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 책정했을 때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기획실에서 회의용 탁자 8명 기준이라고 하면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질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준을 총무과에서 기 구입한 예산액하고 그 기종을 인터넷에 확인해보니까 50만원정도로 8인용이 가능해가지고 이미 또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50만원도 좋고 60만원도 좋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회의용 탁자 8명 기준 같으면 금액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이 따로 질문을 안해도 되는데, 이게 과마다 조금씩 틀려요. 제가 봐도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네요.
동주
곽동주위원
딴 과에는 40만원은 40만원으로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적었지 싶은데, 이 과에는 또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232쪽 위에 405-01자산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7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문서세단기라서 더 좋은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208페이지에 6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일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그것도 안 통하고 같은 구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이것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은 국비죠? 이것을 아까 설명을 안시더라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총괄로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총괄로 하고 이것은 안하고. 그러면 국비 말고 구비는 별도로 세입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만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동주
곽동주위원
128쪽은 시·도비이고 국비는 127쪽 위에 보면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경상비가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 도비는 얼마인가 하고 앞으로 설명을 잘해달라는 뜻으로 합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227페이지 마지막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고 5개 시장인데, 이 용역회사는 이런 것을 전담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대명5동에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남구에는 지금 한 개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 말고 대구시내는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금액이 이정도 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 수의계약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4,300만원으로 많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다 했단 말이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앞에는 관문시장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는 작년에 한군데 하니까 1,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학문적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교수들한테 주로 하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또 올라가면 나중에 검수를 또 합니다. 연구용역 내역 그 자체로 시장경영센터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수를 하는데 이런 시장 관할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각 대학에 더러 있거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배분을 해가지고 주는지, 아니면 한 교수한테 미뤄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관문이 처음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번째인데 이것이 다섯 개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다섯 개 시장에 한개 용역으로 묶어가지고 4,300만원 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350만원 준단 말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사람 앞에 준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기관에 주는 거죠. 연구용역기관에. 연구원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각 대학의 연구소에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 준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대학 연구소에 준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는 어디에 줬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아마 계대에 준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에는 계대하고 경대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잘 분석해서 용역줄 때 참고로 하세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장 228페이지에 제일 위에 자부담 이것은 몇 %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7대3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30%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150만원이 자부담이네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다 자부담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네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없으면 돈을 안 내려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 다음에 229페이지 테마공원 경관에 대해서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삼각로터리가 있는 테마공원은 우리 공원이라는 자체는 물론 경관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공기도 마시고 참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는 구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가운데 있으니까 큰 나무도 있으면 안되고, 다음 작은 나무 이렇게 해야 교통에도 원활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 경제 실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안다니고 아니면 좋은 데에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사람이 다니고 하면 거액을 투자해도 좋은데, 그 자리는 높은 나무 좋은 것 심고하면 교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양 쪽에 오는 것 봐야 되고 한데, 거기에 10억, 8억씩 투자해서 과연 공원의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느티나무가 조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식재할 나무는 장송 있잖습니까? 키가 삐죽하게 커가지고 신천에도 가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야확보가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송이 좀 비싸게 치이지만 경관에도 묵직하고 육중하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없어서 심는 데는 그다지 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리 그것은 내가 보기로는 10만원 수표 깔아도 8억하면 충분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는 공원의 효용성이 없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람이 다니고 공기도 쐬고 해야 되는데, 잘해 놓고 높은 나무 심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그래요. 이것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꾸 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 인근에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도 와 있고, 그쪽으로 지금 예술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극단체라든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많이 들어오는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투자하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것은 분수만 세워 놓고 하면 돼요. 물이 흐르는 분수 같은 것이나 해놓고 하지, 도로가에 차가 다니는데 잘못하면 나무에 걸려 사람이 치여서 죽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을 10억, 8억씩 투자해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그것 좀 바꾸세요. 아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 돈이 없습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없이 제대로 꾸미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들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없이 하는 그 어려움을 왜 투자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흐름이 좋도록 분수만 세워놓으면 될 곳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2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무전기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못쓰는 캐비닛을 깨끗하게 해서 새로 하면 되지, 보관함은 무엇 하려고 또 구입합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이 무전기는 그 안에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항상 충전기가 그쪽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 이중 캐비닛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통 캐비닛을 사가지고 넣어놓는 먼지 안 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대입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13대 있습니다. 그런데 19대를 더 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뭐하는데 씁니까? 산불 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불 날 때 이 13대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타구에서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한 4～50대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 제일 적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최대로 200여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사실 앞산 이것뿐이거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앞산도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주관부서가 아니었지만, 연락이 잘 안되어 가지고 13대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열 몇대 사가지고 한군데에 넣으세요. 함을 또 새로 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 13대가 딱 적격인 그 함에 열 몇 대를 더 사면 한대를 더 넣어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까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조재구위원님이나 곽동주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산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딱 해서 세단기가 60만원 같으면 각 과에 똑같이 60만원으로 해야 호환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숴지면 다른 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회의용 탁자도 50만원 같으면 50만원, 30만원은 30만원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의자 똑같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다는데 인터넷에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항상 한 구청내에서 똑같이 해야죠. 의자 크기 똑같고, 탁자크기 똑같은데 어느 과는 50만원 주고, 어느 과는 40만원 줘서 의자는 가격이 3만7,000원씩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에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해서 앞으로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것부터가 부실하다고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는 한 장 넘기면 40만원 한 장 넘기면 37만원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물론 석과장님 잘하시고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한번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주세요. 내년 예산편성이 곧 다가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적절히 해서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문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구를 깨끗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직원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35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은 지금 당초 계획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되어있는데 고유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탄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난방용 말고 취사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지난 4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음식물을 정액제로 할 때는 종량제에 안들어가는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정액제로 해놓으니까 혼합배출 한 것을 개별 용기로 하니까 실제로 뼈다귀라든지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량제 봉투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것은 연탄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연탄 사용할 것을 예상안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했는데 사실 생각 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22만8,000원은 위탁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배출 톤당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추정하는 것이 올해 추세를 봐서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지금 한 1,400여ton 안되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양을 예측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7～800ton규모로 그만큼 온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달에 120ton정도, 하루에 한 3ton정도 물량이 는다고 보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하루에 3ton씩 늘고 있다고요? 우리가 위탁시에 계약 했는 것 보다 하루에 3ton정도 늘어난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한 것보다는 실지로 하루에 3ton정도 1개 업체에서 1.5ton내지 그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적자가 나니까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량,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으로 처리외의 다른 비용부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소각장에 들어간 것이 월별로 나와 있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 5월에는 몇 ton 들어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폐기물 소각장에 처리한 것이 1만4,649ton, 매립장은 1만259ton, 총 처리한 것이 2만4,900ton정도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월달까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10월달까지는 10월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가 안나오고,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8월달까지는 얼마 나와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5월달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5월까지 한 것이 1만1,446.96ton 처리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2만4,000인데 지금 열달 더하고 두달 더한다고 해도 지금 이만큼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 사업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취사난방용으로 되는 10월부터는 차츰 늘 것입니다. 10월, 11월이 되어 난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급격히 늡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연탄 이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음식물 종량제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그물망하고 해서 계속 쓰레기양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연탄 문제라든지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탄을 예를 들어 뺀다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까? 전번에는 한 30%정도 쓰레기가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실 쓰레기는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음식물이 분리 배출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는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그것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측 불허입니다. 정상적인 국제유가가 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겠는데, 작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심지어 원자재 값이 100%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정확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까지 혼돈이 생기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그물망하고 음식물 종량제 하고 나니까 쓰레기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탄 같은 것 빼면 많이 효과를 보면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장에 재활용 업체만 하더라도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배출되는 양을 단순 비교해도 상당히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됩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혼합배출양이
동주
곽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전에도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개선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35쪽에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기정예산에는 2만1,170ton이었네요. 그래서 현재 2만2,600ton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430ton정도 느는 것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계산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연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거의 연탄이고, 4월 1일에 음식물 개별용기 전면시행에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정액제로 실시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혼합배출을 좀 했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개껍질이라든지 양파 껍질이라든지 다른 여타 그런 혼합배출한 것이 이 쪽으로 종량제 봉투라서 그것이 좀 늘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음식물 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별용기에 배출하기 힘드는 분이 그것을 생활쓰레기 쪽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파는 수익금은 많이 나오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종량제봉투 많이 쓰도록 지난번에 우리 과의 전 직원이 각 동에 종량제봉투의 사용파악을 위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또 수거하는 업체에 전혀 작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동원
김동원위원
수수료와 더불어 가지고 자치단체간의 부담금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담금은 당초 예산할 때 1회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하고 더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 400ton정도가 불었네요. 2만6,400ton에서 2만6,800ton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만2,000ton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2만2,000ton이 아니고 2,200ton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개월로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료가 불확실하니까 당초예산보다 0.7% 반영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차추경에서 2,200ton 곱하기 12해서 2만6,400ton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3억3,000만원이 나왔는데, 400ton이 불었어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400ton 곱하기 하면 계산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 확보는 2만6,800ton을 요구했는데, 업체에 나가는 양으로 돌리는 것은 기동처리반이 청소하는 양,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계산기 가져와 보세요. 1만3,650원×2만6,800원 하면 3억6,582만원, 400ton×1만3,650원 하면 돈이 안 맞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은 프로그램에 넣으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보면 1만3,650원×2,200ton×12해가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곱하기 0.7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0.7이 없는데요.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했거든요. 3억6,036만원, 그리고 400ton이 불었거든요. 400ton이 불었는데 3,546만원이면 계산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제가 갑자기 숫자계산이 느려서 그런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단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가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단가는 1만3,650원 그대로입니다. 단가는 고정단가입니다.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넣어 버리면 그대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희들이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한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회추경에 삭감
동원
김동원위원
3,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한 것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안돼서 안그래도 전번에 예결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안버리면 우리 관내에 묻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처리하는 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수거한 것을 갖다 버리는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종말처리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박종문과장님은 평소에 남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업무추진에 대단한 실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이 단가가 인상되어가지고 좀 올랐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조달단가가 오른 것은 유가가 급등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수요자, 주민들한테는 인상분을 받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공서비스요금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춰서 못 올립니다. 결국 서민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이것을 많이 올리고 당초에 올리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원가에도 밑지고 파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가는 안 밑지지요. 봉투제작비가 인상되어버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합해서 예를 들어서 5ℓ짜리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5ℓ짜리는 20원70전이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판매는 얼마에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0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이야기는 유가 인상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조달단가가 인상되므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할 수 없죠. 민간위탁금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유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에 아무리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것은 반영이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만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취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탄이 많이 쓰일 계절입니다. 하절기에는 연탄 쓸 일이 좀 적지만 동절기 10월, 11월, 12월에는 계속 엄청나게 많이 쓰고 경제가 또 어려우니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는 3,000만원을 삭감했잖습니까? 그래서 지장이 좀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확보할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추경이 있으면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적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동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물망하고 용기를 새로 할 때 한 30%정도는 줄 것이라고 굉장히 과장님이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별로 안 줄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46%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쓰레기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는 다소 늘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는 처리비가 음식물은 저희들이 다 톤당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처리하더라도 처리비를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직영으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으로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처리하는 회사가 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는 네 군데입니다. 공용 처리장은 신천하수 병합처리장, 지난번에 원거리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갖고 합천에 있는 처리장은 제외시켰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는 안합니까? 거기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도 끝났고 지금은 고령에 있는 제일산업하고 원일산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일도 고령에 있습니다. 대구시내는 공영 처리장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좀 먼데는 경산시 남천면에 하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는 옛날에 없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3개업체가 원래 있었던 업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세 사람이 퇴직했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중간에 퇴직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퇴직금이 한사람 앞에 1억 가까이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억 더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은 장기근무자들이 한 20년 정도 한 사람이 1억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 퇴직한 사람이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평균을 내면 17년에서 20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퇴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시불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 일시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금혜택은 안 주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국민연금은 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관계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는 회의용 탁자, 의자를 구입한다는데, 거기는 안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상사업비로 해서 좀 모자라지만 구청 전체의 비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상사업비로 작년에 7,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원탁을 하기로 이번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탁하고 의자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의자는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있는데, 의자는 저희들이 좀 적게 하고 어렵지만 원탁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각 과에 똑같이 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타과에는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안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규남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표지판 제작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집에서 수입고기를 취급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벌금 3,000만원이하와 영업정지 7일이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또 인증표지판을 회수해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인증표지판 회수와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남구청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교육을 하셔가지고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요즘 상거래가 혼란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한우점에 가서 고기를 사와도 한우고기라는 것을 인증 안해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규남과장님은 올해도 전염병이나 식중독 그런 것은 없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열심히 잘하고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염병도 없었고 다른 탈이 남구에는 전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열심히 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도 한 200만원 늘었고 얼마 없는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표지판 제작은 남구청장이 인정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청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우를 남구청이 인증한 표지판이란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을 대충 어떻게 작성하려고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은 한우전문음식점으로 별미 맛미 음식점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붙여 드렸듯이 이것은 네모로 안을 해놓았지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크기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크기는 33에서 43으로 하는데, 혹시 별미 맛미라고 하는 표지판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수화장실 표지판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모범음식점의 2/3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보다는 작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중앙 복지부 전체 안인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청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모델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구에서 사실은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성구에는 하고 있습니까? 그 외 다른 구청에서는 안하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다른 데서는 안하고요. 그런데 수성구에서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그 업소만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쪽에서는 너무 장사가 잘되고 다른 선정이 안된 업소에는 장사가 안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소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수성구에 한 30개 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성구에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 봄 5월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올때마다 저희들이 서류 확인하러 직원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월 2회정도 수시로 서류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이게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 발상은 참 좋은데,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요새 LA갈비라든지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정부에서 6월 20일부터는 그것을 메뉴판에도 다 붙이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는 LA갈비니, 호주산이니, 뉴질랜드니 이런 것은 안 쓰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못 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못쓰고 한우만 쓰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한우만 고집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한우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젖소에서 나오는 수소도 한우에 들어가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육으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냥 육으로 들어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한우는 누렁소. 누렁소만 한우에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젖소를 수입해서 한국에 6개월이상..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6개월이상 여기서 사육을 했으면 육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를 국내산, 수입산으로 표기를 하는데, 국내산, 수입산만 표기를 해서는 안되고, 국내산 해놓고 괄호를 해서 한우, 육우로 따로 표시를 추가로 또 세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국내산만 써서는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육우라는 것은 안 쓴다는 말 아닙니까? 전통적인 누렁소는 한우로 쓰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누렁소만 한우로 취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물론 속이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아무리 자주 들어가고 검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간판에 한우전문음식점이라고 붙여놓으면 구청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지도·점검 나오면 그런 업소 위주로 먼저 검사하려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업주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자기들이 한우를 취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른 수입육을 쓴다면 우리 위생과만 문제가 아니고 시에나 아니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해서 오히려 수입산은 전혀 배제하고 한우만 취급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대충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개 업소가 들어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설문조사 했을 때는 100㎡이상 업소에 28개 업소가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니까 6개 업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에 서류도 확인을 다 해봤고, 가검물도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우로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나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면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단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고기 납품한 서류하고 납품 한우의 등급을 매긴 등급판정확인서나 안그러면 소고기를 구입했을 때의 세금계산서, 이것은 한우다, 육우다, 수입육이다라고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들이 일단은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슨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합니다. 이것은 서류와 검사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류검사만 하고 그것으로 끝낸다. 그러면 대충 그 업소가 6개 업소밖에는 없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설문조사와는 달리 6개 업소가 들어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장소가 분포되어 있습니까? 한군데에 몰려 있습니까? 명단이 공개 안된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욱 더 좋겠단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6개 업소라서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명칭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봉덕2동ꡐ기와집 숯불명가ꡑ하고 대명동 안지랑 8길에 보면ꡐ더 맛좋고 더 맛난 한우ꡑ, 그리고 앞산에ꡐ로즈가든ꡑ, 앞산네거리의ꡐ민속참한우 식육식당ꡑ이 되겠고, 그리고ꡐ삼원숯불가든ꡑ, 대명동의ꡐ장군식당ꡑ이렇게 6개를 현재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남구청이라는 대명칭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기면 안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좀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벌칙을 해서 큰일난다고 하고, 전혀 앞으로 남구청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규남과장님이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감시반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소비자 감시반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비자 감시반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데에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한우전문음식점이 인증이 되면 여기에는 소비자 감시원보다는 저희 직원이 월 2회 특별한 예고 없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식사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점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3쪽 밑에서 둘째줄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60세이상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매년 구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원의 수거보상비로써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구비 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시비 5,000만원은 추가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6,700여명이 참석해서 약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말까지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향후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산하였으며, 보상기준은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써 전단지는 500매당 1,000원, 벽보는 100매당 1,000원, 다음 현수막은 5㎡당 1,000으로 해가지고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드릴께요. 저희 동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동에 유독 빌라가 많고 해서 빌라에 원룸 임대 전세 붙여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떼다가 그것을 붙인 젊은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할아버지가 결국 잘못되었다고 하고, 젊은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달려드니까 당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도 불법광고물이 유통 안 하도록 제작한 그 사람한테 벌금 물리고 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벽보를 붙였을 경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추적을 못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몇 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동의 경찰서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통신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이것을 붙였기 때문에 고발은 할 수가 없고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내용대로 저희들이 많이 붙이는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과하게 매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이게 없어질 이유가 없고 그 리고 지금 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가정집 대문 안에 전단지를 넣어 놓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것을 직업적으로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상에도 좋고, 단 몇 푼이라도 돈을 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광고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43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복사기 양면 옵션설치인데 이 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복사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복사기는 저희 과에 현재 두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구입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입한지 좀 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양면 옵션이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것 같으면 복사기를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됐다면 그때 좀 예상을 해서 아예 양면복사가 되는 것을 구입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44쪽에 보면 안그래도 타과에도 회의용 탁자, 의자가 쭉 들어오는데, 여기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의자 8개를 놓는데 책상이 4～50만원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상담실 책상구입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통 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 책상이 소파 책상에서 테이블 책상으로 다 바뀌는 추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에 놓는 것은 규격이 좀 작은 것이고 상담실에 있는 것은 일반 규격보다는 평수가 약 10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이므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에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타과에도 전부 회의용 의자, 이것은 회의용 책상은 아니고 이 책상은 어느 분이 쓰는 건데요? 회의용으로 쓸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회의용으로 쓰는데 민원상담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딴 데에 보통 보니까 의자를 8명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의자 8개로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배 가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혹시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두 군데 받아 봤습니다. 크기가 과장님 석에 놓는 것보다는 1.5배 정도가 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의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자도 10개 정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딴 과에는 보니까 3만7,000원으로 금액이 똑같던데 여기는 5만원이네요. 좀 좋은 것을 구입할 예정인 모양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25만원이네요. 금년에 5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해도 준비하고 하면 안될건데 다섯 번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9월달은 지나가 버렸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10월, 11월, 12월 정도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자주 열어가지고 지금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촉을 한명 더 해서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열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용역기관 중에서도 회의를 자주 개최해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개최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보고 예상을 하고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이렇게 대충 두 번, 12월에 한번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월은 지나갔으니까, 아직 용역도 안줬잖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 안은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검토해 주십사하고 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촉장을 드리고 기본 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기본 설계가 1억이 나와 있네요.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마찬가지로 머물고 싶은 거리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성립전 집행은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별로다 하면 못하겠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정이 딱 되어서 이것은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왜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시의 교부금은 시·도 지원비로 안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없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세입에 교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곽동주위원이 얘기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상담실 책상구입입니까? 탁자 구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책상하고 의자 구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탁자가 아니고 책상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회의용 탁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책상이 아니죠. 이것은 회의용 탁자이죠. 맞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어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다른 과에도 요즘 책상 구입은 안하거든요. 탁자이지 싶은데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탁자인지 확인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탁자가 맞지 싶은데, 원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네모요? 원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실에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국장실에 있는 그런 것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탁이 맞죠. 책상이 아니고 탁자이죠. 탁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좀 큰 것인 모양이죠. 다른 과에는 50만원 주고 하던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한 1.5배 정도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문서세단기 구입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지금 있잖습니까? 세단기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는 각 국장님실에 하나씩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과에 하나씩 해가지고 국장님실에 두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세 개 국장실에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세 개 국에 다 구입합니까? 부속실 직원 있겠다, 국장님들 세단기에 넣으려고 하면 한대만 사면 되는데 뭐하려고 예산도 없는데 세대나 사려고 합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한사람 있는데 보통 과 같으면 일리가 있는데 국장이 세사람 아닙니까? 여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문서를 세단기에 좀 넣으라고 하든지 자기가 나와서 하면 되고 하나만 문 앞에 설치해 놓으면 다 되는데, 뭐하려고 예산낭비 하려고 세대씩 180만원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하든지 행정관리국장이 하든지 하나만 하고 여러 개는 하지 말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세 사람이 세단기를 세대 구입해서 종일 세단할 일이 있나요? 뭐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과장님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하고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글자를 바꿨습니까? 한가지만 하지요. 뭐 명품거리, 뭐 시가 있는 거리, 뭐 음악이 흐르는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무슨 거리가 무슨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머물고 싶은 거리는 대명동에 어디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이쪽에 하는 것 인줄 알았더니만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인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은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같이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문구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딱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거기에서 용어 자체도 조금 정화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머물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살고 싶다는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대충 과장님이 뜻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추상적인 머리 속에 있는 겁니다마는 그 거리 자체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어떤 그 거리에 예술,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근처에 현재 악기사라든지 미술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하고, 다음에 포켓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심하게 하면 도로 차선도 한차선 줄이고 싶고, 그래서 더 넓은 인도를 확보하고 싶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상 중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이것은 거리 이름은 안 정해진 상태이고 그냥 안이란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자범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8쪽에 남구청주변 인도 정비공사로 1억4,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인도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남구청 쪽에는 99년도에 하고, 그 맞은편에는 훨씬 더 앞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하나로 통신이라든지 굴착원인자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추경이 확정된다면 공사를 올해에 할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남구청 리모델링하고 병행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마는 겨울공사가 될 경우에 판단을 해보고 겨울공사가 될 경우에 내년에 이월해서 할 것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99년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이후로 생각되는데, 느티나무 앉는 의자 이것 하면서 그때 좀 했는 것으로 얼른 생각이 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건들바위 네거리에서부터 미리내맨션 앞에까지 앞산순환도로까지 저희들이 하나로 통신하고 3개 통신회사에서 굴착을 하면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지금 인도블록 교체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내맨션 앞에서 죽 내려오면서 협성고등학교 앞으로 옛날에 굴착복구하면서 인도를 개체했기 때문에 중간에 침하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장애인 유도블록을 전 구간에 다 깔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 자재가 다 안 마른 상태에서 했는 자재인지는 몰라도 자꾸 이것이 벗겨지고 닳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구청 앞에 것을 개체해가지고 저 위의 부분하고 건들바위쪽으로 가면서 중앙에 장애인 유도블록을 개체하고, 이 블록을 재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활용 하려고 하면 물론 재활용 한다고 하면 단순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건들바위 네거리쪽 블록은 공사를 뜯어내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유도블록만 들어내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체하고, 일부 남구청 앞의 이 부분에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엇을 교체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장애인 유도블록을 일반블록으로 개체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이 점자블록 한지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구청 앞에 한 것은 하도 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교체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지금 남구청 주변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남구청 네거리에서 모텔이 있는 데 그 한 블록하고, 건너편에 남구청 네거리에서 기아자동차 있는 블록 거기까지를 말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앞길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환경이 좋아졌는데 입구는
태영
성태영위원
청사가 좋아졌다고 길까지 별 것이 아니면 그냥 쓰는 것이 낫지, 길까지 고쳐야 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20필지에서 60필지로 되었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상태를 일제히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필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상금을 아무 근거 없이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면적을 산출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 측량을 하게 되면 점유를 하고 있는 곳에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변상금과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밀려가지고 일부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또 부과를 하고, 자기는 그냥 그 골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길로 사용하지만 자기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옛날에는 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그런 일이 요즘에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지정리 측량할 때 지적 도근점을 당겨가지고 측량을 하고, 요즘 근래에 몇 년 전부터는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오차에 의해가지고 어떤 땅은 도로로 사용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자기가 어떤 고의적으로 국가재산 국유지나 이런 것을 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가 밀려오다 보니까 사용한 그런 것인데, 밀려와가지고 밀린 만큼 자기가 쓴 것은 사용료를 내어야 되고, 밀린 만큼 길이 된 것은 아무런 자기의 재산권을 이야기 못하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점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필요이상의 불이익이 가면 안되거든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점령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너무 경직되게 일 처리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신설이 본예산보다 20개가 더 되고 있네요. 수리도 600등 정도 더 수리가 되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560등 정도인데, 그런데 보안등 신설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실지로 보안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타 구청보다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끼고 있는데, 실지로 보안등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4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인부임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제도 퇴직금을 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다 줘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년 되면 정산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매년 정산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도로시설물 말고도 다른 쪽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하수도 업무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들은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퇴직금 이것은 작년도에 한명이 6개월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산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소급해서 작년도 6개월 근무한 만큼 소급해서 정산을 해준 데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0만원은 작년도 것이란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산출공식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원래 158만6,750원×2명 해가지고 317만4,000원인데, 지금 불은 이유가 작년 것 6개월치를 못 줬기 때문에 정산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퇴직금 산정방식이 당초에 기정예산 1인당 150만원이 당초 퇴직금 정산방식이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하는 방식하고, 노임 단가에다가 30일 곱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많은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다보니까 158만6,750원으로 했는데, 이게 많은 것을 주게 되면 1인당 170만원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모자란 돈하고 작년도에 미지급한 돈을 합해서 11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미지급한 돈을 6개월치 준다고 하는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함은 1년씩 1년씩 끊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이라고 하면 1년 계약해가지고 퇴직금 주면 그만인데, 6개월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년미만은 퇴직금을 안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안주잖아요? 1년 계약을 1년 해서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6개월 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계속 할 경우
동원
김동원위원
6개월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안 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계속 쓰기 때문에 퇴직금을
동원
김동원위원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당해 당월에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계약할 것 아닙니까? 월급이 얼마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계속 고용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동원
김동원위원
계속 근로를 한다고 해도 기간제로 해가지고 당해로 해서 끊어버리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전년도에 한분이 기간제 근로자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 분한테 6개월 정산해서 다 드리고, 그 이후에 7월달부터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것이 안맞단 말입니다.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9월 1일부터 하면 내년도 8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 근로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를 안 씁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기간제로 안 씁니다. 그 전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간제라고 하는 의미가 없죠.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딱 해가지고 1년 쓰고 난후에는 무조건 정산해버리고 끝내고 다음에 가서 또 1년 하면 1년 되어서 끝내고 이래야 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월단위로 하는데, 노동법에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를 거듭해서 누년이 되면 거기에다가 최종월에 3개월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잖습니까? 그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이 세월이 많이 가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이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으로 끊어가지고 1년씩 딱 잘라가지고 퇴직금이든지 뭐든지 전부다 정산해서 해치운단 말입니다. 10개월 하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줘요. 6개월 하면 퇴직금을 안 주지.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사람이 작년에 6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올해 계속 고용
동원
김동원위원
6개월 하고 그만둬버리면 6개월 하면 퇴직금 안 주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안주는데 그 사람이 올해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계속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고용을 하고 가버리면 가버리는대로 그만인데, 또 6개월치를 예전에 했는 것을 소급해 줄 필요가 없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사람이 최초의 6개월은 계산을 안했지만 올해 계속
동원
김동원위원
연봉제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차례로 그렇게 갈라주는 것이 낫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는 그 사람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제외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올해에도 계속
동원
김동원위원
그 관계는 차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든지 설명하도록 하세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이 있고요. 248쪽에 보니까 하수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 그 밑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 하는 것은 진짜로 1년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급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방금 죽 말씀드린 것 중에 꼭 이번 추경에 이것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안 사줘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건설과에는 프린터 할 것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동주
곽동주위원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올렸겠습니까마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248쪽에 하수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오토 캐드 프로그램인데, 보통 요새는 도면 작성도 전부 캐드로 작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혹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기획실 자체에서 잘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이 프로그램 없이는 힘들다 생각해서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모든게 전부다 캐드 프로그램을 CD에 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없이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이고, 추경에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봤는 것이고요. 이 문서세단기는 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실에 쓰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과에서 쓰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때까지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총 4대정도
동주
곽동주위원
현재 4대가 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고장이 난 것이 좀 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프린터기 이것을 다 사야 되는 모양이죠.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아니면 내년에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고장이 나서 거리가 먼 관계로 이쪽에서 출력해서 저쪽으로 다니고, 프린터기에 같이 인쇄 명령을 주니까 에러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자범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 김동원 위원님이 물었는데,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늘었죠. 한 20필지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국·공유지이죠.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가에서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국가에서는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돈을 좀 받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측량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증명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증명료 같은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증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는 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필지가 늘었으니 증명료는 앞으로 더 받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노점상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및 전문 건설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이 진짜 너무 많아요.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러한데, 거리마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을 좀 정리할 대대적인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과 노상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여기에서 단속해 놓으면 딴데 가서 장사하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차에 실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마트라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데에서 불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밑에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등이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에는 신설을 80등으로 계획했는데 20등이 더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는 내년에 합시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실지로 보안등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안등은 설치할만한 데는 대부분 설치를 다 했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보안등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80등을 했는데 수요가 20등이 더 생길 것이란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실지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요구하는 민원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심사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4,400만원이나 더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노후화 되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400만원이 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사정상 안된다고 자꾸 깎아버려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작년에 청장님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 가지고도 쓰고 이랬는데, 당초예산에는 실지로 필요한 예산만큼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자꾸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리는 주로 어떤 부분에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전기 고장부터 시작해서 램프고장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부속이 많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램프는 한번씩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관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많이 안드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램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년 정도밖에 안가기 때문에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총수리비가 금년에 이것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1억4,000만원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5,800등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6,000등인데, 실지로 장부에 안 잡힌 숫자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6,000등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수리가 1억4,000만원이 들면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248페이지 문서세단기는 다른 과에는 60만원인데 여기는 70만원을 올렸네요. 기종이 다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같은데 단가는 저희들이 물어 보고 했는데, 이 단가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통일시키세요. 과에 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과거에 있었던 것은 고장이 나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세입부분에 125쪽입니다. 도로 일시점용료가 기정예산에는 1,400평방미터 곱하기 1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로 점용은 안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일시점용인데요.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축허가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큰 요인이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말고 딴 쪽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 일시점용은 거의 건축허가 할 때 하는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이 아니라 거의 1/3로 줄어들어 버리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당초에 추정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는 왜 이렇게나 못 잡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전년도까지는 매년 일시점용에 부과되는 세입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올해에 들어 와가지고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계수조정내역을 파악하여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