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임 박창수실장께서 잘 하셨지마는 더욱더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구 홍보용 종이가방 봉투제작에 450만원 증액되었는데 1차 추경에는 봉투가 두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세 종류인데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가방 두개 봉투 한개 세 종류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많고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가면 홍보용 가방에 넣어주고 하는데 이 가방을 만들어서 금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47쪽 남구의정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난번에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승교
김승교위원
의뢰할 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견적 받은 것은 없는데 작년에 32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의정비심사위원 수당을 지난번에도 감액을 했는데 7만원에서 3만원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은 7만원이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한 시간 이내는 7만원의 심사수당을 드리는데 이러한 예민하고 심사숙고한 사항은 시간이 한 시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48쪽 노트북 180만원은 어떤 기종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산작업을 하면 각 구군에 합동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노트북인데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을 180만원 올렸는데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조달품목을 보고 했습니다. 조달가격이 170만원인데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되어 1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증액해서 2억을 올렸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5억이 있었는데 전반에 2억5,000만원 후반에 2억5,000만원 집행을 하는데 후반에 2억5,000만원이 남아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약 4억8,0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2억3,0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3개월 남았는데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2억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현재 주민편익사업 집행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54건에 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20건에 4억8,2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남은 것 5,000만원 조금 못 되는 것 하고 하반기에 2억5,000만원으로 하반기에 시행중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상반기에 못한 부분과 하반기에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검증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게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혁신역량 사업은 완전히 중지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혁신관련 사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혁신관련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부다 중단되었는데 상반기에 위탁교육비 1억2,000만원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50쪽 민간자본이전 살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비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민간대행으로 바꾸었다고 하셨는데 신청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대명6동에 가보시면 교통과에서 골목별로 내 집 주차장갖기를 한 것이라든가 일신학원 뒤편에 사업이라든가 쌈지공원 꽃길조성 이런 것을 주민자체 일부하고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데 자기 부담 일부가 있으니까 신청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민간인한테 구청에서 좋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명대학교에 누리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경비 일부 부담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좋은 마을 가꾸기 하고 조각하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분야인데 누리사업단에 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무조건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곳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얼마를 투자 하겠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특정 비율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리사업단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는 반대생각인데 누리사업단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도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투자하고 우리 투자하고 하면 그 돈을 받아서 같은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오히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누리사업단이 하면 지금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5,000만원 편성할 때는 대명 6동에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명6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구전체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봉덕동에 공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돈 내고 해서 공지에 쌈지공원을 잘 가꾼다든지 주민들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부담을 잘 안 하려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집 앞에 자기 동네에 직접적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은 자부담 안하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신청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민간대행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리사업단은 모든 사업을 다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누리사업단은 디자인 벽화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에 5,000만원으로 디자인거리 시멘트로 된 곳을 벽화로 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에 이렇게 할 곳이 많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안 입니다마는 대덕식당 밑에 선관위 입구에는 옛날에 한 것이 있고 대덕식당 맞은편에 공간이 비어 있고 일신학원 뒤에는 자발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교통과에 골목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조경이 잘 되어있는데 그림을 해서 좋은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구 이천동 봉덕동 신천변 통로에 벽화를 잘 했는데 거기는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계대 학생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던데 누리사업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8,000이나 7,000이상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벽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세 군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덕식당 맞은편 교각, 대명6동 블록별로 내 집주차장 갖기 건물 짖는 맞은편 담 벽, 봉덕3동 캠프워커 담 벽, 담장 50여 군데를 봤지만 세 군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에 승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오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한 것도 물어보겠고 학생들이 한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리사업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고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자기들 이익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도리어 사업비를 출연해서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싶고 세 군데를 볼 때 대덕식당 옆에 교각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도 특별하게 해야 되고 기존 담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어려운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실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린 사업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을 민간인들에게 받아서 하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꼭 금액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아니면 축소해서 3,000만원선으로 해도 되는데 5,000만원 편성해 놨다고 해서 실제로 할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돈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명목 찾기 위한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좋은 마을 조성 가꾸기는 봉덕1동에도 할 수 있고 어느 동에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적정하다 싶은 사항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도 마을이 참하게 조경되어 가꿔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사업 효과가 배가 안 되겠나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작년에도 좋은 마을 가꾸기 최우수상 1억 시상금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뭉쳐서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변경하기도 낫고 5,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무조건 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나온 금액으로 적정 가격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누리사업단에 견적을 받던지 계획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판단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우리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려서 적정하게 쓰는 것으로 해야지 승인하고 하는 것을 우리하고 상의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새로 올렸는데 타당한지 분석을 해서 주고 말고 할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회사에 이것을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보통 사업을 하면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 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으면 면적이 얼마인데 페인트가 몇 통 들어 가고 그런 것을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좋은 사업 지역 만들기 추진단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10여명 됩니다. 좋은 지역 만들기 팀 이라고 해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하반기 주민편익 사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이철순 사단의 기획실이 될 것 같은데 세무과나 동사무소 근무하실 때도 열심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누리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떠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명6동에 담장 허물기 사업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골목이 좁기 때문에 골목에 차를 1대 세우면 교행을 못하는데 담장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 가능하고 죽 연결해서 해 놓으니까 조경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래적으로도 그런 것은 주민 참여가 많도록 해서 많이 하면 깨끗하고 주민도 좋고 지금보다 땅값이 상승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담장 허물기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하는 집은 하고 빠진 집은 빠져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주택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현재 가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시면 자기 집 안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서 보면 우측이 되는데 우측에는 했고 좌측에는 안 했는데 좌측 쪽에 주차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무용지물 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고 그리고 앞 골목에 보면 거기도 차를 자기 입안에 주차하지 않고 화분이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차를 이쪽에 주차해 놓으면 소방차가 역시 못 지나갑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불이 났다든가 그럴 시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비가 그런 면에서도 필요 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과에는 예결위 가서 질의할 내용인데 사업을 했으면 사업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내 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정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2008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며 어떤 디자인 사업을 할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이 많이 부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당초에 경쟁 붙은 자체도 앞으로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의 기대 효과가 되느냐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 1억5,000만원 중에 7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인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맡아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30%에 준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이 가방 및 봉투제작 1차 추경 때 1,000원으로 해서 1,500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에는 300만 올려서 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50만원으로 인쇄하고 모든 제작을 하려니까 단가가 비싸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00매와 2,000매 단가 차이가 얼마 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가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추가를 시켜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금액을 더 올려서 요구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하는 것인데 금액을 올려서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의회를 경시해서 삭감 된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 시키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50만원으로 모자라고 저희들이 다시 올리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해서 올리는 것이지 절대로 경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0만원을 책정 했으면 2종을 하면 되지 1종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운영에서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에 본예산 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의정비심의 주민 설문조사할 때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문 조사를 할 때 전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도 전화를 직접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17세 이하 주민도 전화 설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 하는 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17세 이하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사실적으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용역을 줘서 심의를 할 때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남구의회는 타 구청과 달리 동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정비 심의할 때 의정활동이라든가 주민설문조사를 응대를 바로 할 수 있는 주민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17세도 안된 분이 의회에 대해서 남구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니까 지금 와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문조사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 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준도 없이 하는데 몇 세부터 몇 세라든가 기준이 있어서 우리 남구나 의회를 아시는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들이 받아서 어떻게 남구의 현황을 알 것이며 의정 생활하는 모습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공청회를 열어도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기획계장
기획계장 이철우입니다. 의정비가 기존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입법예고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 없이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6개 그룹을 결성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가감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내년부터는 큰 편차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우리구가 현재는 2,8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358만원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29만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종전까지는 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인터넷으로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정비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비가 많아지면 조사수도 많아질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문항이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데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청회를 해도 되지요
철우
이철우기획계장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두 개 중에 하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들한테 공무원 월급 올려주자 하면 올리자는 사람 10%도 안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마나 하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안하나 똑 같은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을 뭐하러 하나 이 말입니다. 정말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의회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분들한테 묻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턱대고 전화해서 17세 이하한테도 묻고 뭐하러 합니까? 이 부분을 공청회로도 할 수 있지요
철우
이철우기획계장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청회를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철우
이철우기획계장
공청회를 해도 이 정도금액은 합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토론자도 있어야 되고 패널도 불러야 되고 공청회가 1차로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공청회 여론이 분분하고 결론이 도출 안 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청회나 여론조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기획계장
예.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의 안으로 보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8쪽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교체가 180만원인데 요즘 노트북 최고 좋은 것으로 해도 180만원 안 줘도 안 됩니까? 보건소부터 총무과 정보통신과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기획실에는 어떤 노트북인지는 모르지만 모델하고 회사가 어디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합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것 보다 용량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왜냐하면 조달도 단가가 비쌉니다. 굳이 조달을 안 해도 안 됩니까? 비싼 조달로 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라고 해 봐야 인터넷에 뽑은 것 밖에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구입하려는 사양하고 똑같은 것으로 일반 견적을 받아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요구 할 때는 이것만 빼지 말고 일반시중에도 받아보세요 남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조달 단가만 빼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일반시중 견적서도 받아보시고 비교해서 예산 절감을 하셔야지 우리직원들 업무추진비 보면 밥한 그릇 덜 사먹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 고생할 때 밥한 그릇 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다 쓰시고 이런 데서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셔 야지 조달단가 정말 비쌉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약할 수 있는데는 절약하시고 너무 안이하게 견적서 인터넷에서 뽑아서 성의 없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일반시중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탁자 의자도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나왔는지 견적서 한번 내 주십시오 이것도 조달입니까? 조달로 했는데도 어떤 과는 50만원 어떤 과는 40만원 회사도 똑같은데 틀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통 나라장터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나 의자 이것은 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건축주택과 같으면 재건축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옵니다.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 옛날 소파는 앉으면 푹 들어가고 접대용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 부서에 따라 똑 같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 시중에 견적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살림살이도 새 것으로 넣으면 보기도 좋고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여러 분야의 견적서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예산절감이 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꼴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살림이지만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서 책자를 흰 바탕으로 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별 차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예산 책자를 흰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자재를 구입하실 때 각 과에도 이야기해서 모델명을 적어 주면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105만원부터 18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노트북교체 이렇게 하지 말고 노트북 옆에 모델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풀 예산에서 빼 쓰면 심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삭감된 것을 풀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삭감을 했으면 다시 동의를 구하든지 해야지 풀예산에서 빼 쓰니까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장님이 기획실을 맡아서 운영하시니까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서로 조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든지 다시 설명을 잘 드리든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급하고 남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협조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의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심의 할 때 느낀 바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길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A라는 물품을 구입을 할 때 모델명 사양이 어떤 것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이철순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자세는 성실성은 돋보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속에서 남구가 발전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은 실제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이슈를 남긴 총무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을 하실 때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예산심의 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주민자치위원 수련대회 본 예산때 700만원이 올라와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처음에 주민자치 수련대회는 자치프로그램 활동을 좀더 강화하고 마인드를 구축기 위해서 편성하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제 120명 정도를 수련원에 연수시키는 과정에 강사수당과 버스 임차료 교육장소 임차료 식대 등 654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하지 않으면 수련대회가 어렵다 해서 추가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예산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수련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강사들 수련 연수를 시키므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인당 얼마 계산해서 수련대회 간다 해서 강사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임대료 하고 장소임차료는 전혀 이야기 없었고 버스임대료하고 연수 가는데 식대라든가 그 정도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이 생긴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는 원거리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수련대회를 대구 근교 가까운 데로 변경시킨 것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획한 서류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 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강사료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가 여비는 한 동에 몇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이지 싶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 갈 때 각동마다 직원들 한 분씩 참석하기 때문에 여비로 10만원씩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2007년도에는 풀예산에서 빼서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연찬회 참가로 가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국내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동별 직원 1명 참석 예정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연찬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찬회 별도로 갑니다. 수련대회 하고는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에는 수련대회 가는데 직원들 한 동에 한 명씩 참가하면서 여비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연찬회에 별도로 직원들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연찬회는 수련대회하고 틀립니다. 중국박람회에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도에 중국박람회 갈 때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건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갈 때도 참가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주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편성했는데 이번에도 그 돈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직원들만 간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까? 같이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련대회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 하시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연찬회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박람회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가하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련대회 연찬회 참석하는 것이나 박람회 참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따로 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람회 참석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수련대회는 별도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156쪽 구내식당 배식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시설비에서 배식대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식당에 새로 모든 집기류를 다시 구입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부분은 삭감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차 추경 때 식탁하고 집기류 넣을 때 삭감을 했는데 그때는 배식대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식당을 이전하면서 이런 것까지 계획을 못하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층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배식대가 구조상으로 맞지 않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4층 식당으로 이전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식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견적서만 한 군데 밖에 안 받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군데 받아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의 사양이라든지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견적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시중에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비교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이 사양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일괄 보내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다시 견적서를 받고 조달구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청에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에 할 때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조달단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중하고는 품질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조달 구매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견적서나 모든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은 구매할 때 정보통신과에 의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청사입간판 안내 견적서 900만원 정확한 견적서가 나와야지 삭감하고 얼마정도 하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작하려는 내용을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제작할 때는 타 견적서도 받고 입찰을 붙여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까치 소식판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여기도 입간판 규격과 모든 것이 되어 있듯이 까치 소식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라든가 규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30cm를 요구한 것 같으면 30㎝를 안하고 20㎝나 25㎝를 한 것 같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알고 그냥 두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작 의뢰를 할 때 가로, 세로, 높이 계획에 맞게 해야지 계획 세운 내용보다 틀리게 하면 자체가 납품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견적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료로 규격이 나와야 견적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하셔야지 구청 살림살이가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 할 때는 시방서를 작성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시방서대로 설치 됐는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답변하신 것이 맞고 안 맞고는 그때 가서 비교해 보시고 확실하게 한번 보십시오. 구청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감시감독을 바르게 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방서대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방서대로 안했을 경우 총무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과에 대해서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말씀은 견적서를 미리 정확하게 받아서 하면 예산의 오차도 생기지 않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지 않나하는 뜻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하는 금액과 가장 근접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 받을 때 이 크기에 이런 물건을 제작 하려고 한다. 제작 시 처럼 설계용이나 설계 내역서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일일이 다 받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상대적으로 혼자 견적서 넣으라고 하면 경쟁도 안 되고 프리하게 넣으니까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받으면 경쟁력도 생기고 이익을 적게 남기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청사 안내 입간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입간판을 한다면 재료는 뭐를 쓰며 규격은 어떻게 하며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하에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게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에 맞춰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입간판을 만든다면 재료를 무엇으로 쓰며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설치 위치는 어딘데 이것을 하는데 A업체는 얼마 B업체는 얼마 견적이 나오니까 예상이 얼마다라고 해야 타당성 있는 견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더 알아볼 소지가 있고 그냥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쓰는데 는 1800에 700에 300 규격만 나와 있지 프레임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사각파이프 얼마에 얼마, 밑에 프레임은 쇄 철판 몇 미리 한다.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할지 200만원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에 별도로 상세 내역서라고 하면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크기로 만드는데 프레임 크기를 몇 미리 해야 하는지 크기하고 글자를 어떻게 넣는 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해야 우리도 이것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900만원 다줘도 할지 어떨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그 내용까지 알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배식대는 창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서 넣는 것입니까? 300만원이 배식대로만 적혀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밥을 떠가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승교
김승교위원
기존 상품을 사서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작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작하면 규격이 있을 것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상세한 내역은 못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길이 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내판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사 입구 전면에 세우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세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쪽에 화단하고 전부 철거가 되고 그쪽에 세우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58페이지 201- 02 방범용 CCTV 안내 설치판 31개는 무엇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훼손이 되어서 제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처음에 설치 할 때는 자체적으로 같이 설치되었는데 옮기고 오래된 부분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이 31개니까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훼손되고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료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전에 전기료를 새로 이입시켜서 하려고 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고객 분담금까지 내야 되고 사용료 내야 되고 해서 한전에 공사비하고 전기료하고 표준 공사비 및 전기요금 납부 이 부분을 한전에 가서 산출해 달라고 해서 산출한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월 3만원 56개소 4개월 했는데 686만4,000원이고 수성구는 정액제로 해서 5만5,000원 했는데 오래 되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터기 없이 월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한전에 몇 번을 찾아갔는데 조정부분에서 3만원정도로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년 쓰는 전기료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1년, 2년 계약하는 것이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하느냐는 뜻입니다. 거의 배정도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 2만2,000원 56개소 15억을 했는데 한전에 가서 이 내역을 가지고 사용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 4개월분 56개소 3만원 681만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한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앞에 쓴 부분은 계약을 못했으니까 한 전에 아무리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3만원씩 4개월분을 협정 맺어서 요금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여기 300만원은 이 견적서하고 전혀 멉니다. 배식대 700만원 견적 받은 것 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표준공사비를 이야기 안 했는데 표준 공사비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한 개당 10만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8만3,000원씩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표준공사비가 10만2,400원입니다. 이것까지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자 부담이라 해서 무조건 인입선을 넣는데 그래서 이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 안내판 설치 어느 업체에 합니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남부경찰서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견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나중에 설치할 때 그렇게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견적서 없이 5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개당 견적을 받 았을 때 5만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왜 한 군데만 견적서를 받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 받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면 업체에서 안 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료, 규격인지 여러 군데를 받아보고 선정해서 편성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입찰을 보일 때 같으면 정확하게 시방서를 내서 견적서를 내서 여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실제 일을 할 때는 상세하게 견적이 되고 일상에서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내역서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승교
김승교위원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 견적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을 1,000원에 예산 세워 놓은 것 하고 900원 세우는 것 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많이 세우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상세 내역서까지 받아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설계의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세내역서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 대가를 줘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복잡하고 큰 것 같으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입갑판 하나 만드는데 상세내역서 하고 배식대 하나 300만원 예산 내용이 전부 인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배식대 같은 것은 이런 사양으로 해서 정보지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차 추경 때 같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방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에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올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수인원을 120명정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담당공무원 하루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에 열린 시민사회 연합회 강사료 기준으로 했는데 84만원
승교
김승교위원
강사 몇 분이 몇 시간을 담당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보조 강사 한 사람하고 강사 한 사람이 20만원 3시간 60만원, 보조강사 10만원 3시간 84만원해서 144만원 편성 되고, 원고료 및 인쇄료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30만원 원고비가 10만원 교통비 및 식대가 20만원, 이동수당 버스 3대 120만원, 교육장소 임차 55만원, 교육받는 사람 식사 두 끼 120명 144만원, 간식 3,000원씩 120만원, 예비비 6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654만원인데 정확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최대한으로 하더라도 5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강의를 스스로 들어가려고 해서 강의를 다 못할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강사부터 전문 교육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57쪽 주민등록 발급 비용 이렇게 많이 듭니까? 3,130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등록증 하나 하는데 3,130원 듭니다. 일반하면 5,000원 받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79쪽 봉덕3동 인감 및 등초본 발급용 두 대 42만5,000원 있는데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두 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사무소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두 대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283쪽 대명1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시 경연대회 참가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참여 동이 두 개 동인데 한 동은 주고 한 동은 안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봉덕2동이 나가는데 봉덕2동 자체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나 없나를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동을 하고나서 시에 참가를 한다고 사기차원도 있고, 물으니까 충분하게 돌아간다 운영비는 똑 같으니까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동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나서 대명1동 참가비 해서 100만원 편성하니까 자치프로그램 운영상에 똑 같은 돈이지만 시범 참가비하고 어감이 틀린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면 똑같이 주고, 안주면 똑같이 안 줘야하지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주면 위화감도 생길뿐더러 사기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편성하고 나서 감 100만원 하고 1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범경연대회 참가비로 100만을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명 10동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층으로 올라가는 우측편에 비를 맞아서 아케이드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길이가 얼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것도 길이가 얼마 되며 알루미늄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지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무조건 계단 올라가는데 비 맞아서 덮는데 600만원 이라고 하면 판단하는데 기준도 없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용을 제시해서 600만원 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무조건 2층 계단 비 안 맞게 막는데 6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5쪽 칼라프린트기 150만원, 275쪽 동사무소 칼라프린트기 하고 모델이 틀리고 사양이 틀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비싼 것이 필요 있습니까? 봉덕2동 칼라프린트기 45만원 여기는 150만원인데 무엇이 틀립니까? 모델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를 하실 때 모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홍보물 게시대는 스텐으로 된 것을 말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원서식을 넣어 놓는 민원환경개선 홍보물 비치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58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입니까? 평통에 나가다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진도 월례회 하고 문화가족 초청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570만원 증액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평통에 307 민간이전이 경상보조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되느냐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간경상 보조에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평통 6,200만원 이것은 아니고, 57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차 추경에도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가여비로 직원들 10만원씩 14명 올린 것을 삭감했는데 지금은 13명으로 올렸는데 그때는 왜 14명 이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때는 구청직원b한 명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참가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명이 꼭 다가야 됩니까? 동별로 하나씩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차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2차에 바로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야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견문이 넓혀지지 않겠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에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마다 증감율이 제로이고 마이너스 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유난히 10동만 9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시설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일어날 때 마다보수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동에도 없어서 안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견적을 가장 쉽게 받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및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진목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진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경비지원은 어떤 것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례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벗어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야 되지만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제정법에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면서 일정 부분을 20/100 범위 내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전 해 주는 것 같으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어느 학교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지 싶은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선정해서 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침상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일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선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을 교육청에 하는 것 같으면 선정위원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침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수립해서 지방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선정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에 반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서 반 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원하면서 그 돈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 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전부 다하는 것 같으면 지원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현재 주가 교육청이 되어있고 우리는 예산지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선정 할 때는 구청에서 의견게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우리 남구학교에 설치하는 것 맞지요. 남구 교육청에서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는 남구대로 학교 선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달서구에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달서구는 달서구 관내 소재 학교에 남구는 남구 관내 소재 학교에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후에 선정위원회라든가 요구가 있을 때는 본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구입에 몇 자 몇 센티가 있는데 보통 4~5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기가 똑 같은데 여기는 40만원이고 다른 데는 50만원인데 자치단체에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물건 구입할 때는 부가세가 지급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부과세보다 수수료가 비싸던데 수수료가 몇% 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조달 수수료는 0.55%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 수수료가 제법 많은데 부과세는 10%지요
카메라하고 이런 것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쓰실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밖에 다니면서 쓸 것인데 카메라를 지난해에 구입했는데 거기에 맞는 배터리와 충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건 구입을 하실 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견적서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비교해서 구입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남구사랑 우송료가 증액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에는 퇴직공무원들 또 남구에 있다가 타 구로 간 직원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수가 상당히 많은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퇴직 공무원하고 남구에 근무하다가 타 구로 간 직원들하고 200명 가까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64쪽 고미술거리 실시설계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신청을 해서 구비 1,500만원하고 국비 3,500만원 받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이 끝나면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의뢰합니까?
1억7,000만원의 3%가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통상적으로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65쪽 문화전당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는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와서 가 설계 같은 것이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가 설계 하는 비용을 따로 주고 실시 설계하는데 주고 합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분리시켜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기본설계 별도로 하고 실시 설계하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하는 업체선정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체가 선정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요구하거나 문화전당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은 누가 만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해서 어느 부분이 시급하고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추진위원회는 만들어졌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추진위원회 만들어 3차에 걸쳐 현장 방문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기본조사 실시는 언제쯤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기본설계부터 공사까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계획은 금년 내로 설계 끝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조비 받은 것을 대충 잘라서 명분만 세워 놓은 것이지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교대에서 오늘 행사 있지요. 무슨 행사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 문화대학교 개강식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나간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전에 1,000만원
영식
전영식위원장
몇 명 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86명이 오늘 등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당초 계획은 몇 명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미달 되었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당초에 자료를 받을 때는 작년도 하반기에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에 자료를 받아 추경에 반영해서 영남이공대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데 가고 새로 온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50만원 더 달라고 해서 우리는 더 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교육대학 측과 협의를 해 보니까 하겠다고 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행사를 의회에도 알리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탁을 줘버리면 단체장한테 알리고 의회는 연락 안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단체장이 아니고 오늘 청장님 특강이 있어서 가셨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으로 교대에는 못 주겠네요 의회에서 예산 줘서 하면 지역주민대표가 같이 가면 되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측에서는 자기들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을 1,000만원이나 지원하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개강할 때 가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장도 초청안하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배제하고 그냥 돈 주면 받아서 하면 되기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하기로 하다가 과장님과 직원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렇지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 우송료를 2차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에 근무 한 퇴직자들 타구로 간 직원들한테 추가 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분씩 보내 드립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근무 하시다가 가신분들 한테 남구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년 단위로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후반기에 와서 편성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치단체마다 특별한 금액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는데 교부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타구에도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적은데 적게 하면 안 됩니까? 한번 해 보고하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구하기를 영어학습체험 하는데 3개 학교 7억5,000만원 방가 후 2억5,000만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금액에 차이가 있지 하기는 해야 되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인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5,000만원 체험센터프로그램 한 개 2억5,000만원 이런 정도로 표준안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무조건 해야 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는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잘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진목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금식 보건행정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금식과장님은 의회 도시복지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의회에 계서 보셔서 그런지 예산 설명 하실 때도 미리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보건소만 빼 오니까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오전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위원장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요점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결하고 안하고는 답변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 각자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가 다르지만 답변자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많은 지혜와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의회 도시복지 전문위원님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축하드리고 의회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심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준비를 세입세출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계실 때 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보건소 가셔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에 근무 하셨던 분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 자산취득비에 구취측정기는 우리 구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센터 지원은 순전히 남구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기계가 한 대도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있으면 보건소도 옮겨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지나고 보건소 신축해서 구입하면 어떨까요.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장소 문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1년간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소요소 마다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견적서를 잘 받아 보신 것 같습니다. 의료기가 한 메이커 밖에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골밀도 측정기하고 이제까지 국산이 없어서 외산이 2000에서 3000정도 하다가 이번에 국산용으로 처음 개발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일 메디칼에서 중풍조기검진기하고 골밀도 검사기하고 나오고 있네요. 처음으로 국내산 개발이라서 한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좋은 기계가 도입이 되되어서 남구에 주민들이 좋은 해택을 보기를 본위원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수반된 사업이라지만 구입 하실 때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10%로 절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할 때는 정말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런데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구입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절감 할 수 있는 데는 절감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구입할 때 좀더 신중하게 자원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소의 경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 안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조달도 저렴했는데 요즘은 일반시세가 더 저렴한 것이 많습니다. 조사 비교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 중풍조기 진단기 1,200만원 골밀도 측량기 708만원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산도 있지만 이런 기계들은 외산을 선호합니다. 외산도 메이커나 제조국에 따라서 값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메이커나 제조국에 따라 나와 있어야 많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진단기 1,200만원이라고 하면 미국산인지 영국산인지 독일산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건강증진실의 운동기구도 제조 메이커에 따라서 값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가격을 비교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6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1,890만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의료지원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고 민간의료 지원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진단서를 가지고 민간치과의원 위탁한 곳에 가면 한번 때우는데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은 보건소에서 하면서 국비에서 5,407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한 개 단가가 민간의료기간은 1만원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5,407원해서 국비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8쪽 건강증진 사업비 1만원씩 100명이 있는데 100명은 어떤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금연, 절주, 운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비만대상자들 100명 대상으로 한정해서 양을 축소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사업을 축소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68만원을 감액했는데 충원이 힘들어서 공백기간에 많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공백기간이 생김으로 해서 방문맞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가 지금 1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요양병원이 생겨서 간호사 구인구직란에 시달리는 있는 형편이라서 여기보다 더 놓은 직장으로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 점이 많습니다. 면접부터 해서 소요기간이 상당히 됩니다. 그 공백기간을 우리 직원들이 대신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건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국·시비를 보조해서 일용인부임을 내려주는데 사람은 못 구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원들이 바쁜데 방문보건사업에 동원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풀가동 되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방안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1년 이상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지 임시직 상용직은 안하려고 합니다. 법이 애매하게 되어서 1년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방문 사업하는데 정규직원 한 명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대도시에는 한 명 있고 방문보건 열명 정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만원을 주면 너무 적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상당히 문제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 따고 하면 160에서 180만원 잡는데 여기는 150만원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3만5,000원에 내려왔는데 전국공통적인 사항인데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5만원으로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은 이 부분이 안타깝고 왜냐하면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인원을 풀가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용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중도에 사직이 없도록 면접 같은 것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유류대가 처음에 1,512원 지금 1,160원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차량 유류대인데 시비를 포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유류대가 올랐는데 어떻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본 예산 시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료비는 인상을 했고 여기는 절감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되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198페이지 공공부분에 보일러실 기름하고 석유하고 가격이 1,531만원 되어 있는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가격이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당초예산에 957원으로 편성했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 당초에 석유류하고 보일러 등유하고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요즘 등유가 많이 인상 되었는데 유류파동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96페이지 구취측정기가 뭡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입 냄새, 충치예방으로 구치 치수를 재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이라서 카다로그를 보고 안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희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검토해 보시는 분인데 기획감사실부터 4개 부서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부서는 한 곳만 받은 데도 있는데 최소한 두 군데는 받아야 견적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장비를 여러 가지 보충하는데 188페이지 운동기구 이런 것은 어차피 이사해야 안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운동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좀더 넓은 데로 이전하고 지금 샤워시설이 안됩니다. 이전하면서 체력단련실은 약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남산빌딩 9층에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9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겸용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실 크기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건강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 겸용 건강증진실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 할 때는 치우고 회의안 할 때는 건강증진실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희들은 이사 가서 구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군비기 때문에 반납하면 못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것도 잘 하셨지만 물품구입을 획기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이나 이런데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쪽에서 많이 절약된 것 같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의료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참 좋으신 지적인데 정부 법상 난점입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두 명 하면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더 나가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라든가 담당자 회의가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인력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