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상대1동 지역구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동해 경제산업 물류중심의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다가올 2009년은 우리 시가 승격한지 60년이 되는 해로서 동양에서 말하는 1갑자의 시간이 흘러 회갑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60년 전 동해안의 조그만 항구도시에서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51만의 대규모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구 90만의 광역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51만 시민이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는 개항을 앞둔 영일만항 건설을 비롯하여 영일만 배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3조 원 규모의 기업유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눈부시게 성장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정현황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여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영남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도의 2대 특별광역재정권으로 묶어 개발하고 권역별 핵심 선도 산업과 거점 대학에 각각 1～2개씩 집중 육성한다는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육성, 인력양성, 인프라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인 포항시는 향후 60년의 발전계획이 본 프로젝트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대경권으로 분류되어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 지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융·복합 클러스터 및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벨트로 개발될 본 계획에 있어 우리 시는 무엇을 하며 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자체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11개 시에 설립되어 있는 구청을 없애고 2～3개 동을 묶어 대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항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비자치 구청 28개가 폐지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폐지론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지만 대동제로 운영되는 창원시 504,000명과 일반 구 2개가 있는 포항시 506,000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 수는 창원이 1,542명, 포항은 2,019명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도 창원은 77,000원, 포항은 11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비교에 의한 수치로서 창원시와 포항시의 면적과 산업여건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행정구역은 1읍 2면 12개 동이고 면적은 292.65㎢이며 포항시는 4읍 10면 19개 동에 1,127.92㎢이고 산업여건 측면에서 보면 162km에 달하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 수산, 수원 관련 공무원 등 포항시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창원시의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안” 대로 만약의 경우 구청이 폐지된다면 조직 감축과 인원 공무원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구청이 폐지된다면 현재 구청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를 일선 읍·면·동사무소가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민자치의 근간은 자치단체별 다양성과 주민 자치성에 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구를 폐지하고 시 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과 동의 통·폐합, 그리고 남·북구청 폐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6월 26일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된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산업화의 발달과 화석연료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379ppm으로 높아졌으며,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0.7℃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1.5℃상승하여 지구 평균 2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생태계 교란 현상 등으로 인해 인간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증가하게 되고 2100년에는 남극 지역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약 5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대부분의 해안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생태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온대성 식생 이외에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자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 공급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며, 물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량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하여 식량생산에 변화가 일어나며, 어류의 이동경로 및 바다생태계의 변화, 물고기의 질병 등으로 수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있어 병충해 확산으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은 더위와 스트레스 등을 통해 질병이 두 배나 증가 할 것이고, 전염성 질병체의 분포변화로 전염병 이동이 증가하며,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의 발병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기후변동이나 인간의 간섭에 의해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사막화 또한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의 경우 1986년 이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중국 또한 사막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각한 사막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도시개발, 도로확장, 공업단지 개발, 골프장 조성 등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최대 현안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방법과 하이브리드카 개발, 자동차용 2차 전지 개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개발,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포스코에서는 지난 9월 1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철강산업 위협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심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향후 친환경 기술이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섬 및 자투리땅 녹화, 도심 가로수 밑의 잔디 식재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동빈내항 복원, 형산강 수변공원화 사업, 철강공단 녹화, 2008년 9월 3일 준공한 포스코 수소연료전지공장을 비롯하여 (주)에너지 소스의 태양열 관련 산업유치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사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탄소저감 대책과 함께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태풍, 해일, 지진 등이 일어났을 때, 가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어졌을 때 등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우리 시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자체적인 수원이 부족하여 영천댐, 임하댐 등에서 매년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 값이 증가되는 추세인 현실을 생각하면 수년 내 우리 시는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수원개발과 형산강의 수질개선 및 각 가정, 사업장에서 빗물을 저장고로 설치하여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등 근본적인 물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시의 탄소 저감대책과 각종 재해를 대비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물 공급 및 수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수집과 연구하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임시회기 중에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포항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우수 의회로 선정돼서 영예로운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품도시를 주장하는 포항시에서도 어제 행정안전부와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 선정에 포항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수상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다같이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동료의원들께서 축하를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축하 꽃 한 점 보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등 2007년도까지 크고 작은 태풍이 포항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지난 7·8월 국지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내렸습니다만, 가옥, 상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폭우 속에서 밤새 노력하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있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장량동의 장성시장 주변은 약간의 폭우성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만 지역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과 주민센터 직원, 배수펌프장 관리인 등이 힘을 합해 침수예방 활동을 하는가 하면,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준설과 확장, 맨홀 확충, 양수기 설치공사 등 현장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으로 2008년까지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단체와 포항시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포항시민 7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대하여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포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년간 박승호 포항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의 69.2%가 잘한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의 시급한 우선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로재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등으로 도로여건 개선을 꼽는 응답자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수년째 우창·두호·장량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군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만성 교통체증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북구 시내 관문인 우현사거리 그리고 창포사거리, 장성초등 사거리, 장량초등 삼거리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과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진을 띄워 질문)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시내권 관문인 우현사거리는 최근 차량통행 증가로 정체 현상이 심화되어 민원발생이 된 우현동 175-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3-184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따봉세차장 주변과 궁전맨션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우현사거리의 교통체증 분산을 위하여 조속히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편의와 교통편의를 위해 포항 도심지의 애물단지로 불려오던 포항역에서 우현동 유류저장고까지 2.3㎞ 구간의 폐철로가 40여 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철거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의 시민 사유재산인 철도부지에 인접한 좌우 10m 지역에 대한 녹지지정 해지와 구간교통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포사거리 정체는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시계획도로(중1-53)의 개설 지연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창포동 지역에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임시 도로는 우현동 작은 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옛 동해철도선 철도부지로 일제시대에 세워진 굴로써 마장지를 지나 임시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로 도로로 된 굴 바닥이 굴곡이 많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굴 내부가 보수가 되지 않아 결로와 비가 곳곳에서 새고 있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임시도로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성초등 앞 삼거리는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심해 앞으로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완전 입주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2010년 준공 예정인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개설이 언제 착공하여 준공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량초등 삼거리가 대림골든빌 아파트, 법원·검찰 간 도로에서 나오는 진·출입 차량으로 정체 구간이 되어 많은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이곳 도로 주변에 두산건설에서 48층 1,7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흥해에서 장성 간 도로개설이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민원에 의해 임시로 개설된 도로의 절개지 벽면을 보면 경사가 90도로 위험천만하고 차량도 통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림골든빌 아파트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늦어지면, 장성에서 흥해 간 도로가 개통될 시 이 지역 차량 진·출입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 곳의 도로개설은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포항시가 도로개설에 늑장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산위브 쪽의 공사현장입니다. 흥해에서 장성 진입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2010년도에 한다고 했지만 이 흥해～장성 간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이 아파트 두산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이쪽에 3류7호선과 이쪽 진입하는 이곳이 아주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림골든빌 아파트에서 불미골 양덕정수장을 거쳐 흥해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흥해에서 장성 간 도시계획도로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성지구, 양덕지구,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축 분양이 10,000세대 이상 되는 등 앞으로 총체적으로 현실에 직면할 차량증가가 예상되어 광로3류 7호선 장성초등삼거리에서 환호동 간 도로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광로 3류7호선 우현사거리～환호동 청소년수련관 간 상습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해결방안을 검토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과 관련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차량통행지역 한 곳 중 항구동 경북광유주유소 앞에서 포항수협까지 일방통행 도로인데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 차량이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수협 입구와 롯데백화점으로 오가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여 교통사고와 시민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짜증이 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수협 앞 구간에 교통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시민 섬김을 으뜸으로 생각하시는 시장께서 주민의 불편과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북부해수욕장 주변 테마거리와 해수욕장 종합개발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26일 제5회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하여 행사기간 8일 동안 15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았으며, 구룡포에서는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등 해변축제를 개최하여 피서객들의 인기를 끄는 등 월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이 개장한 포항지역에는 40일 동안 320만 명이 해수욕을 즐겼으며, 해수욕장 이용객이 점차 많이 늘고 있으며, 이제 포항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로드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이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해양레저시설 확충과 웰빙형의 질 높은 여가공간 제공과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북부해수욕장 야간경관과 어우러진 테마거리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빛의 축제 등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시설 배치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거리 조성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건설도시위원회 벤치마킹한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간을 한번 소개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부해수욕장과 환여동 지역의 모래사장이 조금씩 유실되어 가고 있는데 제2의 송도해수욕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래 없는 해수욕장은 주변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백사장을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질환경 변화 순찰과 사장원인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시가 해양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해수욕장과 환여동 해안가는 전국의 관광객이 포항 하면 꼭 한번 찾아가는 명소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여가생활 충족과 웰빙시대에 발맞추어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 휴식공간과 운동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설머리에서 환여동 바닷가를 지나다 보면 고기 굽는 냄새와 하수도 오폐수 썩은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모래 백사장에는 멸치건조대 등 무허가로 보이는 건축물, 지상물, 버려진 물건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안가에서 불쾌한 냄새가 아닌 상쾌한 바닷바람의 갯내음을 마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관광객 유치와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포항으로 만들고, 포항이 해양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두호동 설머리, 환호동 해안가 지역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수질이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연안을 포항의 명소 해수욕장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부시장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2020년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포항도시기본계획(안)을 지난 9월 9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8월 개항 예정인 영일만항과 항만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포항은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에 새로운 이정표와 함께 야심 찬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학전인터체인지를 지나 대련리 산70번지에는 흉측한 건물 한 동이 (주)삼락의 부도로 인하여 건물이 방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의 관문인 이곳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건물 철거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45년 6월 10일 개관한 포항역은 포항의 역사를 고요히 간직한 포항역을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항역사 앞 대흥동 618번지에 위치한 킴스클럽 건축물 역시 부도로 오래 전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측한 건물로 남아 있어 시민들로부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7월 28일부터 양덕지구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1,724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로부터 “학교 없는 양덕지구 포항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는 민원이 봇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양덕지구에는 아파트만 있고 초·중학교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입주에 맞추어 제때 개교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어린 초등학교 학생을 먼 곳으로 통학 시켜야 하는지, 초·중학교 개설 지연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쯤 학교가 개설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중에 포항교육청 개교와 또는 착공 때문에 본 의원과 이렇게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2010년도에 개교하겠다고 했지마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런 또 연락도 받았습니다. 국장께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 장성, 문덕 등 포항구획정리지구에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관리가 안 되는지 우리 시가 관리가 안 되는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사안으로 “구획정리지역을 지나다 보면 인도블록 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사람이 통행할 길이 없고, 공터에 방치된 잡초에 모기, 뱀, 쥐가 서식하고 있어 다니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블록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공터에 건축 기자재 야적장이 되어있어 도시환경미관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잡초가 무성하여 화재위험도 있고, 청소년, 보행자의 위험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조목조목 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 검토해서 우리 포항시 발전에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가 인상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와 AIG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8년 IMF사태로 인해 기업도산, 대량실직 등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제2의 IMF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유통가격 상승 및 곡물 식재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수입원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 기업이 건설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가정 살림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될 사항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 극대화와 음식물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장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지금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와 지난 9월 9일 시민 공청회를 가졌고 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수렴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바람직한 도시 방향과 포항 도시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권의 중심체계를 1도심, 2부심, 3대 생활권 중심으로 잡고 발전축을 주발전축은 청하～도심～오천, 보조 발전축은 기계～도심～구룡포, 거점발전축은 청하～죽장～기계, 오천～구룡포～대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주요전략사업은 영일만 해상도시 및 영일만대교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 경제자유구역 조성,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포항오션 르네상스 추진,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추진입니다. 인구 배분 계획을 보면 북부생활권 11만 명, 중심생활권 54만 명, 남부생활권 25만 명으로 90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획이 75만 명인데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만 명 조금 넘었는데 인구의 배분계획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어서 올 한 해는 포항시 중장기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은 북구 중심으로 많이 편중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공업도시로서 발전하려면 공업도시에 맞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역특성과 수요자 필요에 따른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여 포항시에 유치되어야 할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근 경주시 천북면과 강동면에 빼앗겨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철강공단의 4단지의 경우도 철강산업 관련 회사만 입주자격이 주어지므로 비철강 중소기업들은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경주나 타 도시로 이전해 나간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연일읍 오천리와 대송면 제내리에 지정되어 있지만 면적이 좁고 또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과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우리 포항시는 거기에 부응하는 조건을 맞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는 공장 지을 부지가 부족하여 포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주시 천북지방산업단지에 평당 70～80만 원의 비싼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부지만 확보되었다면 경주에 짓지 않고 우리 포항시에 공장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북이나 강동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포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포항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공장 설립을 하지 못하고 타 도시에 갈 때는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포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도시로 가지 않도록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순과 불합리함을 과감히 없애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시, 공장설립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은 공장설립이 적기 적소에 용이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동해, 장기일원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는 특정목적의 단지인지 아니면 일반 공장도 입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산업단지가 특정 목적의 산업단지라면 부품, 소재 등 소규모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급 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남구지역 고등학교 부지 결정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지역에 택지개발의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부지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건립 등 우리 자녀들의 교육권 확보와 남구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박승호 시장께서는 유강, 효자지역에 고등학교의 신설은 경상북도교육청이 필요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요청 시에는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시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지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110회 포항시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전반적인 교육시설도 재검토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는 새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94조 학교결정 고시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단지 내에 최소 2,000세대 이상일 때 학교부지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지에 1개씩 즉, 초등학교 2개에 1개씩 결정 고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구, 북구 고등학교 비교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유강·효자지구에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되고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유강지구 약 5,900세대, 효자지구 4,900여 세대로 약 11,0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어느 한 군데도 고등학교 부지를 결정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1개 교실밖에 결정 고시하지 않아서 택지지구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학교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고등학교의 70%가 북구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남구 학생들은 봉고 대절과 자가용 등·하교로 교통체증과 시간 낭비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비용부담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유강지구, 효자지구를 비롯한 남구지구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남구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결정 고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남구지역 고등학교 부지 지정고시의 필요한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 남구 유강지구에 고등학교 부지 마련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경제 둔화, 달러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고 국내 경기도 국제유가 상승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소비, 투자 등의 내수 경기를 어렵게 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자율, 창의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생활에 안정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시예산은 얼마이며 그 중 경상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은 각각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기준경비, 기타 경상예산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홍보 관련 예산경비, 행사경비, 용역비 등 등 얼마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2008년도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의 재량사업예산은 각각 얼마이며 집행내역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사업비 얼마이며 몇 건, 공개경쟁입찰은 사업비 얼마이며, 몇 건 등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홍보비와 행사경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경비를 대폭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양은 320톤으로 7군데의 대행업체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고 시의 연간 지원금액은 약 28억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약 157톤이 배출되어 처리업체에 연간 약 44억 정도의 시비가 지원됩니다. 포항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량을 근거로 해서 지원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만들어 양을 측정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테이프를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참고) 본 의원이 녹화된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결과 녹화는 되어 있지만 차량번호의 식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는 계근을 하는데 나올 때는 일반인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온 것은 공차도 계근하지만 막대한 시 예산이 지급되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계근하지 않는 차량도 있어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계근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계근대에서 음식물 처리시설까지는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계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 왼쪽부분이 들어오는 차를 만차를 계근하는 계근대이고 오른쪽 부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갈 때 공차를 계근하는 계근대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계근대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일반생활쓰레기나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차가 나갈 때 공차를 계근하지 않는 차량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만차와 공차를 계근해서 그 무게를 뺀 금액이 음식물양이 되는데 어떤 공차를 계근하지 않음으로써 이 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양을 측정하는 계근을 만차 시와 공차 모두 정확하게 하고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근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여러 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며 희망이 넘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근대 계근할 때 들어갈 때 중량물 싣고 들어갈 때는 계근하고 빈차가 나올 때는 계근을 안 한다,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에 충실한 답변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9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 컨테이너 4선석 있지요?

이재진 의원 보충질문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공항의 필요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역설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우리 전체 의원님들 똘똘 뭉쳐서 여론을 집합시켜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서 한 가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꺼지를 이제까지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포항시가 포항시민들에게 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80%가 만족하다, 그리고 2년간 박승호 시장께서 직무 업무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한다고 80%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 도로망 확충입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희망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도로사정이 나쁜데 시장께서 설문조사를 우리 포항시가 했는데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생각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원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보상을 확정 중에 있고 내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보상을.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맙니까?

총 85억인가.

전체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기부채납.

전체 우리 시비가 45억이고 두산이 그 반반입니다.

반반입니까?

김성조 의원 아주 열정적인 의욕으로 많은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아까 이재진 의원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박경열 의원이 시장한테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를 보충질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어물쩡하게 넘어가셨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가 아름다운 도시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2020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보는 얼마 전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 가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20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가 90만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 계획대로 진짜 2020년이 되었을 때에 포항 인구가 90만 명이 되면 광역시로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주민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75만 명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50만 조금 넘는데 2011년까지 75만 되기가 가능합니까?

임영숙 의원, 시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관리계획 수립 때 남구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결정고시 되도록 꼭 가능하지요? 시장님.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시장한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물론 기초의원이 능력 밖의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집요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서 세 분의 질문자가 있다 하길래 속으로는 좀 섭섭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세 분 의원 질문내용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시장 답변에 의하면 답변내용이 전체 다가 본 의장은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면으로 또 질문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전체를 시장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학교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결정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고 한데 문교정책 어디예요? 교육부에서 우리가 그쪽에서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윤용섭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발도 넓고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은 것 같던데 우리 시장님 일을 좀, 물론 거들고 계시지만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해서 우리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가지 더 집행부에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간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연말이나 당초예산 때 보면 집행부의 팀장님들이 오셔서 예산타령을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이 좀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시키는 그런 간부공무원이 1등 간부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 다음에 좀 승진시켜 달라고. 아시겠지요? 간부공무원께서 같은 팀끼리 잘 의견을 조율시켜서 포항시 발전시키는 데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아름다운 도시도 됐고 포항에 또 일류도시도 만들었고 일류의 의회도 만들었고, 이 양 팀이 서로 만나서 합치면 뭐가 안 될 게 있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포항시 예산이 1조 1,000억쯤 됩니다, 내년 되면. 시장님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된 상임위원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꼭 임시회나 정기 의회 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꼭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간부회의 때 확대를 좀 시켜 주십시오. 내년은 상당히 중요한 포항시의 한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포스코 40년, 해병대 50년, 포항시 승격 60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다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고. 대통령 아무리 배출해 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함으로써 60주년 행사에 대한민국 집행부에 있는 대통령 이하 각 장관들이 포항에 오셔 가지고 정말 포항이 아름다운 도시가 맞구나, 포항 의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류 의회구나 라는 정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전부 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의장은 판단됩니다. 똘똘 뭉쳐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선진일류도시 만드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먼저 짚어나갈 문제는 과감하게 짚어 나가고 배려할 부분은 과감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한 보름 전에 해병대사령관과, 이거 뭐 군사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장단, 사령관이 시장, 내, 또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들하고 간단한 시간이 있어 의논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해병대사단 도로 하나 가지고도 포항시가 왜 이렇게 그러냐, 자기네들도 포항에 기여한 기여도가 많은데 도로명 하나 따기가 이렇게 힘드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부끄러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어나가셔 가지고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질문 다 마치고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덴마크체조단 격려차 시장께서 자리를 이석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모래사장 보호대책, 해안 환경 대책, 수질현황, 종합계발계획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북부해수욕장에서 보다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친수 테마거리를 만들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여객터미널에서 두호동 설머리 입구까지 1.2㎞ 구간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자체현황을 조사하여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 2008년 4월 16일 주민설명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8년 4월 25일 건설도시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위하여 2008년 6월 9일 (주)신후조경 외 1개사와 도급액 2,600만 원에 계약하여 사례조사, 기본 및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포항 국제불빛축제 등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테마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해수욕장 모래사장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변화와 백사장 유실원인 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해양에 설치된 방파제, 도로 등의 인공적인 구조물로 인하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안의 모래사장이 일부 침식 또는 확장되는 해안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해안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북부해수욕장을 포함한「포항 영일만항 주변 해안선변화 조사용역」을 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차,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차에 걸쳐 해안선 변화를 「비디오 모니터링」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2008년 1월 착수하여 금년 10월 말에 최종 보고 자료가 제출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인 북부해수욕장의 모래사장 변화추이를 용역사에 확인해 본 결과 예전에 비해 다소 백사장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경상북도의 최종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부해수욕장과 환여동 해안 시설물 환경정비와 오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동 설머리와 환여동 바닷가 일부에는 멸치를 자숙할 때 발생되는 냄새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 영세 어업인의 생계수단 보호와 도시미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사용자로 하여금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항항은 국제개항장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두호·환여동 지역의 시설물은 대다수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시설물로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시설물 3개소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둔 상태이며, 앞으로 공유수면 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해수욕장 지역은 하수배제 방식이 합류식으로 우수기에는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전량 오수 차집이 불가능하며, 상류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문을 개방, 바다로 일부 방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05년 포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경에 완료되면 우·오수 분리처리로 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해수욕장과 두호동 설머리, 환여동 해안 수질현황과 이 지역 종합개발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수질은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전 2회, 개장 중 1회 총 3회에 걸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검사 시 마다 「적합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금년 해수욕장 개장일에는 수질의 양호함을 홍보하기 위해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해수욕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북부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 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27%나 증가한 46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북부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에서 특화된 해수욕장 및 해안선 개발과 사계절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구축 및 해양관광 거점루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물인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의 기본계획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해변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수변산책로 조성과 환호공원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 등 각종 레포츠 및 위락시설 개발을 위한 윈드서핑 등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우리 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해양에 설치된 부양식 「고사분수」를 설치하였고, 2008년 테라노바 1호 작품인 해양에 떠 있는 배를 형상화한 「바다시청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타 도시와의 차별화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종합개발은「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과 또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명품으로 조성하여 북부해수욕장을 전국의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역량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첫 번째 질문인데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에 대해서 종합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테마거리 현황인데 건설도시위원회 본 의원이 재직 시 촬영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과 같이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에 12억을 2008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예.

북부해장 테마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시설계 중이라도 지역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상가의견을 최대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최대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중에 백사장 유실에 대해서 한번 사진 좀, 유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백사장 유실, 첫 번째 좀 보여 주세요. 사실 이 관계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상식은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북부해수욕장 모래유실은 북방파제, 아, 이것은 송도 쪽인데, 그렇지요, 예, 북방파제 쪽입니다. 이 북방파제 주변이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쌓이고 유실되고 하는 그런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대책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해수욕장이 백사장이 다소 늘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부시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사장이 연도별로 또는 같은 해에도 월별로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지금 현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용역발주한 해안선 보고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돼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용역사인 (주)지오시스템리서치에서 2007년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두호동사무소 앞의 하수수문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북부해수욕장 해변 면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면적이 작년 4월 초에 44,000㎡ 해서 금년에는 49,000㎡라고 확인되고 8월 중순에는 5만㎡ 정도로 늘어난 걸로 지금 현재로 그래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압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백사장이 늘어난다고 한 부분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북부해수욕장이 유익한데 제2의 송도해수욕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호동 설머리와 환여동 해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방치가 되고 있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무허가가 많다 이렇게 말이 주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두호동 설머리에서 환여동 거기까지 해안시설물이 24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개가 건조장이라든가 멸치건조장이나 이런 21개는 현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령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나머지 세 군데가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수산레저장비 적치, 그리고 해수모터장비, 물탱크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불법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들이 우리 해안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안시설물이 관리기관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공고판, 게시판에도 이렇게 안내문이 나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도 손을 놓지 말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협조하고 시설물 사용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변정비를 깨끗이 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환경 정비 시 사용자인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너무 또 심하게 단속하다 보면 거기 어민들 종사자들이 상당히 또 혼란에 빠집니다. 또 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잘 알아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조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네 번째 우리 두호동 설머리에서 환여동 해안가 수질과 해수욕 시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에 답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해수욕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상당히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병인지 부시장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수질검사 한 거.

예, 수질에 대해서.

그 수질검사기준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물질, 두 번째는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셋째는 암모니아질소양, 네 번째는 총인, 다섯 번째 대장균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이 적합수질은 4점에서 8점 사이가 적합하고 9점에서 12점이 나오면 상당히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요망이 되고 13점 넘으면 부적합이 되는데 현재 3회에 다 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수일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수질점수가 늦으면 좋습니까? 높으면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 낮으면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더하기 나쁜 그런 물질......

참고사항으로 북부해수욕장 수질검사에 3회에 걸쳐서 5점으로 적합기준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질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여 방문객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포항경제가 좀 나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홍보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포항 우리 북부해수욕장도 이제 살아나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우리 의장님 하신 그런 영상도 보여 주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창시절 때 조개도 채취하고 또 수영도 즐겼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본 의원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북부해수욕장 물 속에 한 번도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다 불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다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타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북부해수욕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광안리처럼 좋은 수영장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도 수련대회 때 우리 포항시 관계 간부공무원과 포항 시의원들 같이 수영 스케줄 한번 개장을 한다든가 좋은 시기에 수영을 한번 할 수 있는 스케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파라솔 있습니다, 파라솔. 파라솔이 그 해변가에 전체를 파라솔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와 우리 세계적으로 또 아주 볼거리를 만든 그런 거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특화사업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공설해수욕장 문제인데 사실 200m, 길이가 200m, 폭은 20m가 해수욕장 구성의 구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송도백사장은 옛날에 길이가 얼마 되는지 부시장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요?

과거, 예. 명사십리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14km죠. 지금 현재 우리 북부해수욕장에서 설머리까지는 1.2km 구간입니다. 그 1.2km 구간을 여남이지요, 여남. 환호는 두호동 설머리는 지금 해수욕장 구실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북부해수욕장만 특화사업해서 해수욕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환여동 그러니까 여남 일대를 종합 개발해서 우리 명실 우리 명소에 북부해수욕장을 만들자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질문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송도와 북부를 합하는 그런 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포항에 바다 해수욕이라든가 해양관광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연안 환경정비를 성공시켜 포항불빛축제 관광객 유치와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들고 포항이 해양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북부해수욕장 연안정비를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7여 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북부해수욕장이 지금 피서객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27%나 증가한 4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중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테마거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했지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고사분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사분수로 인해서 우리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예.

고사분수로 인해서요?

꼭 고사분수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부시장님 우리 고사분수가 처음에 쟁점화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하셨습니까? 의회에.

고사분수로 해서 우리 관광이라든가 영일만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상당히 경제적이고 우리 정서적인 효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고사분수가 너무 단조롭고 달리 세계 최초로 해양에서 설치된 부양식 고사분수라 했는데 지금 그 비용 든 만큼 급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분석으로는 상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감탄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시장님께서 용역을 하실 때 고사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사분수가 단조롭지 않도록 그 물 줄기가 하나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모양 있게 모든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사분수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명소로 발전시킬려면 처음에 시행한 부분이 착오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그 많은 예산이 든 만큼 우리 찾는 관광객들이 불꽃축제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고사분수가 우리 포항 세계적으로 정말 잘 된 곳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사분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테마거리 조성하면서 그걸 보완하는.....

용역에 같이 넣어서 이번 기회에 용역에 넣어서 그것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시예산은 얼마이며 그중 경상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얼마인지?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기준경비, 기타 경상예산이 얼마 증가했는지? 경기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홍보비와 행사경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경비를 대폭 줄일 용의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의 재량사업은 각각 얼마이며, 집행내역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예산규모와 그중 경상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은 얼마인지와 경상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기준경비, 기타 경상예산이 얼마 증가했는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2006년도 8,616억 원, 2007년도 9,281억 6,000만 원, 2008년도 1회 추경까지 9,843억 원으로써, 평균 약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경상예산 1,662억 5,800만 원, 사업예산 3,240억 7,500만 원, 보조사업 2,750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및 기타 962억 2,0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경상예산 1,826억 4,200만 원, 사업예산 3,437억 2,400만 원, 보조사업 3,085억 7,100만 원, 재무활동비 및 기타 932억 2,3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경상예산 1,948억 5,300만 원, 사업예산 3,464억 6,500만 원, 보조사업 3,378억 7,900만 원, 재무활동비 및 기타 1,051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기준경비와 기타 경상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성 경비와 기준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행정안전부 훈령 제33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공무원 및 기타직 등의 보수와 수당으로써 2006년도 1,136억 7,300만 원, 2007년도 1,203억 5,100만 원, 2008년도 1,279억 9,400만 원이며, 기준경비는 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으로 2006년도 115억 9,600만 원, 2007년도 117억 1,100만 원, 2008년도 121억 4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홍보 관련 경비와 행사경비, 용역비에 대한 연도별 편성내역과 주요 편성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9억 3,600만 원이며, 2007년도 12억 9,400만 원과 2008년도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포항 시정소식지 발간, 갈매기 소식지, 과메기 홍보, CA-TV 시정뉴스 방송,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 우수 수산물 홍보, 포항이미지 및 축제 홍보(KTX 등), 의회보 제작 등 시정에 올바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경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6억 9,700만 원, 2007년도 31억 7,000만 원, 2008년도 35억 5,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영일만축제, 세계한인 무역인대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한민족해맞이축전, 해변마라톤 대회 개최 등으로 포항시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유수한 행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006년도 33건에 52억 5,700만 원, 2007년도 22건에 26억 7,000만 원, 2008년도에는 31건에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대비 78%나 크게 감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과제의 신중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사를 거쳐 용역의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홍보비와 행사경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경비를 대폭 줄일 용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홍보예산과 행사경비는 주요시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포항의 도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포항의 이미지 제고와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이며, 특히 2006년부터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 및 대내외적으로 유수한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죽도시장 등 회센터의 먹거리와 보경사와 내연산, 호미곶관광지, 테크노밸리 등 볼거리를 제공과 더불어 과메기, 물회, 미역 등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례 답습적이고 성과가 미진한 경비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 분석을 종합 평가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2억 원과 기관표창을 받게 된 사실은 우리 시가 건전하게 살림살이를 꾸려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집행내역,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총 31억 4,000만 원으로써 시장 12억 원, 구청장 4억 4,000만 원, 읍·면·동장 15억 원입니다. 2007년도는 총 27억 7,000만 원으로써 시장 12억 원, 구청장 4억 원, 읍·면·동장 11억 7,000만 원이며, 2008년도는 총 32억 원으로 시장 13억 원, 구청장 4억 원, 읍·면·동장 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과 계약방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개입찰 8건에 1억 8,700만 원, 수의계약 493건에 28억 7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6억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공개입찰 4건에 6,600만 원, 수의계약 426건에 25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237건에 13억 3,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단위사업별 2,000만 원 이내로써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소규모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분이 해당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한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총예산 규모를 보면 9,281억이고 2008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을 보면 9,8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2차 추경을 빼고도 56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1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007년도에 비해서 293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및 기타비는 11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례해서 사업예산은 고작 562억이나 증액되었는데 27억 원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포항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바르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서에 넣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넣지 못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체예산은 불었는데 왜 사업예산은 줄었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는 2008년도에는 저소득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 방침이 저소득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재무활동비 예산이 증액 되었을 겁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전출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재무활동비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하나는 지금 국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사업비는 시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비사업을 많이 갖고 오게 되면 그게 우리 시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물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도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라든지 우리가 시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재무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고 아까 김성조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이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거의 제자리 숫자입니다. 560억 늘어났는데도 27억에 불과하다는 거는 제자리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2009년도 예산은 한 1조가 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재원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7%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 걸 비하면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1조가 넘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은 각 읍·면·동에 가면 굉장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원하는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갖고는 이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예산, 또 계속되고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경상경비나 보조사업이나 재무활동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거는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 일회성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줄일 겁니다. 줄이고 어떤 사업이 시민들한테 더 피부로 와 닿을 거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전체적인 답변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 어떤 예산에 얼마 정도를 줄여서 어떻게 사업비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세입이 얼마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지금 사업별로 어디에 얼마 투자하겠다 하는 그건 아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건 차츰 10월, 11월쯤 되면 아마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가 될 걸로 보고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증폭적으로 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사경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0쪽에 답변을 보면 2006년도에는 민선3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행사경비가 26억 9,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선4기 들어와서 2008년도 행사경비 예산을 보면 3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약 40% 증가돼서 10억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1년에 굉장히 행사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행사비용도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하고 노래자랑 하나를 예를 들면 1년에 무려 노래자랑을 8번합니다. 5번하다가 2008년도 3번 늘어나서 8번, 9번 정도 포항시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사가 많아졌고 또 그중에서 시민들을 동원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각 읍·면·동장을 통해서 시민들을 버스로 동원시켜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면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행사에 중복돼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축제도 필요하고 노래자랑도 필요합니다만 한두 가지는 크게 육성을 하고 조그만 하게 하는 그런 행사는 우리가 뭐 경기도 어렵다는 게 그냥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편성이 꼭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경비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또 행사경비를 줄이라 하는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노래자랑 말씀하셨는데 노래자랑이 과연 몇 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마 작년보다 3개가 늘어났다는 게 노래자랑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노인들 돕기라든가 이런 행사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는 제가 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별도 시가 지난 민선3기보다 4기에 이 노래자랑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민간행사보조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송도에 있는 솔밭음악회에서 이제까지 송도가 폐허 안 되었습니까? 폐허된 상태에서 송도를 새로 부활하자고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이 주도하는데 거기에 시가 보조를 좀 하라 그래 가지고 시가 한 1,000만 원 보조 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외에 절대 시가 노래자랑 한 그런 건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국장님의 답변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행사성 예산이 약 10억 정도 40%가 증액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회성, 또 소모성 이런 행사경비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줄일 용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의원님과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모든 시민들이 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 그건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게 시민이 화합이 된다 하면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가 많았었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전국KBO총재 전국유소년야구대회 토토배입니다. 이 토토배는 사업비가 저희들 얼마 들었냐 하면 2억 5,000 들었습니다. 2억 5,000 들여 가지고 164개 팀이 여기에 한 보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 시외버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항시내 여관이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나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다 같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는 세계한인무역인대회입니다. 옥타입니다. 옥타가 저희들 10월 24일부터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계 한인들이 무역인들이 포항에 와 가지고 그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포항에 기업인들과 투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더 또 활성화되고 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2억 5,000 들어가더라도 이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물론 모든 행사를 다 없애라,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세계적인 금융시장 위기도 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했을 때 2008년도 행사성 경비가 한 40%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하죠. 국장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편성을 하되 그러나 일회성, 또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런 행사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동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행사,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소모성 행사가 된다, 그런 건 편성 안 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포항을 알리고 포항시민들 경제가 좋아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세계한인무역인대회.....

아까 그것 설명했지 않습니까?

옥타죠. 옥타인데 이런 거라든가 또 다른 대단위 내년 되면 저런 게 있습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 회의, 이런 회의는 저희들이 시가 자꾸 유치를 해 줘야 되고 또 각종 체육대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국민속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걸 자꾸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행사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하는 게 맞고 그 대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일회성 행사 그건 과감히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51쪽, 계속해서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사업비는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보면 각 읍·면·동에 인구나 면적을 감안해 갖고 균형 있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균형 있게 배정된 게 아니라 편중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시장이나 또 구청장님한테 또 어떤 친분관계가 있어서 편중된 지는 아니면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있어 갖고는 집행할 때 좀 기본방향에 맞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재량사업비는 시장님 재량사업비, 구청장님, 읍·면·동장님 재량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고 그 다음 특히 읍·면·동은 순회 방문하실 적에 그 지역주민들이 소소한 걸 요구를 해 가지고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00만 원 내에서 뭐 예를 들면 800만 원도 있습니다. 8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읍·면·동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 또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량사업비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 재량사업비 총액을 보면 무려 32억이나 됩니다.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두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집행할 때는 2,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나누어서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어떤 계약방법을 피해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으로 봤을 때 32억이라는 이 예산이 어떤 수의계약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서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이게 방송중이기 때문에 어디 읍·면·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 돈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도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또 재량사업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포장공사가 2007년도에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량사업비 공사로. 그런데 2008년도에 가면 또 같은 공사를 포장공사 540만 원, 폐기물 처리용역 1,800만 원, 또 레미콘 구입 따로 따로 다 합니다. 520만 원, 수수료 지급 29,000원 이렇게 해서 또 12,527천 원을 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사를 다 합하면 32,527천 원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재량사업비가 32억이라는 그런 돈이 보통 사업은 예산이 집행부가 편성이 되면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그래서 가결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만 이 32억이라는 돈은 시의회에서 심사를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편성시 이 재량사업비를 대폭 감액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재량사업비 집행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은 1건 당 아니면 2,000만 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오, 의원님 이건 오해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금액이 계약법에서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였는데 집행 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900만 원, 800만 원, 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60만 원, 30만 원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 달부터는 이 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소소한 거거든요. 또 그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 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많이 아는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또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기본방향은 있지만 기본방향대로 예산이 운용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이런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기존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예산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나누어서 재량사업비 공사하는 그런 사업의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농로 같은 이야기지요. 농로 말씀 같은데.......

집행내역을 살펴주시고 또 재량사업비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 불편한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32억은 너무 과다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2억이 시장님 게 아니고요......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읍·면·동장이 15억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이 15억인데 읍·면·동에 가면 사실 읍·면·동장 5,000만 원씩 이게 많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읍·면·동장이 길 가다보면 잡초도 베야 되고 또 길 가다 뭐 좀 정리할라 하면 인부임 들어갑니다. 이런 소소한 사항이 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국장님 시정질문은 뭐 시를, 또 공무원을 저희들 괴롭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또 개선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운용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시 운용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냥 두 분 남았는데......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량을 측정하는 계근을 만차 시와 공차 모두 정확하게 하고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고 또한 계근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여러 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호동매립장의 무인카메라는 방범 및 반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계근대에 무인카메라 1대와 매립장 최상부에 매립관리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황을 녹화 보존하고 있습니다. 임영숙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보다 정확한 측정관리를 위하여 차량번호식별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근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의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는 현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의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만차 시와 공차 시 모두를 계근하고 있고, 만차 시와 공차 시 계근이 모두 이루어져야 전표가 발행,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중 계근의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세대현황에 따라 세대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우리 시 생활쓰레기 차량은 차량진입 시 카드체크로 공차 무게가 계산되므로 진입 시에만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차량이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별 공차 중량표에 의거해서 감량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주민감시단 4명이 상주하고 있고, 주간 및 야간에도 공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오후 5시 이후 야간에는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상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무인카메라 설치도 향후에 예산확보하는 대로 바로 설치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쓰레기 계근대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는 포항시에 7개 업체 28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음식물쓰레기는 1개 업체 운반비, 처리비,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를 합해서 약 44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72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쓰레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량은 어떤 용역에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자료가 되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자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을 보면 이제 보통 만차하고 공차는 계근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는 카드체크로 공차 무게가 공차 중량표에 의해서 게재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만 만차일 때만 계근을 하고 공차일 때는 계근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공차를 계근하지 않는 이유가 한꺼번에 운영되기 때문에 증차에 문제가 있어서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차 계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화면을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계근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계근을 하지 않는 게 공동주택의 쓰레기 매립차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쓰레기차량도 계근을 하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공차일 때 계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기본 상식적으로 국장님 생각했을 때 들어갈 때 만차를 계근을 하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근대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하치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공차 무게를 계근을 해야만 만차, 공차 계근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총 무게에다가 차량무게를 빼야만 쓰레기 무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본 의원이 저기 현장에 답사 가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켜보기도 하고 이 비디오테이프는 포항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정차가 되는 상황이 조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정차 때문에 공차 시는 계근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근대에서 음식물처리시설까지 한 800m 떨어져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처음부터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포항시의 계근대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차 만차일 때 계근하는 데고 나올 때 계근을 합니다. 카메라는 여기 들어오는 정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 차량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공차일 때 계근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여기 보면 노란 통 싣고 가지요. 여기가 계근대입니다. 계근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차량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아까 큰 차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근하지 않고 가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보면 어떤 방범 및 반입차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하고 두 분 정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여기에 있었고, 또 이 옆에 보면 큰 사무실이 지어서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이 안에도 두 세 분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이 계근대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전혀 차번호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녹화상태가 굉장히 흐리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계근을 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포항시에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상황하고는 편집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공차일 때 계근을 하지 않고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진 부분을 보내 주십시오. 처음부터 보내 주십시오. 이게 재활용 계근대입니다. 포항시 여기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것은 사무실입니다. 이 큰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인가 25평 정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요, 여기 보면 여기 계근대입니다. 이 길이 좁기 때문에 교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공차일 때 계근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또 다음 그림요, 따라 올라가면 여기 왼쪽편이 호동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어서 가면 이 산을 넘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까 계근대까지는 80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만 이제 만차일 때 계근을 하고 또 나올 때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처리시설도 전부다 이 속에 포항시 공무원이 거주하고 여기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위탁을 주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이 2개 합하면 아까 7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 감독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인카메라 설치가 앞의 그림 맨 앞의 그림 보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모두 다 설치를 해서 한 눈에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께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면 공차일 때는 계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공차는 계근을 안 하고 만차만 계근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개인 차량으로 반입하는 쓰레기는 현재 만차, 공차 시 다 정확하게 계근을 하고......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지나가는 게 단독쓰레기 노란 차 있지 않습니까? 노란 통 들고 다니는 차가 단독쓰레기 음식물 싣고 다니는 차량 맞지요?

글쎄요.

모르십니까?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차량이고, 조금 이따 보면 노란 통 싣고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 싣고 가는 게 단독 음식물쓰레기 차량인데요, 그 부분이 분명히 공차도 이런 차량입니다. 계근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요.

구분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쓰레기 단독 또 공동주택 모두 다 만차에도 계근을 하고 공차에도 계근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많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반입량이 측정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차 시에도 모든 차량을 계근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도 정확하게 한다 하면 1㎏라도 안 틀리도록 하면 앞으로는 모든 차량 나갈 때에도 공차 시에도 계근을 하도록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의 막히는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24시간을 지키고 서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조절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차도 다 계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다 계근을 하도록 하고 해가면서, 실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요원들이 가는 차량......

공차도 계근하실 겁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차 넘버 별로 차 무게를 다 달아놓았습니다.

공차도 계근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식별이 안 되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첨단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차량식별 부분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장의 어떤 운용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그 거리구간과 처리되는 과정과 또 이 옆에 바로 보면 인접해서 이게 바로 있지요, 재활용선별센터입니다. 여기에는 포항시가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의 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면 요즘은 컴퓨터 모니터에 10개가 되든 9개가 되든 우리 일반아파트도 전부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더 증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만 추가하면 모두 다 포항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모두 다 한 눈에 감시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답변 잘해 주셔야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꼭 개선되어서 쓰레기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작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55쪽 맨 밑에 보시면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물론 시장이 하시지만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가 중요한 것 같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출입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아까 그림에 보시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혼합된 일반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보면 쓰레기 배출을 분리 죽 합니다. 하는데 지금 비닐, 일반 비닐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도 재활용품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섞여서 쓰레기 운반차량에 실어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 본 의원은 지적하고요, 그 다음 청소 운반 차량과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에 세척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음식물 세척은 관리 회사가 합니다.

사용자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공통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일반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이 두 종류가 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비치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차량, 아까 그림에 나오는 노란 용기들 이동하는 용기들 보면 매우 지저분합니다.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차량 새 차량도 구입하고 페인트 도색도 잘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세차를 자주 하지 않아서 일반차량도 본인이 타면서 지저분하면 세차하고 안 합니까? 예산이 부족한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지 어떻든 관심 갖고 하면 세척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도 길거리에 보면 노란 용기들 세워 가지고 음식물 수거하는 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을 깨끗하게 비치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용기구나라고 인식하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지저분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영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쓰레기 예산이 공동주택의 민간위탁 하는 예산이 28억,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44억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토탈 72억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이런 관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쳤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김성조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70번지 상 (주)삼락 부도에 따른 방치건축물 철거와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킴스클럽의 부도로 도시미관 저해가 있으므로 철거에 대한 조치사항과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초·중학교 개설 지연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언제쯤 학교가 개설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양덕, 장성, 문덕 등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고 공터에는 모기 등이 서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70번지 상 (주)삼락 부도에 따른 방치건축물 철거와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킴스클럽의 부도로 도시미관 저해가 있으므로 철거민원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대련리 산70번지 상 건축물은 2002년 9월 23일자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26제곱미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2년 11월 26일 착공신고 후 2층 골조공사 중 건축주인 (주)삼락 부도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동 부지는 경매를 통하여 (주)삼락에서 개인 김종애, 손종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나, 건축과 관련하여 부지소유자와 당초 건축물 시공사인 송하건설간의 건축 공사비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재개가 지연되고 있으며, 2008년 10월 16일에는 고등법원에서 법정 조정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조정 결정되는 대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킴스클럽 건축물은 1997년 4월 28일자로 지상3층 연면적 7,673제곱미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9년 12월 20일 완공 후 판매시설 건축물로 운영 중 킴스클럽의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 건축물은 이랜드 계열사인 (주)뉴코아 소유의 사유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민원을 이유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철거 등의 조치를 강제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도시미관상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자산 매각 또는 사업재개를 내년도인 2009년도에 결정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와 협의 미관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초·중학교 개설 지연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언제쯤 학교가 개설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는 북구 양덕동 200번지 일원이며, 택지조성 규모는 약 112만 평방미터로 1997년 6월 8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조합과 2008년 4월 1일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중에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설립 계획은 사업시행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학교시설이 필요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며, 양덕지구 또한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그동안 주택지가 형성되지 않아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으며, 풍림아이원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가칭 양덕초등학교”를 2010년도에 설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학교는 인근중학교 및 2010년 개교 예정인 “가칭 장성중학교”에 양덕지구 내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덕, 장성, 문덕 등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공터에는 모기 등이 서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 전역에는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덕지구와 장성지구에 대하여도 올해 3월에서 9월까지 인도정비 4차례, 풀베기 15차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아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지구특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삼락에서 온천장 건물에 부도가 났습니다. 6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인터체인지 학천 인터체인지 주변입니다. 이래서 관광객이나 포항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방치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다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거푸집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일제 어떤 안전사고도 없을테니까 이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그쪽에 외곽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16일에는 어떤 협의 법정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되는 대로 소유자에게 최대한 빨리 재개가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포항역사 앞에 킴스클럽입니다. 부도난 지 5년이 되었는데 사실 역사는 얼굴입니다. 이러한 도시미관에 상당히 흉측한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오점이 없도록 시 행정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유지를 잠겨놓고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그 분들이 더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내년도에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결정을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그 분들 답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년도 초까지는 기다렸다가 소유자하고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속개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방관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양덕지구 초·중학교 개설 문제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는 학교 구획지구에 학교설립, 도시정비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장성지구나 양덕지구는 도시정비가 끝나고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다. 학교 개설은 초등학생이 걱정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한번 살펴보면 항구초등학교 환호동에 갑니다. 여기는 양덕 가칭 초등학교에서 항구초등학교로 다녀야 됩니다. 또 저기 장성구획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대도나 환여여중입니다. 그쪽으로 통학을 하는데 사실 거리가 멉니다. 학교부지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분양할 때부터 이렇게 아파트업자들은 학교예정부지, 이렇게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초등학교 2곳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장사를 하고 이득만 챙기고 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인접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획지구내의 학교의 문제를 우리 건축과, 주택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어느 과에서 주무부서입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같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98년도 2월 4일자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풍림아이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고, 지금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이제까지 학생이 없는데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학생들이 그쪽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개설을 못 했다, 그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벌써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전학을 합니다. 전학을 하는데 그 입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초·중학교가 미리 입주 전에 이렇게 계약이 다 되어 있고 학교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입주했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는 매립돼 있습니까?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결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조합하고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됐으며, 초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실태 파악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 너무 안쪽으로 본 의원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완전 계약을 치르지 않고 못 했습니다.

소유자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청만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유관계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부지는 장성서지구로 토지소유자와 감정가로 협의 중에 있고, 초등학교는 현재 계약은 되어 있는데 내부사정 발생으로 등기에 건설업체에서 가처분신청 들어와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 개교하겠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벌써 3년 전에 제가 회시를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본 의원은 협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포항시는 이렇게 허가를 내 주었는데 사실 열린행정 아닙니까, 또 현장에 뛰어봐라 배진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 적극적인 협상이 되도록 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학생들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항상 우리 포항시를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시는 내 자식 내 가족처럼 아끼면서 학교개설 문제도 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획지구에는 사실 옛날 지나간 구획정리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졸작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그래도 구획정리를 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획정리에 담당부서에서 대지 나대지에 대한 관리권에 대한 제도권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도관리라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획정리지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덕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장성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풀베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사유지 나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많은 면적을 풀을 벤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이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블록 사진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뱀도 지나가고 쥐도 있고 모기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보해서 운동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길로 지나다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이럽니다. 이런 정비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풀베기 등 15차례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재량사업비 그랬는데 “풀 좀 베 주십시오.” 이러면 북구청장께서는 “풀 좀 베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베었습니다. 한 달 있으면 또 잡초가 무성합니다. 도대체 주민들은 담당구역이 누구인지 본청, 구청, 동장재량사업비 돈 없습니다. 예산 확보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그 자리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어차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집행부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금 해 주시고요, 아무튼 도시기반시설이 좀 좋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 이하 집행부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부분에 개선토록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지역케이블방송사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