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 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00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취지를 보면 저도 다 공감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2025년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건만 가지고 2021년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패널들의 의견에도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업용지가 추가로 많이 필요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실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지 4년은 필요합니다. 그 절차이행하는 기간 때문에, 늦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 공업용지는 한 1, 2년 안에 바로 공사가 착수가 되어야 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면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 2년 안에 시급하게 착공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중질류 분해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업체입니까?

석유정제기업입니다.

지금 석유정제의 시급성때문에 1,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 사항 말고도 울산시내에 공장용지가 필요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급성이 있으면 포함을 해서 한번쯤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포함하는 부분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위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효과가 하루에 16만6,000배럴 정도의 원유수입 대체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때문에 이 건만 분리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청취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데 위치에 안 나온 자료부분은 왜 저희에게 첨부를 안 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총량만 나타내고 도면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종전에는 세부적인 위치까지 다 표시했는데 도시기본계획상의 도면상 위치표시가 상당히 관리하는데 모순이 있다 해서 지금은 기본계획총괄도상에 위치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위치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위치표시를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가 똑바로 된다고 보십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것을 갖고 의견을 낸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는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때 다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생활권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생활권에서 이만한 면적이 보전용지에서 공업기능을 가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된다는 데까지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청회하실 때도 위치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셨네요?

예.

그리고 지금 총면적을 보니까 1.201㎢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고도화설비 정유공장 증설 및 대·중소기업 석유화학협력단지 조성, 하나는 공유수면 일부 매립하여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정유공장, 그러면 울산의 정유공장하면 SK나 쌍용 대표적인 것, 거기에 아마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일부매립하여 부족한 용지, 이것은 그러면 공유수면을 시에서 매립했을 때,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제공합니까, 그냥 시에서 주고 싶은 사람 아무나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행자 지정권한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데 그 위치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그 위치에 적합한, 해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유수면 일부매립을 하려고 이미 결정되어 계획을 잡고있는데 그 업체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에처럼 위에는 정유공장, 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어떤 업체에다 제공한다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안 정해 지더라도 업종이라든지.

그것은 해안이 아니면 곤란한 그런 업종을…….

조선기자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면적이 총면적에서 위에 면 적하고 밑에 면적하고 구분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면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위에 정유공장 조성하는 면적, 공유수면 매립하는 면적.

공유수면 매립하는 면 적은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3만8,000㎡라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전부 정유공장에 관한 면적입니까?

해안쪽에 미지정용지가 0.038로 나와 있고 전체 공유수면은 5만㎡인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5만㎡라고요? 지금 저희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산업단지내에 산업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그거되는 것은 공유수면 이런 것을 매립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적절한, 그 공장부지에 진짜 적절하고 필요한 업체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저희들 의견청취하는 내용대로 차질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일반산업단지, 오대·오천, 청룡마을 이주대책사업에 일괄해서 영해마을 일대를 도시개발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저희들 의견청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이지만 조금 부수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도시국 소관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예정지구 해제되는 면적 전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택지개발 예정도면이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인이 해도 마찬가지이고 공영개발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을 해 놓은 구영지구 여기에도 보면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했는데 거의다 수익률 위주로만 했습니다. 거기 대단위의 인구밀도지역이고 위협지역인데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장님도 거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분명히 공영개발도 시에서 사업승인권한을 갖고 있을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도 좀 넣고 도서관 부지도 넣고 해서 승인을 해 주면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네들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해마을 택지조성을 할 때 개발계획 수립을 하실 때 이제부터는 조금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를 띄워 주시면 좋겠어요. (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전체의 45%가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유치원, 하천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외의 공공시설은 사실상 대부분이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주택지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약 절반에 가까운 공공시설을 내놔야 되거든요. 45%라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다 또 더 많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계획한다면, 규모가 더 커지면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교같은 것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공영개발을 하면서도 수익성에 치중된 것은 아니고요. 순수히 이런 경우에는 이주택지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면서 일부 공동주택을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비단 이 단지뿐이 아니더라도 공영개발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 아니라도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이제부터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만이 환경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달리는 도로, 그 다음에 수익률 때문에 상업부지 죽 조성해서 상가들어오면 나머지에 대한 공영주차장도 없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 '공영주차장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안될 것 아니냐 왜 그런 걸 안해 주고 단속만 하느냐'는 반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만 대두되니까 그것을 울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율리·청량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까?

농협창고가 이 건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수사 올라가는 길이 이 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도로가 주말만 되면, 평일에는 좀 나아요. 주말에는 울산시내 등산객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주민들도 여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이면주차를 막 하다 보니까 통행도 안되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번 개발할 때 도로의 확장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도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존도로, 농협에서부터 해서 문수사 올라가는 도로의 확장계획이…….

그것은 확장계획이 없고요. 이것은 아마 8m도로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주간선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수사 저 위에까지 확장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농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개발을 하면서 확장계획을 포함시켜서 해야 만이 단지조성하는 데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안 해 놨을 때 이 단지안에 주차난이 또 일어나요. 등산객들이 오면 여기 차 댈데 없으면 이쪽도로에 다 댈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이것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로문제까지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발 사무관이 발언대에 나가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개발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기존에 청량·율리농협에서부터 해서 문수사 올라가는 기존도로의 일정부분까지는 개발을 같이 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죠? 이 단지 안에 있습니까?

지금 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고 앞으로 그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게 기존에 있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하나 있어서 이 교량을 거쳐서 진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도록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그쪽에 해서 램프를 빼야만이…….

기존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이용해서 울산에서 올라가면 내려서 박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램프를 자연적으로 이용합니다. 지금 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진입로를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 위치선정을 하십니까?

위치선정 할 때 어려움이 많았죠. 후보지를 3개 정도 주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를 선정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처리한 처리수를 제대로 방류할 수 있는 유리한 장소, 나머지는 민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물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두고 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위치가 선정되었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하수종말처리장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유하, 가압장을 설치를 많이 안 하고, 그래야만이 시설비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자체가 유입이나 방류가 될 때 자연유하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첫째는 오수를 차집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해안선를 따라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운데 가장 인구가 밀집되는 강동 산하지구가 개발중에 있고 지금 장래에 구유지구나 정자항 이쪽에 온천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유원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해서 결국은 차집을 할 수 있는 도로는 해 안도로 여기에서 차입이 되어야 됩니다. 차집을 해도 중간중간에 중계펌프장이 들어가야만 차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차집된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다, 여기에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오수를 퍼올립니다. 오수를 퍼 올리고 처리된 물은 기존에 하천으로 자연유하가 되도록 구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수를 퍼 올리지 않고는 처리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선정하실 때 자연유하가 잘 되는 지역이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공사비같은 것도 성토나 절개부분에 그것을 따져보면 저 사업을 시공할 때 공사비도 절감되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능력은 5,000t입니다마는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증설할 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까지는 5,000t으로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설만 하면 됩니다.

예, 다 수용합니다.

3,000평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지금 언양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수처리시설 위에, 지하에다 시설하기 때문에 위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00호 의안에 보면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도 해야 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국장님, 인천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본 위원이 4년 전에 갔다가 작년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4년 전에 가 보니까 여기 뭐 되겠나 싶었는데 3년 지나고 가니까 굉장히 단지조성이 되어 있어서 인천에는 정말 도시계획하는 것이 범위가 넓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내다본다, 우리 울산시에도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난개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겠지만 공유수면 매립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문수산 보면 영해마을입니까. 주민의견도 있었는데 6번 도시계획안을 한번, 좀전에 천명수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몰리면 주차난에 혼동이 되고 등산객들이 단지내에 주차를 안 하면 다행인데 또 단지내에 주차를 하고 그럴 우려도 있고 여기에 주민 민원에도 있었지만 문수산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그런 일부 민원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문수산 등산로를 정말 자연생태화를 만들어서 정말 이 곳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연환경 그대로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쪽에 나중에 우리가 협의할 때 친환경적인 등산로를 개발하고 천명수위원 지적했듯이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우리 울산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고속전철역이 2010년에 생기면 전국의 관광객이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은 나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좀 전에 박천동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저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로 우리가 축구장을 많이 해서 축구장을 하는 친수공간, 체육시설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동유원지개발사업과 맞물려서 하면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려고 하면 축구장을 하면 어렵지만 지금 시설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두 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기에 진입로가 약 8m 폭에 약 300m 진입로가 있죠. 진입로 개설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저러한 좋은 공간에 축구장을 개설한다면 두 면 정도, 세 면이면 더 좋지만 우리 시장님도 보면 문수양궁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에는 선호하는 시민들이 없었지만 문수양궁장을 건립하고 나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온 시민들이 정말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래서 다시 확장해서 공간도 더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데 여기에 강동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할 때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할 때 좀더 큰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가는 쪽에 대곡댐 밑에 건립한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축구장도 그렇고 접근성이 그렇고 거기에는 본 위원이 실패라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거기에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강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주민들하고 체육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더 우리가 자연체육친수공간을 만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혹시 제가 의견 낸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저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기본적인 우리 시와의 협상결과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두 면이나 세 면을 요구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한번 판단해 볼 사항인데 이종환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BTO사업은 어제부로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지면적상 보면 축구장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족구장 정도 계획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족구장 정도이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최대한 편의시설을 넣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 방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도심속에나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진입로 개설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러한 진입로가 개설되면 주위에 인근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러한 진입로를 개설할 때는 주변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국에서 우리 강동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육시설이나 그러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많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청량면 율리부분에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한다니까 또 다르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천명수위원도 지적했고, 김기환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교평 이런 것 안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도로폭이 안나왔어요?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안나왔는데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안나온 것입니다.

교평을 받았다 하면 나름대로의 도로폭이 전제로 되어야 교평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지정을 할 때 교평을 받고 그 교평 결과에 의해서 도로폭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교평하기 이전에 도로의 노폭이 나와야 교평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 노폭가지고 교평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교평을 받을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는다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주단지 가 생각나는 것이 또 다운동이 생각납니다. 특히 울산시 도시계획이 욕을 많이 먹는 것이 도로폭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무거동 일대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문수산 밑에 있으면서 도로진입하는 주 도로가 거의 차량 2대 교행이 겨우되고 그런 도로를 두고 대단위 주택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 아마 지금 이주단지 여기도 도로 노폭이 상당히 염려되고 저는 유인규 과장께서 다운동 도시계획하실 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미래의 울산의 발전상을 생각하셔서 도로 노폭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정자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하고 높이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펌프장의 용량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렇습니다.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되고, 대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천유역이나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굳이 산위에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동하수처리장은 해안선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적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해안선 가까이에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만한 부지 물색이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환경,경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토지비용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지비용도 비용이지만 요즘은 하수처리장을 전부 지하에 다 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들어 가게 되면 결국 해수면 밑으로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높이차이가 엄청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펌프용량이 커져야 되고 또한 만약에 펌프가 제대로 가동이 어떤 시설로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펌프장이 1, 2 정도 여유있게 펌프장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펌프의 고장 이런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고장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수처리 못하고 바로 방류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펌프를 예비를 둡니다. 예비를 두고…….

늘 예비 안 둔 적이 있습니까?

용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5,000t 규모는 용량이 아주 소량입니다.

용량 이야기 좀 하렵니다. 언양 3만2,000t인데 인구 얼마 기준했습니까?

언양이 지금…….

6만t에 600억원 맞나요? 예산규모가 6만t에 600억원 정도 투입했죠?

사업비 규모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6만t인데 언양에 인구대비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하수 원 단위를 가지고 발생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

인구죠, 인구기준이지 않습니까? 언양은 얼마 기준했냐고요. 시설규모인데 지금 가동이 3만2,000t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원 단위가 한 340t인데.

인구가 얼마냐고요? 설계 당시에 인구 얼마 기준으로 6만t을 설계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우리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구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1만5,000명.

아까 말씀하셨던 강동유원지 부분은 제외하고?

워터파크는 별개고 그렇습니다.

강동유원지 부분은 제외하고 인구 1만5,000명?

예.

그래서 5,000t 여유로 2,000t 해서 7,000t까지, 2,000t은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하지구택지개발도 하죠?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인구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맞죠. 지금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은 한 3만 가까이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만5,000t밖에 안만든다, 나중에 또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강동지구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래계획이 1만t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2,000t밖에 확장이 안되는데 무슨 또 1만t입니까? 지금 5,000t 규모로 건설하고.

1차로 하고.

확장계획이 2,000t 정도 플러스해서 7,000t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지고 시설투자를 했다가 또다시 도시계획상은 3만명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은 1만5,000t밖에 안되면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이것이 맞냐 이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울산시가 도시계획하고 환경정책하고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만t인데 1만t 중에 3,000t은 워터파크가 개별처리장을 하고 나머지 7,000t은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 5,000t은 하고 2,000t은 나중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언양 하수종말처리장 할때 당시에 주무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공식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인구대비 몇t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도시계획상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의 규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갑니다.

강동은 같이 가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인구 1만5,000명에 5,000t이니까 인구계획이 많이 된다면 3만이나 된다 아닙니까?

주무과장은 7,000t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시설계획이 1만t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강동지역에 앞으로 발생되는 하수량은 총 1만t인데 1만t 중에서 3,000t은 강동유원지 개발에서 하고 나머지 7,000t은 저희 시가 합니다. 시가 하는데 우선 5,000t은 하고 나머지 2,,000t은 장래에 합니다.

맞는데요, 도시계획상은 유인규 과장님 도시계획 산하지구를 포함해서 지금 강동 인구가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하지구 주택개발을 할 때.

3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 되는 인구가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되잖아요.

지금 1만5,000명에 5,000t을 시설하는 것이, 처리인구가 1만5,000명에 5,000t이거든요. 3만 되면 하수처리능력이 1만t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처리능력이 1만t이 되어야 되는데.

워터파크 부분은 제외하고.

워터파크 부분 3,000t 제외하고 7,000t만 커버를 해 주면 3만 인구가 다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유원지에도 인구계획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터파크 포함해서 3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거주인구가 없잖아요. 유인규 과장님, 왜 거기에 3,000t을 거주에 3만을 포함시킵니까? 수치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부분은 하수기본계획서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다른 이야기보다는 앞으로라도 우리 시가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모든 부분에, 지금 실·국간에 실제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수도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과거 기본계획이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1차적으로 5,000t 규모로 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장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또 하수도기본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작다 말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규모를 늘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규모가 적어보이면 도시계획하고 안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정책하고,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맞춰 가줘야 앞으로 시행착오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수도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되겠습니다.

조사 새로 해 볼까요? 국장님, 안 맞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가 이것 외에도 따로 따로 노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적으로 언양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같이 뒤에 자료를 줘보십시오. 인구 얼마 기준으로 몇 t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줘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울산광역시가 하는 행정이 일관성 있게 기준 있게 하는가 봅시다. 맞춰서 한다했는데 실제로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 맞춰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픔이 있다 해서 묻어둘 것이 아니고 오픈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규모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할 시기에 인구관련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구를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틀린 문제가 비단 이것 문제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국비지원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몇% 정도 됩니까?

30%인가, 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관거하고 하수처리하고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서동욱위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비지원사업이라면 추가할 때보다 차라리 지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같이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면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여기 해수욕장 맞죠?

바닷가입니다.

여기에 물론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루에 1만t이라는 물이, 정화된 물이라고 하지만 바다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소지도 있고 또 중계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 바로 바다로 들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2차적인 오염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적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할 때 9ppm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언양처리장을 운영을 해보면 법적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1, 2ppm에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펌프장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펌프 시설을 해서 바로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방류하고 하는 그런 예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부 지역에 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물이 바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난리난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례를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여기에 외지에서 오는 해수욕 관광객들이 오겠느냐는 거죠. 한번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추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됩니다마는 현재 사업추진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라도 국비가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 몇%가 되는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 의안번호 제301호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분양할 시에 그 취지와 업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 의안번호 제30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내겠습니다. 1. 계획수립시 주민편의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검토 할 것. 2. 문수산 등산객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해결방안 검토. 3. 기존도로 확장계획 검토. 의안번호 제30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내겠습니다. 1.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설부지 면적 확보를 검토. 2. 시설부지 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할 것을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장 경관계획에 보면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첨부자료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황사진은 없거든요. 지금 제가 타 시·도에 제정된 조례를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는 현황사진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현황사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황사진이 첨부되어야만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하지 현황사진이 첨부 안된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타 시·도의 조례 제정된 부분에도 보면 현황사진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 하고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안에는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야 되고 그 다음 본 조례에서 공청회 개최 후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이 의견제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출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알리는가, 알리는 방법을 예를 들면 의견이 제출된 방법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안에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아니면 시장한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의견 반영결과가 의견제출자 등에 대하여 어떤 방법론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는데 협의체 위원 선정기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경관에 관한 조례니까 예를 들면 경관사업에 관련된 전문가, 아니면 경관사업에 대한 시행자라든지, 경관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격이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자체에 나열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3항에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또는 건축물 해 놓으니까 그러면 토지만 해도 되고 건축물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는"이 아니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및"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경관법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지금 경관법에 보면 제1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자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자금지원후 이 사업이 정지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지가 됐다든지 취소됐을 때 사업비의 반환규정이나 항목 등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제4조에서 현황사진을 추가하는 문제는 경관계획의 수립제안 할 때에 제안서에 첨부되어야 될 자료중에서 현황사진 부분은 세부설명서의 첨부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황사진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6조에서 공청회 부분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공청회 발제자, 토론자, 그다음 방청석에서의 의견제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제시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명시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고, 반영하는 방법이나 절차까지 조례에 굳이 명시 안 하더라도 공청회 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할 때에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면 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의 협의체 위원 선정기준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관법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우선 참여하는 부류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승계자 부분은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는 토지 및 건축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토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에 "토지 또는" 보다는 "토지 및 건물" 하는 것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4조에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사업비 산출근거, 유지관리계획, 시방서나 설계도면, 조례로 정하는 제출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해 놨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비를 지원할 때에 그 사업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회수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조례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조례, 그런 부분은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6조 경관계획 수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경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고 안 됐을 때는 왜 안됐는 지에 반영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분석해 봤는데 이미 타 시·도의 조례가 제정된 데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청회의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또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공청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된 것이 똑바로 전달도 되지 싶은데.

우선 경관법 제10조에서 제시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리고 그 5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시사항하고 그 다음 이게 시행령에서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을 14일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 내용들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영여부를 통보해 준다는 것은 조례에서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알린다는 말입니까?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만약에 반영된 결과를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할 때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별도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견을 제출 받은 것으로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출한 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의견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지 안해서, 시홈페이지에라도 올린다든지 해서, 전화는 안 하더라도 시홈페이지에다 올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의견제출자한테 반영결과를 알릴 그것은 있잖습니까?

사실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공청회 할 때 들어오는 의견 외에도 수시로 의견이 접수되고 일반 도시관리계획변경할, 재정비할 경우에는 의견제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통지를 못 해 주거든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못 하더라도 시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경관법 제10조제2항에서 그것을 통보하라, 마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관법 제10조1항에 보면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고 인정이 안될 때는 반영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을 제출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정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이 안돼서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는 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러면 그자체를 개별적으로 전부다 의견제시한 사람한테 통보하기 그러면 시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견제출 방법도 그렇습니다. 의견제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한테 서면으로 내는 지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내는 지 제출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청회는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진행을 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참여자들이 직접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면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멘트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만 받아들이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람·공고기간 중에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넣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직접 의견을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분 중에서 시장이나 서면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싶거든요. 이것을 조금 정회시간때 고민을 해 보고요.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조례도 되고 광역시 단위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항들은 타 광역시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지역 특성에 안 맞아서 뺀다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요. 또 아까 제가 제14조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자금지원후 사업이 정지됐다든지 취소됐을 때에는 사업비 반환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항목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사업비를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규정, 사업이 중단됐을 때, 취소됐을 때 사업비를 반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그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구나 서울에 보면 다 있어요. 시장은 법 제14조 이 규정에 지원하는 사업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전같은 데는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반환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담당자분들 뒤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B-06, 지금 저희들이 도정법으로 해서 예정구역을 해 놓고 일부 제척, 전체 제척하는 사업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근래에 들어서 자꾸만 제척하는 자체가 보면 예정지구로 구역을 해 놓은 자체를 누락시키고 일부 편입시켜서 제척을 시켜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 건도 지금 보니까 예정지구로 해 놓은그 자체를 그대로 제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는 잔여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제척을 시켜줬을 때 개발잔여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작은 면적을 누가 개발을 하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인가, 기반시설확보 도면 한번 펴 보시죠.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제척이 되죠. 제척이 되어서 사업자는 이만큼을 제척하고 사업한다는 계획이 맞죠?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은 제척되어 있었고.

당초에 예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만큼을 예정지구에서 일단 제척을 하잖습니까. 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이렇게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지구에 이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정지구에 제척을 하면서 이것을 누락시켜 놓으면 이 개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정법으로 예정지구에까지 넣어놨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과연…….

그래서 제척되는 부분, 이것은 당초부터 제척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제척되는 부분은 개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준에 보면 3만 이하는 제척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면적이 너무 협소할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3만㎡ 이하일 때는 제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되어서, 이것은 교회가 새로 신축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재건축 할 여지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이게 도로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해서 도로위에 지금 개발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도로를 죽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여기에서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중단이 되어서 우회로 8m도로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됐을 때는 이 위에서부터 죽 밑에까지 이 대로변까지 이게 문수로죠. 문수로까지 일직선으로 해서 도로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난개발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쪽도 제척이 되거든요. 이쪽 주유소나 여기에 대형건물이 있는 것은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존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새로 신축된 건물은 다시 집어넣더라도 그 건물을 존치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보면 도정법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예정지구로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로 해 놨는데 제척시켜서 민간사업자가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다 매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도한 취지가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지구로 해 놓으면 그 취지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좀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매입이 되는 것은 하고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안 가고 원안대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조합이 설립되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 다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우리 정비기본계획상 간선도로망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민간이 하든지 또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간에 그 간선도로에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이 도로는 개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부터 이 도로는 개설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계속가는 도로는 정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든지 정비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요간선도로는 그대로 가로망대로 계획이 개설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10m에서 20m 확장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 10m, 20m 해 봤자 여기에서 8m인데 10m, 20m 도로를 확폭이 되어 있으면 이 대도로변까지 죽 연계가 되어야 만이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와서 8m로 줄어드니까 이 계획이 맞느냐,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이 대로에서 진입은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틔워주고 여기에도 틔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처럼 딱 25m,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나와야지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도 이게 맞지,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상에도 이쪽에 진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다만 이 도로를 넓혀 놓은 것은 이쪽 아파트하고 장래에 이런 아파트들이 개발됐을 때 아파트에 진입되는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로에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래 기본계획부터 이것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구간에 여기도 문수로 연결해 주고 여기도 문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통체계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개발이되었을 때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여기 사시는 분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리로 안 다닙니까? 여기도 개발되면 다 다니죠. 과연 8m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전부 소화를 다 시킬 수 있겠느냐, 도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단위로 주변이 전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8m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리 다니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리도 다닐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이 계획뿐만 아니고 처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계획부터 이것은 도로가 연결되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에 덩쿨아파트 나동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언제될 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이 도로하고 연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 연계된다는 소리인데 과연 이게 언제 될 지 모르는데.

넝쿨아파트 부분은 이 위에 부분들하고 합해서 정비계획을 남구청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다 의견협의까지도 요청해 놓은상태에 있습니다.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되어야만 이 도로도 정형화가 될 것 아닙니까? 저 사업이 안될 때까지는 여기에는 도로를 확보 못 하잖아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기 준공이 다 되고 입주가 다 됐을 때 여기 아직까지 사업이 안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도로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문제가 생겨서, 사유지라서 통행을 제한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지구계의 해제에 관한 건을 가지고 의견청취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단 사업자의 주장은 이것을 해제해 주고 정비계획 수립때에 이 부분만 우선 공사를 하겠다, 이 부분은 이것과 동시에 같은 시기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서는 안되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우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덩쿨아파트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런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한 것만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소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잡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로 제척된 부분을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가 어디입니까? 민원내용에 문수로변 제척부지 사업부지 편입요구되어 있잖습니까? 현황도를 펴서.

이쪽이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사업자들은 이 반대측에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주민들은 8명이 다 사실은 사업자도 이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전체 나오는 도면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서 아까 편입시켜 달라는.

이 부분인데 사업자도 편입하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여섯 동은 동의를 합니다. 앞에 있는 세동은 편입을 못 하겠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게 전체가 다 편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뒤에부분만.

뒤에 부분은 편입하는데 동의를 하고 앞에 세 가구는 편입에 부동의한다, 이러니까 사업자는 그러면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만 빼서는 지구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들어가려면 다 편입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다 빼주든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구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빼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다음에 이것은 도로변이니까 자기들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척시키고 제척, 평생 개발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제 생각에는 아예 이 안대로 소공원도 이쪽에 넣든지 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든지 어떤 평수가 되어야 만이 사업자가 나타나니까 이만큼만 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자기 부지로 해서 확장하고 이것을 제척시켜버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잔여면적이 3만㎡가 미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척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짜집기해서 맞춰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정회때 고민을 해 보고요. 다음은 동구 B-01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정지구 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예정을 이렇게 안 해 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주위가 전부 아파트로 다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로 다 개발되고 학교도 아파트로 다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초에 정비구역대로 정하게 되면 중간에 이 부지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당초에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금 변경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행정의 지침이나 원칙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지구계를 정할 때는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이것을 경계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지금은 개발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잔여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당초대로 갔을 때 잔여지가 있어서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변경안을 내서 포함시키는데 아까 남구 B-06은 예정지구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제척을 시켜주는 마당에서 잔여지들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또 안 맞단 말이죠. 잔여지들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잔여지가 발생되어서 다른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되면 별문제가 아닌데 잔여지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정비계획수립때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동구권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 동구 벽산유토피아입니까? 그 부분 앞에 이쪽부분부터 지금 복개되어 있죠? 복개구간이고, 복개를 통해서 지금 도로 주통행으로 쓰고 있죠? 이 지역 개발당시에는 복개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또 복개천 위에 대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죠? 이 정도 쯤에 이 복개천 맞죠?

예.

복개천이 이 정도쯤의 대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위에입니다.

여기서부터 복개가 죽 되어서 이게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이 어디 쯤인가 복개 재개발과 관련된 사무소가 하나 있던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개발이 참 잘되어 간다' 이번 기회에 복개천을 개복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개부분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는 부분을 생각도 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개구간의 개복문제, 자연형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 지금 재개발할 때 개복문제를 언급해 두지 아니하면 여천천도 대공원 조성하면서 쉽게 말해서 대공원조성하면서 물길을 충분히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공원은 풀로 꽉 차 있다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기회에 의견입니다. 생각입니다. 복개의 구간을 개복을 대비해서 계획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서부터 재개발하는 거리가 제법 멀죠, 한 1㎞ 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길이가 800m…….

이 부분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대충 1㎞ 넘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1㎞까지 안 되겠네요. 800m 정도.

제법 길죠. 환경적으로 특히 국장께서도 환경 하수쪽에도 오랜 실무 경험이 계셔가지고 아마 개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또 생태하천조성문제에 상당히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민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복개를 개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인공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자연형하천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저 이야기는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복에 대비해서 선형을 셋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심적으로.

만약에 이게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자연형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현재의 폭보다 배 이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복개하기 이전에도 양쪽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형으로 만약에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폭의 배 이상의 부지를 놔놓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축계획을 하면서 그만한 부지를 놔두고 건축계획을 하기가 용이하겠느냐 하는 부분.

국장님 그러면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나중에 지금 여기 유입되는 부분 복개 안 된 부분을 보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유입됩니다. 마지막 나가는 물 수질 정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여천천이나 약사천부분 무거천문제가 생태하천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젠 가는 생태하천 문제를 들고 나올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특히 위에 절 이름이 뭡니까, 동축사입니까? 동축사 절에서 내려오는 물 저위에서 동축사 반대편에 내려오는 물들이 압류되어서 이 하천을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하천 이름이 뭡니까?

옥류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생태하천조성한다는 문제가 대두 안 된다고 보장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먼 장래에 그런 대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양쪽에 도로를 두고 하천을 자연형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폭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복문제보다는 대공원 앞에 지하터널 뚫으려고 했던 것 있죠, 그 부분도 전부 개복이 아니고 일부 개복이지 않습니까. 일부 개복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천이 이 하천을 가운데 두고 하천폭이 넓지 않는 하천이잖아요. 양옆에 여분이 있죠.

여분이 복개하기 이전에 이쪽 왼편에는 도로가 없었고, 오른쪽에만 도로가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폭이 5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도 거의 옹벽으로 양쪽에 되어 있고 한쪽에 5m.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이후에 옹벽을 했겠죠. 이 부분은 아파트가 많고 이쪽지역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 아파트 짓기 전부터 거기에는 양쪽에 다 옹벽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70년대 후반에는 안되어 있었거든요.

좌우지간 위가 남목정수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남목정수장 올라갈 때 도 정수장 아래편으로 단독주택 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건너편에는 옹벽만 있고 도로도 없었고 그 다음 이쪽에는 동축사 올라가는 도로가…….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제 이야기는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때 그런 문제를 거론해 놓지 않으면 또 그 부분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 지역은 하천문제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하천정화문제를 물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감안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구간만 계획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채워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부분만 해서 효과는 없거든요.

전체 마스터플랜 과장님 다른 구역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이 구간만 한다는 이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어떻게 보면 백결 선생님처럼 이 구역하지 이 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 지역을 후배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이 하천문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을 보면 역시 앞으로 개복을 해서 하천을 복원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또 해가 거듭 될수록 그때는 다시 복개하는 유행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현재 지금 정비구역으로 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의 행정적인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다, 지금 남구도 마찬가지고 동구도 보면 이러한 사업예정지를 제척시켜 달라하는 곳도 있고 또 확대포함시켜 달라 하는 곳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해 놨던 것을 또 변경해서 더 좋은 그런 안이 나오고 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나 이런 쪽에서 잘 판단해서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본 위원도 보기로는 포함하는 것도 일부는 타당하다고 충분히 봐집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주민보다도 다수의 주민들이 더 확대시키는 것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정비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튼 주민들하고 정비업체하고 잘 의논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경관 조례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7년5월17일에 법이 통과되고 11월18일에 시행령이 만들어 졌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경관법 제정은 2007년5월17일에 되었습니다마는 시효의 발효는 6개월 이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례안 제정안을 만들고 행정적인 절차를 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행령도 11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해가 바뀌어 한참 지났는데도 이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지금 2008년이니까 지금 9개월이니까 몇 개월 늦었는데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기존 표준안이 있으면 만들기가 쉬운데.

표준안이 없었습니까?

표준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광역시의 조례안을 참고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지금 30인 이하 로 하도록 되어 있죠?

2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5조 영 제18조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 다음 제15조3항에 보면 비공개를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비공개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것이 비공개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즘 비공개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심의할 때는 비공개이지만 심의하고 나면 비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예외조항을 두고 꼭 필요할 경우에 비공개를 하는 그런 조항을…….

그런데 이런 비공개에 대해가지고 너무 이 사람들이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상 보면 이런 비공개원칙에 관한 조항들이 거의다 빠져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꼭 이런 것을 넣어야 될지…….

위원님 제15조6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15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명확한 내용은 규정하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를 하면 안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지.

이것을 넣어놓으면 남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 조례가 이런 게 거의다 빠지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꼭 새로 만든 이것은 왜 그렇게 넣어놨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비공개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조항이 다른 조례는 없다니까,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7조3항을 보시면 구·군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구·군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개 조항이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경관에 관한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만 다른 데는 구·군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2항3호.

…….

시하고 구하고 손발이 안 맞았을 때 그 정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구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들일 사항도 있겠지만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문제되는 거죠. 다 받아들 일 때는 서로가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받아 들어졌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명시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조례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군하고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손발이 안 맞을 때가 더러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304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서 2006년5월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여기 구성되어 있죠?

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조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 안 되었는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른마을 경우에도 당초 구역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본적인 구역의 변경은 안되고 그것을 일부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그것을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작업을 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일들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하고 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나 실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계별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시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의 틀에 맞으면 그 부분을 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예정구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하게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정비사업을 하든 재건축사업을 하든 사업시행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다보니까 당초의 기본계획을 할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또 잘못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5년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 에 재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를 보시면 정비계획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2항7호에서 그밖에 시·도조례가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되었는데 첫째 보면 주거 및 세입자 등등해서 8개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아니면 개인이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수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별사업자가 개별사업을 할 경우에 개별사업자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죠. 세부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용역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사업자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안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할 경우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군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구·군도 가능합니까?

예, 민간이 할 경우에는 민간이 해오고요.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지역이 지금 신화빌라죠, 신화빌라가 있고 세대가 몇 세대죠?

8세대입니다.

이 밑에 다세대주택 이것은?

12세대 정도.

여기는 없습니까?

거기는 단독주택지인데…….

기존에 전체가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152세대입니다.

지금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150여세대 중에 조합에 하는데 찬성하는 쪽이 50%가 안되거든요. 지금 서명을 받아도 50%가 안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50%가 안되고 지금 서명받아 올라온 것을 보면 반대쪽이 50%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시켜야만이 찬성쪽이 많아지는 거라. 지금 이 사업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명분은 지금 서명을 받아와야 찬성쪽이 적으니까 다세대주택하고 빌라를 집어넣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해줘야 만이 조합이 추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넣었다 이런 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용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용으로 추진이 될지 과연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로 조합이 추진하고자하는 그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건지 정말로 조합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조합에서 요구했던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동의가 50.6%를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고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75%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전체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라. 그런 의도가 숨겨있으니까 지금 이게 양분되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그런 용으로, 만약에 반대쪽 수용하는 내용들이 그게 맞다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상황이거든요. 쉽게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말이에요.

당초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포함된 이유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8세대가 여기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양쪽이 전부 다 개발되었는데 자기들만 아파트 8세대가 남아서 이 대형아파트들이 중간이 끼여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해 달라 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 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사실은 넣으라고 행정적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쪽 편에 다세대주택 길게 죽 나온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넣게 되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 도로를, 학교가 여기 있거든요. 애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안 넣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사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매입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차에…….

만약에 지주들이 6, 7십%가 반대하면 그러니까 지주들의 분포도를 보면 70%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세대수를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지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요. 서명할 때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합 구성이 안됩니다. 조합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조금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대수가 많다손 치더라도 인원수를 따지면 70%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주들이 다 서명을, 여기에 토착화되어서 옛날부터 몇 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사항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요건 맞춰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해 달라하면 다 해 줍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요건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구하는데 행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여기 개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 되어있는 인원이 52% 정도 된다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이 지금 50.6%입니다.

50.6%가 찬성했다고요?

50.6%이고 조합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합을 구성을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냄새가 안 납니까? 다세대주택하고 이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식하지 처음에는 이것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넣으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 개발 다되고 나면 전부 다 아파트가 개발되는데 이 다세대주택 남아 가지고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이것을 시에서 넣으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안 사줄 경우에는 이것은 평생 개발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집있는 그대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학교를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안 넣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관 조례를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적용한 도시도 있고, 그렇게 적용 안한 도시도 있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현황사진 신설, 제13조제3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 및 건축물로, 제14조제4호 지원 또는 융자된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신설함. 제15조제3항 중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를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뒷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남구 B-06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내겠습니다. 1. 남구 B-06 구역은 사업구역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내겠습니다. 1.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제기된 민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변경에 참고할 것. 2. 장래 옥류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