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제천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도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율인상과 더불어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국민의 지출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소득은 줄어 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잘 보살피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으로 실속있고 알찬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년중 제일 좋은 명절인 추석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상가나 재래시장이 경기침제의 여파 로 어느 곳에서나 넉넉한 인심과 풍성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마음 아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삶이 희망속에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생활의 일부인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자원관리센터를 전국 최초 주민공모방식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인근 주민을 설득하여 467억원을 들여 최신시설을 준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반입양과 가연성쓰레기 소각비율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폭우시 쓰레기매립장에 빗물이 오수정화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관리센터내에 근무하는 현장 근무인력의 위생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못한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존중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2007년 11월 1일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으로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금년도 4월 1일서부터 정상가동했으며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 덕분으로 금년 6월 30일에 준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의 용량 결정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1일 평균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기준 2010년도 기준 1일 140톤이 되겠습니다. 의 40% 범위내에 규정을 적용하여 소각시설규모를 1일 50톤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2008년도 4월 소각시설 가동개시부터 8월말까지 8795톤이 반입됐으며 소각로 가동일 평균 47.3톤을 소각하여 8월말까지 6383톤을 처리했고 반입량 대비 72.5%의 처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50톤급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규모 대비 전국 평균 가동율은 78.2% 이며 우리시는 이보다 앞선 94.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입 및 소각처리량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운영비 절감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 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연간 가동일수는 정기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설치운영 지침에 연간 가동 목표 가동일수를 가동 1~2년차에 대하여 3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 소각시설의 현재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연간 목표 가동일수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2의 소각로 미가동 현황과 같이 소각로 정기점검과 대형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소각로 하부 소각재 배출구 막힘 현상 발생등의 사유로 소각로를 일시 가동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중대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례는 없었습니다. 소각로 미가동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좌우되므로 쓰레기 감량화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폭우시 쓰레기 매립장의 빗물 오수정화조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유량 저장조 용량은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최근 10년간 1일 강유량이 10㎜이상일 경우 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 1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기 복토완료된 매립장 일부분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금년 장마기간중 2회에 걸쳐 매립장내 우수를 인근 관리천으로 방류한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 방류수가 근방 가리천 오염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호우시 매립장내에 우수에 대하여 침출수 유량 저장조로 유입, 저류후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 현장 근무인력의 위생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내 소각 음식물 처리 근무인력은 24명이며 전체가 위탁대행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 소속이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내에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설비등 위험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방열복, 방독마스크등 안전장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복지에 더욱더 힘쓰도록 위탁 운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진실되고 솔직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자 TV방송 및 지역언론 신문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개관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 운영하여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운영에 문제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완전 전수하지 못했다든지 당초에 용역상에 나온 여러 가지 메뉴얼들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본부장님께서 자원 관리센터에 가 보신적 있나요.

예.

방송 및 언론보도 내용과 크게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세세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에 일반적으로 제기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용역에서부터 용량 케파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을 전제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및 언론기관에 대한 상황 대처를 제대로 못하여 대다수의 우리 제천시민들은 자원관리센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앞으로 추후 이러한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이러한 것이 사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조치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니까요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그런 어떤 미팅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당초 메뉴얼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검토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그런 문제까지도 짚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 있은 후에 의원님한테 보고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는 자원관리센터가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원관리센터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로 제일 문제되는 1일 평균 50톤의 소각처리 능력인데 실제 수거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70여톤이 달하고 있습니다. 20여톤의 쓰레기가 매일 그대로 매립되는 실정이 있어요. 이에 대한 시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불연성가연성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원관리센터 오픈 이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해 왔습니다. 다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잘 수용해 느냐 에 따라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50톤 규모에서 70톤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도 용역상에서는 당연히 50톤으로 되어 있겠지만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용량이 계속 불어난다고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앞으로도 기 했지만 계속적으로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요소요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특단의 교육내지는 참여의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따라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러한 20톤을 계속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제1차 매립장이 원래 11년 계획되어 있는데 11년이 단축이 됩니다. 그것을 단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쓰레기 분류를 홍보하는데 아주 최선을 의지를 갖고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매립이 된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특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가지고 있나요.

실적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쓰레기 당초 계획된 물량이 이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전망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에 장래성을 봐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차질이 온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육이면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대외적으로 공개한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적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거방법의 하나인 클린하우스를 설치 준비 및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일부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일단 현재 9월말까지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송학면 신담마을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지역으로 6군데정도해서 업체 부담으로 해서 일단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그것이 나중에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앞당겨서 가연성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잦은 고장 및 점검으로 한달 평균 20여일 운영으로 인해 소각되지 못하여 매립양은 점점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기계를 또 점검을 했고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분기별 정기점검을 5차례 가동 중단된 것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하지 않고 매립 쓰레기가 많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매립장이 11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훨씬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상황하고 반복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 부분을 잘 아직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어떤 운영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만 처음에 시설을 한 자원관리센터다 보니까 어떤 민간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작업도 해야 되겠고 기왕 들어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소각이라 든지 매립이라 든지 그 다음에 자원화라든지 종합적으로 시스템 별로 메뉴얼이 되어서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물량이라 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문제는 뭐냐하면 기계를 점검하고 점검을 할 때 많은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는 매립하지 말고 쓰레기 보관장소에 보관 후에 소각하게 되면 문제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은 본부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해 가지고 하면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물량을 잘 보관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반적인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안 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 그때 보고 드리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매립하지 않고 점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장마시 제1 쓰레기 매립장이 빗물을 가두어서 펌프로 퍼낸 사실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늦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내서 그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그물이 아주 부유물이 아주 많이 끼여있어서 장평천에 흘러내려서 그러한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을 퍼내지 않고 비가 오게 되면 넘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빗물을 퍼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단 침출수 처리능력이 1일 260톤 규모가 되고 전체 케파가 3500톤 규모로 우리가 전량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자체내에 밸브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막은 상태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하루에 1일 260톤씩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하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둑 자체를 매립장 둑 자체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안전문제를 검토해서 둑이 설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장에서 매립장에서 이런 어떤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로 밖으로 바로 패스되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침출수처리장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하고요. 다만 밸브를 일단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빗물이 오수정화조로 유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로 빗물이 넘치는 다른데로 할 수 없으니까 오수정화조로 뺀다고 했는데 오수정화조로 빗물을 뺐을 경우에 오수정화조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오수처리량도 많은데 빗물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용역보고서상에 엄청난 일단 물량을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현재 현상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책관계는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침출수가 배수로로 배출된 사실에 따라서 흘러 내린 물의 수질검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는 BOD라든지 COD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뭡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물을 다시 한번 수치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결과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최근 것을. 다음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우수 소각장으로서 선진지 견학 및 방문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몇명에 다녀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 411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담 안내는 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오고 방문자가 많을텐데 전담자에 대해서 해설사로 교육후 교체할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습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해설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많은 손님들에게 그러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사료를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 공급계획에 의해서 사료화를 300톤을 생산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즘 1일 사료가 얼마 정도 생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일사료 생산량.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3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급이 50%가 되고 타지역이 50%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량 소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만 사료로 쓸 수 없는 사항이 우리가 검토된 것 보면 7대 3정도로 복합사료를 7을 쓰고 단미사료를 3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단미 사료에 대해서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정산되는 물량에 대해서 아직 홍보라든지 수요자들에게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100% 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유상 판매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이 어떤 기호를 많이 했을 때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바로 유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주민공모에 의한 자원관리센터가 관리 및 운영을 잘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지역발전 및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상당히 있죠?

예.

문제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가연성 쓰레기도 이미 용량이 오바가 됐죠? 음식물 사료화 공정도 지금 1일 20톤이 가능한데 20톤 이상 반입이 되고 있죠?

예.

25톤에서 30톤 1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침출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량조정조에 유입을 해서 침출수를 1차 처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조정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일단은 총괄 1500톤 규모를 할 수 있는게 되는데.

상당히 모자라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폐기 물 쓰레기장 분리하는 분리장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1년에 중단해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차피 문제점이 다 드러난 겁니다. 7월 23일 폭우시에 침출수 모터 5대 이용해서 다 장평천으로 퍼낸 문제도 안 퍼낼 수 없었기 때문에 퍼낸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용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쓰레기 저희 매립장에 가동을 하고 1년 내지 5년 지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한테나 용역회사한테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불과 올해 준공하고 용량이 모자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최초에 용역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6월 30일날 개소식을 갖고난 이후에 시기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모순이있는 사항입니다. 기 질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서부터 검토되는 문제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갖고 대책을 한다 든지 사안별로 대책이 돼야 하지 자꾸 현상을 갖고 문제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본부장님 문제를 다루자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예견되고 드러난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어떤 공사보다 최초에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용역 자체 설계방식이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고 감독만 했지 용역설계에 의견을 반영했을지언정 모든 물량산출이라 든지 우수량 계산이라 든지 폐기물 계산은 다 용역회사에서 한겁니다. 그죠?

그 이상 집을 하나 짓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차피 용역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검토돼야할 사항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연성 쓰레기 50톤짜리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260톤 하수종말 폐수처리장 하나 더 만들고 대형 폐기물 허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처리하지 않는거 더 만들고 매립장의 용량을 더 늘리면 수백억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용역한 회사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한 가지는 조정조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 관로를 묻어서 하수처리장까지 끌어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저장후에 계속 탱크로리에 실어나르는 방법 두가지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더 절약할 수 밖에 없는 현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방법 외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톤당 1일 20톤씩 사료화 만드는걸 30톤으로 10톤 내지 5톤은 거의 매일 남는 겁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괴산이나 다른 데로 보낼 겁니다. 안보내면 가연성 쓰레기장에서 태우던지 종합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겠지만 최초 용역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한 후에는 용역회사에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천시가 어떤 용역할 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거지 용역 받아오면 그래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졌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래경영본부가 제천시 전반에 걸쳐서 안고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지휘 감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돌아다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조직 개편이 돼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까지 업무에 효율성을 관장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기 이 문제는 시설이 착수할 때 그 이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존중을 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용역사를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일단 스스로 하자가 있다고 치면 스스로 하자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거기에 반드시 해결책이 강구되는 전제로 대책이 돼야하지 않느냐 해서 종합해서 여러 사안이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앉아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풀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의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잠깐만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침출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야 주민한테 특히 장평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제가 7월 23일날 갔을 때 비닐을 안 덮어 놨었는데 그후에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조치를 해서 빗물을 퍼내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만약에 안그러면 조금만 시꺼먼 물 내려 가면 언론에서 방송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시가 눈에 보이는 조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해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가까운데부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희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생활쓰레기는 겨울 철과 여름철에 어느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을에 발생이 많이될 겁니다.

가을이나 여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예.

지금 여기에 표1에 보면 우리가 1월달에는 2984톤이라고 하는게 반입이 됐고 2월달에 2886톤이 들어왔고 3월달에는 2612톤이 들어 왔습니다. 4월달에 자원관리센터가 준공이 되면서부터 2311톤 5월달에는 1500톤 6월달에는 1523톤 7월달에는 1653톤 8월달에 1755톤으로 반입이된 걸로 여기 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겨울 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300톤 이상이 넘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본 표에 보면 한 3-40%가 줄은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월달부터 3월부터까지는 겨울 기간 동안인데 하계 봄보다는 거의 곱절이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까지 1일 반입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환경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 의장님 가연성 쓰레기 반입량이 겨울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권건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윤종섭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가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생활환경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표 1에 보면 1월달하고 지금 현재 8월, 9월하고 쓰레기반입량 차이가 현저하게 3-4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표가 확실하다고 검토를 해보고 제출했던 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쓰레기량이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이 고지대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겨울에 쓰레기량이 더 많게 표기됐습니다.

연탄재는 가연성 쓰레기라고 볼 수 없잖아요. 태우는게 아니죠.

생활쓰레기 총량이기 때문에 불연성이지만 이 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로 해서 양이 많이 분량이 늘어났는데 연탄재에 대한 분량은 어느 정도 몇 톤 정도로 보십니까?

정확한 톤수는 지금 제가 모르지만 연탄재가 한 4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는 태우는게 아니고 소각하는게 아니고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에 대한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최대 용량이 몇 톤으로 보세요.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톤이 1일 용량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몇 톤 정도 보십니까?

1일 용량입니다. 24시간.

그러면 평균적으로 2톤 24시간 풀가동을 48톤이네요. 그죠.

최대 용량은 50톤입니다.

48톤이나 50톤이나 거의 진배 없으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박성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관리센터가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용역해서 준공을 보게 됐죠?

최대 80년을 보고있습니다.

80년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조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10여년을 내다보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매립장 중에서 매립장이 현재 1단계 용량이 11년이고 3단계까지 가면 8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건 1단계 시설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1단계 용량은 그러면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만 3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연탄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2984톤이라고 하는 반입량에 대해서 연탄재가 됐든 가연성 쓰레기가 됐던 지금 우리 기계 소각장에서 하루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50톤이라고 본다면 지금 겨울 한때 1, 2, 3, 4월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90톤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 90톤이 50톤은 소각이 되고 40톤 정도가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40톤이 하루에 40톤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달이면 3×4=12 120톤이면 1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글쎄 계산을 안해봐서요.

제가 여기서 잠깐 보면 30톤으로 봤을 때도 1년이면 1만 800톤이 되고 매립하는거만 여기서 40톤이라고 하면 1만 3천톤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2년이면 1차시행한 매립장은 만료가 되고 2차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10년 본게 2년 만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아까 제가 드린 2만 3천 정도 된다는건 면적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1단계가 그렇게 차지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면적 중에 1단계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2만 3천톤이라고 말씀하셨죠.

2만 3천㎡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톤수로는 몇 톤입니까?

톤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톤수로 저도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렇게 12년을 1단계에서 12년을 보고 준공한 시설물이 불과 1-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했다는건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오류가 많이 있지 않았나 또 박성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건 11년 중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묻은 생매립 분량이 11년 중에 1년 정도 차지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계산을 해서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계산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0톤이 매립이 된다고 봤을 때 한달이면 1200톤, 1200톤이 1년이라고 하면 1만 4400 그러면 그랬을 때 2만 3천㎡라고 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생활환경팀장님께서는 몇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건가요.

톤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간에 그러시면 계산을 해서 추후 저하고 정산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축소가 되는데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에는 20톤 정도를 보고했죠.

예.

그런데 지금 박성하 의원님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25톤에서 35톤 30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1일 10여톤 정도가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톤을 처리하는건 8시간을 기준을 했습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톤 이상이 들어 왔을 때 초창기에 다 못해서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16시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전량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톤에 대해서 사료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1일 2.3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3톤은 제천시민이나 축산 농가에 보급이 다 100% 되고 있나요.

100%는 아니고 50%정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1일 50톤 정도가 계속 누적이 돼서 자원관리센터에 누적되어 있겠네요.

아닙니다. 외부에서 외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료는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부적인 질문은 따로 서면으로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께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의 요청도 있고 규정상 그렇다면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매립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 총 몇 톤이 생산이 되고 제천과 전국에서 나가는게 100% 보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거해서 반입해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폐수량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음식물을 가수를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너무 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하는 총 20톤에 대한 가수량과 폐수량이죠 또 여기에 배출되는 농도, BOD는 몇 ppm이 얼마나 나오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동석 생활환경팀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이 물론 저희보다 낫겠지만 생소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일텐데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많으십니다.

아니 뭐 그냥 답답합니다. 처음서부터 관여가 됐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메뉴얼을 알면서 답변이 돼야 하는데.

장시간 조덕희 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들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자 해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시에 당초 계획 또 지금 현실 상이점이 상당히 많은 거는 지금 질문과 답변에서도 여실히 다 드러난 거고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건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자원관리센터에 유사한 시설이 몇군데 있죠.

예.

우리시가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98년도가 권기수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일본을 가셔가지고 이것을 보고 견학하시고 도입을 한거죠. 그 내용 모르세요. 제가 3대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런 조감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오셔가지고 반영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던 것이 금년도에 완공을 보게된 것인데요. 지금 관리직으로 해서 본청 직원이 몇 분 나가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직이고 관리직이 몇 분인가요.

6명인가 나가 있습니다.

총괄자가 6급이시고요.

예.

물론 본청에서 모든 지침은 받고 있겠죠.

예.

차질없이 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선진 소각시설이나 선진 자원관리센터를 직접 견학을 가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서 와서 간게 아니고 그 전 타 부서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견학을 하시고 장점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된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지역인가요. 갔을 때 견학을 해보고 그 쪽에서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지금 아파트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걸로 그 당시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열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소모되고 있는거죠.

예. 일부 계획보면·

자체적으로 활용한거 외에는 소모하고 있죠.

예.

낭비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접근하면 낭비가 되겠죠.

낭비죠. 저 열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주변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어떤 계산상 맞지 않다고 해서 농업을 하는 현실에 들어와 있는데 저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농민한테 또한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매진을 해볼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주변이 시유지가 상당히 많죠.

예.

시설을 갖추세요. 태양 건고추 활용장이라 든가 생약 건조장이라 든가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그 열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생산자들은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부가성이 창출되게끔 큰 예산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가면서 저의 주장보다는 진솔한 시민여러분의 대체적인 민심들을 시장님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여론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과제들이 시민을 위해 숭고한 일이라는 자세로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해 왔는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치가 자치 경영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결론적으로는 수요자인 주민의 만족일 것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되었지만 왠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체감경기의 상실, 산업의 성장 동력의 제동, 인구문제, 실업, 일자리 문제, 미래비전 등 무엇하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민선 4기 지방의회 5대를 이어오면서 엄태영시장께서도 민선 3기와 4기를 거쳐 오면서 재임해 오신 기간도 6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전과 비전 그리고 열정으로 지역발전이라는 성과와 새로은 희망을 위해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시 지난온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쯤은 심각하게 평가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시민적 판단이라는 의미에서 진솔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연수타운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타당성용역집행상황, 입주예정기관, 사업성,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 현재에 종합연수타운으로 지정한 지역연수원 부지로서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위치변경 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민자유치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사업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M캐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관광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차이나 월드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 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 및 전략은 무엇이며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견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주요 과제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전시행정적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실사구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시장께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시장님께서 성공한 시장, 제천시의 성공한 시책이 결론적으로 시민의 성공이고 행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 실패하면 시민이 불행해지고 시민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통찰하시고 재점검해 가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경영을 통하여 주민과 같이 제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신뢰와 존중속에 성공하는 시장, 발전하는 제천시정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건마다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미래경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전국의 기초지자체 의회를 순회 방문하시어 국회연수원 제천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2007년도 10월 9일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후원 아래 충청북도와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서 MOU 체결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1차 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 설명회를 충청북도와 제천시 주관하에 건교부 , 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종합연수타운 시설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학회를 통해 용역비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25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은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조사, 공공기관 종합연수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이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책은 마련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12일 공포했으며 현재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과 연수원유치를 위해 인원을 보강 국회연수원 유치기능을 포함한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연수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용역의 명칭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연수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며 용역발주 기관은 대한주택공사이며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25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이며 용역비는 1억 6천만원이며, 전액 주택공사가 부담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전 주택공사 본사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지만 1차적으로 9월 19일 연구용역진에서 지역시민단체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5일 예정으로 이것은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용역연구진이 제천시를 방문, 충청북도와 제천시, 제천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종합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10월 25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타운 내 입주예정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내에 입주예정인 연수기관은 아직까지 없으나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면서 금년내 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관하고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차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 말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2~3 연수기관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과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이 향후 청사이전시 종합연수타운 지구내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관내학교법인 대제학원에서 연수타운 지구내 특목고를 신설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온 바에 따라서 본 연구용역에서 연수타운 지구내 기관 배치를 본 기관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사업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성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관련기관간에 협의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연수타운을 건설하고 미래혁신도시로 새로운 성공 모델사업으로 개념정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 연수, 휴양, 레저, 문화등이 함께 융화된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양성에 요람을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아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미개척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충청북도, 제천시 그리고 주택공사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함께 우리를 도와준다면 더욱더 사업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의 구체적인 실증작업은 주택공사가 진행중인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자료화 하기 위해서 최종 용역보고시 함께 보고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은 2007년 10월 9일 MOU체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첫단계인 사업타당성용역을 금년 1월 착수하여 10월 24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 보상, 공사 착공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되겠으며,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한 2~3년 정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시작한 혁신도시유치,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7월까지 3개 공공기관 분산배치 개별 이전이 되겠습니다. 관철을 위한 투쟁, 2007년 10월 9일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합의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시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가닥을 잡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오직 의지와 노력만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종합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등으로 연수타운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확실한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마련해야만 연수기관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타운 부지는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집단입주방식이라는 특수성과 규모의 경제논리상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최근에 연수원 건립 성향과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현장에 와보면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큰 관심이 없고 청풍호반 주변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한계성을 극복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현 연수타운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정과 대책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현상과 문제를 종합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처방대책을 마련, 사안별로 한 가닥 한 가닥씩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금년 10월 중순경에 사업타당성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에 따라 정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향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향이 정해 질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 토지보상, 공사착공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지난 2007년 10월 1일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주택공사간에 실무 협의회 결과 합의사항이며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 제천시, 주택공사간 체결된 기본 협약서에 협약내용으로 위치변경은 곧 제천종합연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히 대책해야 할 사안임을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본 보류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자체가 혁신도시와 연계 선상이라는 점, 정부, 도 우리시,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정리한다면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사업 계획 마련등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종합처방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상황들을 적극 참고하여 내부검토 작업을 거쳐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겠으며 종합연수타운 사업이 재검토나 장소이전등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용역이 현재 진행중인 완료된 이후에 의회와 시민단체, 송광호 국회의원님, 충청북도, 정부측과 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답변내용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국정에도 바쁘시고 우리 제천지역 사업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국회연수원 유치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송광호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가급적 시간을 지키고 싶으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먼저 본부장님 답변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해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통합되는 기류인데 사업추진에 문제점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 없고 다만 그쪽 의지를 옛날과 종전과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문제는 뒤에 방청석에 계십니다마는 송광호 의원님이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7월 7일날 중간 용역결과 발표를 했죠.

예.

용역내용중에 사업성과 관련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일단 크게 두가닥으로 봅니다. 오는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유치에 유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용역에 검토되느냐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연수원이 접촉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 자체가 분양에 어떤 경쟁력이 결국 유치에 연수원 유치에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경제성이 첫째 확보가 안 되고 있고 환경성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성 보다는.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버려야 할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원 부지로서 적합성이 결여된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아니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같은 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자체는 아시다시피 90만평에 대해서 현재 도로밑쪽 전체 50만평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난 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용지로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 위에 부분 40만평 그대로.

아니 거기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급자의 위치이고 수요자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제천지역에 예를 들면 국회연수원이라 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부지때문에 우리 제천지역을 왔죠. 그죠. 그분들이 거기 원치 않잖아요. 원하는데는 경관이 좋고 토지지가가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곳을 찾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미.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어떤 지구를 설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나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종합연수타운 지구를 위치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복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느냐 오픈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남아있지 그문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 행정을 보면 원래 그곳이 혁신도시 위치였습니다. 분산배치가 된다고 해서 종합연수타운으로 갔다가 연수타운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천시는 그부지에 뭐를 했느냐 하면 차이나월드 조성위치도 이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위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래 부지하고 윗부지 다 해도 차이나월드 조성하는 부지 면적에 수요로서 충족치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천시 행정에 신뢰확보를 위해서라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또 최근에 연수원이나 기관들이 이전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부지의 무상제공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 조성비용, 그러면 조성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공급가액에 대한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 기관에게 우리가 제공할 그런 정도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예.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1차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 11달에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설명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예.

그때 300여 기업체가 왔다고 보도 자료를 제천시에서 내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개 기관도 연수기관이 오겠다고 먼저 찾아온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제천시의 행정을 신뢰회복이라 든지 수요자 위치에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즉각적인 검토작업에 들어 갈 용의 있으십니까?

내부적인 검토 작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시기를 잘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수타운 지구내에 들어 가는 것이 단순한 연수기능입니까? 아니면 주거복합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후자입니다.

후자죠.

예.

그런데 지금 연수타운 지구내에서 후자의 이유때문에 옮기기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타운 문제를 어떤 연수원 개념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보고하실 때 내부적인 것까지 연수타운이 연수기능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회를 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본 의원 입장으로 볼 때도 연수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상황을 볼 때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선 200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1차 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 온 경우는 여러 건 있었는데 현장에 와서는 청풍지역을 원하기 때문이 그런 문제는 이쪽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다.

금년 말경에 2차 투자유치설명회를 또 가질 계획이죠.

예.

형식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만 갖지 말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린 대로 형식적이고 또 설명회만 가져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성의를 가지고 약속했던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연수타운을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야지 기초가 설것이지 여기에서 매일 설명회나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하고 시민들도 많이 지쳤어요. 여기에서 관계부처에 고위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공무원 입장에서 명확하게 금년말까지 여기에서 연수타운 관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 단순하게 연수타운 문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충청북도, 제천시장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송광호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있으면 반드시 연수타운 아니라 이런 다른 부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는 금년말까지는 가닥을 우리가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도시계획상 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같이 놓고 거기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정우택 지사님하고도 깊은 이야기가 내적으로 있었던 것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어떠한 기관을 내적으로 주겠다는 내적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청북도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대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요 민자유치 투자사업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민자유치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우리 시정에 있어 민자투자사업의 소장성과 열악한 투자여건 그리고 관계에 극복해야할 당면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성장 발전의 잣대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우량의 민자를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하느냐와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양호한 투자여건을 조성하느냐가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개촉지구 혁신도시, 종합연수타운 유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두시간 가까이 떨어져있다는 입지적 유리한 여건이 있는 반면 인근도시간 원주, 충주보다 후위에 있다는 불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의 지속적이고 결집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치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시가 장래에 생존과 특화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14만 시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철저하게 대안을 강구해야만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 극단적으로 판단도 해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은 2007년도 7월 10일 건교부로부터 종합개발지구 사업 시행 최초 지구 지정을 받은바 있으며 사업방식에 대한 수차에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7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결정 고시한바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초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말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민간 투자자 모집과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전략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칫 우리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MB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발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가개발정책의 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신규 투자의 결정여부와 신중성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에서 선뜻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공모를 시행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기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을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소규모 지방사업이나 신규투자는 자제하고 있어 우리시 사업 추진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 토지공사 간에 지속적인 실무협의와 병행하여 투자 의향 기업과는 투자유인과 정보 교류를 계속하고 아울러 정치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우리시에 어렵고 불리하게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공 실무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는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편입 예정지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도 1회 추경시 승인하여 주신 용역비 4천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이주민의 편의대책과 생계비 대책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고시 이후 토지공사 재원에 의한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M캐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중 1800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투자 제의 이후 2년에 걸친 개발계획 수립을 위시한 기본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월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는 등 호텔동 토공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1필지를 확보하게 되는 금년 11월말경 실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호텔동과 클럽하우스, 빌라동 등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평동리 일부 주민에 의한 시유림 반환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몇차례 직접 방문하고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동리 주민화합과 백운면민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시와 M캐슬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주)M캐슬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무엇보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이전에 준공 목표로 해서 회사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의 선도사업이고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사업으로서 총 연장 1.4km를 발주하여 계약중에 있고 M캐슬 준공식에 맞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하나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이해와 타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제천이 문화관광, 레저의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시 대표적인 민자유치 성공 모델사업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생략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7쪽, 8쪽 넘어가고 9쪽, 10쪽, 11쪽, 12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정우택 지사님의 10대 현안사업중에 하나로 사업규모 1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중국어 교육시설, 문화, 종합위락, 숙박,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대단위 민자사업으로 청원군과 우리시가 사업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충청북도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동년 6월 19일 충북도의 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라 우리시는 신월, 청전동 일대를 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한 충주, 괴산, 증평, 청원 등 5개 지자체가 사업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이중 충주, 괴산, 증평은 여러 사유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청원군과 우리시가 후보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시 우리시 사업 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현장방문을 통해 청원군과의 차별성을 홍보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충청북도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제안 및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제천시 충북 차이나월드 투자유치단이 공모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서류를 준비하였고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경제인의 투자를 장려한바 있습니다. 7월 28일 충청북도 공모기한을 앞두고 경쟁력있는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해 결국 우리시로서는 공모서류를 접수치 못하게 되었으며 청원군 역시 우리시와 같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차 공모에서 발견된 공모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행정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조만간 2차 공모계획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 컨소시엄인 제천시 차이나월드 유치단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2차 공모에 대비하고 반드시 우리시로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사업중에 청풍호 수상레저사업은 본 보고서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민자유치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혜와 지속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주요 민자유치투자사업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히 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참 쉬운데 잘되지 않으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천종합개발지구 즉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공사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상 관리기관이거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신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진화 방안도 일단은 조금은 혁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느냐는 문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도 결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여건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빠진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예상액이 얼마 정도되는지 다음에 현재의 경제적 상황으로 봐서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에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케파 문제는 얘기해 봐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M캐슬 문제는 친환경적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잘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시에서도 재검토할 것이 있으면 다 재검토하고 확실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전시 행정적 행정을 펼치지 말고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쪽으로 특단의 대책을 주시고 바라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브프라임이라고 미국발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국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했지만 국내적으로 자본의 투자 유치 가능이 있느냐 향후 차이나월드 유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에 대해서는 MOU 체결 과정을 최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투법에 따라서 5천억불 이상은 정부에서 개입이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김기덕 팀장이 외교통상부에 그 사항을 협의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MOU 체결을 하더라도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그런 부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자액이 1조 8천억이죠.

예.

제천시가 지난번에 9월 8일날인가요.

지사님은 1조 8천억인데 그 부분은 지금 MOU 체결한 부분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7월 28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었죠. 신청 안했죠?

예.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 있는건 사실입니까?

같이 손잡을 기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우리시가 공동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공식명칭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렇게 씁니다. 영문 표기구요 죄송합니다만 wor r이 빠졌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일대 10만평에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으로 진행중이고 주요행사는 전시 등 6개 분야로 추진되고 한방건강분야 국내외 처음 개최되는 비즈니스 중심 종합 엑스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9월 16일에서 10월 5일까지 BIE 권고사항을 이행해서 20일간 개최하며 최대 관람목표는 105만명 내국인이 100만명이고 외국인이 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시는 1500억의 경제적 직접 효과와 지역발전을 10년이상 앞당기는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사 추진경과와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 22일 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득한후 5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행사추진 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총 69명의 인력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정하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마련하고 7월 1일 1차적으로 13명 도가 7명, 우리시가 6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사무국 사무총장은 도 균형발전국장이 본부장 2명중 도 몫으로는 바이오사업과장이 별도 정원 승인시까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흥덕구청옆 건물 임대건물이 되겠습니다. 개소식을 가진바 있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조직위원회 출범시기는 2009년도초로 계획하고 조직위원장 및 위원 인선 등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관계를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 계획된 국비 30억원을 신청하여 행사비 예산으로 20억원을 승인받았고 나머지 10억원은 인프라 시설사업비로 대체승인하여 계획된 30억원의 국비예산 확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어저께 최종 확인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된 도비확보에도 차질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행사 준비업무는 우선 우리시에 엑스포 지원단과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간 업무발전방향 모색,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1차 순회 설명회를 마쳤고 각종 회의, 행사, 체육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활동으로는 중국 북경대 방문홍보 및 약업도시 안국시와의 우호협력 MOU 체결, 필리핀 파세이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 홍콩 무역발전국 국제현대화 중의약 박람회 참석 홍보, 길림성 동북아 무역박람회 참석 홍보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한.중 지방정부 공무원 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업무추진상황은 9월 9일 엑스포 E.I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주)매스씨엔지를 선정하여 협상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최종 성과품이 납품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엑스포 성공에 초석이 될 실행계획 및 주관대행사 선정은 총 케파가 1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제안 요청 공고를 하였고 9월 22일 제안요청에 대한 현장설명이 우리시에서 있었습니다. 국내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실행계획 및 주관대행사 선정 업무추진 일정은 11월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11일까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협상과 계약을 통해 2009년 3월초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렌이 제출되어 본격적인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엑스포를 통해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인프라시설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20개 단위 사업에 2557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1504억원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2월 1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7월 4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에 있습니다. 2010년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사업인 도로, 상수도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 3월까지는 엑스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진입도로인 제천IC-제2바이오밸리까지의 도로는 4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엑스포장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은 21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영구시설 부지에 조성하는 한방생명과학관 기본 컨셉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이미지화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6663㎡ 규모에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BTL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SPC사인 청풍한방마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6일날 기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과 시공, 전시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과학관 부지내 약용허브식물 전시 체험 유리온실 건립은 예산이 29억원이 확보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2010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세계발효식품전시관은 총 4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 5월까지 준공해서 전체적으로 주 행사장에 영구시설물에 대한 예산대책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마을쪽으로 있는 엑스포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 부지에는 농특산품 판매장과 약선음식점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도 도비를 확보하여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추진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방건강분야 세계 최초 행사라는 행사 성격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는 국내외 여타 유사한 엑스포와 차별화되는 온리원의 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방엑스포가 갖고 있는 어른 중심의 엑스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노인층, 가족라고 포함한 노인층까지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생략하면서 지나가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만 제천만의 특색을 갖춘 약선음식 코너를 마련하는 장을 봤고 한방 중심 국내 비즈니스장이 되도록 국내 약업계 대기업에 특별관을 하는걸로 예를 들면 정관장 특별관이라 든지 이런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장내에는 별도의 공원박람회 개최부지를 3천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국제학술대회 유치 전략으로 우선 중국 중의약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한 유치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금년도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길림성 정부하고 연계해서 굴지의 중의약 업체를 참여시키고 약업 도시인 안국시와 장수시와의 시 정부 차원에서 기업체를 선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기업관으로 별도 공간을 강구하는걸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대체의약 부분에 선진국인 유럽이라 든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동서양 대체의약 체험코너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건 각국 대사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청북도와 도내 각시군이 10개국에 25개 도시와 자매결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겠다고해서 그렇게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사기간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기 때문에 추석연휴하고 징검다리 휴일이 연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사시작 1주일이 행사 전체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각오를 하고 1주일에 올인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접속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엑스포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우리화하는 작업은 가장 소중한 현안과제이며 대단한 각오와 의지로 해결해야할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육로 중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인한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과 번영이 퇴식되었고 석탄,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따라 태백권 및 경북 북부권에 배후 상업도시로서의 역할 퇴색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왜소화 현상은 지역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축으로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민선3기를 시작으로 지역현안과제 해결대책으로 한방산업을 선택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방특화도시 제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9개 부문 32개 과제 4600억을 지원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한 섹타로서 한방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가 WHO 인증 건강도시만 하면 전체 우리가 계획잡은 32개과제는 다 완수하는걸로 진행되겠습니다. 한방산업을 지향하는 20개 자치단체가 무한경쟁속에서 엑스포를 통해서 한방도시 제천시의 브랜드를 선점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제2 바이오밸리의 기업유치를 통한 한방도시와 에코세라피 등 전문화된 의료관광도시로 브랜드 구축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크게 앞당기는데 큰 뜻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개 부문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도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개발 촉진 및 한방의료관광도시로 블루오션 창출에 올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를 계기로 도약기에 있는 제천한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방건강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12쪽 넷째입니다. 한방의 산업화 과학화가 국가의 과제이면서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방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더욱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한방건강도시사업으로 WHO 한방건강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승인될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올인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웰빙시대에 맞춘 건강한방 약선음식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에 돈이 되는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곱 번째는 국가사업하고 직결됩니다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광역이라 든지 초광역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산업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라 든지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해서 건강중심의 클러스터 원주하고 건강부문의 클러스터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하나의 틈새경제를 같이 접목하는 쪽으로 성장발전책을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의 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엑스포장에 위치한 기존 마을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한방산업의 기본되는 약초 즉 기본이 되는 것은 자원, 소재가 필요한데 자원 조달방안, 엑스포 이후에 성장동력으로 RND를 포함한 한방산업의 성공을 위한 본격 추진과제 이 세가지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의장님이 양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강형기 교수님을 만났는데 좋은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구요. 지방자치라는 사업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꿈이 아니라 주민을 꿈을 실현하려는 사업이기에 주민의 생각과 아픔을 읽고 마음으로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종이와 연필로 행정을 한다면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땀과 가슴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답변하신 내용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면 앞에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성공하는 CEO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성공하는 지자체, 성공하는 제천시에 CEO가 되도록 참모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제천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잘되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바이오엑스포가 되기를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실 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지역개발 촉진 및 한방의료관광도시에 블루오션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촌 조성과 민간요양시설, 한방건강휴양 관광도시로 차별해 나가는 데 시장님께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명의촌이라 든지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계획은 센터가 에코세라피단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삼거리에 있는 부분 300만평 우리가 특구 5월 2일날 전국 정부 특구 지정을 받은게 센터가 되면서 그 부분은 민간부분이 100% 가 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을 한방명의촌 1호점이 명암리에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아토피성 피부에 대한 아토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한의학계의 명의들이 와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읍면 단위로 중풍에 전문점이라 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건강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2호점, 3호점으로 해서 개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제천 의료관광의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나 하나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플렌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도시 명의촌이라 든가 민간요양시설을 관내에 금성이라 든가 백운, 청풍 풍광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외국 및 내국인이 와서 보고 병도 고쳐 갈 수 있는 걸 하겠다는거죠.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정관계상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민선 4기도 어느 덧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1, 제2 산업단지는 제천시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구하는 한 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이 제1 산업단지, 제2 산업단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또 기업은 어떻게 입주되었는지를 한번 쯤 점검해 보고자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 산업단지, 제2 산업단지에 개발현황과 입주기업 현황을 세부 질문 네가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직접 방청하셔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지방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입주업체가동 및 공장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바이오밸리에 입주업체는 총 48개이며 그중 가동업체가 24개, 건축중인 업체가 6개, 설계중인 업체가 10개, 미착공 업체가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남기업 화성바이오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설 준비중이 있으며 고용 예상인원은 400명, 투자액은 45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장착공을 독려하고 현 경제사정으로 인한 착공연기나 착공 의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포기유도 및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 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사업체별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기업이 완전히 가동되고 할 시에는 2천여명이 직접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업체 24개에 직접 고용 규모는 930여명이며, 이중에서 제천지역 고용인원은 620명으로 총 고용규모 대비 약 66% 정도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일진 글로벌이 총 인원 350명중 25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했으며 현재 건축중인 보람제약, 휴온스, 화성바이오팜 경남제약의 공장이 준공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특성상 설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상기 3개 업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체 준공시기가 내년도인 2009년도, 혹은 2010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 고용지수와 이격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2 지방산업단지는 무엇보다가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체 중심으로 지금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벤더기업까지 유입할 수 있는 기업체로 유치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제2 산업단지의 추진개요 및 공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 산업단지 조성목적은 제1 바이오밸리의 분양 완료와 함께 급증하는 공장 수요에 대비하고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유망한 기업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조성되는 위치가 제천이 왕암동 및 봉양읍 명도리 일원이며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면적은 129만 9255㎡로 총 투자비는 국비 342억원,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1154억원을 투입하여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1511억원에 소요 되는 대단위 공사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 일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정은 2007년 2월 2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도지등 보상가를 잘 마무리 한 후 2008년 2월 1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4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발굴 조사, 벌목작업과 진입도로공사가 진행중이며 2010년 3월까지는 한방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한방엑스포 개최 후에는 2010년 12월 제2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 산업단지 기업유치방안 및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둘째 소규모 설명회 및 유치대상 기업 미팅을 통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있으며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9월 30일 제천 제2 산업단지 선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 순회 기업이전 지원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 충청북도가 주체하고 제천시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주관하여 수도권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30여개 대표를 모시고 제2 지방산업단지에 선분양 유치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셋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심의 유치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각 주요산업의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상기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50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첫 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 처리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은 우리의 청정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태양광 설비업체, 연료전지, 풍력설비업체 등 고용효과와 청정환경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조사해서 유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 제2 산업단지에 산업용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충주 최대 첨단산업 단지가 평당 39만원정도이며 주변 경쟁산업단지 역시 이정도이나 제2 산단은 평당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입지 여건등을 고려할 때 제천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에 만전을 다하고 지난 주에도 1차 협의를 했고 시에 의지와 방향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제2 산단 조성기간의 단축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조속한 조성 완료야말로 경쟁력 확보에 지름길입니다. 당초 제2 산단의 조성완료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장이전 희망기업체의 착공 시기를 내년 5월부터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 희망기업이 원하는 적기에 이전 착공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및 맞춤식 공단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조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조성과 기업인 예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기업인예우 환경조성의 실례로 1사 1공무원 나이스 멘토링제와 같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 및 현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개최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1, 2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협조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산업단지가 총 100% 가동할려면 언제쯤 시기로 시장님 잡고 계십니까?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준공 2010년도까지 준공되는 업체도 있고요. 일부 몇 개 업체는 2010년도이후에 가서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분양은 모두 끝내고 업체 착공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2010년도면 공단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변상황이라 든지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속히 독려하셔서 조기에 공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가동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넣게 된것은 우리 감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2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시장님. 감독권이요.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권한의 한계를 떠나서 저희 지역에서 업체니까 저희 지역에서 시의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감독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은 지시도 하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발주를 개발공사 명의로 발주하고 있고 준공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충북개발공사 책임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천시는 청정도시로서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오늘 빔프로젝트 준비했었는데 몇 가지만 사진 몇장만 보여 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방 2 산단 개발하면서 산업쓰레기를 땅에 묻고 있는 일부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혹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보면 사진에서 보면 제가 보는 날도 산업폐기물 다 땅에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 시장님 갖다 드리세요. 이것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50㎝까지 다 파내가지고 그것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에서 며칠간 계속 지켜 보면서 도 계속 파묻고 있는 현장을 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의를 넣었다 하니까 그것을 다시 되파내는 그런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감독부서가 우리가 됐든 안 됐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엑스포 부지와의 연계성, 엑스포 이후에 엑스포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차 나갔었는데요. 나간 길에 제가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충북개발공사에 이사 다 있는 자리에서 지난 번에 듣자하니 나무굴취했던 뿌리 같은 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대충 땅에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깔끔하지 못한 것이 일부 들리는데 사실이냐 일부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시에서 우리 민간 감시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의 공무원을 통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다. 특별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 지난 주에 제가 지시하고 왔는데 전에 찍으신 사진인지 이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참고하시면 강저 우리 민간택지 개발하는데 주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단부지보다 적습니다.

거기는 주공에서 아니고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2 산단보다 그런데 산업쓰레기 신고량이 2 산단보다 한 10배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 산단에 임목쓰레기를 629톤 밖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제가 경찰관이라면 확인해 볼려고 하면 다릿재 넘어가는데 방범카메라 며칠 동안만 훑어보면 다 잡겠는데 그것까지 할 수 없고 어쨌든 가장 취약적인데가 어디였었느냐 하면 중간에 물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슬슬 갖다가 밟아가지고 백호우로 왔다 갔다 하면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래 바로 덮어 버리는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제천시가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는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서 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 사진 참고하셔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는 해서 제2 산단에 여러 가지 공사과정이 투명하고 모범적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압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원인분석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분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명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