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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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지구환경과요.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 주요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백서 발간 제작 페이지 2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335쪽인데 페이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의원한테 주는 자료가 어떻게 페이지 수가 완전히 틀려 가지고 한참 고민하게 만듭니까. 299쪽에는 뭐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299쪽은 사회복지과 쪽인데 저희가 페이지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잘 안 들리거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사회복지과 쪽인데 저희가 페이지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자료가 부실하게 왔지 않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가 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있고,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4군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용 상담실 바닥공사가 2,125만 원이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도서실 바닥공사가 2,125만원.

문인수위원

금액이 2개 똑같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파고라 교체공사,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전선장비 구입비 1천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기능보강 설계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뭡니까?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거기의 공사비 내역을 뽑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분리를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해야만 시설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시설비가 나왔다는 것은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요율에 의해서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를 하지 않고 시설비가 나왔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몇 % 몇 %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의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또 거기에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사비가 나왔다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략 설계를 한 거죠, 개략.

문인수위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설계를 하지도 않고 개략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에 맞지도 않게 공사를 할뿐더러, 또 공사비에 맞춰서 거꾸로 설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계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에서 나오는 내역을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야 되는데 공사비 먼저 뽑아놓고 설계를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현장에 맞춰서 거꾸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할 때는 일단 가견적을 받아 공사비.....

문인수위원

가견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픽스가 돼 가지고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 가견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사비의 총 토털 시설비가 돼 버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그 시설비에다 설계비를 역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문인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예산지침상 현장의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의해서 설계비부터 올려서 그 설계가 맞나 안 맞나, 그 설계에 의해서 내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같이 올라올 수는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이미 책정됐다 그러면 설계가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내역서, 만약에 여기서 정확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생각해도 100% 맞습니다. 원래 그게 절차입니다. 원두막 하나를 지어도 설계가 된 다음에 건립에 대한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관례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대략 설계, 약식 견적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이것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같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약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약식이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공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부서뿐 아니라 예산 세울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반월동 다목적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혹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용역비 심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문인수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반월동 서해아파트 옆 큰 길 가운데에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 정도로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러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천 평정도 해제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다목적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용도가 무엇 무엇, 세부 용도를 말씀해 주실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도서관, 실내체육관.

문인수위원

실내체육관까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바닥면적 250평씩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타당성인데 타당성에서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반월동에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담아져 가지고 아동이나 노인, 보건하고 같이 실내체육관이 겸해졌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끄럽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로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것은.

문인수위원

아니, 체육관하고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하고 같이 겸했을 때 시설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관이 커다란 체육관은 아니고 요가나 스포츠댄스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문인수위원

별동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 짓다보면 체육 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 아동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서로 겹쳐서 나중에 가서 무슨.....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하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해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문인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비를 세워서 건축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나 만약에 일정대로 한다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도 2013년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로드맵 일정표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6억 3천만 원 되어 있고, 시·도 보조 반환금도 5억 4천만 원, 이게 과·오납금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

문인수위원

지역복지 혁신사업 반납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 결산검사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쿠폰사업으로 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도움을 줬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80%를 대면 당신이 20%를 대서 이런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행하십시오 하는 사업인데 작년 6월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문인수위원

작년 6월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6월 추경에 설립된 사업인데 우선 여기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을 내려보내 주면서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지정이 9월에 기간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0, 11, 12 석 달뿐이 안 됐는데 반년 치 예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또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집행기간이 짧았는데 금년도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부터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숙지가 안 됐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이오판매 인증 시민행복상이 상임위원회에서 25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잘 아시지만 전국의 25개 시·군과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인증된 품목에 한해 안산시의 행사 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먹거리 장터 내지는 행사를 해 왔거든요. 12월까지 할건데 거기에 대한 25개 동에서 잘한 동에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민상 250만 원을 했는데 아마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안산이오먹거리는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인증된 품목을 안산시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먹거리에 대한 이물이 많이 들어가고 쥐머리 새우깡이라던가 한우 파동 이런 것들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많아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인증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시·군과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그것을 안산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5개 동에서 더 특별히 잘한 동이 있으면.

문인수위원

5개 동을 선정해서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포상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5개 동 일괄적으로 5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토털 250만 원.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5개 동 50만 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점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은 이게 생명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 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기가 여기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추경에 올린 것도 사실은 생명산업과에서 올렸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네요. 생명산업과는 창조경제국 소관입니다.

문인수위원

국이 달라서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사할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6,480만 원, 301페이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석유값이 많이 폭등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7월1일부터 소급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라고 해서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를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나요.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6,480만원이 지불됩니까? 지금 거기 다 가스 쓰고 있고요. 뭘 어떻게 유가를 보조하죠? 거기 유가 보조할 일이 없잖아요. 차도 없는 거고, 기름 쓰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에다 전기 쓰고, 기름 쓰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난로 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할린 쪽에는 없는데 국도비가 일괄 내시되다 보니까 시비를 반영해서 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을 하시냐 이거죠. 내시가 됐더라도 사용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시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또 나중에 반납하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쪽에서는 지금 사할린사업소장 얘기로는 안산이 삭감돼도 관계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문인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게끔 예산을 세운다 하면 진짜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삭감이 돼도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지금 우리 이런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국에서 월2만원씩 다 책정해서 사람 숫자에 맞춰서 내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이것 어디다 쓰실 거예요?

현종

우현종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오,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유가보조금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사용하실 데 있어요?

현종

우현종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할린이라고 내서를 한 게 그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일반수급자한테 전부 다 포함돼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수급자.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 고향마을이이 아니고 전체 다를 얘기하신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사업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현종

우현종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부기를 삭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괄호 친 사할린 부분만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라 하면 일반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지금 이 예산이 일반수급자용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면 일반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거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이건 차량 보조금이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장

차량 유류대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난방비 그런 것.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요조사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가구당 2만원씩 책정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지정이 됐지만 아파트나 등등은 개별난방이 아니고 지역난방이면 수요가 없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연료에 관계없이 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일괄적으로.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름을 쓰든 안 쓰든 다 일괄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이게 지불된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또 맞지 않는 게, 안산시에 저소득층이 세대 당 몇 가구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8,870가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2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구청에 별도로 세우고요,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사할린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난방비와 관계없이 2만원씩 세우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사할린 부분만 세우고 나머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할린 쪽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할린 부분은 지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와 관계없이 다 일괄 2만원씩 보조하는 거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마무리는 문인수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사할린한테 유가에 보상하는 만큼 2만원씩을 다 주는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545세대.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세대가 한 500세대 되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545세대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곱하기 2만원씩이라고 그러셨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 플러스 다른 데도 포함되는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할린을 제외한 구청관할은 구청에서 예산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만 한다고 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월 2만원씩이니까...

문인수위원

월 2만원씩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계산하면 월 2만원 곱하기 540세대 곱하기...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곱하기 6.

문인수위원

6개월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7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문인수위원

7월부터 소급해서 준다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7월 1일날 내시가 됐으니까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6개월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난방비조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유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물가상승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층 안전 차원에서, 그렇다고 특별히 차나 유류만 쓰는 집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기초수급자한테...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유가라는 게 '기름유'자를 써 가지고 유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기름을 쓰느냐, 뭘 쓰느냐인데 그냥 난방비 아까 얘기하셔서 겨울에 난방이 들어간 건지 여름에 난방을 쓰는 게 아닌데 6개월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업무연찬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봤더니만 한시적으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현찰 2만원씩을?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540가수에 대해서 한 세대당 그러면 2만원씩이면 12만원씩 지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6,480이 계산하면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사할린 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네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급히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사할린 소장님 이것 알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오신 이유가. 그렇죠?

현종

우현종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고반환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지불이 안 된 게 있어요. 306페이지 장애수당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불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기초 생활 중증장애인한테만 7만원씩 주던 것을 작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 또 차상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차상위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산출함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서 지불이 안 됐다고는 안 보십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상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못한 차상위 계층은 거의 없고 거의 집행액하고 비슷하게 나갔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컴퓨터 전산상에 나타나 가지고 자식이 있다든가 사실 가정이 옛날 불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지만 호적상에 자식으로 남아 있어서 생계 곤란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장애우들 중에서도 등급을 못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수당을 우리말로 계산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량이랄까요? 어떤 재량이랄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불을 하면 안 되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재량권은 없고요. 일단은...

문인수위원

꼭 법대로만 한다면 규정대로만 한다면...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전산조회나 재산조회를 해 보면 상당히 재산을 은닉한 분들도 있고 또 부양의무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비 수급 대상자이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런 국고나 시도비가 이렇게 제대로 쓰여져서, 조금 전에 제가 왜 사할린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일지를 국고비라고 해서 다 내시가 됐다 해서 세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용도에 맞춰서 쓰여져야 하고 쓸 용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되지 무조건 국고비가 내시다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지불이 안 되는 이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지 않느냐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316쪽에 행복예절관 운영에서 노후 및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행복예절관이 건립이 되어서 10월 7일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을 했는데 사실 신축 동이 있고 기존에 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는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 건물이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중에서 보일러라든가 지금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우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미래사업소에서 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보일러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주로 보일러 설치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부분에 물이 많이 산에서 내려와서 쓸려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차양막 비슷하게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판석 설치는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어떤 사업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행복예절관에 하나의 명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의 행복예절관이라는 그런 표지석인데 저희가 돌로 해서 이렇게 표지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절관이라는 그런 어떤 규모라든가 풍모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명패가 없으면 어느 집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패는 살려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판석보다는 노후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오히려 위쪽에 더 치우친 게 안 낫습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어떤 시설이든 들어갔을 때 안산이면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이렇듯이 그 이름이 있어야 이 기관이 안산을 대표하는 행복예절관이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관식 하면서 누구나 시민들이 왔을 때 여기가 행복예절관이구나 하는 그런 명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 이번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단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관인데 당연히 이름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잘못된 것 같은데 경로당 건립 추진이 318쪽으로 되어 있는데 318쪽에 있습니까? 자료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경로당 건립추진이 318쪽이 아니고 320쪽 아닙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320쪽.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318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요사업비 내역 5쪽에 보면 318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320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잘못된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게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신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것은 대부도 선감동에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고 또 하나는 본오1동에 수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동사무소 옆에 기동대 옆에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가건물 같은 그런 곳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방화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문제성도 많고 그 동안 수년 동안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쪽 본오1동 치안센터 옆에 부지가 있어서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정진교위원

거기는 어르신네가 몇 분 계십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4백명 정도, 본오1동 지역이 안산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라고 저희 판단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3,4백명이 다 계십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300명이라고...

정진교위원

이 건물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상인원은 보통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5,60명 정도는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선감동은 몇 명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선감동은 한 60명 정도 어르신이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는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다가 마을회관이 사유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옆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용할만한 그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또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지역 말고는 급한 데는 없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안산지역에 다들 어르신들 입장에서...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218개 있고요. 지난번 연초에 연두순시하고 그 동안 수시로 이런 민원사항에서 지금 2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많이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나오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월피동 같은 경우도 너무 협소하고 공원에 많이 어르신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가 어찌됐든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어서 어떤 한 부분에만 너무 치우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짓고 또 내년 하반기에, 또 후년도 시급한 것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 전에 답이 나오는데 화정동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화정동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초부터 사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노력이 했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재경부 땅이라든가 교육청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저희가 소공원 부지 한 4,5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그 동안 했었고 또 최근에 선부3동에서 그 지역에 교육청 부지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동 차원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시유지 찾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만족하게 해 드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이왕 고생 많이 하실 것 가볍게 얘기하고 말게요. 화정동 이번에 12월달 정도 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건물 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는 노인네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짓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차후 책은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화정동이 사실은 이런 도시지역에 있다 보면 또 다른 방안이 강구가 되는데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정진교위원

아니, 관심이 아니라 이번 겨울 2,3개월 후면 나쁜 얘기로 쫓겨나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그 분들 어디가 계십니까?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지 대체부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대체부지 찾을 게 아니라 12월이면 쫓겨나는 노인네들 어디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해 준 게 안 낫겠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진교위원

월피동은 협소하니까 이해하지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협소가 아니라 공원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나와 계시고 이런 부분을 당장 해소를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민속운동장에 그라운드 골프장 어떤 사업입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민속운동장 내 그라운드 골프장은 전에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형태가 같이 합해진 그런 형태의 골프장인데요. 민속운동장이 면적이 2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현재 게이트볼을 하면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골프는 지금 다른 타 지역의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3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사항들이고 기회가 되면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속운동장은 안산천변의 오션식스 옆의 운동장이고 거기 주로 호수동과 사동의 대우2차라든가 그 옆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이런 부분의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받았다고 하는데 몇 개 팀이 참여했나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한 10여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개팀이 참여를 해서 은메달 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타 시군에도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시군이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음성에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다른 타 지역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게이트볼 말고 천연잔디의 그라운드 골프장이 지금 타 시군에 몇 개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음성에도 좋은 잔디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이 두 번째네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현황은 별도로 뽑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정진교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 동호인은 몇 명 됩니까? 일본은 5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동호인이 몇 명 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여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그라운드 골프가 상대성이 없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운동을 즐길 수 있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런데 현재 96석, 48석 이렇게 되는데 골포스트만 더 만들어 준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동시에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단점이라는 것은 현재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변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활용하도록 그런 어떤 권장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고 왜 갑자기 추경에 잡았어요? 무슨 이유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게 지난번부터 쭉 상록노인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호수동에도 그렇고 또 사동 그 지역이 사동생활권입니다. 노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예산관계라든가 장소가 적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노인들한테 해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면 좋다 이번 시범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하자, 우리 안산시에 노인이 약 4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만 3천명을 우선적으로 대표로 하면서 계속 각 지역별로 안배를 시켜서 해 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어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상임위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 결정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계속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아까 위원님들이 행복예절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라는 것은, 예절관이 뭐예요.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예절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간판석이 삭감되어 왔는데 들어가는 문에 현판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예절인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도 예절관이라는 표시가 있는 게 주변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얼른 표시도 되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도 여기가 예절관이구나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명패는 있지 않아야 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명패를 돌로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예절관에 돌로 해 있는 데 확인해 봤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닌데 건물이 사실 위에 나무나 이런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기와이다 보니까 마땅히 할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 같이 된 부분에 조금 더 거기에 운치 있게 어울리게 하려고 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운치가 예절하고 맞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왕이면 품격 있는 예절관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항주

신항주위원

그게 품격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절이라는 것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예절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기와를 가지고 하든지, 현재 입구 들어가는 쪽은 현판을 걸 데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거기 많이 나가봤으니까. 거기를 손을 봐서 입구 들어가는 데 현판을 걸어야지 돌석을 놔두고 예절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게 교육이에요? 그것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예절에 대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깊이 있게 심취 있게 하고, 예절관 어디를 가 봐도 돌로 그런 예절관 해 놓은 데 없어요. 어디서 발상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 현재 만만하게 현판을 걸 데가 없어요. 현수막 하나도 걸 수 없는데 그 쪽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현판을 거세요, 행복예절관이라고. 안산에 글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받아 가지고 현판을 크게 쓰세요. 돌석을 해서 하는 건 자연 이치, 예절 교육에 그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현판을 걸고 입구 들어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예라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교육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치에 맞춰서 돌석을 놨든 뭘 놓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 없이 돌로 놔두고 표지석을 한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발상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상임위에서 정말 잘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318페이지, 별빛시립어린이집 개원된 지 얼마 됐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별빛어린이집은 올 3월부터 개원이 됐고,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난 1회 추경에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실내놀이터를 하면서 일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때 잡혀있는 것 목만 변경해서 쓰는 걸로.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목 변경하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저는 개원이 됐는데 또 시설비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장난감 대여센터는 성안어린이집 사동에 이번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일단 위탁이 됐고요. 성안어린이집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2층은 안산시 장난감대여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난감대여센터를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거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장난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쪽에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동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하나를, 시 전체적으로 하나를.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네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단 성안어린이집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장난감센터는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장난감 대여센터 조례도 통과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저는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사위에 있을 때 통과시켜 드렸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9,3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 부분도 도에서 지정을 받았고, 9월 30일 현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도비 15%, 시비 85%로 해서 운영되는데 일단 이것도 저희가 배정된 부분에서 목을 변경해서 일부 노인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12인승 승합차로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태워가고 물건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 부분 다른 부분을 하고 승합차로 구입하는 걸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노후에 활력소 있게 노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52폐이지요. 녹지 및 가로변 화관목 식재공사로 해서 기정에 없던 예산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역 설명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 1억 5천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김명연위원

철도변 완충녹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한대앞역까지 쭉 있는 완충녹지인데 투자경영과에서 완충녹지 지역 철로변으로 해서 철로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때문에 반납하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다가 중복 투자 예산이 우려돼서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대상 사업이 선정됐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대상지는 초지동에, 안산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초지동이에요, 안산천이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안산천요, 안산천 호수동 쪽으로.

김명연위원

그러면 호수마을 아파트 그 쪽의 완충녹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안산천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변에 꽃 식재하고 시화 장미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초지동이나 호수동, 사3동 이쪽은 지리적인 위치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만하면 시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공사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호수공원이 한 20만 평되지 않습니까? 그 쪽 잘 꾸며져 있고, 반면에 부곡동이라든지 안산동, 반월동, 원곡동, 이동의 구도시 지역 이런 데서 공원이라든지 수요층을 봤을 때 상당히, 본오동 해란뜰 그 쪽도, 거기 그나마 본오동은 철로변에 산책로라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한번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구도시와 신도시의 각종 시설들이 편중됐다 이런 말씀이고 구도시 쪽에 특히, 단원구 쪽 외곽지역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적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신도시 쪽에는 수자원공사가 최근에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공지라든가 공공용지 등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외곽지역의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 이제는 교체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규사업을 외곽지역에 하려고 해도 땅들이 부지가 거의 조성됐거나 또 부지가 모자라는, 적어서 투자를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되는 사업 또 기존의 땅을 이용하는 사업은 특히 외곽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녹지 정책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용도에만 나무를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한계가 오거든요. 그리고 5년, 10개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다 보면 관리계획변경 시기에 미리 변경해서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이게 원곡동이나 선부동, 와동 쪽에 단독주택들도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는 재건축하고 상관없어요. 사업승인 들어갈 때도 그것을 항상 제척 시켜 놓고, 공원이 줄면 절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공원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은 지금 투자를 해 놔도 재건축과 관련돼서 별개로 제외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지금 어차피 사업을 짜는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질문을 알면서도 했는데 향후에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권고를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도시가 녹지만큼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물론, 산림이 외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용 가능한 녹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린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체된 사업이고, 가을 국화거리 하고 초화류 구입하는데 와동에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양묘장 규모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덜 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관리 인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일용직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김명연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줄여가다 보니까 .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공공근로를 일부 사용하고 일부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공근로들은 꽃을 심다가 3개월 후면 가는데 꽃 식재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 있고요. 또 지속적인 꽃을 관리하기가 사실, 양묘장에서 심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꽃을 어린 묘를 사다 길러서 심는데 사실 국화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초화류 같지 않아서 일정한 면적을 항상 차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화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일시사역이나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없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관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체적으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푸른녹지하고 두 과에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묘목 구입하는 쪽의 포지션이 제일 크죠, 50% 이상 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것을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 주변의 여건이 좋거든요, 다른 도시하고는 틀리게. 그린벨트가 신길지구 빠지고 나서 나머지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안산 신길지구 또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의 민원 안 생기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가 대단위로 20∼30만 평씩 딱 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만 평, 9만 평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 인근 거리라 환경영향평가상 개발을 하기 어려운 주거용지로 공단 거리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특히, 원포공원 같은 데도 인위적으로 차단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시설 공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묘시설 즉, 묘목단지 같은 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아이템을 사업화 시켜서 공단 가까이 있는 모든 그린벨트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묘장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려면 공원이나 녹지대로 도시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광덕산이나 수암봉 시민들이 많이 가는 이런 지역만 하더라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등산로 왜 정비를 안 하느냐, 등산로가 다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 손 하나도 못 댑니다. 소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 제한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매입을 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연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공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원시설 이런 쪽의 개념이 틀리고, 이것은 옆에 지구환경과장님 계시지만 공단의 원포공원 같은 경우가 염색단지하고 초지동 신도시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30m가 아니라 50m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인 자리에 산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공기가 그리 딱 막히지 않고, 한 군데 막히면 옆으로 돌아서 오죠. 이것을 시화공단, 반월공단 끝나는 지점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은 사실 개인 한 개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시흥시하고 녹지정책이라는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지구환경과, 공단환경지도과 이런 과들이 연계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범위의 절차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우고, 거기에 지구환경과 예산, 시민공원과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취합되어서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녹지 정책과 환경 정책이 같이 맞아줘야지 근본적으로 공단을 차단시키는 시설이 되는 거지 MTV 사업해서 원포공원 하나 만들고 또 어디에서 신길공원 하나 만들고, 이것 가지고는 공기가 오히려 한 쪽으로만, 한 쪽이 막히면 한 쪽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한 쪽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안 맞는다고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10년 후에는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완충녹지의 효과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길러진 나무들은 또 그 공원사업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가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죠, 이런 큰 사업비 부분을.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제 투자경영과 질의하면서 보니까 내년쯤에 90블록에서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6천억 가까이되는 돈을 사업비로 경상적인 특히,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이랄지 그 동안 밀렸던 민원사업, 이것 해결해서 빈 실에 물 붓듯이 그 많은 돈을, 제가 보니까 1∼2년 안에 다 써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다면 땅값을 팔아 가지고 한 6천억 받았으면 3천억 정도는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안산시는, 또 지자체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용도가 되면 관리계획 변경하면 굉장히 시세 차익도 생기고 시 재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MTV 사업이라든지 본오동 쓰레기매립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도 방법이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땅을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나중에 녹지정책에 연관시켜 가지고 양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들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살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한 5만 평이 됐든 땅 판 돈 땅으로라도 바꿔 놔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 공단과의 차단도 되고 나중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에서 사업할 때 활용도 되고 또 땅 판돈을 땅으로 묻어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한 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머리를 짜내고 여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흥시하고도 연계시켜서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땅값이 들어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여기 500억, 1천억, 막 갖다 다 쓸 거라고요. 2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깊이 있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종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계 부서에 제가 얘기해 봐 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돈 다 쓰기 전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 부서에 일단 위원님 의중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밑에 튤립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묘목들 사는 구입비용들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그 옆 페이지에 학교숲 조성공사 7개소가 있는데 교육지원 경비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별도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별도로 사업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시비와 도비를 세웠습니다.

김명연위원

과거에 학교들이 교육지원 경비로 운동장 숲 조성해 보면 학교 휀스가 쳐져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흙을 쌓아서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체육 수업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기축구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장애도 생기고, 운동장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이번에 원곡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시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휀스 철거하는 것을 동의해 줘 가지고, 숲 가꾸기 역사 공원을 만드는데 휀스를 철거하고 도로와 학교 운동장과의 법면 그 공간, 휀스가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교장한테 휀스를 철거하는 동의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휀스 쳐놓고 학교 안에서만 관리하겠다 그런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게 뭐냐하면 과거에 학교장들이 학교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시민들이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완전히 갇힌 우리 안에서 공부한다는 건 아이들 정서상에도 학생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희망 학교가 오면 학교장의 동의를 완전히 구해서 실시설계 할 때 휀스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조성되게끔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학교숲 조성할 때는 학교측하고 학부모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휀스 철거 문제를 거기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시범적으로 많이 철거가 되면 이 학교 저 학교 유행이 되면 교장선생님들도 마음이 많이 열리죠.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밑에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게 풍도 뒤에 채석장 있는 데 그쪽이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저쪽 육도 있는데 산 까서 채석한 것하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육도, 풍도 두 군데입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원래 채석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귀 조건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도망갔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그 내용은 무척 깁니다. 사실 옹진군 당시부터 허가를 내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공무원 머리 위에 앉았는지 하여튼 교묘한 수법으로 빠져나가고 저희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수십 차례해서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금년 중에 자기가 보유한 돌을 가지고 나가라 저희가 했고요. 안 나가면 우리가 그냥 복구를 하겠다, 복구예치비로,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치비는 지금 확보된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예치비도 옛날에 허가낼 때 예치비하고 지금 단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요? 그 돈 가지고 딱 맞겠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현재 위치상 전면이 다 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보기 좋게 이렇게 완전히 탄광촌처럼 그렇게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하여튼 더 이상 낙석이 발생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도록 기단부부터 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풍도에 여러 차례 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왜 서둘러야 되느냐 하면 이게 거기 지하수가 상당히 귀한 동네인데 거기 지하수맥에 해수가 유입되면 그 동네는 다 이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 캐기 좋은 데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지면을 평지로 해서 위로 까는 게 아니라 까다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도 전혀 안 되고 썩어있고 난리던데 그것은 절차를 빨리 취해 주시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다 한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고발도 여러 차례 됐고 수사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김명연위원

강적이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됐고요. 시민공원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 누가 나오셨죠? 시민공원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국장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불법행위 및 노점상 단속 용역은 공원 내에 불법행위하는 것들 단속하는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떤 단체한테 용역을 줍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전에 어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밖에는 각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그게 그 전 예로 봐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10월, 11월에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단체들이 했을 때 그 당사자들하고 무리가 빚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 기술적으로 잘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비 3억이 됐다가 지금 5,500이 더 들어갔는데 추가로 어떤 수요가 생겼는지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와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와동공원은 저희가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김명연위원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대상지가?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체육관 있는 데요. 그 운동장은 신촌운동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파고라 하나를 교체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원등을 40개소를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1식에서 한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노후시설물 교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명연위원

세부내역을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위에 단원구 공원들은 단원구에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단원구 전체, 상록구 전체 각각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추가로 한 1억 정도 수요가 생겼나 보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억씩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스포츠마케팅과, 우리 주민이 헷갈리고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서, 주소 말이에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이러면 고잔동인줄 알거든요. 이것 실질적으로...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어떤 거요?

주기명위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이러면 원래 지금 호수동인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달라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괄호하고 호수동 그렇게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지 지금도 호수동에 오신 분이 고잔동에 와서 찾아요. 번지수 보면 호수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으니까 이런 것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가족여성과 318페이지 별빛어린이집이요. 그것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무슨 시설이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별빛어린이집에 지난 1회 추경에 거기가 실내놀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영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내놀이터 예산 77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칸막이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기명위원

별빛어린이집 그 안에 노인정도 있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주기명위원

노인정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노인정은 별도로 노인정이고요. 별빛은 자체...

주기명위원

관리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노인정 제가 가보니까 여럿이 가 봤는데 구청장님도 오셨고 많은 내빈이 오셨는데 다른 노인정들은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개소식 때 과장님도 계셨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었고요. 그날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정 때문에 못 했었고 처음에 건물 자체가 노유자 시설에 사실은 어린이하고 노인정이 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립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면서 식당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개원을 하고 또 노인정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어린이와 또 어르신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음식문화라든가 많은 부분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지금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거기에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주기명위원

4월달이니까 꽤 됐잖아요? 그런데 인사말 하실 때 구청장님도 동장님도 다 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또 시의원이 얘기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인사말은 잘 하죠. 지금 노인정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주기명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위에 올리는 칸만 하나 막아서 부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이것 하나 있으면 되지 이러지만 막상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의 공사 부분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은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 참고 좀 하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322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그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노인 일자리는 일단은 노인회 지회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공익형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어떤 일을 많이 원하십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거리질서라든가 공원관리, 또 교육형이다 그러면 일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셔 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의 시니어클럽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앞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택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노인들한테 어떤 경로당 차원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실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용돈이든 어떤 그런 노후의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기명위원

제 생각에는 푸른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불조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노인들이 얼마든지 워키토키 가지고 산에 가서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워키토키로 불났으면 '불났습니다' 하고 간단한 거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사실 상당히 많은데 또 꺼려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일례로 학교에 숙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기명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복지사들 이런 예산은 깎지 마시고, 사실 오죽하면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결혼을 하면 기초수급자 낳는다고 요새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월급 100만원도 안 되니 이것 뭐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그 분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당 과장님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사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푸른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녹지율 74%인가요? 그래서 전국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하고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에 3년차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만 그루 심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금 15% 정도 심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안산 원시운동장 쪽에서 운동을 하면서 앞산을 쳐다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넝쿨이 올라가 가지고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면 그 주변에 나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빨리 식재사업을 해서 정말 운동장에 가서 산을 볼 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나무가 가득해요. 그것 쳐다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단에서 어떤 그런 악취 내지 공해에 찌들어서 저 나무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단지역에 위치한 그런 산이라든가, 야산이 됐든 공원이 됐든 좀 관심을 갖고 왜 저 나무가 죽었는지부터 원인을 규명해서 푸른 그런 산을 가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원시운동장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3년 전에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누렇게 마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명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죽은 나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못 했습니다.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와동에 가면 와동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미디어고까지 지금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주택가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천주교회에서부터?

이기환위원

예, 양쪽 가로수를 다 뽑았어요. 그 가로수가 와동이 생기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지금 한 2,30년 큰 것 같은데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갖다 심기는 그렇고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 생각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문제는 공사를 아마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변이니까 도로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녹지대 추가로 공지 조성할 때는 하는데 관리 자체, 지금 인도 넓히고 하면서 구청의 건설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나무가 심어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목 결정을 할 때 왕벚나무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담당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고 직접 개입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튤립 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치러지다 보니까 튤립 화단을 더 확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 째 하셨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번 해서 성공하셨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아했는데 다행히 튤립이 피어 있는 기간은 날씨가 좋아서 성공했어요. 만약에 요즘 날씨가 하도 변화무쌍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폭우라도 내려서 그게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어서 이게 몇 시간 동안 잠기게 되면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평균적인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하상 부분까지는 거의 차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다면 저도 그 문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시민들도 똑 같은 마음이겠지만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날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올 봄에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계속 확대를 하니까 어디까지 확대를 하실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되도록 이면 상류지역으로 이게 심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침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월피동 쪽에 추가로 심으려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포동, 고잔동 위로 올라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천은 계획 없으신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화정천도 사실 거기를 해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화정천은 안산천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 둔치보다도 그 가운데 흐르는 물이 안산천보다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고 또 빛깔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국은 현장조사를 했다가 안 되겠다, 왜냐 하면 또 이게 안산천, 화정천이 상록구와 단원구 쪽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로 생각한 게 어디냐 하면 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부지. 그래서 거기를 일부를 그쪽에 올 가을 10월달에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부동, 원곡동 이쪽 지역 분들은 그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학교숲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경사위원회에 몇 년째 있다 보니까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가 같은 상임위여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진행상황을 봤었고요. 지금 몇 년째 학교숲 가꾸기를 해 온 사업 자체를 보면 사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 그 숲에 가서 정말 체조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꿔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뛰어놀던 자리에다가 숲 가꾸기를 해서 약간의 그늘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물론 학생들에게 상당히 학습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성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오솔길도 아니고 벽돌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길 'S'자로 이렇게 꺾어서 해 놓고 이 정도인데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계속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시민들과 학교와의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녹지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어떤 학교에는 저녁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개방만 좀 해 주면 주민들이 주차장도 이용하고 학교 등교시간 전에 빼고, 물론 그런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숲 가꾸기도 정말 시민들도 철문 토요일, 일요일이면 내려버리면 못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선정이 되어서 학교숲 가꾸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옥상녹화 사업을 하십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도 어떤 공공건물에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주택에도 해 줍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공공건물과 개인건물 두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공건물에는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이 때로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건물에는 사실 주변의 아이들이 됐든 옆집에 사는 어른들이 됐든 사실 그 집 옥상에 올라가는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집의 옥상에 해 준다는 것은 그 집 주인에 대한 재산가치만 늘리는 거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옆집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가서 그 숲을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옥상녹화 사업은 학교 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옥상녹화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옥상에다가 녹화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섯 집인가 사는데 그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해 놨어요. 주인은 3층에 살고 나머지 밑에는 세 사는 분들이죠. 세 사는 사람들이 이용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옥상녹화사업은 계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개인주택보다는 공공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 건물도 했습니다. 사실은 옥상녹화가 우리 나라 연혁이 짧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처음 초기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공공건물은 시청 건물하고 외국인지원센터, 3개소를 공공건물로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큰 상가 빌딩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이 집중된 곳, 사람들이 옥상이나 이런 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집중된 시설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성을 띈 곳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공건물 내지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단, 현재 계절별로 보면 가을부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5월요.

이기환위원

5월부터 언제까지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가을 10월부터 5월초까지요.

이기환위원

10월부터 5월초까지 하시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0명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다른 구청에 있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산불 감시를 각 구청에서 20명씩 4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55세 이상 되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들로 20명씩 산불 등산로 입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대 20명은 소방차하고 그 다음에 임차한 소방 헬기, 장비들을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우거져 가지고 가지치기 간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벌 작업 예산 올라온 것 못 봤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사실 간벌 작업 예산이 적습니다. 저도 우거졌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벌을 해서 제대로 자라고 또 넓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야 병충해나 풍해 이런 것을 안 입고 더 좋아지는 숲이 된다고 봅니다. 간벌 예산은 더 확보해서 앞으로 건강한 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간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감시원 55세부터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55세부터 60세 사이에 간벌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간벌 작업 인부는 별도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 선발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무만 잔뜩 심어놓는다 해서 나무가 잘 자란 게 아니고 간벌을 해 줘야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를 보더라도 송이를 솎아주면 굉장히 포도가 더 맛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의 포도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다닥다닥 붙었거든요. 몇 개 따먹어보면 속에는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빽빽하게 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거리, 간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식목도 중요하지만 육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아직 남았으니까 중식시간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가족여성과의 아까 장난감 대여센터, 이게 저희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정해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조례상에는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등 그런 시설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자가 없습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성안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조례 이전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설계도 다 그렇게 됐었고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 이전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직 그러니까 설치는 안 됐잖아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걸로 모든 시설이 그렇게 준비가 됐고, 그 시설이 별도 관련이 없다 라면 모르지만 보육시설이라는 보육 관련 이용시설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보육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장난감 대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운영 조례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한 장소에 조례에 맞는 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조례가 제정된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된 시점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에 저희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하시는데 여러 가지 용도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건물이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에 가능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을 건립하는 전례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담당하는데 아동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건지소, 도서관, 실내체육관 이게 포함될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과가 저희 과라 저희 과로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설립된 예는 안산시에 없는데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건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진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치시더라도 다목적 복합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부처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특정지역에 그런 다목적 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에 다목적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짓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같은 맥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주 용도로 삼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꼭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정해져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다용도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가능한 시설로만 엮어놓은 겁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송진호위원

법적인 검토 하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검토 끝난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도, 그러니까 다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목적을 가진 건물이 한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대회라는 게 뭡니까? 292쪽에 보면 지역복지대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일 아래쪽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커다란 분류 부분이 그런 거고, 그 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또 지역맞춤형바우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이 들어있는 장관항의 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 내역이 뭐냐 이거죠. 복지대회 내용이 뭐냐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송진호위원

지역복지대회라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92페이지 맨 아래 부분요?

송진호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에 사용되는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돼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송진호위원

돈 받아온 것은 알겠는데 복지대회가 뭔지를 몰라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호수공원에서 주민복지생활박람회를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 비용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체육 공연도 같이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위에 보면 모니터회의 참석 수당이 뭡니까? 25명에게 5만 원씩 주는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경제사회위원회에 계셔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우처사업이 작년 초기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립을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개발해야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을까 이걸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송진호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회의한 회의비용이다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모니터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모니터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도 바우처가 꼭 이거다 하는 것이 아직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이오판매인증 시민행복상을 5개 동에 주신다 그랬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예산과는 상관없는 다른 부분의 시각을 저는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안산이오먹거리 장터 개설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원래 목적은 각 지역의 지역 시장·군수들이 인증된 물건을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안산시민한테는 인증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산시는 생산자한테 원가를 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취지나 목적 이런 뜻은 참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떤 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음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에서도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다 망가져 가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 한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들어온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팔아본 적 오래 됐다 그래요. 정육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시에서는 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산에도 농촌 동이 몇 개 있습니다만 안산동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국에서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산 인삼이라든가 등등 유명세가 있는 물품들을 들여다가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상공인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갔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문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먹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유통적으로 많이 업무가 넘어가 가지고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행사마다 했고 또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추진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고생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 발전으로 할 것 같으면 격려 차원에서 5개 동정도 상금으로 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시책을 정할 때 물론, 다급히 선행해야 될 시책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시책이라면 양면성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도 안산이오먹거리 장터는 뜻과 취지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느껴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협약 체결한 군 또는 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내 단체장들 모임에서 예산 부분을 놓고 분분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원성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눈에 드러나지 않는 파급 효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살펴서 시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정 건립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5개소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올해 대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 정도를 건립해야 됩니다. 일단 내년도까지 5개를 소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한번 더 해서 다음 연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그 동안은 2개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시급한 곳이 많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내년도까지 5개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가족여성과장님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때그때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압력에 의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정동과 월피동 어디가 더 급한가, 예를 들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수요 부분, 공급 부분 그런 원칙 몇 가지 기준만 세우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주차장 10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몇 연도에 그 동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1년에 몇 개인데 몇 개하고 다음 연도는 몇 개하고 순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노인정 갈 때마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달림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울 생각 있으신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계획은 전에,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2개소씩 건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우리 지역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기 연차적으로 정말 5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대로 갈 수 없는 이런 다양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이런 어려움이 너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로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모든 것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적은 지역, 또 외곽지역, 농촌지역, 여러 가지 도시지역 이런 다양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계획은 중장기로 매년 2개소씩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무리해서 지금 5개를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노인복지가 경로당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또 일자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사회 되면서 다양한 그런 노인복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런 부분을 그때 그때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송진호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 가족여성과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도라든가 이런 곳의 필요성,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 속에 포함될 겁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기준은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꼭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가셔야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그때 그때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리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제가 그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게 지금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어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죠. 당장 우리가 한 달 전에 누가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민원은 사실 한 두 달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년동안 누적되어 온 이런 게 다행히 지금 해소요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고 또 연도에 또 다른 것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시죠? 장기계획.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장기계획은 저희가 2개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2개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역은 선정은 안 됐고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 역시 필요에 따라서 시급한 데부터 먼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언제든지 라는 그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 상황에 따라서...

송진호위원

과장님, 용역조사 한번 실시하시고요. 실시해 보세요. 과장님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용역조사를 해서 어디가 먼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내년도 언제 짓고 3년 후에 짓는다든지 4년 후에 짓는다든지 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추경에 올리셔서 특별히 올해 5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한번 실시하셔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야지 매일 그냥 과장님 뵐 때마다 노인정 해 주십시오, 유리창 다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 냉장고가 감전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의원들이 과장님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조사 한번 실시하시고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돈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금 9월 30일날 정식 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간간이 사업계획을 세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택배사업 이 어르신들이 하기에 좋은 가장 그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내에 2개소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죠? 구상은 있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금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택배를 하고 있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송진호위원

현재로써는 진행 중인 사업은 택배사업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그라운드 골프장을 많이 지으실 생각이라고 하셨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본부터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건설할만한 그런 부지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부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현재 민속운동장에서 노인들이 맨땅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운동장이나 공원지역, 또 하천지역 이런 데 잔디로 깔려 있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기 민속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잔디로 입혀서 해 주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다른 지역도 지역의 안배를 해서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이번에 저희가 민속운동장이 약 3,500㎡에 4,500이 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좀더 내년도 이후에 다른 타 지역도 그런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해야 될 타당성을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회원이 67명이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의 민속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는 회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쪽 호수동과 사동과 또 상록노인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원을 영입을 해서 한다고 플랜카드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분들은 생활수준 정도가 어떻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이 분들은 수준의 차이는 어떤 생활수준은 모르겠고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히 여성하고 남자하고 봤을 때 거의 반반입니다. 게이트볼을 하는 분들, 또 운동목적으로 어떤 체육목적, 건강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게이트볼 경기도구는 개인이 준비하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개인이 합니다.

송진호위원

비용이 세트별이라고 하면 세트별 얼마씩이나 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게이트볼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 않고 지금 현재 라켓이라고 할까 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는 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은 골프공보다 큰 공인데 많이 들어야 기 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안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싸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는 설명을 다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뜻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더라면 좀더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설득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나중에 최종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노령스포츠의 예를 들면 선진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를 각 지역별로 계획성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그리고 서민경제가 어렵고 실제로 골프나 게이트볼까지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공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점점 앞으로 날씨는 추워지고 파고라에 천막만이라도 쳐달라는 데 또 있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그냥 벤치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영하10도, 15도가 되어도 몇 십 명씩 집밖에 나와서 하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할 때, 또 안산이 그렇게 강남이나 그런 데처럼 부유한 동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안산시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서민지역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정서적인 측면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비단 스포츠마케팅과만 아니더라도 공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도 신도시라든지 특정지역에 전부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 동네에서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저도 길을 걸어다니다가 비오면 집 앞에 못 걸어다닙니다. 양복 입고 나오면 보도블럭에서 다 물이 튀어요. 하루에 한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나와서 털어야 되고. 그런데 인적도 없는,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중앙동 대로변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깔았어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어떤 주민정서, 주민생활 편의에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길공원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어느 과에서...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인수를 안 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도 신길공원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유리창도 다 깨지고 금속으로 된 부분들은 하다 못해 맨홀뚜껑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흉가나 다름없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인수를 안 맡았는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김명환 위원께서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47회 때인가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2008년말 안에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된 건지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 요건이 완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동, 지금 말씀하신 그 동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가 되고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건물을 짓지 않고 안산시에 넘겼더라면 우리가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를 가 보시면 고급 수종 나무들이 넝쿨로 해서 전부 다 고사 직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밤에 한국 사람들은 못 갑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앞으로 인수받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이리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각 공원마다 가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정비를 전부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죽고 넝쿨이 올라가서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종합적으로 제초작업하고 보식할 때 보식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정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평소에 미관을 저해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기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 내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몇 년이 가도 인수 못한다는 건가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대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바로 인수받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과 입장에서 못 한다면 실무협의나 그런 부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사업 준공이 사실 안 났어요. 그래서 준공이 되어야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그게 지금 쟁점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돌아가고 나서 추후에 또 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1분만 이것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린벨트에다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행위허가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구두 면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아야지 행위허가를 받고 작년에 조경 시설은 준공이 일부 났는데 전체적인 사업준공이 안 난 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연위원

그래서 행위허가만 받으면 우리 안산시가 이양을 받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 공원조성사업에 아이템이 전혀 컨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거기 이용할 수요층 시민들의 이동거리, 접근거리 이런 것들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안산시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저번에 여러 과장님들하고 가봤어요. 가서 쭉 봤는데 제초작업은 됐고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동감합니다. 사실 거기 가 봤더니 그 부근에 주택은 하나도 없고 있으면 저 끝인데 거기까지 놀러올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있으면 의논을 해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수요층이 안산시민들이 아니라 시흥시 요진아파트, 유천아파트 그 쪽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행복예절관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옆에 증축도 했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신축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증축이라고 그럽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옆에다가 짓는 것은 증축이 해당되는데요.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한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비용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일부 조금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보일러는 그때 교체를 안 하셨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보일러 이런 것은 당초에...

문인수위원

리모델링이라는 의미가 건물을 새로 기존 틀만 놔두고 내부를 다 변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현재...

문인수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550만원에 대한 내역서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문인수위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200만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번에 세워지는 겁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 사용 안 하다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전에는 이미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별빛어린이집에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차액이 지금 350만원이 남았잖요? 그렇죠?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 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다시 지금 전용하는 거잖아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773만 1천원인가요? 거기에서 칸막이 공사로 이번에 353만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770만원을 세웠는데 420만원을 쓰고 나머지 350만원이 남아서 지금 그 시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 실내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건데 좀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저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을 좀 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공사비가 총 얼마였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73만원.

문인수위원

별빛어린이집.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별빛어린이집 전체 건립비는...

문인수위원

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칸막이 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가스레인지 하나도 없고 싱크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35억이면 이것 어린이집 몇 개를 짓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당시에는 실내 놀이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없었던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넘어왔다는 그런 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미 계획 세울 때 각 부서에 다 검토의견을 맡아서 다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계획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부서별 협의를 끝냈다 하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350만원 남았는데 또 350만원 가지고 똑 같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는데 그 칸막이 재질이 뭐며 과연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칸막이를 했을 때 소방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어떤 과에다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규모가 그 정도 큰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그 건물이 조금 설명드리면 밖에 놀이터가 있어서...

문인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실내 칸막이를 변경할 때는 내부의 어린이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에다 다시 문을 단다든가 했을 때는 만약에 화재가 나고 그러면 애들이 못 빠져 나온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렇게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대한 3천만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동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신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미래사업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2층으로 지금 저한테 자료 요구하니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2층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대부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그 동안 이용이 많이 돼 있었고요. 노인들은 1층을 쓰시고 2층 일부분은 프로그램도 하고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그래서 2층을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또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고요.

문인수위원

아까 대부도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60분이라고 그러셨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한 50∼60분 정도로.

문인수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아까 300∼400명 정도 되신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더 면적이 적은 이유가 뭐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시립 부지에 맞춰서 노인정을 한 40평 이 정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선감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했던 지번이기 때문에 거기는 2층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형평성 논란에서 아까도 송진호 위원님 누누이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셨느냐 아니면 동네 모 의원이 하자고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본오동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인근지역의 노인 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평소에 또 그 쪽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

문인수위원

증축해 가지고 짓다가 설계 변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설계 변경은 안 합니다.

문인수위원

안 해 주실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2층으로 안 했다는 것은 수요를 그만큼 예측해서 한 거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가급적 경로당은 안산 지역에 지금 시유지에서 하는 것은 1층 단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대부도는 왜 2층으로 합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부채납 돼서 기존에 마을회관이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마을회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거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하고 이것은 속기록 할 필요 없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사동 경로당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사사3동에.

문인수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자료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번지는 모르고요. 신일산업 뒤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마을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초지마을센터가 16단지에 있고, 그 다음에 본오마을센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본오복지관에서 주로 뭐든지 활동을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2동 본오아파트 앞에 경우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본오지역 쪽의 센터를 위해서 거기다 센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와 실시설계비와 물품취득을 하신다는 얘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상담실이라든가 교육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참고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와 프린터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자체 예산편성지침.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서로 틀려서, 얼마 깎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국도비가 많이 반환된 부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사업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휴대폰이 2대 올라왔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실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 신고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존에 휴대폰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청 정보통신과의 휴대폰인데 그 쪽에서 그것을 반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최소한의 가입비 정도는 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입비 안 내고도 다 하던데요. 휴대폰 사용료를 4개월로 계산했거든요. 아직 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월 정도에 산다 그러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월로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9월부터 계상을 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산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니오, 사지는 않았고요.

문인수위원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과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반납하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구입을 안 했으면, 10월부터 사용하게 되면 3개월인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산이 성립되어서 하게 되면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재활용 선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현재 초지동 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구 재활용 선별장 건물 처분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350만 원짜리 이게 뭐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본오동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 재활용 선별센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철거 감정평가를 해서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나 되는지 하려고 그랬더니 철거도 해야 되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기 어려워서 용역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철거를 하는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철거업자한테 견적내면 되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견적을 내면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다 계산해서 줍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도 비용 350만 원을 일반 감정평가 비용으로 세우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감정평가사 쪽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용역비까지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견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도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견적비네요, 설계비가 아니고. 멸실을 위한 견적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죠.

문인수위원

얼마가 될 건지 그것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다 해 가지고 오는데요. 한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 비용은 필요는 하거든요.

문인수위원

건물 부수는데 견적 받아 가지고 부수면 되지.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매각비용 이런 것도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왜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거기에 철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철재가 있으면, 그 안에 철거업자들이 보면 거꾸로 자기들이 고철을 사가요. 그러니까 그 철거비용에서 빠집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철거를 하면 입찰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려면 설계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면 그것에 맞춰서 다 내고 들어오거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매각 할 때요?

문인수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는 그때 입찰해서 하니까요.

문인수위원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와∼스타디움, 이번에 조용필 콘서트에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1억 3천만 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1억 3천만 원 중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갔다던가 전기세 같은 것 따로.

별도로 부과합니까?

어떻게 부과를 하죠?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년에 수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

이런 행사 하나 1억 3천만 원 들어왔다 그런데 왜 1억이 안 되죠?

지난번에 누구 한번 왔었잖아요.

예.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잔디 파손되고 그러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음향을 굉장히 세게 틀었을 때 건물에 영향은 안 갑니까? 폭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건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

예산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상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1억 5,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많은 액수가 여기 삭감이 되어서요.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증액돼 가지고 8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800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청소용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소모성 경비는 또 별도로 1천만 원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1천만 원 어치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와∼스타디움에 앞으로는 행사가 없습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2천만 원 잡아놓고 1,2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적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런 행사를 대비 안 하신 거예요? 행사를 다 알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것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10% 절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팔걸이의자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내빈들 온다 그러면 30명만 옵니까? 100명 이상 오고 한 200∼300명 오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안 앉고 그렇습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삭감시켰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접의자 일반 간단한 걸로 해서 하죠. 굳이 18만 원짜리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하면 안산시가.....

18만 원짜리 30개씩, 이것도 540만 원인가요? 접의자는 또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공사라는 게, 유지관리 공사가 뭡니까? 그 내부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공사비용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2,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또 7천만 원 콘크리트 면처리인데 이게 공사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준공 시에 이게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면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코너에.

하시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다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실공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노출 콘크리트는 도색을 안 하니까요. 잠실 같은 경우는 타일로도 바르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유지비가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대행해서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벌써요?

개장한 지 얼마 됐죠? 준공 난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공사한테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용하다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깨트렸다던가 그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사에 대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자보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자 청구 한번 해 보셨어요?

하자 보수기간이 대충 언제 끝납니까?

그렇죠, 아직 멀었잖아요.

하자보수 청구 한번 해 보시죠.

아니, 그게 그 자체가 콘크리트 물이 백화 현상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자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청구를 한번 해 보면 안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클린사업소장님, 341쪽이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운행하는 게 59대나 되는데 차량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유류대 오른 것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미리 본예산 때 파악 안 됐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올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측은 했었는데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342쪽이요. 불법폐기물 처리위탁사업 3천만원 삭감됐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약간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정진교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 불법처리비용이 사실은 본예산에 3억 3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 1,200만원이 사용이 됐고 지금 8월말 현재 1,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한 1억 6천 정도가 소진이 됐는데 지금 9,10,11,12월 4개월이 남았는데 한 1억 6천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1억 정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각 동별로 불법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지역별로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진교위원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 쪽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원곡동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금 보면 원곡본동사무소 뒤쪽에 놀이터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데라든가 아니면 원곡동 복지회관 그쪽에 외국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데가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이 쌓이면 사실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쌓이고 냄새 나고 그러면 안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사실 연말까지 운영하기가 상당히 빠듯하고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CCTV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CCTV 저희가 모형하고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화질과 이런 게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모형으로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은 크게 효험을 못 보고 저희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비용만 들여서 처리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무단투기를 처리해 주니까 몰래 버리는 사람이 더 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그 동안 지금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9월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야간하고 새벽단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진교위원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3만원에서 5만원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자료로, 사진 찍은 근거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무단투기 신고한 건이 투기한 사람이 정확히 밝혀지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거기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사항입니까?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는 것이 홍보된 사항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그 동안 꽤 됐습니다. 몇 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모든 시민한테까지는 다 알리지는 못 할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차량용 카파라치 신고하고 지키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추가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들어간 것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해 주고 있는 쪽인데 그쪽에 연계해 가지고 다른 교육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교육도 같이 가미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가능하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 센터에다가 많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쪽에도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원곡동 일대가 많다면 꼭 이렇게 네 것 내 것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의 흐름을 본다 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특히 원곡본동에서 아까 소장도 얘기했지만 집중적으로 거기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교육이라는 얘기는 제가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센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로 이렇게 연계를 할 것은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봐야죠.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연계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불법투기 자체에 나오는 문제점을 신고를 더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집중단속해야지 계속 안 치운다고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CCTV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무단적치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쌓아놓으면 안 치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점차적으로 몇 년의 시한을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야지 현재는 의식자체가 안 치우면 누가 욕먹어요. 결국은 안산시 욕 먹이고 전부다 안 치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 봤습니다. 안 치운다,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그런 데도 있어요. 쌓아놓으면 안 치운다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반성을 하고 경각심을 주면 또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정착되기까지는 위원님 이것을 일단은...

정진교위원

그래서 결국은 원곡동이라든가 와동 이렇게 연립단지 쪽이 많은 데가 항상 문제인데...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다세대, 다가구 이런 단독주택 이쪽에 좀 심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센터에 나름대로 연계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 주관 하에, 동장님이 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월 한번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선부3동의 얼굴이다, 와동의 얼굴이다 등등 비춘다면 보신 통장님들 1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느끼고 특히 어느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온다 하면 그 통장님 더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야지 무단투기 비용만 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를 또 연계를 하겠지만 클린지킴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해 보고 또 차량 탑재용 이동식 CCTV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불법주정차, 노점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했을 때 무단투기 양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007년하고 08년도에...

정진교위원

2008년도 8월말이면 2007년도 8월말까지 기준으로 잡는다면.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007년도에는 무단투기가 1일 7톤 정도 이런 정도로 발생이 됐는데 2008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동에 세계 요트대회라든가 우리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그래서 저희가 사실 쓰레기를 많이 치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7.2톤이었는데 올해는 8.3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단투기 자체를 비용을 추가할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연계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것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교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음식물을 지금 본오동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물기를 짜거든요. 물기를 짜면 한 100여톤이 남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용량이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고 난 나머지 음식물을 저희 탈수 케익이라고 하는데 이 탈수 케익에 일부를 우리가 여기서 70톤 정도만 처리를 하니까 나머지를 다른 데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음식물처리장이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됐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이 성곡동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현재로써는 위탁처리비용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 폐기물 잔재쓰레기 위탁사업 그것도 이번에 삭감됐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이 사항도 저희가 대형폐기물 침대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데 철재나 이런 것을 빼고 거기에 남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이 3억 3,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연말까지 3차 추경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고, 사실 이것하고 아까 무단투기 예산 이것은 사실 2008년도 예산에 6억씩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보면 무단투기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파악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모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신고자를 다시 알려줘 가지고 버린 사람이 신고자한테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신고자 접수한 사람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절대 그렇게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금년 2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 그런 건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건이 있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정진교위원

모 신문에 난 얘기예요. 신문 스크랩 잘라드릴게요.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월 신고가 몇 건 정도 접수되십니까? 무단투기 버리는 것을 신고하신 분들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신고 오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할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신고가 몇 건 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신고는 하루에도 건수가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누가 버렸다는 이런 신고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런 건이 많은데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물증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신고자가 어떤 사진이나 증거 같은 것을 제공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사실 투기자를 적발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많이 버려놨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루에도 서너건씩 그런 것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한 게 어제까지 저희가 65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클린사업소 일이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좀더 예산보다는 대책 위주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푸른녹지과요. 튤립 식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초화류 구입비가 2,1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 많나 봐요. 월피천까지 다 가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거했던 것은 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006년도 것을 수확을 해서 금년에 꽃을 봤고요. 또 일부는 신규로 사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올 가을에 심어서 재활용합니다. 3년차.

항주

신항주위원

3년차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색깔이 옅어진다든지 아무래도 이게 튼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보니까 개화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꽃 모양이나 생육 정도가 올해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써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새로이 또 갈아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폭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구근이 하나에 350원 정도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350원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라색깔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참 아름답고 정말 칭송이 자자했었는데 작년에는 보라색깔이 전체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핑크나 노란색깔을 많이, 일단은 구입하시는 색은 그쪽으로 많이 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라색을 하니까 하나를 보기에는 예쁜데 전체를 볼 때는 좀 어둡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보라색이 없었거든요. 작년도에 보라색이 있었는데 보라색은 일부 지역만 금년에도 심어졌던 거지 전체적으로 배색이 된 것은 아니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전체가 아닌데 전체 중에서도 보라색이 제일 많았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새로운 색깔로 한 건데 이번에는 또 새로이 검은 튤립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올 가을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색깔이 두 색깔 나는 그런 것은 안 예쁘고 아무래도...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 가을에 심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두 번 심었던 그렇게 식재방법을 피하고 기하학적이거나 자수 화단식으로 이렇게 배색은 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그렇게 색다른 맛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올해도 작년만큼 정말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았거든요. 작년 같은 데는 어린이들 다른 군포, 안양 이쪽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와서 끊임없이 그냥 있다가 다 가시고 에버랜드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외부인원이 한 30% 온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정말 작년보다는 더 위에까지 하니까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에까지 산책로가 완전히 자리매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월피동은 다 같이 심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만 심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밑 쪽으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일부 구간만...

항주

신항주위원

그 아래쪽 아파트 앞에 그쪽으로만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쪽으로만 갈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수거할 때 그때 이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보고 지금 이것을 빼봤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각 동마다 성포동이든, 제 개인사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잔2동이든, 성포동은 뒤쪽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고잔2동은 옛날 유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를 많이 가져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각 단체가 민간기동대까지 합치면 8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냥은 일반으로 할 때는 5개 단체들인데 1,500만원인데 이런 돈을 각 단체에다가 하면서 자기들 구간이니까 애정도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일반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아마 통장님들이나 참여를 시키면 사실 동원하기가 힘들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 수확할 때 고잔2동에 한번 위원님 힘 좀 써 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드리니까 좋다고, 단체장 회의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금조성도 하고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을 달라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 있으면, 일단 수거하는데 수의계약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가는 돈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 활력소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이고 화정천에. 그런데 수종 자체가 화정천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안산천 것은 제가 집이 바로 앞이니까 작년보다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왜 그렇죠? 물론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꾸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안산이 정말 명소고 제일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정천 것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안산천 것은 작년보다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양쪽이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것 느끼지 못 했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데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단원구 공원 중앙공원 해 가지고 19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역추적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클린사업소장님.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서 너 건 이상씩 저희한테 제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가서 쓰레기 봉투를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능화되어서 그런지 근거가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주변에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좀 이게 상주하다시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번만 그런 식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검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아무래도 지양이 되는데 시에서 수거를 해 간다, 두고 나면 없어진다 이러면 정말로 눈덩이 같이 불어날 거예요. 왜, 처음에 보고 그냥 있다가는 안 해 가면 안 갖다 버려요. 이것 정말로 안 해 가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 사람 심리도 그렇고 대개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수거를 해 간다 이러면 이것은 밤에도 뭐고 낮도 없이 갖다 막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예산 지금 1억씩인데 3천만원 삭감이 됐지만 이게 1억씩이라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진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근본원인이 정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수거, 더러우니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동 쪽에 어느 정도 그것을 하시더라도 상주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몇 분이라도 잡아보세요. 그러면 신고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게 정말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한번 해 보셔야 되지 그냥 어떤 포상 위주니까 신고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 것은 아주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새마을이라든지 각 통장회의 때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회의 때도 그런 내용을 시에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9월에 아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원곡동 지역에 현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9월에 현장에서 12건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했고,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단속반이 상시 단속반 1개조에 2명인데 각 계별로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1개 반을 더 늘려서 하는 방안, 기타 나름대로 홍보 외국인지원센터나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서 내년도에 좀 더 단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아시겠지만 쓰레기 치우고 나면 또 버리고 가고 그래서 주정차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같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클린사업소 뿐만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클린사업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잔반이죠.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현은 세계적으로 지금 안 씁니다.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서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잔반을 처리하는데 하루 처리 용량이 70톤이라고 그랬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처리 용량이 70톤입니다.

김명연위원

새로 옮기게 되면 거기는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00톤인데 짜고 나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김명연위원

탈수하면 무게가.....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지금 발생하는 양은 한 200톤 정도 되고 탈수하면 한 100톤 정도 되는데.

김명연위원

기계가 처리하는 용량이, 처리 능력이 200얼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거요?

김명연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잠시 후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루에 총 발생되는 게 얼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00톤 가량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 짓는 공장의 케파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사전에 검토할 때 쭉 해 봤겠지만 그 정도에는 무리가 없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새로 건립하는 게 200톤이거든요.

김명연위원

발생량 200톤이 오버되면 또 재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위탁비용이.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공장을 반듯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버가 된다면.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김명연위원

그러면 연간 안산시에서 전체적인 쓰레기 유형들이 있겠지만 음식물로 인해서 수거해서 운반해 가지고 가서 처리비용, 그 다음에 안산시는 거름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면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연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 클린사업소에서 원가계산 안 해 보시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형폐기물, 음식물, 또 한 가지 있죠, 쓰레기. 세 가지에서 추경이 발생되는데 물론, 추경이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6억을 계상했다가 조정돼 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사업소라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환경하고 맞물려서 민감한 거예요. 사업소에서는 적어도 연간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사회적인 간접비용까지 얼마가 들어간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이게 안 맞는다면 일본 같은 데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왔으면, 저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가정용이나 소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소규모 발효할 수 있는 미생물 처리하는 발효시설을 통해 자기네들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화단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앞서가는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거기는 옛날 우리처럼 공장에서 대규모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거쳐갔고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단계예요. 우리보다 빨리 가고 거기서 시행하는데 이점 있다고 판단하니까 배우러 간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체 진단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당 13만 8천 원 정도 들어가고, 제가 그것을 숙지를 잘 못해서 즉답을 못 드렸던 거고요.

김명연위원

1톤 당 13만 원이면 연간 총 생산량 365일 곱해 가지고 하면 막연하게 전체적인 수치 나오겠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한 6만 4천 톤 정도가 발생되고요. 일본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김명연위원

분리 수거를 하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음식물에 국이나 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김명연위원

음식물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할 때 과거에는 염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그런 의식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전부 집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그러죠. 설거지하다 보면 물로 깨끗이 빨아서 걸러 가지고 수분도 줄이고 염분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거통에 갖다 놓으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2차 발효시켜서 사료로 재활용해서 농장하고 연계해서 지역 브랜드 포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안산시에서도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물론, 공장을 만들어서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고수해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만드는 것은 거기서 처리될 수 있는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것을 클린사업소에서 한 분야만큼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 감량화기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한 100대 정도 해서 시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는 사업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적극적으로 다양화시키게끔 사업을 그런 것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3천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애초에 그 당시에 6억을 계상했다가 거기서 삭감된 내용들을 얘기 안 해 주셨어요. 했으면, 우리는 연간 배출 계획 예측을 잘해서 9월에 자금이 조기에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진단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한 30%씩 삭감된 부분인데 내역을 보니까 6억을 했다가 삭감 조정됐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3천만 원 다 살려서 1억씩 다 해야지 연간 발생된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가 어렵고,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계상된다 하더라도 연말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1억을 전부 세워주시는 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대여센터는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법무팀에서 받아왔습니다. 복지관의 어린이집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이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 보육시설이 수 백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광의의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후에 조례 자체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자체는 조례하고 현재까지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원복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단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고, 성안 장난감도서관은 운영함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마련이 됐었고,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특화 시켜서 안산의 다양한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모, 아동들이 함께 체험도 할 수 있고 좀 더 저희가 굉장히 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좀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안산의 동에도 많이 장난감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오먹거리, 이게 25개 동의 5개 동을 시민상을 준다고 그런데 시민상이라는 것 자체가 퍼센티지로 보면 25개 동에 5개 동이면 대상의 20%한테 똑같은 상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상의 권위나 희소성의 가치에서 20%라는 부분은 사실 권위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각 구청별로 해서 1개 동을 선정해서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한테 보답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상의 희소성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상을 주기 위한 것보다 그간에 추진한 사람들의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 쪽으로 주는 거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격려 차원이라 하면 열심히 노력한 25개 동을 다 줘야 되는 부분 같고요. 시민상이라 해 가지고 상으로서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20%라는 동에 준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장

사회복지과 국고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홍보활동이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부족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 계상한 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 06년도에는....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경제지원 같은 경우 안산시의 수요 대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끝에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급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돌아가지 않고 반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하자보수로 먼저 처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로 해서 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자보수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을 서류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문인수 위원님, 그 판단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결 전까지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하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니면 다른 데 상암구장이라든가 타구장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자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의결 전까지 타 스타디움의 사례를 같이 해서 분명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하자보수로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삭감 조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지구환경과요. 환경백서 발간 제작, 이것 책자죠? 1,200만원인데.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책자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십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환경백서는 그 동안 매2년마다 우리시의 환경에 관한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 홍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걸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책자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무료로 배부하십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구환경과는 보니까 거의 다 스스로 많이 삭감했네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경상비는 10% 삭감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췄고, 나머지 백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포함될 사항인데 저희가 추경에 넣어서 죄송하고요. 나머지는.

주기명위원

1,200만원이면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들 수 있어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400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맨 뒷장 348페이지, 기금 출연금을 얼마까지 만드는 거죠, 40억 만드는 거예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기금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약 150억 정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씩 감액하시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 감액했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편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족구대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족구대회는 연합회장기배가 있고 종목별 회장기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의회 의장기배는 또.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의장기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화랑유원지에 족구장을 잘 만들어놓고 의장기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의장기배는 축구만 있는데 족구도 의장기배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선거법 위반이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조금 예산 관련되어서는 부족하다고 그런데 부족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무단전용 측량비라고 있어요. 산지전용 사후관리 부분에서 14만 2천 원 곱하기 17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대부동 선감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7필지면 필지마다 크기가 다 다를 건데 74만 2천 원이 공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지적공사 확인해 보니까 평균 잡아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될 것이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필지 수가 나오겠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17필지입니다.

문인수위원

필지 수가 나오면 그 필지 수에 대한 면적을 주면 토털 금액이 1,261만 4천 원이다 거기에 출장료 포함해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실제로 재보면 더 나오고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한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육안으로 무단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 사람들 것만 이렇게.

문인수위원

무단 전용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농지 같은 경우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포도를 심거나 그랬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17필지면.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액으로는 글쎄요, 제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얼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요. 측량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도립수목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불법 사항을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수목 재활용 제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물 제작장이.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와동 공원묘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오배수관이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거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원이나 도로변에 보시면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산에서 나오는 산물들 가지고 톱이나 또는 공구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사실 샤워나 화장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은 쓰는 물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냈는데 이것을 제대로 오수관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나와 있겠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문인수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고료라는 게 뭐죠? 500만 원.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바뀌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새로 이런 기본계획이 생기게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에 의해서 공원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이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 받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 연말에 건교부의 승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공고료가 왜 이렇게 많죠,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방지,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일간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일간지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경기도내 일간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골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감골체육관 도서관.

문인수위원

거기가 감골공원입니까? 2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게 뭔가요.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2007년도에 산불이 났어요. 최씨 문중에서, 한번 거기 가 봤더니 밤에 묘지가 다 보여요. 유적지랍니다. 보기 흉하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 원씩 최씨 문중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묘소를....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문중이 아니라 미관에도 우선 안 좋고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중에서 그렇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문인수위원

사2동 현대아파트 그 쪽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데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미조성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와 가지고 총 5,500만 원이 됐는데 미조성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디냐 하면 상록구 사동 사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뭘 할 거냐 하면 낙석방지, 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m 정도, 높이가 1,650, 그 다음에 100m 정도를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면에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사 같은 게 흘러나오고 무너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빈번히 장마지고 이럴 때 자주 이게 유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주변의 주택가들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천만원 기정액에서 추경에 2,500만원이 더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죠. 어떤 사업이 변경 됐습니다. 아니면 하다가 어떤 요인이 생겼느냐 이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당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완벽한 공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역서도 내역서지만 이렇게 된다면 애당초에 잘못된 내역서를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파악을 잘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유지관리비인데요. 이미 3천만원은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2,5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넣은 겁니다. 3천만원이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됐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총 5,500만원인데 애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5,500만원이 됐느냐 이거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추가로 2,500을 더 하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2,50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낙석방지, 휀스 조성하는 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3천만원 쓰신 것하고 앞으로 2,500만원 쓰실 것하고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방금 문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가 한양대 있는 그쪽 경사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사동인데 번지수는 1,463번지 그쪽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다 끝났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당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어느 과에서 보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모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제목서부터 해 가지고 부서명까지 부기가 다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주시지 마시고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서기 분한테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이 반영되는 현장을 몇 군 데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민원안내대가 없습니까? 민원안내대가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민원안내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민원안내대가 지금 기 설치됐는데 홍보 전시대 같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같이 보강해 가지고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민원안내대가 지금 있는데 뒤에 홍보판이 없다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홍보물 전시대 같은 게 없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홍보물 전시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홍보물 전시대는 민원안내대는 아니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바로 붙여서 같이 하려고 구상합니다.

문인수위원

민원안내대라는 것은 책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책상이 박스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위에 치과진료실 콤푸레샤는 지금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콤푸레샤가 있는데 한 4년 지금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콤푸레샤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4년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문인수위원

한 개에 400만원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어떤 조달청 가격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조달계약 가격은 아니고 치과 콤푸레샤 전문회사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금액이 딱 400만원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한 390만원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위에 자동제세동기 그게 뭡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앰블런스 위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다가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세균여과기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인가 보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구입을 하고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접수실 순번대기표는 은행에서 쓰는 접수실 순번대기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밀리다 보면 서로 빨리 하려고...

문인수위원

그게 200만원씩 가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한 200만원 갑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보통 은행에서 쓰는 것은 그 정도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다음 장 360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임상병리실이 어디가 있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거기 팬코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남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또...

문인수위원

유리로 되어 가지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기계가 돌아가면 열이 많이 납니다.

문인수위원

임상병리실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서 또 기계가 정전이 올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열 좀 시키는 작용을 하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 인입하는 에어컨까지 전기 인입비가 4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변전실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하실에 있는 전기실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문인수위원

키로수를 증설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면적 좀 다르지 않나요? 200만원 짜리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한 5키로에서 10키로 안에 드는 범위 같은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00만원짜리 냉난방기는 별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냉난방기를 새로 저희들이 새 것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구 청사에서 쓰다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입비가 아니고 설치비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거네요? 이전하는 거네요? 설치비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끌어오는데 45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약초공원은 뭐죠? 약초공원 추가 조성비.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층에 약초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짓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경계선 쪽에 조그마한 약 3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약초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약초를 심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약초를 심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농경문화전시대는 뭡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층 약초공원 옆에 농경문화전시대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농기구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전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옆에 수차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농경전시대 안 말고 밖에다 놨는데 좁아 가지고 그게 비를 맞고 자꾸 그래서 위에다 지방을 씌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내부에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건물 외부에 걸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비 안 맞게.

문인수위원

폭은 얼마나 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폭은 한 2m 정도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둥도 세워줘야 되겠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거기 기존에 기둥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어 가지고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이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건물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나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사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한 게 엄청나게 많고 따로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유지 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조금씩 달아내고 뭐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봐야지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누더기 될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건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수차 지붕 같은 것은 밖에서 보면 금방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 냉각탑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내일 모레 거기에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죄송한데요. 보건소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건물 지어 가지고 시설부대비용 이제까지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한번, 지금 개원한지가 1년 조금 넘었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하셨으니까 추가로 준공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 들어간 내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것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등급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치과에 치위생사를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치과 위생사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장애인 명휘원이라든가 장애인 무료 진료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기존에 있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꾸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분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꾸는 거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바꾸게 되는 겁니까? 이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 나오죠? 몇 개월 분이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10월 1일자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3개월 분입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 앞에 공중보건의는 또...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타 시군의 공중보건의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건데 저희들이 5명 정도를 월 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때까지는 군인들 호봉이 중위, 대위 해 가지고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보건소도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7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주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본예산에 있었는데 돈이 모자란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계급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인수위원

이게 더 들어간 돈이 5명이라고 그러면 이미 책정이 되어서 5명이 1년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늘려주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왜 증감이 추경에서 갑자기 생겼느냐 이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4월달에 공보의를 하나 배치를 더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의 수당을 다른 보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는 4대 의료보험료는 없습니까? 4대 보험료가 빠졌는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기존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있습니까? 한 명 추가된 분 필요 없습니까? 4월달에 쓰신 분.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다 미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은 계상이 됐는데 왜 이것은 나중에 더 추가로 세우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2,500만원의 반환금이 있는데요. 3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도 1,200만원 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도 그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불임부부 한 사람한테 최고 150만원씩 2회까지는 줄 수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한 분들이 애를 낳고 싶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병원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돈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국도비가 다 있어 가지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리면 그 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렇죠. 불임시술자가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안산시내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부부나 합니까? 남자, 여자 다 도와주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불임부부가 생활 수준에 어느 일정 부분 이하여야 되고요. 연령제한이 또 있고요. 그런데 불임부부 사업이 국비로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불임부부는 예를 들어 나팔관 절제 수술했다가 잇거나 아니면 시험관 아기 하거나 그러면 한번 시술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수요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추세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복지부에서는 인구비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내려줬다가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1년 안산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뒤의 계장님들 모르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가 작년에 2억 2천만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1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2억 2천 중에서 몇 부부나 시술을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 108건 정도 시술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금액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 나갔나요? 그 정도 나갔나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 통해서 주로 많이 알려집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해 가지고 불임시술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병원에서 생활수준이 어렵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불임시술비 지원해 주는 것 있으니까 알아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불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불임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불임이 됐던 부분을 거꾸로 환원시켜 주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남자, 여자나 똑 같은 거예요? 남자는 한 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주로 시험관 아기 그런 쪽에 하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시험관 아기를 1년에 100명씩 한다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다 해당이 되고요. 시험관에서 남자 정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에 108명이나 된다고요? 2007년도에.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1명이 한번 했다가 실패하면 두 번까지 지원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건수로는 108건인데 명수로는 조금 더...

문인수위원

한번에 될 가능성도 있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한번에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최대 2번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한번까지는 더 지원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혀 복원은 아니네요? 시험관이지 복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복원수술은 따로 인구 보건 복지에서 따로 하고요.

문인수위원

어디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따로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험관 아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대상이 있다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생활 수준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상록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1년에 108건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실제 불임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특별한 원인 찾지 못하고 불임되는 부부가 10쌍 중에 1건 정도로.

문인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에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더 갖고 싶은데 아기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자녀를 더 갖고 싶을 때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 되면 복원 시술 임신하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실제로는 108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저는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생소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59페이지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교통종합보험 삭감하신 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전기요금 절약해서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산을 세웠는데 월 평균 450만 원 정도로 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스스로 삭감하신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상하수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명위원

위 두 가지는 이해가 가지만 교통종합보험, 차량 6대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디스카운트 해 줬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218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 나머지....

주기명위원

아니,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들을 때 차량 6대면 보험금 얼마가 딱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삭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낮춰 줬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6대도 차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조그마한 소형차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차종이 다 틀린데 보험 다 들고남은 돈 5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험료 같은 것은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삭감했다니까, 보험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36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 돈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예방접종사업.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4천만 원, 단원보건소는 7,500만 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인구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도비 보니까 거의 똑같던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과 단원 같이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다 해서 저희들이 깎은 겁니다.

주기명위원

상록은 2천만 원이나 적은데 예방접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 가지고.

주기명위원

필요하시면 세우셔야지 단원은 세웠는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산계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최대한 해 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보건소는 과다하게 세우셨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애당초 소요 예산을 3억 5,8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부족한 것을 전액 시비로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 부서에서 7,500만 원 먼저 세워줬고, 부족한 것 추경에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부족 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는 여유 있게 세우셨고, 상록은 부족하게 세웠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많이 못 세웠습니다. 일단 단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시에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3회 추경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365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상록은 1억 6,500만 원이고, 단원은 9,500만 원, 여기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신생아도우미 상록이 더 많이 필요하고 단원이 덜 필요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저희들이 단원보다 많습니다. 인구도 상록이.....

주기명위원

얼마나 많죠. 이렇게 7천만 원 정도 많을 정도로.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 562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현재 292명을 지출했거든요. 단원은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대로라면 단원은 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가 상록보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7천만 원씩 차이가 나면.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신생아 수가 출산 수에 따라 나가는 건데 신생아 출생 수가 상록보다 단원이 적습니다.

주기명위원

얼마나 이렇게 이 정도 거의 배 적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 700명 정도 적습니다. 저희가 3,548명 정도고 상록수가 4,213명 정도로 약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기명위원

금액 산출을 보면 그래도 현저히 단원이 적은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출생아 등록된 숫자 이런 것 맞춰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주기명위원

서비스이니까 시민한테 서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 동시에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을 다니면 발생하는 민원이 여름에 제일 많은 게 방역이에요, 방역. 안산은 안산천, 화정천, 저는 화정천을 주로 끼고 있는 지역구인데 단원구의 모기는 전부 화정천에서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에는 저도 새마을 출신입니다만 새마을의 방역 재료를 주시면 새마을이 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민간업자한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과거에 새마을에서 봉사하면서 할 때는 지금같이 그렇게 모기가 없었거든요,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녀봐도. 민간업체는 큰 도로만 휙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도 자율방역단에 저희가 약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바뀐 게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지금 분무하고 그 다음에 유충 구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그 전에는 연막 하면 멀리서 해도 소리가 크고 또 연기가 막 나니까 금방금방 인지가 됐는데 요즘은 분무로 뿌리고 가면.....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 2년 됐죠, 새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방역 안 한 지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옛날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같이 각 연립단지고 아파트고 들어가면서 방역을 하지 않아요, 큰 도로만 하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지금 아파트단지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들 하셔요. 저부터도 모기에 더 뜯기는 것 같아요. 또 방역예산도 보니까, 단원구가 면적이 넓어요, 상록구가 면적이 넓어요? 단원구가 넓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단원구가 넓습니다.

주기명위원

보니까 방역비 상록구는 830만 원, 단원구는 590만 원 이렇게 스스로 삭감하셨는데 방역을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을 자꾸 삭감하시면 내년에 모기 더 뜯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새 도시에 모기 있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정화작업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결과를 낳는데 정화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방역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하천 쪽에는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유충구제거든요. 앞으로 유충 구제를 더 강화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 쪽에는 반월정수장에서 불소사업 하는 건데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 뒤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건데 약품비는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투입해서 하는 거고, 투입기는 반월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소투입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투입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는 이미 투입기는 있고요.

송진호위원

예산도 좀 차이가 나서 두 군데 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고 국비 지원사업인데 먼저 5천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약품이 부족해서 추가 신청해서 지금 7,2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목 변경이 됐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정수과로 보내줬는데 이게 목이 잘못됐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돼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충치 예방이나 불소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WHO나 우리 나라에서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충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 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여러 차례....

송진호위원

안산시는 언제부터 불소를 투입하게 됐죠, 오래 됐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금액도 너무 적고 예산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첩 만드는데 얼마 드니 뭐하니 이런 얘기 물어보기도 그렇고 다만, 재가 암환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예산의 총량제한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올려라 다음에 올려라 올리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저것 예산 요구를 하면, 꼭 재가암 사업뿐만이 아니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 시의 요구 들어온 것하고 가용재원을 따져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재가암 관리사업에 이번에 요청한 것은 자원봉사자의 일반보상금 요구한 건데 기존에 한 260만원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족한 것 24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불용액 같은 데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부분이 불용액으로 나왔죠? 이게 1,200만원가요, 368페이지 상록수보건소인가요? 제일 중간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 총 16명인데 작년에 14명이었다 올해 4월에 2명을 늦게 뽑았습니다. 2명을 늦게 뽑아 가지고 나머지 차액이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는 없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인건비 잔액인데 한 달 인건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8만 원 남은 것은 거의 다 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다 쓴 걸로 보면 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송진호위원

내려온 돈을 안 쓰고 올려보내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안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충분히 활용하시고 예산을 좀 더 잡을 때는 타 부서에 우선 앞서서 시민을 위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게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 간단히 합시다. 한국의 명의 홍보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층 한방실 앞에 한약을 전시해 놨는데 거기다가 한의, 말하자면 옛날 허준이나 이제마, 유의태 한국 명의들을 사진으로 해 가지고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규격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2.5m, 1.5m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가로 2.5, 세로 1.5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진교위원

디자인은 어떤 겁니까, 어떤 문구를 쓸 겁니까? 내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허준선생이다 하면 초상화를 해 놓고.

정진교위원

소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보고싶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실 콤푸레샤 문인수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그게 4년 아닙니까. 지금 4년도 안 됐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4년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주로 4년밖에 안 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진교위원

4년이 기간이라면 4년 넘어도 수리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자주 고장 나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콤푸레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치과 유니트를 쓰다 보면 에어를 뽑아주는 건데 유니트 2개에다 하나를 이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 중에 에어가 안 나오고.....

정진교위원

기존 콤푸레샤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관리요?

정진교위원

예.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기계 옆에 설치해 놓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정진교위원

고장나면 고치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여태까지 고치고 그랬었는데 자주 고장나다 보니까 하나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약초공원 추가조성비 1천만 원 올라왔는데 30평 정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옆에 약초공원이 규모가 꽤 있고 민들레 등 약 21종 1만 2,470본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또 약초공원....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짓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나와 가지고 거기를 다시 추가로 늘리려고 그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약초 있는 걸 뽑아 심습니까, 아니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아니오, 다른 종류를 심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약초원 자체에 밀집된 걸 뽑아서 심으면 1천만 원 예산 아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약초 있는 종류 말고 다른 종류를 심으려고 그렇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심는 장소하고 약초원하고 거리가 뭡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바로 옆입니다.

정진교위원

현장을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360쪽, 금연, 절주 권고사업 사례발표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병원에서 단체 검진 같은 것 하면 1차해 가지고 이상 있는 사람 2차 검진하고 그렇잖아요. 2차 검진한 사람을 병원의사가 당신은 담배를 끊어라 하던가 술을 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명단을 우리한테 주면 대상자한테 가서 홍보해서 금연이나 절주 하는 사업인데 권고사업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워크샵을 가져서 서로 정보 제공도 하고 사례 발표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금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아직 워크샵은 안 했는데 일단 5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해 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에도 다시 확대하겠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겁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했고요, 단원보건소 373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어떤 내용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마비를 다시 푸는 장비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에 바뀌면서 공공의료기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발효가 된 게 올해 6월에 발효됐는데 법 바뀐 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공의료기관에 장비를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대의 숫자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원래 저희가 3대 요구했는데 일단 올해 2대하고 내년에 다시 추가 1대 더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보건지소 두 군데하고 보건소 3대를 요구했었는데.

정진교위원

기존에는 없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없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는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앰블런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앰블런스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거기는 그대로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진교위원

377쪽을 보면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홍보물하고 이런 것 만드는 것으로 돌려쓰려고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79쪽 한방실 홍보 및 서식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 기존에 한방실 처방전 발행하고 그럴 때 이게 옛날 도큐프린터 식으로 기본양식을 인쇄하고 거기에다가 인적사항이나 약명을 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레이저 프린터 용으로 새로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쓰려고 새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유지비 모터 교환은 어떤 모터입니까? 한 대 교환하는데 45만원씩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게 재활 운동기입니다. 그게 2대인데 지금 이게 자꾸 모터가 고장 나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터를 교환해야 된다고 해서 모터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터 한 개에 45만원입니까? 재활 운동기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제가 가격이 얼마짜리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장비에 따라서 수천만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수백만 정도 장비 가격하고 비싼 것은 수천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 장비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영유아 체중계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게 갓난아기들 체중계를 원래 예산을 35만원짜리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키하고 몸무게하고 같이 재면서 디지털 장비가 정밀하고 좋다고 그래서 디지털 장비로 변경해서 구입하느라고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몇 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부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한 대입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365페이지요. 그냥 단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산산프로그램이 너무 생소해 가지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산전 산후 관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산전 산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지요. 산산하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줄 때 그 목 명칭이 이렇게 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괄호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전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4,205명이거든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지금 혹시 사할린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중증장애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할린 쪽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당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사할린 동포 다 기초생활수급자면...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원을 상록구청에서 사할린 고향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대상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실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 하면 시청하고 겹치는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요. 우리가 고향마을이 상록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록구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서...

문인수위원

지금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사무가 있습니다. 4억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지역 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급식 지원하는 아동을 제한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상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 계산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4억 아닙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억입니다.

문인수위원

4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는 아동이 2,140명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많죠? 어떻습니까? 혹시 단원구 사정 아십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고요. 예산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7억이고 단원구가 24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4,205명은 제외한 숫자라는 얘기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한 4천여 가구가 되고요. 차상위 중증 장애인이 한 200여구 이렇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미관과장님, 시설비에 도로포장 보수가 2억 2,8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상록구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본오동 반석길하고 사2동 황호길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2동이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게 기정에 9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어떤 증가요인이 생긴 겁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풀뿌리 현장회의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긴급히 하는 건데 이 지역 가보면 본오동 반석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상당히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는 상당히 침하가 일어나서 차량들이 다니는데 주행에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9억을 책정해서 하지만 도로가 정말 일어난다든가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할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본예산에 못 반영하고 있다가 이 두 군데는 주민들이 긴급히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봐도 너무나 형편없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긴급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도경계석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공고길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에 2억원 올라온 거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 2억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안산공고에서 경기도 기능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각 보도블럭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한 90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20억씩 이렇게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공고길을 올리게 된 배경은 이게 경진대회가 내년 4월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경에 대회가 치러지면 내년 예산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벅차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말끔히 끝내 가지고 내년 경진대회에 안산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밑에 있는데 그 염화칼슘이 이게 사실은 재료비에서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6천만원에서 지금 3,300만원까지 내려오게 된 염화칼슘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보면 2007년도라고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아직 겨울이 안 지나 2008월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달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이렇게 사용한 양을 보면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이 썼을 때는 한 500톤 정도 쓰고 또 적게 쓸 때는 51톤 정도 쓰고 평균 한 290톤, 300톤 정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재고를 따져봤을 때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재고하고 지금 3,3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내년에 비해서 평균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 가지고 1월 20일경에는 본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좋으신 얘기인데요.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라든가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양으로만 어떤 식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계속해서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110페이지 행정지원과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대부분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그렇고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9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150만 5천원 삭감이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을 1,427만 8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라이센스 구입비도 이게 13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한 과에서 쓰는 건데 제 말씀은 관리비를 한 과에서 몰랐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 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보통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좀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주기명위원

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신청하는 것 없고 거의 다 100%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는 없겠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회 추경 재원을 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 본예산 대비 가급적 10% 이상 남는 예산은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합쳐 가지고...

주기명위원

공무원들이 입을 맞추셨는지 어쨌든지 어떻게 사무관리비만 다 삭감했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죠.

주기명위원

우연찮은 게 아니라 쉽게 깎을 수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다 동사무소부터 본청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진짜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집행잔액입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도 부곡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부곡동 동사무소에서도 방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올라와 있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다 예산을 세운 것은 청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1천만원 이상인 사업 동 보수공사는 구청 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동에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곡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는 1,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세운 거고요. 동에 예산 세운 것 900만원은 청사 도색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천만원 넘는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는 구에서 세우고 1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세운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역시 우리 상록구청 새로 신축에 따른 임시 주차장 설치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보면 현재 청사를 쓰는 앞쪽에 상당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옮겨지는 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청 청사가 12월말이나 1월초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사동 1586번지는 문화시설부지입니다. 현재 문화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6-1번지는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2개 면적에서 한 5만 6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고 2만㎡에 대해서 거기다가 직원 및 민원인 임시 주차장 1만㎡, 압류차량 보관소 2천㎡, 수로원 사무실 및 자재 야적장 8천㎡ 해서 사업비가 1억 5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가 신축이 되면 이 주차장은 다시 또 없애는 거죠?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용하고 난 뒤에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없애지는 않고 나중에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 및 민원인 임시주차장은 300대고요, 압류차량 보관소는 100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기게양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까지 국기게양대를 다 설치하려고 똑 같이 2,4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 17일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존 국기게양대는 3개가 있을 경우에는 국기대가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뀐 시행령에는 태극기는 조금 높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달게 되어 있고, 그래서 높게 달만큼 다시 하나 보수를 하는 거고 또 이번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3개에다가 2개를 더 설치를 하고 중앙의 국기게양대는 조금 더 높게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동이나 부곡동 같은 데는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본오2동, 반월동은 35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일동외 7개동은 15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인데 저희가 예산 부기상 산출근거는 200만원×12개동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국기게양대가 우리 안산시기를 달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기를 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도비지원은 한 푼도 안 해 주면서 시에다가 도기를 달 수 있도록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국기게양대를 보수하면서 도기도 겸사겸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도기를 다 게양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만 안 달 경우에 또 안산시 이미지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이기환위원

그래도 한 50%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관용차량 마티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뀌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마티즈 차량이 98년 8월 2일날 구입된 겁니다. 현재 km수는 8만 8,972km고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리비가 한 21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대체 승인을 2007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타고 다녔는데 너무 노후가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차를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폐차하면 괜찮은데 중고차 팔 때 되면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같으면 2008년식이 되지 않습니까, 2개월을 썼기 때문에. 2009년 초에 잡았더라면 2009년식 되는 것 아닙니까, 폐차시킬 때는 괜찮은데 중고차로 팔 때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몇 달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했는데 매일 운행하는 차이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문제도 있고, 이게 문서 사송하는 차량입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아니고 구청장님, 앞으로 상록구에 관용차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짜서 하라는 얘기가 제가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후의 차량 자체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신다면, 2개월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물으면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2008년 이런 식으로 연식이 되니까 차는 사실 2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올릴 때 그런 것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도 똑같이 얘기할 거고 회계과, 예산과 다 했기 때문에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입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산업위생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대앞역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네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죠.

상원

이상원상록구산업위생과장

용역 내용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상록구 쪽에 광덕시장이라고 아시죠?

상원

이상원상록구산업위생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쪽도 한번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 계획을 한번 살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상록구산업위생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내용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온 것 있죠?

상원

이상원상록구산업위생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도경계석 보수에 대해서 보충으로 안산시의 보도경계석 보수가 몇 년 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상록구청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형성된 지 한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사각 보도블록은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둬서 당장 시급한 게 9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장 고쳐야 될 게. 그렇지만 90억을 일시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0억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조금 조금씩 계속 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총 보수 내지 보도블록 교체할 예산이 90억 정도 소요된다고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당장 시급한.

이기환위원

그럼 앞으로 경계석을 바꾸면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잖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이기환위원

앞으로 단원구는 빼고 현재 관할하고 계시는 상록구에, 예를 들어서 보도하고 경계석을 교체한다면 어느 정도, 현재 2008년도 예산으로 볼 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속적으로....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년이면 완전히 상록구에는 새로운 경계석과 보도블록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사각블록 전체 다는 못하고 당장 시급한 사각블록 중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이 튄다던가 또 침하가 됐다던가, 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되다 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큽니다.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서 울퉁불퉁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한 게 한 9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서가 첫째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관에 저해되는 길,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20억이 서면 각 동에서 시급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현장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 메인도로에 안 되어 있는 데 없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주 메인도로에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데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택가 쪽에.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주택가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합창단 운영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5,200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지. 예술의전당 연습실이 무료 사용이라서 삭감됐는데 예술의전당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머니합창단을 구청하고 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예술의전당 연습실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대관료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로 그런 편의들을 또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을 감안해서 무료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공적인 겁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시어머니합창단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시 어머니합창단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상록구 자체 내에서.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술의전당은 법인인데 무료 대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연습실을 무료로 대관 해 준다는 게 이해가 덜 가는데, 계약 체결 같은 것 있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 체결은 없고요.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무료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주

신항주위원

시에서 예산을 갖고 가서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하고, 정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 전체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예술의전당이 법인이니까 운영에 대한 자료에 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의 어떤 것은 무료 대관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가 도건에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왔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판 자료 주셨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양 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단원구청은 약 80개소에 이르지만 상록구청은 보니까 160개소, 아주 배가 많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많은 것인데, 물론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줬겠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허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중요한 것은 허가를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용까지 그 쪽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원인자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도 규격에 대해서나 색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주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 사설안내판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규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거리에 나와 있는.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주는데 그 당시에 기준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건데 기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의 거리가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설 안내판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허가를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제거하면서 분명히 비용 청구하시고, 기준 허가 받은 대로 득한 데이지만 우리 규격에 안 맞는 것 역시 규격에 맞도록 계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 역시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옥만

박옥만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한대앞역 주택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입니다. 그 대안은 지금 대학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학촌이 되다 보니까 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룸들이 허가 받은 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원상 복구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집행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부시장님이 거꾸로 시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도시주택과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거기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여태까지는 주로 단속대상이 된 게, 수임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1개월이고 2개월 후에 점검해서 적발된 것하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 현재 실태,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0가구가 있는데 500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약 80% 이상의 가구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물론, 여기 보니까 불법 철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여기의 예산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건물 하나 지을 때 6∼7억씩 대출 받아 짓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그렇죠? 그것까지 못 내다보니까 공매, 경매 대상까지 올라가고, 그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한대앞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한대앞이 한대가 생기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원룸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섰지만 현재는 한대 안에 기숙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한대에서 또 다른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상가 활성화부터 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불법, 살기 위한 자구 지책으로 전용되고 있다 보니까 80% 정도의 건축물이 그런 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 길이 없다고 자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법 적용 좋습니다만, 한 지역의 주민이 80%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다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그 해결 방안은 저희 구청은 단속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 방안을 저희도 시에다 요청을 한 것이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했던 사항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해결하기 위한 저희들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구청장님의 구청 권한 밖의 일이지만 어차피 구청에 속해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그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에도 산불진화 방재 차량 차고지가 있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임시로 쓰고 있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어디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안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문인수위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4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는 인구라든지 이런 게 상록구가 저희보다 워낙 많아요. 저희는 2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연말까지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안 납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가지고 평일에 1,650명 정도하고, 방학 때 한 1,900명 조금 넘게 해서 판단해 가지고 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현재 단원구하고 상록구 보면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4억이 됐네요. 1천 몇 명이라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은 1,650명이고, 방학 때는 한 1,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산업위생과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북동 배수로 정비공사.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산업위생과장이 교육 중이라서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회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못 받아서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문인수위원

40만원 곱하기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산업위생과에서 이걸 하죠? 배수로 정비공사이면 일반적으로 대부동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농업 관련 업무를.

문인수위원

이게 농업 업무입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문인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대부북동 630-9번지 일원의 배수로 정비인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 주변 일원에는 포도밭하고 논이 있는데 우기철에 하류 바닷물의 만조 시에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농지로 물이 역류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제가 다른 데 같으면 건설 분야에서 하는데 왜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보통 동사무소 아니면 건설 분야에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산업위생 분야에서 이것 공사를 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 있고요. 그 위에 대부북동 1898번지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부동 것은 보니까 각 과마다 사업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대부동 것을 합친다면 사업량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수산업무하고 농업업무 이런 사항은 대부 산업계라고 구 소속인데 현장 대부출장소에다 근무를 하게끔 해서 바로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고 또 수산업무도 거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녹지대 수목 보강공사 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더 증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고잔동 722번지 내에 기존에 270m를 단풍나무 터널공사를 금년 식목일 행사 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470m인데 270m는 기 설치했고 추가금은 20m에 대해서 단풍나무터널 걷고싶은 거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 왜 470m를 안 잡고 270m를 잡았죠?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자전거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고 X자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X자 끊긴 부분 270m까지만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사용 주민이나 이용 빈도를 따지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722번지이면 어디쯤 됩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대우3차 앞입니다.

문인수위원

대우3차 앞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인수위원

신도시네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녹지대를 완충녹지를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호수동입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신문구독료가 적은 양이지만 1만 2천 원 곱하기 3종 곱하기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과가 편성된 것도 아닌데.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2월 22일자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과에는 구독료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4개월만 보시겠다는 겁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보셨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그 전에는 신문 구독료는 안 내고 그냥 부수만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과가 생긴 뒤에 1회 추경에는 못 세웠고 2회 추경에 몇 달 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염화칼슘이 1톤에 3천만원 정도 하는 겁니까? 545페이지. 이렇게 삭감을 3,700만원 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와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2007년도 잔량이 지금 380톤이 남아 있습니다. 잔량이 380만톤이 남아 있고 금년도 구입을 한 120톤 하면 500톤이 되거든요. 해마다 보통 500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염화칼슘 사시겠다는 것은 6,700만원 어치 사시겠다고 신청한 것은 그 만큼 필요하니까 사신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잘못해서 한 겁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저희가 보통 보면 본예산은 보통 10월부터 작성을 해서 12월에 의회승인을 받지만 저희가 1월, 2월까지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2월 28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월에 눈 올 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해마다 평균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금년에 1월, 2월에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작년 12월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사놓은 양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그 금액을 확보량보다 남기 때문에 잔액을 지금 유보량 외에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보관은 구청에 야적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제설 작업용 살포기가 있는데 그것도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입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그게 1톤 짜리는 보통 동의 포터에다 올려주는 거고 저희 덤프가 15톤 덤프가 있습니다. 15톤 덤프 대형차량에 올리는 것은 '99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녹이 나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5톤 덤프는 주로 대로변을 뿌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의 중앙로나 삼일로 같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을 먼저 뿌리기 때문에 1톤 짜리 가지고는 성능이 안 되고 15톤을 2대 가지고 운행을 해야 우리 관내의 대로변을 눈이 왔을 때 바로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체하는 게 아니고 15톤을 별도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자전거보관대 제가 여쭈어봤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신다고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자전거 보관대 그냥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안 알아보셨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전거보관대를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들어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는 자전거보관대 요구는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직원용이라고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엊그저께.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저는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한 게 있어서 그것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냥 그때 답변을 했는데.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파티션하고 커튼, 냉난방기 이것 다 교체하시네요? 보니까 커튼도 그렇고 책상, 서랍장, 카메라 다 교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희 과가 2002년도에 구청이 설립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설치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커튼이라든가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설들이 너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른 데 냉난방기나 디지털 카메라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200만원, 보통 디지털 카메라는 4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2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사용하시는데 문제없겠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물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봐서 이 정도면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세금을 걷느라고 도비를 걷느라고 수고했다고 보상금 차원에서 내려와 준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세무과라서 파는 데서 싸게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성능에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동안 저희가 예산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냉난방기는 보통 200만원대가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가 올라왔는데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없는지.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희 과에도 여러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 즉시 즉시 나가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행정과장님, 184페이지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국기게양대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던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6,400만원 중에서 국기게양대 12개동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국기게양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구청 여기만 설치하면 되지 동, 사업소까지 이것을 다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기명위원

삭감해도 관계없겠냐 이 말이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도기도 걸어서 경기도민이라는 것을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건데...

주기명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세워 주시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아까 상록구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부 과장님들이나 동이고 뭐고 다 삭감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냥 의례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하시나 봐요. 내년 사무관리비는 다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사무관리나 이런 예산은 줄여쓰고 그런 돈을 아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시설비 이런 쪽에 많이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기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줄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주기명위원

그런데 일괄 이것은 줄이자 한 것 같이 다 줄이셨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무조건 예산계에서 사무관리비는 줄여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을 한 거지 이게 필요 없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주기명위원

청장님, 내일 우리 도시건설 교통과에서 미리 물어보는데 단원구에 전기자전거가 있다는데 몇 대나 있어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저희 3대 샀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 얼마씩 구입하셨나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110만원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박미라 과장님,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과장 박미라입니다.

이기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고대병원에 하나 노후되어서 대체하려고 하신 것 있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이기환위원

보통 병원이라든가 일반 관공서에 단원구로 볼 때 고대병원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단원구에 전부 9군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전하고 달리 25시 감동센터도 있고 지금 각 동에서 가기만 하면 바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대병원에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구청 개청과 함께 했기 때문에 2002년도 4월에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병원에서도 물론 환자분들이 내는 서류가 있어서 물론 많이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통계 나온 게 있는데 고대병원이 9군데 중에서 조금 적습니다. 월 450건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많이 사용한 곳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다른 데 800건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건수가 적으면 요즘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가 상당히 용이해져서 별 필요치 않겠다 생각했는데 400건이 넘으면 그래도 필요하네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적은 이유는 다른 데는 전부 신규로 교체를 해 줬는데 이쪽만 지금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기계가 노후되어서 잘 걸리고 하니까 이용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 사용하시겠지만 처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두려움이 있어서 못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설명서는 잘 되어 있나요? 저도 한번도 안 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초등학교 나오면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옆에다 추가로 안내판 비슷하게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붙일 수 없나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사용빈도는 안 하고 일단 거기 우리 현금출납기 하듯이 전부 하면 바로 바로 내용이 메뉴가 뜨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나와 있네요, 모닝.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모닝 한 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마티즈로 바꿨는데 모닝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닝을 당초에 정수를 올린 것은 봄에 경차도 가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 올릴 때 모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가스가 연말까지는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정수를 저희가 모닝으로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차를요?

정진교위원

예.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건설과에 차를 대체 취득해 주는 건데 이게 현장업무를 하는 차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사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안 올렸을 건데 지금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정진교위원

상록구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차를 사고 안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용차 살 때는 본예산에 잡아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차 사신다면 지금 사실 거예요, 내년에 사실 거예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급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는 있겠죠.

정진교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 차를 완전히 폐차시키면 괜찮은데 폐차 안 시키고 중고차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도 때문에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과, 회계과, 지금 상록구청, 단원구청 얘기 다 공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얘기를 드리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해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제가 삭감하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예산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히 다 드리는 겁니다. 시 전체로 본다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사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사줘 가지고 좋은데 꼭 2,3개월 때문에 차 언제 바꿨습니까 하면 12년 됐습니다. 결국 11년 1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들은 차를 사 가지고 일반인들처럼 타다가 중고차 팔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갈 때도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폐차까지 가는데 몇 년 물으면 꼭 11년 2개월 가지고 12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차는 본예산 쪽에 해 가지고 빨리 교체할 때는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이것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교체할 때는 무조건 폐차입니까? 아니면 중고차 판매한 것은 없습니까? 100% 폐차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되어야만 회계과에서 교체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폐차는 안 시키고 일단 경매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내놓으면 대부분이 팔리더라고요.

정진교위원

팔린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식 때문에 문제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100% 다 폐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 올릴 때 2008년식이라든가, 지금 차 사면 2008년 11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달 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지금 얘기하는 게 폐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 얘기 맞잖아요? 그래서 이왕 차를 사고 안 산 게 아니라 일단 중고차 시세도 단지 1,20만원 더 받는다 라면 시 예산이 지출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개인 질문 자체가 그 의미니까 새겨 가지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추경 예산 때는 제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다 얘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경 써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입할 것은, 그런데 꼭 추경 때 올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 얘기거든요. '급합니다. 직원들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우겨서라도 한번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 잘려 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공히 예산과에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쯤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 토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단원구청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상록구청, 단원구청, 회계과, 예산과 공히 다 얘기했습니다. 똑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추경에 차량은 안 올리게 해 주십시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불법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자료가 잘 왔네요. 총 81건인데 이것은 정식 절차 밟아 가지고 허가가 난 그런 자료죠?

광식

박광식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현재 준 것은 기 허가가 나간 사항만 지금 정리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현재 설치된 것 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식

박광식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현황파악이 된 사항은 강제철거를 하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우리가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허가가 났을까 또 허가가 났으면 허가 난 규격과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불법 사설 안내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록구에서는 불법이랑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약 160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80건이 올라왔는데 단원구나 상록구나 공히 그 정도는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철거를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철거비용까지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광식

박광식단원구건설교통과장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기 허가를 득하고 설치된 사설 안내판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광식

박광식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것 역시 통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