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 이용 중 에 있는 충무체육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의 불합리한 이용실태 및 효율적인 시민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각 지자체에 설치된 수많은 공공체육시설들의 주요 활용은 정부 차원의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단체의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설활용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건강 및 생활체육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회 전반의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는 물론 괄목할만한 시설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계절 활용이 용이한 실내체육관의 경우 급격한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회, 본 의원이 우리시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에 설치된 실내체육관 이용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 관내에 설치․이용 중인 실내체육관은 우리시가 운영 중인 충무체육관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체육관 등 모두 17개 시설로써, 특히, 연간 이용률을 살펴보면 배드민턴, 배구, 농구, 탁구 등 실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종목만 약 8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풍물, 에어로빅 등 동호회 이용자를 감안한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체육과 취미활동 공간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이 각급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주체와 각종 조기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및 동호회간에 연중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시설사용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대부절차 및 사용료 산정 또한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관리주체와 사용자간의 이해관계와 관행에서 비롯된 합리적이지 못한 절차로써, 평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기관을 불신하기에 이르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체육 인구와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우리시 실정을 감안할 때 연중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행사는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들의 체육행사 때만 되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유일한 실내 공공시설인 충무실내체육관의 경우 연중 이용자가 3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비중이 높은데 반하여, 정작 단체를 대상으로한 시설임대는 행사소음 등의 이유를 들어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매년 1회 연례행사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학원 등의 기관 단체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매번 골머리를 앓고 있어 보기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의 설치 이용목적은 누구나 필요시 손쉽게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이용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체계적인 시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합목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시 체육시설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 단체나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연중 손쉽게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무실내체육관의 대중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음설치 등 시설보강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작년 한해의 경우 충무체육관의 단체이용실적은 다섯 차례 정도로써 그마저 방송앰프 사용에 따른 소음민원으로 추가적인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체사용을 희망하는 일부 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점차 소외감과 함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만큼 실용적인 시설활용 및 이용인구 또한 자연 격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당장 현실적인 방음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시설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 운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급학교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 완화를 촉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체육시설은 임대사용자가 독점하다시피 이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나 특정시민이 긴급한 사용을 요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시설이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생활체육시설 및 이용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촉구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열악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언급하였던 것처럼 현재 우리시의 체육환경은 타 시ㆍ군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일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활동과 행사를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으로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수용하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최적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적의한 장소에 전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삶의 동력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무형의 가치를 두루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되새겨 보고 차후 유가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1년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유류값이 오르면 유류값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영업용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3개 업체 100대, 개인택시 및 영업용택시 660대, 화물자동차 264대 등이며, 그동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버스업계에 35억 8,500만원, 택시업계에 72억 4,000만원, 화물업계에 8억 5,000만원으로 총 116억 7,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교통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우리시 버스노선은 흑자노선이라고 대다수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는 이런 지원을 받는만큼 그동안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뒤따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일부 영세 화물차를 제외한 화물차와 택시는 카드사용제를 하고 있으며 버스업체는 유류구입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시에 직접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일일이 청구서류와 실제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대조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대부분 신청된 서류에 의해 일괄 지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 업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관련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유가보조금 3조 2262억원 가운데 27%인 8,672억원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 청구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주유장부를 가짜로 꾸미며 수억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사와 담당공무원 46명이 검찰에 적발되고 어떤 공무원은 유령화물차를 만든 뒤 주유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위조해 수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자체감사를 통하여 유가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정이나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절차상의 방법이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보조금도 더 받으려고 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소홀히 한다든지 하여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종 보조금 지급 뒤에는 대부분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비단 유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태풍, 적조 등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보상금이라든지 많은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때 한 푼이라도 새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 보조금은 쉬운 돈이다. 눈먼 돈이다.’하는 인식이 있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한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유가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통영종합 시외버스 터미널의 죽림신도시 이전 이후 더 불편해지고 더 열악해진 시내버스 이용 등의 편의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23일 무전동의 통영종합 시외버스 터미널의 죽림신도시 이전과 함께 시비 5,000여만원을 들여 용역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재조정 계획은 버스업체들이 노선연장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난 10여개월간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더 불편해지고, 더 열악해졌다는 여론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많은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이용불편은 승용차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교통약자인 노약자와 아침시장에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끌고 다니는 농어촌 할머니들, 버스노선조차 없어 두세 번을 갈아타야 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시정요구가 분노와 호소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통영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와 생활주변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13만 시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통영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불편, 불만 해소를 시작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청취한 시내버스 운행관련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버스노선의 혼란으로 개편 이전보다 시내버스 이용이 더 불편해졌다는 여론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둘째로, 정류장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이 부족하여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일일이 버스기사에게 묻고, 두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세번째로, 개편 전에는 이용할 수 있었던 버스노선이 없어짐으로써 몇 번을 갈아타야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여론과 네번째로, 도남ㆍ봉평동과 용남ㆍ도산면의 경우 종전보다 소요시간이 30～40분 더 소요될 뿐 아니라 버스의 결행시에는 1~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봉평ㆍ미수1ㆍ2동, 인평동과 산양읍ㆍ용남ㆍ도산ㆍ광도지역 주민들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새벽시장 버스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섯번째로, 타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도착 시간의 예측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일곱번째, 시내버스 운행 속도를 빠르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선호도와 함께 서비스 질의 개선과 환승에 의한 사실상의 요금인하 효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책의 시행 건의 외에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시설, 제도 등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은 300년 통제영의 역사와 함께 꽃피운 찬란한 문화유산과 점점이 떠있는 250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풍광,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등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인과 그분들이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 이러한 문화아이콘이 우리 통영을 세계 속의 보석 같은 도시로 우뚝 서게 할 귀중한 문화자산이며 자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형프로젝트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로 단합된 13만 시민의 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중교통 관계업체 대표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정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관련 업체에서도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대중교통 관련 경영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0여개월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시내버스 노선, 교통시설, 환경, 제도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