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하면서 -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분명히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喆 議員 상주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웅도 경북의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북 신도청예정지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공정성 결여와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황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8일 경북 신도청예정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기되었던 공정성 결여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3백만 도민들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백한 진실을 간절히 염원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초 특위구성 과정에서 탈락지역 의원이 제외된 것과 진실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집행부와 추진위원회의 핵심적 자료 미공개 부분은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해온 황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에 비해 집행부와 추진위원회의 일관성 없고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핵심자료 미공개 등도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지켜본 영천 등 동남권과 상주시민들은 의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특위 조사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지했으며, 확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특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종료되었고 결과보고서도 작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미적용 문제입니다. 도청이전이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볼 때 결정권한이 없는 간사가 추진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구두로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가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왜 감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특위활동의 범위와 한계로 인해 실제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을 뿐 사실여부는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가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위원 채점표에 관한 것입니다. 왜 집행부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짐작하셔야 합니다. 특위에서는 개인별 평가위원 명단을 가리고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채점이 아니고 정말 비애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예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일례로 평가위원 83명중 시군추천 23명과 당초 추천 49명은 5개의 기본항목 14개 세부항목에서 1위가 골고루 채점이 되었으나, 국토연구원에서 추가로 한 11명의 평가위원만이 5개의 기본항목에 14개 전 세부항목에 걸쳐 큰 점수차로 안동·예천에게 1위를 주었습니다. 일반 상식적 통계를 적용해서 11명 14개 항목, 154개 중에서 단 1개의 예외 없이 안동·예천이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공정성을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도청이전이 담함으로 결정된다면 3백만 도민,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집행부와 추진위에서는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일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9일 제7차 조사특위에서 추진위원장은 “그렇게 못 믿으면 도의회에서 다시 평가해서 도청이전지를 결정하라”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듣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음부터 영천과 상주시민들이 추가로 선정한 11명에 대한 추천과정과 담함 의혹 제기가 단순히 추측이 아님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 관람 경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방에 있는 차도 한잔 못 내놓고 했습니다. 물과 물컵만 갖다놓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들 마음을 움직인다고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동·예천 하회마을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통상 관례적으로 점심식사 때 반주 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안동소주 4병이니 3병이니 그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는 반주를 한잔하고 기분이 업(up) 되어서 평가를 했을 때 83명에 단 20명이 1점만 더 준다고 하면 당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시군과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춤이 지신밟기탈춤이든지 무형문화탈춤이든지 일반 탈춤이든지 상관없고 음주량이 많든 적든 간에 안동소주를 제공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추진위원회 간사를 교체하지 않은 것과 가중치 설정, 회의록 녹취록 일치 여부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도청 예정지 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특위조사의 의견의 반영입니다. 간사 교체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에서는 서면과 입증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의원들이 꼭 서면과 자료로서 입증해야 됩니까? 물론 3백만 도민에게 진실규명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특위에서는 조사범위의 한계와 조사결과 표현에 있어 파장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지난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노르웨이 4강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패하자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렸지만 다른 외국 언론에서는 아시아예선전 오심 판정에 대해 국제핸드볼 연맹에 제소했던 한국이 노르웨이 4강전에서도 생떼를 쓴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문별로 보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결국 심판이 의도한 대로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틀을 짜놓고 짜맞추기 위한 그런 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도청 예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결론을 근본적으로 초래한 집행부와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결여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인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진행과정은 역사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북신도청이전소재지 결정에 관한 조례상정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는 불공정성과 의혹을 제기했던 도민들의 의견을 저버리지 않고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중립적 견해를 위해 희석과 순화된 내용에 대해 특위위원님들이 고심했던 심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에 대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또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오랜 숙원인 신도청예정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추진위원회의 안일하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추진으로 겪은 지역간 갈등과 분열, 그리고 도민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의원님, 방금은 의장으로서 듣기는 의견개진이라고 듣고 싶은데 추진위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 李在喆 議員 없습니다. ○議長 李相千 의견개진만 하시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 李在喆 議員 예. ○議長 李相千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종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께서도 제가 질의토론을 일괄상정 했습니다. 질의부분이라면 질의하시고 의견개진을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밝혀 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源 議員 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는 자체가 좀 비애를 느끼고요, 상주지역의 동료의원이 앞에 발언을 했음에도 제가 다시 나오게 된 점, 동료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조례 별표 1에 보면 감점기준은 간단명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아주 법률적으로 난해한 것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가지고 오늘날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도 20km/h 미만을 과속으로 했을 때는 3만원 과태료, 20~40km/h를 과속하면 6만원 과태료에 15점 벌점, 40km/h 이상이면 9만원 과태료에 30점 벌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경찰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지 않고 스티커 보내면 일반 국민들 과태료하고 벌점 다 감수합니다. 우리 조례에 감점기준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편향적인 지역으로 몰아가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특위를 위해서 황상조위원장님과 여러 특위위원님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이재철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한 감점기준에 대해서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자라고 했으면 저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 어제 보니까 간사가 임의적으로 고문변호사 1인에게 가서 자문 받아서 추진위에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추진위에서 간사에게 임무가 뭐냐고 하니까 “회의진행하고 행정적인 지원해 주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간사가 추진위원회 결정도 없는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 받아서 감점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갔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만든 조례의 감점은 거기에 총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반 관념상, 사회통념상, 100점 만점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감점을 한 건당 2점이다, 1점이다, 3점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위에서 1,000점 만점이라고 했습니다. 왜 1,000점으로 합니까? 100만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점은 거기 1,000점에 대해서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런 감점적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점적용을 해야 되겠다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총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처사가 이게 30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55명의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내용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이었고 간사의 역할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하면서 감점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가 정말로 기상천회 합니다. 행정 당국의 행정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시민자치단체의 행동은 이것은 감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진상보고서를 어제 받아보면서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할복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청의 모든 문제는 행정적인 일에 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없고 재정적인 지원 없는 것,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관계 없다 그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비애와 저 자신 도의원으로서의 회의와 비애를 느낍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할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議長 李相千 이종원의원님, 좀 고정하시고… ○ 李鍾源 議員 그래서 저는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격앙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오늘 여기서 아마 발언코자 하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회의협조에 의장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의원님께서는 진상조사특위에 관한 의견개진을 하셨고, 또 이종원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의원님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

의석에서 - 진상조사특위를 대표해서 본의원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부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답변하겠다는데 주십시오.) 의원님들 양해가 좀 되십니까? 설명 다 됐죠? 열심히 50일간 한 특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

의석에서- 제가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아까 건의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재철의원님 앉으세요. 그것은 의견개진이었기 때문에 동의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이재철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무기명 투표를 원하셨는데 좋으냐,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먼저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본의원의 생각은 단 한 표가 나와도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는데 여기에서 기립표결하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채철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대로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해를 구했지만 기립표결이 좋다면 다수로 갑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면 좋겠다는 분부터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한혜련의원님도 방금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한 것이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