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었던 제9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자원봉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는 회를 거듭할 수 록 청양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한층 더 성숙된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축제의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어느 덧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으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의 알찬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우리는 청양군 개군이래 최대의 행사인 제61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만 하는 크나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충남도민 체육대회는 육상을 비롯한 17종목의 경기종목과 선수 임원만 7천여명에 달라고 응원객 및 관람객 등 5만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또한 체전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보강사업, 국궁장 건립사업 등 경기장 보강 및 신축사업으로 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비의 투자로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체전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논제를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의 단합된 저력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체전을 치루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전의 기본 및 세부 준비계획, 종목별 경기장, 선수단 숙소, 행사 진행 홍보, 재정지원, 선수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착실한 준비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소망하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계획은 무엇이며 자연생태등급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장이 없는지, 도민체전과 관련 군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군의 각종 경기장은 분산되어 건립되어 재정적인 측면이나 경기 운영면의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점이 제기되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수립시 면밀한 분석과 미래 지향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종합운동장과 국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이 밀집화 되어 있으며 국궁장의 경우 사대앞에는 비단잉어가 자라고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과 잔디밭 등 소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자연친화적인 경기장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장은 타시ㆍ군과의 벤치마킹으로 청양의 지향적인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역점을 둬야겠습니다. 도민체전을 기회로 청양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계기로 삼아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각종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청양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양 군민여러분!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막바지 농작물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병해충 피해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 없기를 바라며 모쪼록 우리 농민들이 풍년 농사를 일구어 함박 웃음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군정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는 공공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예술관같은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움을 갈구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에 열광합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내의 학교 및 청소년 기관 단체들과 네트웍을 형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배경으로 낙후된 청소년 정책의 이미지를 회복하여 청소년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추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수련활동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지역사회의 주역인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청소년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의 수련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에게 신감각적이며 청양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통해 청양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공공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 16개 시ㆍ군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종합터미널이 없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우리 군민들은 자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대도시로 나갈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은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막고 터미널 진입로가 비좁아 버스운전사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으며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함은 물론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혼잡으로 인해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나 터미널앞을 지나는 군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데도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도 없고 군민들의 불편한 소리를 듣고도 남의 일인 듯 뒷짐지고 불구경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말만 듣고 눈치보며 덮어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청양군 행정은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주민의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터미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방지 보도자료를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평가에서 청양군이 207위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홀히 하지 말고 민심을 잘 파악하여 군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병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는 예년이 비해 무더위가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더위속에서도 군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풍성함을 느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구상에 있어서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확보 등 철저한 계획과 여론수렴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제162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선 군수님께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마다 도시경관을 친환경으로 가꾸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해 기존의 가로수를 제거하여 시가지가 매우 삭막한 모습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시가지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충북 충주시의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관리하는 등 지역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양신문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등 가로수 식재에 대한 주민의 찬반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목재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정보의 제공, 목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 체험장의 전망대와 전시동이 철골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당초의 건축 목적의 상징성이 떨어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체험장으로서의 본래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청양지역의 관광명소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건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목재가 아닌 철골조로 조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비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골조로 칠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강용입니다. 온 들녘에 황금물결이 함께 하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농업인의 손길이 바쁜 계절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병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양군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3일인 어제 서울경제신문사 주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SEN서울경제TV가 후원하는 2008년 대한민국 복지대상을 청양군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잘하신 것 보다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우리 청양이 잘 살 수 있고 밝은 내일,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행복을 솔선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리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군 행정수반의 대표로서 금후 어떤 방법으로 청양 교육개선을 위한 군정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 교육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학생수 감소추세가 초등학교 17.5%, 중등학교 19.1%, 고등학교 26.7% 로 청양군 평균 인구감소 12.3%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학력으로 갈 수 록 감소 추세가 크고 젊은 층 감소와 학생의 조기유학으로 우리 청양군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2008년 8월 22일 청양신문사와 청양의제에서 주최한 주민제안설명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개최되었고 많은 의견과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실을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청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양고추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청양군의 지역 홍보를 위하여 대안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고추 단일품종으로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이 알려진 청양고추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양고추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양산 고추의 상품성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양고추의 원산지가 어느 곳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군민들이 국민들이 경북에 있는 청송과 영양의 앞글자 합성어라고 생각해서 청송과 영양지역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8월 14일 KBS1에서 생방송된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ㅇ×퀴즈에서 모아나운서가 질문한 내용에 대부분의 출연자가 청양이라고 답하니까 청송과 영양의 합성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정답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양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군 나름대로 몇 분이 방송국과 지역신문에 칼럼을 통한 기고를 하였고 2003년 8월 14일 자료를 첨부하여 KBS방송국에 정정방송을 요구하여 2003년 8월 28일에 간단한 정정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특허청에 청양 매운고추의 상표를 등록하여 제30류와 3개류 고추장 등 7건을 99년 10월 6일에 출원하여 2001년 2월 1일에 등록한 바도 있습니다. 청양고추의 가치향상을 위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신활력사업의 지원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명품청양고추 생산 및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통해 많은 홍보와 상품성 재고를 통한 청양고추의 브랜드가치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 집행부와 청양군의회는 청양 고추의 유래 및 청양산 고추의 특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9월 30일에 국토해양부장관인 정종환 장관을 면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정치인과 저명인사들과 함께 KBS방송국을 방문하여 충분한 자료제공을 통한 협조를 부탁하고 청양산 고추의 차별화 사업을 설명하여 현재 KBS1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인기프로그램인 비타민 프로그램에 고추를 한번 방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면 몇 번의 고추ㆍ구기자축제보다 더 큰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청양군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외국체험마을조성사업, 까치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천 집단시설지구 사업, 도림온천사업, 지천생태공원 조성사업, 칠갑산 천문대 설치사업, 목재체험장 건립사업,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청양공기와 물을 이용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고 그리워할 수 있는 청양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꾸미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의 자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세심한 관심과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고추ㆍ구기자축제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 우리 모두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하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60여년전에 목면사무소에 근무하셨다는 80여세가 되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추억과 향수가 그리워 60여년만에 우리 청양을 방문하여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옛 칠갑산 길이 그리워 칠갑산 길을 차를 이용하여 지나다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벤치에 앉아보려니 주위에 잡풀과 정리가 안 돼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아쉬움이 많아 칠갑산 광장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청양을 다시 쳐다보며 왜 이런 관리를 하는지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공주지역으로 향하여 차를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하던 산동지역에 있는 옛 지석묘가 있는 한 곳을 가보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니 그곳의 진입로조차 농로로 되어 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주위에 진입로 조차 농로로 되어 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주위에 소나무 몇 그루만 있고 잡풀만 무성하여 뱀이 무서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거기에 대한 정말 청양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심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본의원은 감히 고개를 들고 그 분을 뵐 수가 없었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양심과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금후 좀더 세심한 관심과 현장점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공직자, 의원, 군민 모두는 새로운 시설, 새로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데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업무수행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반성과 이고 업무수행을 하시는 공직자여러분의 각별한 반성과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우리 청양군은 칠갑산 도립공원과 까치내 유원지 중심으로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몇 곳에서 국유지 및 군유지에 개인 및 집단에서 좌판을 설치하여 관리 명목으로 이용료를 징수함에 지역주민간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외부관광객에게는 불쾌감과 불신감을 줄 수 있기에 금후 관광 청양을 가꾸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핵심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 폭등 등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값은 제자리로 청양군의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농업과 농촌에 위기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고 있어 희망적인 농정정책이 있는지 김시환군수님께 묻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만났던 화성면에 사는 한 농민의 한숨 섞인 말을 먼저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료와 사료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농자재값을 비롯해서 세상물가가 모두 올랐는데 농산물값, 소값만 그대로에요. 고추 따고 벼가 익으면 뭐한대요. 영농비는 오르고, 수확은 줄고, 병충해는 늘고, IMF때보다 더 답답한 걸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농민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도대체 농자재값이 얼마나 올랐기에 이런 말을 하는지 싶어 여러 농가들의 의견을 물어 현실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해 논 1천㎡에서 수확한 벼로 약 89만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중 생산비로 35만원을 제외하고 54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비료값 등 농자재값 인상으로 같은 면적에서 92만원의 조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이중 생산비로 46만원을 빼면 소득은 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청양군의 주요 농산물인 고추 농사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민 대부분이 노지 고추농사를 짓는데 지난 해의 경우 1천㎡를 기준으로 220㎏을 수확하면 시장시세로 238만 5천원의 조수입이 생기고 71만원의 생산비를 제외하면 167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올해의 경우 수량은 200㎏으로 줄어들고 조수입 역시 216만원에서 생산비는 92만원, 수입은 124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는 비료대가 100% 가까이 오르고 일반 농자재도 비닐제품이 40%, 철제품이 30% 정도 올랐고 병해충은 많아져 생산비가 전체적으로 30% 늘어난 반면 소득 및 수확량은 15%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가의 걱정은 농자재대만 오른 것이 아니라 탈곡, 건조비용 등 농기계 사용료도 인상돼 어려움이 깊은데 농산물 값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애써 농사지어도 판로도 직접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초부터는 농약값도 30%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 역시 사료값이 20%에서 50%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수축산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급사료를 써야 하는데 고급사료는 인상비율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오른 것이 농자재값 뿐이겠습니까? 시설채소 농가와 농산물 건조기의 연료비 인상을 비롯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에 저농약은 제외돼서 과실과 밤농가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목적세인 농특세를 2010년에 폐지하기로 해 농업관련 정부예산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내국세 감세로 기초지자체로 지원되던 재정이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청양군 전체 1만 3,850여가구중 절반은 농가이고 청양군 성인인구 절반 가까이는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청양군 지역경제가 불안이고 그로 인해 지역의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과 시내상가에 경기가 풀려 지역경제가 돌아갈텐데 농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이니 밤이면 일찍 불 끄는 상가에 아예 장사를 그만두는 상가도 늘어 악순환이 반복된지 수년이 지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즉 정부도 지자체도 농업 농촌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이제 농업문제는 정부에 기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농산물 수입증가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청양 지역경제에 파탄이 오고 지역의 미래발전이 불투명해 질 수도 있어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청양군수님께서는 어떤 농정정책으로 청양군 농업발전을 이끌어 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경우는 농업이 이렇게 갈 수 록 어려워지는데 청양의 특성을 살린 농업관련 자체사업으로 대형사업이나 장기사업은 부족합니다. 대신 실내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전선지중화 사업 등 큰 공사는 많습니다. 다행히 고추와 구기자, 멜론 등 농산물 분야는 신활력사업비를 지원받아 3년간 매년 24억원씩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은 신활력사업비 115억 7,5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고추에 집중 투자를 한 결과 부직포재배 명품고추를 생산하게 되었고, 명품고추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추농가의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생산되는 명품고추의 비율이 해마다 20, 30%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때 수매한 물량만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전체 고추농가 대비 명품고추를 몇 %로 늘릴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연차계획을 만들어 적어도 사업시행 3년이상 지나면 고추재배면적의 50% 가까이 이상을 명품고추로 생산해 낸다는 목표설정을 도달해 가거나 무농약 유기농 생산을 늘려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성공한 사업이고 청양군 농업발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 현재 노지 고추농가가 대부분이지만 명품고추는 하우스 시설을 한 농가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즉 농업경쟁력이 있는 농가들은 시설투자로 군의 방침에 따라 좋은 제품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지만 하우스시설을 하기 어려운 영세농가는 명품고추 생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발전 정책에 대해 물으면 청양군은 농업예산을 많이 세워 지원을 잘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할 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그라져 가는 청양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 8월 26일자로 펴낸 군정홍보지인 청양군지 소식을 보면 2008년 올해 청양군예산 2,300억원중 농업예산은 2회추경분까지 420억원이고 이 중 순수 군비 농업예산이 80억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 8월 청양 군정소식지 2달에 걸쳐서 도민체전 관련 2면과 3면씩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비는 타시ㆍ군보다 우리가 적을 것이고 정부가 시행하는 농정정책의 기본사업은 타시ㆍ군과 같거나 우리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 군비 농업예산이 80억원이라면 적은 것은 아니겠죠. 이 사업비가 모두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쓰여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 80억원의 순수 농업예산중에 농민들 생산에 도움을 주는 사업예산은 18억 3,200만원 정도였고 이 중에서 못자리상토와 고추묘 상토가 가장 큰 지원사업으로 9억 2천만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및 교육비가 3억 6,400만원으로 군비 2억원이 투자된 고추ㆍ구기자축제 행사를 비롯 농업단체에 각종 교육 행사지원비였으며 연구용역비로 1억 4,500만원,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농민사업과 관계가 없는 산불방지 전원마을사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등에 3억 3,500만원, 청양시가지 및 백세공원을 장식하는 꽃가꾸기 관련 사업예산도 2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농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군에서 주장하는 85억원의 사업비중 절반은 100억원을 목표로 수년째 적립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함부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농업발전기금에서 10억원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85억원의 순수 농업예산중 직ㆍ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31억 9,600만원 뿐입니다. 이중 10억원이 농업발전기금, 9억 2천만원은 상토지원, 고추축제에 2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 1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예산이 1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거의 매번 같은 단발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실내체육관건립, 공설운동장, 청양시가지 전선지중화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 등에 200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예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업예산을 다룰 때 신활력사업도 1년에 3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국ㆍ도비 포함된 농업예산도 많고 순수 군비도 적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가는 농정정책을 펴는 자치단체에 견주면 이 정도의 농업예산의 투자는 최소한의 기본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청양농업을 위해 군비로 50억원이상 사업비를 확보해 특색사업을 매년 육성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잠시 전북 완주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8만명의 인구주의 농업인구는 8분의 1 수준인데 농업예산은 10분의 1를 차지합니다. 완주군은 최근 ‘약속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발표하고 군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약속프로젝트는 농업 농촌을 위해 5년간 순수 군비로 100억원씩 5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사업으로 순환농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혁신, 로컬푸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혁신, 농가부채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혁신, 농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마을별 소득을 높이는 활력증진, 농촌 노인복지 문제와 귀농자들의 정책을 함께 담은 복지증진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5년 계획으로 세우고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촌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국가차원에서도 책임져줄 수 없다고 보고 군에서 나서서 직접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인구비율은 적지만 완주군의 뿌리인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정기획단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약속 프로젝트’사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기획한 완주군 나영삼 정책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의원은 몇 번이고 정말 순수군비로 100억원씩 5년동안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나팀장은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데 앉아서 정부의 사업을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군비로 사업비를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정부의 좋은 정책을 타지자체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획된 군비는 다른 사업에 쓰거나 그 사업에 보태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면 순수군비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업농촌분야의 각각 단위사업이 아니라 각 분야를 아울러 전체 사업계획을 만들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함평군의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국적 꽃축제를 치루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는 동안 함평군은 세계곤충나비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입장권을 판매해 남은 수입금 중 5억원을 비료값 인상으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함평군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지역주민의 성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농가 자부담분으로 농가당 평균 7만 5천원 정도의 비료값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도 시설원예농가에 기름값 2억 1천만원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입장료 수입금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서산시의 경우도 공무원정원을 51명을 줄이면서 농정인력은 늘렸으며 전국에서 첫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청양으로 돌아와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농업발전을 위해 본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양의 지역경제의 원동력은 농민들의 수입에 있다고 보고 관광이나 체육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대목장인 지난 12일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청양상설시장안은 대목장이라고 보기에는 한산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정비한 상설시장이지만 명절 대목장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것은 재래시장의 주 고객층인 농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농자재값 폭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니 아무리 큰 명절이라고 해도 쓸 돈이 부족하겠죠. 그 날 상인들은 한결같이 지난 해 추석보다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읍내 중심가에 있는 양말가게, 선물가게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농자재값 폭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큰 농민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농정정책을 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늘어야 시장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청양군이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청양발전 포럼에서 발표한 청양군 농업농촌 발전방안에는 구체적이고 청양특성을 살린 농업정책이 없습니다. 또 2011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있는 청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중에는 농업부분에서 자체 사업으로 테마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 20억원씩 투자하고 향후에 25억원 해서 총 5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축산바이오단지 조성사업에 2009년부터 3년이상 32억원을 투자할 계획 정도입니다. 이제 농업농촌에 농민이 없으면, 아니 농민이 있어도 침체되면 청양군의 미래 또한 어둡습니다. 물론 지금 고추연구회나 메론작목반에서 활동하는 농민들은 선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 대다수의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농지면적이 적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생산단가를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과 GAP 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시 학교급식, 기업 구내식당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화성면 농민들이 올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하루 3만명분씩 친환경채소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지만 생산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포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에도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농산물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향토기업이 30곳이 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농산물 가공분야 정책개발에 주력을 해야 하며 칠갑산이라는 청정 자연이미지 브랜드를 활용, 건강에 좋은 산야초 음식, 장뇌삼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 향토음식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청양농업 또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청양군에는 13개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이들 마을에 대한 소득개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농업소득과 정책 관광개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농촌문화관광이나 자연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 때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해가 갈 수 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부터인지 군 당국은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업무 자체도 슬며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구 늘리기가 아닌 지키기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귀농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농센터 운영 등의 귀농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농업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농정기획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발전계획 또한 세워 단계별 체계적인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해 충남도는 도내 시ㆍ군을 상대로 발전수준 분석결과 청양군이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평가돼 그 낙후성을 탈퇴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보태 5년간 546억원이 투자되는 균형발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중 45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까치내 일대 관광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민들의 삶이 갈 수 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5년후 그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또 청양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60억원짜리 도민체전을 내년 가을에 치루고 나면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도민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우리 형편껏 치루자는 뜻입니다. 도 균형발전기금 546억원중 농업예산이 15억원 뿐인데 450억원이 넘는 관광사업계획중 청양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몽골촌 사업보다 산삼허브밸리가 중심이 되는 산야초 향기가 묻어나는 생태마을 관광지 사업으로 만든다면 청양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는 청양군의 미래입니다. 농업을 지켜 군민을 살리는 일에 군정의 중심이 될 때 청양군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정정책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61회 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도민체전 개최에 17개 종목중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없어 타시ㆍ군에서 치러야 할 종목은 무엇이며, 다른 경기장은 현재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임순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종목별 개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최되는 종목은 총 육상에서부터 역도까지 17개 종목으로서 관내에 있는 21개소의 체육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이 되겠습니다. 수영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고심입니다마는 보령이라든가, 홍성, 예산, 그리고 공주까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영연맹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볼링장이 되겠는데 사실상은 10레인이 필요한데 8레인으로서 2레인이 부족합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경기연맹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경기연맹과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총괄하는 책임부서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전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8년 9월 8일 청양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보면 김시환 군수님께서도 반드시 청양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습니다. 주무 실ㆍ과장인 임영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장학금 100억원 조성에 군비출연 25억원은 별다른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를 청양신문에서 전 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 출향인들한테도 배부가 돼서 이미 그렇게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 꼭 해내야 할 그런 사업이면 지금 공청회를 실시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청양의 그 어느 것 보다도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청양신문사하고 청양의제에서 청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청양신문사와 청양의제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청양신문사와 청양의제 또 청양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반조성, 공감대 형성사업은 청양신문사하고 청양의제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는 군에서는 지정을 해 준다면 법령 제도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립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위한 어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법령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추진이 좀 현재 약간 미진되어 있는데 곧바로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너무 길으시고요. 묻는데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출범이 중요한데 그에 앞서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를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누구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수 없으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앞서 청양교육발전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군하고 청양신문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관주도형으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해야 지, 관주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더라도.......

공정회를 하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청양신문사나 청양의제한테 단독으로 맡기다 보면 이게 흔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함께 교육청, 군청, 청양의제, 청양신문 공동으로 하면 그 만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힘이 받쳐지니까 공청회 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추진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청양의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연말까지 좀 뭔가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부서간 아니면 타기관과 잘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예, 뭐 인사는 아까 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칠갑산 주변 좌판설치 및 이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불법으로 지금 하는 데 가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예요? 그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징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나요?

칠갑산 주변이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원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어죽집 있는 데 같은데, 칠갑호 주변같은데 냇가 옆에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죠?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청양에 불법으로 이용료 징수하는 곳이 한 여덟군데 내지 아홉군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양군내에서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부락단위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원구역 및 기타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역에서 이용료 징수를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일찍 시작한 데는 10년 가까이 이용료를 징수하고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여직껏 단속 한번 한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무조건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단속이 가능할지와 지금까지 묵인한 사항도 문제가 될 뿐더러 우리가 그 지역을 군에서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조례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도록 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안내판이라도 해서 이 지역 이용자에게는 얼마만큼의 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합니다 해서 군에서 입법화해서 그 분들한테 그것을 푯말로 해서 공지를 해서 한다면 누구도 그것은 인정을 할 겁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공원지역이라든지 가보면 다 좌판을 받고 다 받습니다. 안 받는 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누가 봐도 인정하고 돈 내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오고 외부 관광객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왜 돈을 받느냐는 불만섞인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타지역에서도 이미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그 분들로부터 정말 군세입도 잡고 그 분들이 정당하게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징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담당부서는 여기 다 계시니까 그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잘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지금 오셨으니까 혹시 뭐 문화관광과 소관이예요?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조례같은 것을 만든다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라면 환경보호과도 포함이 되겠고, 하천 주변이라고 한다면 재난관리과도 포함이 되겠고, 여러 가지 합동으로 실ㆍ과간의 합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기하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겠네요. 돈의 징수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잘하셔서 뭔가 방법을 서로 떠밀지 말고 우리 청양군 이미지라든가 관광객의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잘하셔서 슬기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행정실무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지역농업에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이 뭔가요?

우리 청양군에 농촌 활력 증진계획같은 것이 일종의 특색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향토산업 육성이라든가, 특화품목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명박정부가 들어오면서요?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특화품목 사업을 합해서 전체적인 특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을 묶어서 이명박정부에서 신활력사업까지 같이 넣어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청양군만의 특별한 저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2009년 국제주니어 탁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유치지원금이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우리가 협의중에는 1억원 정도를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에서 재정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 1억원 정도로 합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것은 계약단계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이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그것도 아마 그 정도 소요될 겁니다. KBS라든가 이런 중계권료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애요. 정확한 금액산출은 아직 안 했는데요.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해당 과장님들께는 답변을 듣지 않고 대신에 청양군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군수님께 본의원의 뜻을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농업부분 질문 답변에서 향토구기자 부직포 농업시설비 지원 병충해 약제공급 등 농업부분 지원은 순수 농업군비중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던 농민에게 지원되는 32억원의 사업비속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강조한 것은 순수 군비 농업예산이 현재로서는 적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350억원 정도 되는 가용재원속에서 50억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단발성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실사구시 정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청양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국가 농업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양농업의 발전에 전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수동적입니다. 청양만의 농업정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고요. 기업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농지면적이 적고 크게 하지 않으면 특색있는 자제 농업정책이 없으면 정부정책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0억원의 농업예산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입니다. 청양군은 농업현황도 열세해서요.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가축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도 가축수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같은 것도 덜 지원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청양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특단의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인구절반인 농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비료값, 유류대, 사료값, 농자재값 상승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만 얼마라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빨리 연구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도민체전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답변은 체전이 끝난 후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당연히 시설을 남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청양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양을 다 한 두 번씩 와서 경기를 치뤘는데 이 도민체전을 자꾸 20년전에 치룬 88올림픽과 견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극대화 한다는 것도 그리 기대할 것은 아니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전에 참가하는 체육인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인 충남의 각시ㆍ군에서 오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그리 아마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국제주니어 탁구대회하고 학생 종별 탁구대회, 또 앞으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할 텐데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탁구대회를 유치하는데 1억원이 넘는 기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유치시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또 청양군 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유치를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사실은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또 공사기간이 14개월로 공기가 촉박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특사업으로 추진중인 관광사업이나 농촌체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계획이지만 아우트라인이 크게 서있더라도 지역민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팀을 꾸려서 큰 틀에서는 가되 안에서는 청양만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