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실 텐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목포시의회 의원 토론회 개최 계획안”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서영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의회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의원피복비로 추동복 지급을 위하여 1인당 20만원씩 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해서 승용차 휘발유 구입비로 당초 월 4회 리터당 1천7백원으로 48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유류가격 인상과 의장님의 전남 시·군 의장회의,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회의 참석 등 추가요인 발생으로 월 8회로 조정하여 979만원으로 편성한 결과 48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승합차 경유구입비도 경유가격 인상으로 리터당 당초 1천4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인상하여 당초 2,268만8천원에서 408만원으로 139만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현직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비용을 1회당 2백만원을 150만원으로, 회당 50만원씩 5회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결연국가 방문단 간담회 개최비용도 1회 5백만원을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이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320만원에서 1,584만원으로 26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도서실 도서구입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구입비 5백만원을 250만원으로 감하여 25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안에서는 총 750만원을 감하였고, 1,332만8천원을 지원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본예산22억3,219만5천원에서 이번 제1회추경안 결과 582만8천원이 증가하여 총 22억 3,8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일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포시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목포시의회 의장 명의의 포상장을 수여하여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핵심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포상대상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지원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직이 뚜렷한 민간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단체에 행한다 안 제2조와 두 번째로는 공적심사위원회 안 제9조 내용으로는 제1항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위원은 상임위원회위원장 3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맡는다. -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핵심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유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고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지원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핵심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3조, 제4조, 제7조,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비 지원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에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 제가 의정팀원으로 의정연구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현재 예산액 3백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백만원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지원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의원님들이 팀원으로 좀 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이 부분 아마 예산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당 약 480만원해서 22명해서 1억5백만원이라는 돈이 그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저희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쭉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월별로, 건수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까지 어떤 그런 현황을 제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는 너무 소비성에, 꼭 소비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식사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곳에다 우선순위를 두고서, 예를 들어서 식사가격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나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설명한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그렇지요.

- 예.

- 그것은 확인하신 것입니까?

- 예. 그 부분이 목포시에도 포상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나 시나 시장님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상금을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직속 직원들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만 줄 수 가 있지요. 시장님은 우리시 직원들에게만 줄 수 있는 그게 선거법의 기준이 됩니다.

-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이 대상이 되잖습니까?

- 예.

- 이런 데는 상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만약 선거법이 적용된 것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위반 안 되게 하는 것이고, 여기 항목에 담은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담아놓은 것이고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다 담다 보면 선거법 하나 하나를 나열하다 보면 너무나 내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고 선거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은…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 예.

- 분류해서?

- 그렇겠지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도 같이 다뤄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했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저는 일단 의회공통운영경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어떤 연수활동이라든가 의회 전체적인 일정상 보면서 2009년도에도 그 활동 결과들을 늘려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걸로 보면 일정하게 빠듯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6백만원을 5백만원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연구단체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혹시 필요해서 출장 갔을 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22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후반기에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하다보면 그런 부분 예산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연구단체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있는 것을 홍보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성혜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