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목포시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감하나,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20조제1항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이므로 명확한 사유를 각 조문에 삽입·명기하여야 할 것이고, - 안 제6조 중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는 사용제한 규정에 불필요한 문장이고 안 제25조제1항 중 “원칙적으로는” 법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적절치 않고 안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제2호와 내용이 중복됐으며, 안 제27조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가 아니고, - 안 제30조에서 “상위법령, 조례와 규칙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해당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관련법 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허가를 규정한 안 제4조, 안 제5조와 재산관리위탁을 규정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30조 준용 조항은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는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문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한 제7조 제5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 제8조2 제3항 개정안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중복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 제12조 제3항 “제9의 규정에 따른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은 오히려 내용이 애매모호해지므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표기 시 수수료는 별표8과 같이 한다.”로 현행조문대로 유지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소관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세입중 기금부분입니다. 2008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비 3억2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35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세출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기금부분인 3억2천3백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315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협의회 현장견학비 768만원 중 512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256만원으로 결정하였고,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09년 표준원가산정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목포시의 모든 축제행사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후 목포바다 은빛갈치축제는 목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