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에서는 제정 목적,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자전거이용시설 등 용어의 정의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시의 책무) 에서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개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정비계획 수립 등) 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지역, 기준,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에서는 시범지역 선정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에서는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위원회 설치),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주차난·대기환경 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등 관련 기반 시설의 확충과 시민참여 유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제공과 생활편익 향상의 필요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외국인주민 지원목적, 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 4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의 책무, 6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 7조는 지원시책위원회설치, 12조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14조는 다문화 주간 설정 및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와 외국인 주민 동원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8월 18일에서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 보고, 일상생활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외국인”“외국인주민”“이국인주민 가정”“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에서는 외국인 주민은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시의 책무) 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조기 정착 지원시책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시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외국인주민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지원의 범위) 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시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한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내용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세계인의 날) 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2008.6.10) 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 수행과 정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추가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관련 수수료 신설 및 현실화 하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석유 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용제 대리점 해서 3만원, 부생연료유 판매소 3만원, 주유소 역시 3만원, 용제 판매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신고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판매소 2만원,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 각각 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만은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 등록은 주유소나 판매소나 3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수입업 신고 신설이 각각 등록 신고가 3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삭제를 해서 도지사가 교부토록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 신고증 재교부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설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계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신설사항입니다만은 6,000원, 다음은 보건사회 관계로 위생처리업 3,500원에서 10,000원으로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은 2,3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 시·군 위임에 따른 신설과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3조(요율)〔별표4〕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수수료 신설 및 현실화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용제대리점 30,000원, 부생연료유 판매소 30,000원, 주유소30,000원, 용제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석유판내업 신고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일반판매소 30,000원, 항공유 판매소 30,000원, 특수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주유소 30,000원, 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비료수입업 신고 내용 중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권한 이양 : 시·도 ⇒시·군·구) 비료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 수입업 신고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수료 신설 또는 현실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도지사 교부로 삭제하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10,000원 신설하였으며, 공인중개사등록(신고)증 재교부 500원⇒ 5,000원, 분사무소설치 신고증 재교부 500원⇒5,000원으로 각각 인상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수수료 내용 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수료 신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6,000원이 신설되었으며 보건사회관련 수수료율 내용 중(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 위생처리업 신고 3,500원⇒10,000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2,300원⇒5,000원으로 각각 인상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 시·군 위임에 따른 신설과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무위임전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율을 우리시의 제증명 수수료율에 맞게 조정 신설하고, 관련법에 의해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율은 타시군의 수수료율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문화 정착을 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에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설비는 무대 및 관람부지 부대시설로는 조명시설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준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조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입니다. 사용기간의 1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4시간을 기준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표에 정해진 관람부지와 무대를 사용했을때는 1회에 3만원, 야간에 조명을 사용했을때는 1회에 5만원, 전기료는 별도로 kw당 1,000원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와 조명시설을 사용하면 8만원에다가 전기료는 사용량을 가산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사용범위) 에서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사용허가), 제7조(허가의 제한), 제8조(준수사항),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에서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허가조건,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제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에서는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사용료를〔별표〕로 규정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4조(손해배상) 에서는 사용자가 야외무대 사용시간 중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랑의 광장의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어쨌든 하루전에 하든 15일전에 하든 일정이 비어 있으면 해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