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현안 업무보고는 먼저 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현안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 업무보고의 건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문 공연장으로서 아마 9월 내지 10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된 구민회관 전면 광장 및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에 9월 초에 조경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에 전면 광장을 문화공연장에 걸맞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만남의 장소 제공과 푸른녹색의 구민회관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입니다. 설계용역은 금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산 1,498만 8,000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디오스조경디자인사무소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공사입니다. 철거공사는 금년 9월 16일 발주를 해서 10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774만 2,000원이고, 그 중에서 철거에 3,157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1,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신한엔비텍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입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800만원이고요, 이전비로 3,792만 4,000원을 우선 예비비로 놔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설계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증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돈을 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전기공사는 3,63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사업예산이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요. 이 자세한 설계 내용은 주식회사 디자인조경디자인사무소 황규만 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디오스조경디자인사무소 황규만 실장입니다. 구민회관 전면 광장에 대한 조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안, 2안, 3안 중에 저희들이 1안,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배치안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3억 2,800만원의 소요예산 실시설계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크게 1안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안에서 크게 바뀌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면 광장을 화강석 포장을 1안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석포장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민회관 앞 전면 광장을 점토벽돌 포장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톤은 전면 광장이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좀 밝은 이미지를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 지금 기존 녹지대 있는 플랜터 부분입니다. 그 플랜터 부분도 화강석 돌 재질로 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키스톤(keyston)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기존에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있는 블록을 쌓는, 그래서 시공성과 친환경성을 요해서 앞부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쪽 전면 광장의 전시 게이트가 예전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개 중에 2개만 설치하고 배너열주 5개 중에 3개를 설치해서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 전면 광장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저희들 조경공사비만 3억 2,800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전면 광장 조경공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보면 7번 소항에 철거 이설공사 해서 자전거 보관대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앞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를 다른 데로 이설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보관대를 아예 철수를 시키는 겁니까?

기존에는 주차장 있는 부분을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전거 보관대는 바로 전면 계단 앞쪽으로 쭉 되어 있었죠.

앞쪽 부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전면에 보면 철기둥이 있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철기둥이 건축의 조형물로 볼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면 광장 앞쪽에 있는 그 조형물 자체를 철거를 해도 기존 건축을 준공을 한다는 시점에서 필요로 했던 부분이 연관성이 없는 건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바닥 기둥에 앙카(anchor)를 박아놓고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전면 광장 이미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전면 광장 부분을 좀더 오픈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진·출입할 때 편리하도록 오픈된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건축물을 승인할 때 조형물로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조형물에 대해서 정말 너무 흉물스럽다는 얘기를 우리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거되고 건축과 상관없이 확 트인 전경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민회관 자체가 앞으로 설치해 놓으면 영등포에서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각종 식재류 자체가 사시사철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의 조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사시사철 일정 부분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다양한 수종을 선택했고요, 기존에 있던 철쭉과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소나무들은 그 앞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의원들께 기 보고했던 1, 2, 3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추경 예산할 때 금액을 가지고 1,안, 2안, 3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적인 과정이지 시설의 조경을 가지고······.

두 안을 가지고 1안으로 하면 얼마, 2안으로 하면 얼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 자체를 본 적도 없다고. 그때도 사전설명 한번도 없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난번 추경안 때, 물론 그 전에······.

추경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주관부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편성했으면 1안, 2안, 3안 검토문제는 집행부에서 했어야 할 일이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민회관 총괄이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1안을 금액이 얼마고 2안은 금액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씀올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올렸으면 그 액수에 맞춘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면 될 일을 1, 2, 3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문래동이 합치다보니까 문래동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문래동 청사로 문래1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래1동 청사도 사실 신청사인데 본 위원이 한 번 가 본 결과로 봤을 경우에는 문서창고도 없고 해서 문래1동 이사 오기 전 건물에 문서도 갖다놓고, 보니까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조금 협소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문래1동 청사를 신축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실부터 해서 주차장 관계 문제 등등 거기에 기부채납한 회사하고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문래동에 관한 청사관계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래동 청사는 사실 동 통합을 전제로 예상을 해서 신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구 문래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대로 짓다 보니까 통합 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용도상 불편한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누차 동 통합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기부채납 받은 청사를 활용하고 적정한 시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 문래2동 청사가 재경부 땅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매입했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거기에다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애당초 문래동 청사는 신축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할 적에 보게 되면 창고 하나 제대로 없어서 전에 있던 데 문서 다 갖다놓고 이런 실정을 보니까, 문래동이 3만이나 넘기 때문에 전 문래2동 청사 자리에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조속히 빨리 해서, 본 위원이 봐도 문래2동 청사가 있는 자리가 문래동 통합 동의 중간정도 지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5동에 가보게 되면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판이 7개, 8개인가 있는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봐가지고 사용할 유휴 동 청사 사용할 데가 있다면, 어디 한 군데 옮길 데가 있다면 간판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끔 옆에 지나가다 보면 내부시설도 상당히 많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등등, 전반적으로 그쪽 지원 국하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간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다른 기타 직능단체에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유휴청사의 자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휴 청사에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주관부서하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 통·폐합을 하셨고 동 통폐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조례가 통과되고 9월 1일자로 해서 실제로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고를 서면 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진짜 민감하게 생각한 분야가 민원이 한 쪽에 치우쳐서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8월 한 달 동안 민원처리 추세를 보니까 통합 전과 후 비교할 때 방문민원이나 발급 건수나 볼 때 한 5% 정도 상향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민원이 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30%에서 7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민원 분야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 상담이라든가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상담하는 민원인데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복지 인력은 다소 충족되지 않고 해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약한 사람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그 분들이 동 청사를 멀리로 옮김으로 인해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건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복지 문제는 기존 동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 영등포2동하고 영등포3동을 합치다 보니까 그 쪽의 노숙자 문제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인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평균 11.5명이다가 16.8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일을 해 보는 기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칼을 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다보니까 등·초본 같은 다른 민원도 함께 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달 말이 돼야 한 달이 지나는데 근본적으로는 각 동에 지금까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폐지된 동의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걱정을 해서 팀장을 1명 받고 나머지 직원까지 해서 일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인감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늘긴 하지만 월별로 가면 줄어들 것이고 한 3, 4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 문제를 이 달 말일 전후해서 1명 정도는 각 동에다 다시 더 추가 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권관계 일을 해 보다 보니까 25개 구청에다 타 시·도가 다 여권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권 관련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동들 특히 통폐합한 동에 대해서는 인원 배려만 해 주면, 아까 복지업무 이야기만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 그 일련의 일에서 좀 누진되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 배정이라고 하면 폐지된 동주민센터의 인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 원을······.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을 합친 동에다.

지금 현재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한 3명 정도 주재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급 팀장 1명에다가, 지금 2명에다 또 자원봉사를 해 놓고, 통장들 자원봉사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질상에는 한 3, 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은 동에 배치되는 공무원 인원에서 과외로 배치······.

아니,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동하고 똑같이 인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3명 정도가 그리로 나가면 나머지 실지로 본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17명을 주고 도림동만 16명을 줬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이 그리 나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있었을 때는 각 동이 11명, 12명 이 정도였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5명 정도 되는 데도 원래는 저쪽 분소에다 2명 정도 내 보낸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된 동은 통합되지 않는 기존의 동보다 원래 정수를 더 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씩 더 주겠다?

1명 정도는 더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좋고요. 일단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과도기적이니까 어느 정도 몇 달 동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 쓰던 동 행정차량은 다 어떻게 했죠?

동 행정차량은 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회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회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 옮긴 동주민센터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동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1년에 1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동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셔틀버스까지는 운영을 못 한다 할지라도 하다 못 해 행정차량이라도 그냥 놔두고 그 차량으로 언제든지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나오면 통합된 동주민센터로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특히 노약자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모셔다 주면 인감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 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 보러 갈 때는 자기가 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탄다고. 그 홍보를 통·반장은 물론이고 우리 반회보 나가는 것 이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통합은 했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분명히 조례 통과시킬 때 그런 점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신길2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례 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을 당한 걸로 알고요. 동시에 번안 소송으로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기각이 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로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 통합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은 아마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처음이잖아요.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인사도 못 하고 했었을 때 가처분 신청을 냈었을 때가 결정적인 경우로 봤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본안에서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고, 물론 마지막에는 판사가 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기 가처분 당시는 시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이 돼서 전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법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지만 그 문제 보다는 지금 기존 동네 있는 분들하고 현실적으로 물밑 대화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조금 받는 직능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아직 잘 모르시는구만.

아니, 7개.

7개요? 9월 1일부로 통합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 건너, 물 건너 갈 일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구 영등포2, 3동이 합쳐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거기 새마을부녀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쪽에도 20명, 저쪽에도 20명 합하면 40명인데 합하지 않았으면 보조금 예산이 지원이 됐을 텐데 합했을 때 지금 업무보고 11쪽에 보니까 잔여임기 동안의 회의 수당 등은 존속 기간까지 지원하고 동 단위 지원금은 현행대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금이 40명분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합하면 20명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것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9월 1일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 집행부도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시고 관계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필요하면 통합된 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대 동의 새마을부녀회가 합하더라도, 통합이 되더라도 양쪽에 나오는 보조금은 주는 겁니까, 통합되면 안 주는 겁니까?

원래는 통합이 되면 통합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끊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한 동으로 합쳐졌으니까 원래 안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다만 올 연말까지는 존속을 시키겠다. 그 이야기는 연말까지 가면서, 구애라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법입니다. 법에서 임기 보장을 했으면 임기보장 끝나면 사실은 끝날 이야기인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장하고, 또 단체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보조금 문제 가지고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네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주도권 쟁탈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네 동이냐, 내 동이냐가 지금, 내가 잡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달 동안은 이런 갈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송 국장의, 각 동에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쟁탈전 그런 것까지, 물론 다른 동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등포2, 3동은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지 않고.

제 이야기는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의 신길2동 케이스를 예를 들면 동이 없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과정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하여튼 통합이 되더라도 좌우지간 이쪽저쪽 통합되지 않았을 때 동의 지원금이 그대로 12월까지는 지급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통합된 동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 4개월, 4, 5개월 지나야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라 해야 하나. 능력 있는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구청에는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교육시설도 많고 한데 잘 모르는 신출내기를 말단 통합된 동이라든가 통합되지 않은 동에다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직을 줄 때 잘 고려해 가지고 줘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통합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3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개요, 추진기구설치, 추진현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동식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 보면 배부, 배포가 지금 엄청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 배포를 했나요?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가 실시된 7월 10일에 바로 이 실시안내에 대한 구청장 공안문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이 서울시에서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직접 우편물로써 1차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포스터는 관계 업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자체에서 홍보 제작한 1만부에 대해서 는 현재 현장지도점검 시에 식품위생감시원과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안내해 드리면서 직접 배부를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단속반이 2인 1조 해서 11개반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점검결과를 주보로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을 이렇게 많은 구성을 해서, 전체 업소가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사실 2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소를 지금 97% 1차 점검했고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탕 종류 같은 거 이런 걸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맛을 보나요, 감시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탕이라든지 구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탕 종류인 경우에는 갈비탕이나 이런 경우에는 육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래명세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하고 거기에 맞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같은 것은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과정 같고 그렇지요, 업소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식육점이라든지 그런 유통과정은 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원산지 표시제 자체가 업소 개설자들에게 사실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표시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초기에는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달에 접어들어서는 10% 이하로 거의 90% 이상의 업소들이 지금 우선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명세표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시 차원으로도 더욱더 지역경제과와 함께 점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등포 관내에 지금 수입쇠고기 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 음식점에서는 사실 전 업소들이 수입 쇠고기나 수입 육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판매업소, 이거 하고는 틀리지만 판매업소가 몇 군데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식육에 대한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에는 해당 없어요?

예, 저희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위생과의 업무 중에 식품위생팀과 위생개선팀의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지요?

예.

단속업무팀과 교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원산지추진반에 대한 업무는 지금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25개구 공통사항으로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사실 시행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반을 따로이 구성해서 위생과 업무와는 별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위생개선팀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야간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개선팀에서 현재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유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원산지 부분에 있어서도 호프방이라든지 이런 야간업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진반에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야간단속 시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팀장인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고 있고요. 지금 22명 11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는 팀장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