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 계획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26일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결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5일 입안 결정을 해서 서초구 공고 477호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 29일 서리풀공원 추가 결정요청 검토 당정협의 등으로 인해서 이 공원결정 주요인은 서초동 산 이 일대가 양재초등학교 대체부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재초등학교는 양재근린공원에 신설된 지구로서 공원을 해지할 경우에는 1.5배 이상 타 지역에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의해서 일단 이 지역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8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 의견 통보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는 답변 오기를 입안 지역은 도시 관리상 공원 편입이 바람직하나 토지활용이 경사지고 산지 공원 편입시에는 재정 여건상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공원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입안은 서초구에서 대체공원과 관련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으로써 시설결정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서초구에서 수립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통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5일 공원입안 해지요청이 토지주인 현종훈 씨로부터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공원입안 해제 거부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현종훈 씨가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 3월 28일 행정심판 결과 공원입안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토지에 대한 공원입안을 해지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5일 서리풀공원 임야를 해제하고 해제 동시에 저희들이 재입안을 했습니다. 재입안한 이유는 이 지역이 임목도이라든지 경사도가 실제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재입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다시 해제와 동시에 현종훈 씨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해제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또 작년 10월 14일 토지인도 민사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은 공원 입안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5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니까 5000만원 해서 1억을 저희들한테 행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7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입안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과에서 반려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에 따라서 현종훈 씨가 바로 12월 27날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해서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해서 1월 23일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8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3월 30일 행정재결을 지난 2월 18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 당시에 제출 내용을 통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가 금년 3월 31일 심판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각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35억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35억 해서 그래서 3개년으로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 개진할 때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니까 착석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서초구는 과거 1년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민원관련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단체와 관련한 송사에서 패소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 관련으로도 우리 서리풀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하고 직결이 되는 것인데 물론 전제조건은 국군 정보사령부가 3년 이후에 2011년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하는 가정을 두고 진행되는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관계기관과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에 방금 서리풀공원 계획은 큰 흐름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개인과 공익이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종료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은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말씀 이전에 현황청취 건이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건에 대하여 본 건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생각이 나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 서리풀근린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 정보사령부가 이전한다면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선 규모가 총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 대법원과 정보사령부 사이에 있는 통로 외길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데 이것이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우선 현장을 안 가보셨더라도 자료상으로 보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어떻게 보인다는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느끼겠지만 이 부분은 서리풀공원으로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굉장히 방배중학교로 가는 소위 말해서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길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출퇴근 시에는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확장된 경우에는 도로부분에서 필요한 것인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개인 사유재산이 상충되는 접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쌍홍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경사도가 20도 이하이면서 임목을 심은 정도가 밀집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지는 얼마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쌍홍 과장 설명에 의하면 이쪽은 또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의 서초구민 중에 한 분인 이분의 주장도 틀리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당 주무 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송사도 승과 패로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의 대상이 건이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현재까지 보신 견해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9일자 서울시로부터 전임해 왔는데 현황업무 파악 및 현장 여러 가지 조사관계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아직도 못 나누고 협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업무를 많이 파악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갖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현장을 가 보았는데 현장 여건은 정보사 부지에 붙어서 법적 요건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것이 개인적으로 개발된다면 주변에 서리풀공원이 훼손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 결정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하다, 또 그 도로가 나중에 다음에 더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아시다시피 정보사 부지가 2011년에 성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다면 정보사 관련 부지에 잘 정비된 공원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마땅한 도시공원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검토되고 하면서 본 건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서리풀근린공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06억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 지역에 ㎡당 평당 가격은 27만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을 하게 되고 감정을 하게 되면 이 공시지가 가격에 지방은 한 3배가량 됩니다만 도시지역은 공시지가의 4 내지 5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6억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서 향후 3년간 35억씩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계국에서 예상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정은 어느 쪽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송사를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토지의 매입이 있을 경우에 유리한 조건을 택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아니면 공정한 시가 오늘 신문에 보면 「공정한 시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시가와 어떠한 본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총량적으로 예산을 106억 정도를 예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관계자나 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2007년도 공시지가가 46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정확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현시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감정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 가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에 의해서.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관내 표준지라든지 다시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전체 ㎡당 207만 5000원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 전체 면적이 5099㎡로 해서 약 10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정의 객관적인 감정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 감정을 한다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구해가지고 평가해서 정한 금액이 아까 이야기한 106억 내외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정확한 감정을 가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한 20%정도가 상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전국적으로 대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4, 5배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정도 업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산해서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약 105억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별 계획으로 1차로 35억 내년에 30억 해서 보상해 가겠다, 그런데 보상이 현재는 민원인이 협의 보상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협의 보상이 안 된다면 강제 수용해야 하고 강제 수용할 때는 감정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감정가에 준하는 금액 105억원을 예산을 책정해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