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 주요행사 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자리를 교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정리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좀 전례가 없는 일이 좀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오늘 회의가 11시에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가 다 돼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방송안내도 없이 또 방금 대기실에 있을 때 담당 의회 직원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애국가가 퍼지고, 잠시 기다리지도 않고, 의원들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애국가가 울려지고 국민의례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의회 운영상.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의장단 회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가 좀 늦게 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의결안 1안, 의견제시의 1건 등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박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수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박삼례·김수범·김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결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미령 국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상정 안건에 대해서 대표의원 발의가 있는데 구의공원 백지화 결의안이 왜 3인 외 몇인으로 이렇게 대표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종철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국장님 들어가세요.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의결 안건 중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 3인에 대하여 문종철 의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향후부터는 문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표발의 의원은 1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구청에서 제출한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 건에 대해서 상정,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는 바입니다. 이 건은 민투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7호에 따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므로 상정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회기 결정에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논의한 뒤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이 의안을 이번에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또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리는 걸로 찬반에 의해서 찬성의견으로 회의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해도 같은 내용이고 해서 이 의사일정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사일정 중에서 그 의안만 뺄 것인지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빨리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금방 김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두 차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김찬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항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해서 여기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 모인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정하신 다음에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귀청시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안으로 부의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 토론없이 표결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지금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으니까 이 의안만 다룰 거냐 말 거냐, 표결해서 만약에 다룬다고 그러면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하고 이게 부결되면 의사일정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1항에 대해서만 상정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찬반을 논했으면, 그것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11항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님은 상정을 반대한다고 했고 김찬경 의원님은 표결에 의해서 의결을 묻자고 했으니까 실제 이 의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심사안건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의사를 물어 보세요.) 이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안건상정에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의회 의결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결로 한다는 것 자체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사무국에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이 의장의 직권으로 올라온 정도면 이것을 찬반을 묻거나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의원들한테 좀 고민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셨으면,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으면 이것을 계속 밀고가시든지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기를 결정하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그래서 회기를 결정하는데 원안대로 부의안건을 이렇게 제출했고 이 안에서 이대로 다루느냐 했을 때에 이의가 없을 때는 이대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의라는 것은 11호에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에 대한 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부를 묻는 표결을 선포했고 또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올릴 거냐, 말 거냐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쳤고 또 간담회에서 표결을 해서 간담회 의견이 그렇게 하기로 의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이 각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에 의해서 결정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안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방금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질문드린 것은, 물어본 건 그거에요.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였을 뿐이지. 그렇다면 이번 회기중에 이 안건을 부의하려면 결국에는 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가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님이 그걸 잘 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합니다’하고 해서 추진하셔야지 뭐 의원들한테 투표까지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까 저 일어나지 않고 찬반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걸 왜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보필을 못 합니까? 또 의장님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한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직권상정한다라고 하셔야죠. 그게 절차에 맞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네, 박채문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좀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있어서 안 나설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법상에. 그래서,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오늘아침 운영위원회를 간담회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담회에도 참석을 안 했고 운영위원회 절차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정을 했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장직권으로 했으면 아예 여기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회의로 일단 넘겼지만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의장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물은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수가 그 의견에 대해서 이미 상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면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그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나 다음 본회의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결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의안을 다루지 말고 보류해서 반려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솔직히,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주무국장님께서 안 가시고 계시니까 어차피 이 시간 이후에 공개될 일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전에 의회에서 이 구의공원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해서 행안부 쪽 의견하고 법제처의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이런 경우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 질문서 답변이 오늘아침 간담회 할 때까지는 안 오고 본회의가 시작할 때까지도 안 왔다가 잠시 전에 12시 몇분에 행안부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이미 시기적으로 의회가 다룰 수 없는 적절치 못한 사항이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행안부로부터 조금 전에 저희 의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잠깐 정회를 하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이미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다소 적절치 않아도 구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의원들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해주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행안부에서 또 저런 답변서가 오니까 중간에 뭘 순간적으로 바꾸기가 뭐하니까 일단 상정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수의 의견이 되면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지금 온 행안부의 답변서에 의해서 이걸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본회의로 올라간다면 본회의에서 그걸 가부를 물을 것인지 보류 내지는 반려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야 할 단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 갑론을박하지 말로 어차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의원회의를 통해서 상정까지 간 거니까 이 집행부도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고 우리 의원끼리도 지금 행안부에서 온 의견서를 각 의원님께 전부 배부했을 때 의회가 해야 될 입장은 어디인지,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수진 의원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로 결정하고 행안부 추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 상정 여부는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의사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의장님이 직권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견을 물으셔야죠?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좀 해봐요, 일 좀.) (

좌석에서 - 김창현 의원님! 그거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보류되어 있다가?) (

의석에서 -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안 됐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안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얘기가 이거는 전에 제119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다뤄야 될 부분이다 해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의안을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몇 개의 의안이 있어서 이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정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해서 올라온 거는 아니고 의장께서 간담회 결과 이거는 직권 상정하는 의안이다. 해서 직권으로 회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의안 이 의안은 의장님이 직권상정한 의안이므로 이렇게 회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대로 의장님이 직권 상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회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정회 전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협의해서 한 것으로 해서 아까 표결에, 거기서 아까 우리가 결론을 지은 거죠.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 조례 건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장 직권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그래서 3번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장 직권 상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죠, 표결을. 직권상정 해도 의원들한테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

의석에서 - 아까 그 건도 보면 직권상정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한 경우가 앞의 건 하고 이번 건도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근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직권상정일지라도 여기 와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가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게 아까 제 질문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김창현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찬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담회를 했든 안 했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 본회의로 올라온 것은 의장님이 직권상정 하신 거예요. 이미 직권으로 상정하신 거니까 아까 건이 표결하는 게 맞다면 이 건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거 표결을 안 하고 직권상정으로 그냥 가셨든지, 하나는 표결을 하고 하나는 또 표결을 안 하고 직권상정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좀 늦어졌지만 빨리 절차를 한번 물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의안은 그거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또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결이 없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놓으면 그 여부를 나중에 다루는 건데, 아까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에 대해서는 이 의안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유권해석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가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거쳤을 때 그러면 거기서 부결됐든지 그러면 의장이 결정을 못하시기 때문에 표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의장께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직권상정한 거면 이건 표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게요. 표결을 하는 게 맞는지, 직권상정된 안건이 표결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안건을 어쨌든 표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일선상에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아까 거는 무슨 상정이에요? 똑같으니까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 되니까 원칙을 같이 갔으면 좋고, 다음에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권상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걸 명확한 선을 그어서 우리가 제대로 의회를 바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직권상정일 경우에는 찬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의사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거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게 이의가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찬반을 묻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찬반하는 게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거 그건, 그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 큰 틀에서 봤을 때 건건이 이것은 어떤 사항이고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찬반을 묻는다? 그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직권상정일 경우에 또 법률해석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의사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문종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늦었고 지금 입장들이 다,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위원장인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겠지만 운영위원회 거쳤을 때 뭔가 확실한 답변과 사실 첫 운영위원회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참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 후반기가 전반기 때와 같이 의회가 잘 못가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중대한 사항은, 우리 광진구의 최고의 관점인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광진구청과 삼성테스코하고 법정싸움까지 와있는 상황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보류하느냐, 이걸 상정시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 다섯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래서 열네 분 의원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몇 분이 참석을 못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진지한 난상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첫 운영위원회 때 거쳤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걸 반대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의원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2번 거쳐서 오늘 임시회 첫 개회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감정보다는 먼저 우리가 후반기에 어떻게 의원생활을 할 것이고 의회를 어떻게 잘 협조하고 의회를, 의장단을 잘 꾸려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주민자치 조례하고 이 구의공원 건하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하고 한 번, 두 번 오늘도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운영위원회를 다섯 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발의로 위원회 조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서 뭔가 본인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원 얘기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안건에 대해서 조례명을 거론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다시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물어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거 박채문 의원님과 추윤구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