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의 구성일과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제8조 2항 신설과 제9조 2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회기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19조 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7일전 의안을 받아 충분한 검토와 심의 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민원 현장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대한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계획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력하기 이전에 지방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수년 내 구 설치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광역행정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년도별 사업규모와 추진에 따른 신규행정 유발 요인의 분석과 인구 증가와 정비례 하는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지난 19일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권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세심한 분석과 신규 직원은 발령 전에 우리시에 대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정체성을 확립토록 한 후 배치시키는 방안과 민원 창구 직원은 최소한의 전보 제한 기준을 두어 빠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창구에서 다툼이 발생 될 시 관련 상급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니 정신교육 등을 통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반면, 허가와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 과나 타 국에 배치하여 이원화시킴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이를 위한 조직의 검토가 되어야 하며, 구 체계 전환시 지역의 적정 배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철저한 인사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토록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시 중기인력 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시 제시된 위원회 의견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바뀐 국가 행정기관의 명칭을 올바로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시 관련 조례 14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행정기관명을 올바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 제1택지지구에 법정리간 관할구역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향남 1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 법정리간 관할구역의 불합리함을 조정하고 입주 전 행정구역 조정을 확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Monthly meeting을 추진할 때에 관할 지역 의원도 필히 참여시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질책하는 의견도 있었고, 향후 관할구역 확정시 과대 법정동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명칭 선정에 있어서도 역사와 정서를 참고하여 지역의 고유 명칭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복지센터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 관내 3만여명의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그리고 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제4조 제1호 중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과 한국 문화 역사 교육”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8442호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매년 5월 20일을 화성시 세계인의 날로, 그 다음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제17조 제2항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를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임시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화성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13조,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사업자로 선정,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에 따라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 통로, 그 밖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흐름 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은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평생 디자인이라고도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인종, 연령, 성별, 국적, 신체적 능력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 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 설치되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동등하게 적용되며, 사람들의 경험, 지식, 언어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기동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근,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법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해양 환경 개선과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어촌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과 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환경 및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연환경 훼손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동 687-7번지 일원 163,732제곱미터 부지에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어린이공원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바, 첫째 송화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학생수가 1,800여명이 되며 인근의 임광1차 아파트 학생은 벌말초등학교를 다니고, 건축 중인 임광2차 아파트 학생은 송화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등 학교 배정 문제가 불합리며 증축하여 학생들을 증원시키는 것은 운동장, 급식시설 등의 이용 및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학교를 신설할 것, 둘째 어린이공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어린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바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을 단지 중앙으로 배치하여 다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째 동 부지가 동탄신도시와 인접한바 기존도시와 연계된 이미지 제고와 녹지 공간 비율을 높여 인근 지역과 같은 여건으로 조성할 것, 넷째 1,00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복지시설 설치할 것, 다섯째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로 도로폭 11미터를 15미터로, 중로 20미터를 25미터로 한다는 내용의 5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안동 423-5번지 일원 109,927제곱미터 부지에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며,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어린이공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바, 첫째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을 충분한 가변차선 및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대로 3-2호선은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분쟁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것, 둘째 기존 초ㆍ중ㆍ고와 연결되는 도로에 인도를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셋째 녹지 공간 비율을 높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넷째 1,000세대 이상 건설 시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섯째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로 도로폭 11미터를 15미터로, 중로 20미터를 25미터로 할 것, 여섯째 학교를 증축하여 학생들을 증원시키는 것은 운동장, 급식시설 등의 이용 및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므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6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동화리 70,555제곱미터 부지에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어린이공원 등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바, 첫째 의왕~평택 간 고속화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기존 학교와 연계한 통학로를 개선할 것, 셋째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로 도로폭 11미터를 15미터로, 중로 20미터를 25미터로 할 것, 넷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로3-2호선 설치계획을 국지도 84호선에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까지 노선 연장 및 4차선으로 확보할 것, 다섯째 학교를 증축하여 학생들을 증원시키는 것은 운동장, 급식시설 등의 이용 및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므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5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 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임기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법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방의회 활동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회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반기 원구성시 지방자치법의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회법과 같이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경우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은 7월 1일부터 임기 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시ㆍ통제하는 수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조직 확대로 인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에서 67개 실과소, 읍면동 및 위탁기관을 휴일 2일을 포함한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법정 감사기간의 2분의 1인 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임기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법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