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사유가 계십니까?

두 분 다 오시고 계십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법률조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법조문을 수정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3호에 학교급식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가목에 생산자 단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한 농특산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에 구청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급식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 등을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상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08년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조례안 및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3호에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부분은 조례 제2조에 제3항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해석 기준에 의한 축산물물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에 보면 범위를 어떻게 두는지 지자체 구청장이 인정한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따 왔는데 포괄적으로 위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로 한정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인증 받은 농산물이라든지…….

그러면 구에서 따로 만약에 농산물을…….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인증 받은 품목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짓는데 실명제를 거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을 사용한다든지, 무공해농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친환경이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예.

제11조제2항이 삭제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차상위계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급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급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실제 관련학교에서는 이 조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구태여 법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시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표준조례안도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와 방법, 제작비, 제작비용, 비용납부방법, 교부시기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사업승인시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일제 조사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직원으로는 도로, 건축물, 지적, 행정구역관리부서의 장을 위촉, 관리부서의 장의 위촉 위원은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안이 2007년8월에 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내려 올 당시에 시행령이 개정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명 변경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런 가요?

그것은 시행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는 아직 도로명 변경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행령이 확정되었죠. 2008년도4월4일날 개정되면서 표준시행령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도로명 변경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할 수 수밖에 없네요. 현재 보니까 도로명 시설같은 경우에 3년을 기준으로 했나요. 표준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개정 요구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청이 판단했을 때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새주소위원회가 지금 구성원이 5명이상 15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중구에 비슷한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걸 하는 위원회이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판을 결정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지명을 중심으로 새주소가 만들어 지잖아요.

도로명은 아닙니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역사의 지명을 따오지만 지명하고 도로명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법령이 틀립니다.

개별법령이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명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도로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명위원회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주소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시범사업 구축이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물 유지보수를 조례에 기준해서 적합한 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조례가 없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업체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예산 소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억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별도 지급을 했나요?

아닙니다. 건물번호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부착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번호판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예.

붙여 놓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서 다시 붙이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 규정하면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위탁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를 자꾸 신설할 것이 아니고 옛날 위원회를 보강해서 하나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새주소위원회를 지명위원회에서 인원들만 위원들을 보강해서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바꾸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