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을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남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예우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증진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 발전이 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수여대상 범위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개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인원을 확대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이고 명예시민의 권위와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와부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읍 체제에 맞는 보조기관의 적정한 직급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및 유기적인 협조 등으로 조직의 역량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인 대형아파트 신축지역 및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개 동에 총 4개 통, 7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설치 근거에 맞게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통․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원된 반에 대하여는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 우리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증가와 교육경비 지원 예산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지원기준액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한 조문에 대하여는 급식과 관련된 전문성과 제도적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의 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능이 중복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증액과 안정적인 기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관직 또한 상위 법령에 의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9월 11일자로 이철우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신규 체육시설의 증가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별표에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였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에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와 가임 여성을 보완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하였으며 기능이 중복된 남양주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부록(p3~2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멧돼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제4조 제2항, 조례안 제4조 제4항,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조문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조례안 제6조의 조문내용과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24~2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