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월군관리계획 세분화를 위해 군의회 임시회를 열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 기한은 당초 2007년 12월 31일에서 금년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금년 내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년 내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으므로 공장,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등 건축물의 설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곧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193㎢의 면적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되겠습니다. 세분화의 기준은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관리지역 토지를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하고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 등으로 세분화하게 되며 1, 2등급 중 보전관리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수질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그리고 임상도 4영급 이상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이 해당됩니다. 4, 5등급은 개발적성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고 3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수립 지침상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우선 보전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8월 지침개정 시에 500m에서 300m로 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침 적용 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차 열람 공고 시에는 하천 경계에 해당되나 기 개발된 지역이나 취락이 집단화된 지역 그리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구로 가기 위해서 61.5%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열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9월 23일 어제 18시 현재 열람 공고한 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178건으로 이중 90.4%인 161건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여 총 63.64%로 상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다음 주 9월 30일 영월군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자문을 득한 후 강원도에 결정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에서도 법정기한을 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금년 내 관리지역의 세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으로 본 관리지역 세분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현물출자 동의안 (집행부제출)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제여건 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는 연당 창원지구에 건설을 추진 중인 세계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지분 참여계획에 따라 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의하면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의 44배인 3,500㎿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월 태양광발전소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과 청정에너지 산업 선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업으로서 남면 연당리 산237번지 일원 974,232㎡부지에 2,963억원을 투입 45㎿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현물출자 대상 재산현황은 총 9필지에 950,285㎡이며 용도는 전기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 방식은 발전사업 건설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지분참여 방식이며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 등기이전은 은행권 대출 확정 및 주주협약체결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 지분율은 출자법인 자기자본의 5%로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익성 분석 용역결과 비용편익 분석과 순현재 가치법, 내부수익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 2008-45호로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상 기준가격 하향조정 및 세분화에 따른 수익구조 불건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사의 발전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1㎿급의 소규모 발전소 분할 건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필지분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의 조기추진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분참여로 인한 수익은 물론 관련 산업 유치여건 조성과 청정에너지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관광산업 발전가능성 제고 등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지역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영월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