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상수도사업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기공급 개선사업에 대해서 4438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검산리 진장동에 전기공급이 완료 됐습니다.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한전으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38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진화장품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금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1억 5750만 원이 새로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이 8억 39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정에 4억 50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금회에 3억 8912만 5000원을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그 금액만큼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대··· 금강고속과 대한교통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대당 36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18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에 2억이 편성 됐는데 금회에 6000만 원이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내려온 만큼 군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직 3/4분기에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새로 산출되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군비를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3500만 원을 세워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도 탈락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우리 군에서는 12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명이 발생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과학관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및 과학교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2층 카페테리아에 대한 집기 구입과 1층 과학교실에 대한 집기와 도서를 구입하는데 3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당초 과학관 시설비로는 현재 3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기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33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 반납 취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8만 3000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5쪽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5489만 원이 편성 됐는데 금년도는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예비비를 위한 추가로···

176쪽이요?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은 259쪽입니다. 255쪽 예비비는 기정이 1억 99만 1000원이 되는데··· 2억 3195만 8000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하는 내용은 상오안리 농공단지 우리농산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여태까지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1억 6300만 원 하고 세입으로는 이자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3억 3294만 9000원을 예비비로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4쪽에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교통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연식에 의해서 차량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서 대체구입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대당 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1800만 원, 군비가 18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통은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강고속과 대한교통 2대 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가 노후 돼서 교체 할 때 지원해 준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러면 차를 1대 살 때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차 1대 가격이 1억이 넘어 갑니다.

1억이 넘어가는데···

3600만 원···

차 사는데도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

175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의무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지난번에도 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전체적인 것··· 홍천군 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금년에 말입니까?

예, 그것 모르시나요?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이 교통량 조사···

그것 말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홍천군 교통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홍천군 버스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고··· 아마 결과도 나왔을 겁니다. 알아보시면 책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용역들을 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홍천군에서 사업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나마나거든요. 지금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수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군하고··· 군의 교통이라든가 안전문제와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 집기구입이 있는데··· 카페테리아는 커피 이런 것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과학관 2층에 올라가 보면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휴식공간 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휴식공간의 집기 구입하고··· 음료수라든가 한방 이런 건강식품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해서 차 마실 수 있는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잔이라든가···

커피잔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테이블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줄 계획에 있지요?

향후에 검토를··· 현재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탁으로 가려는 계획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5일 내일 개관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탁 주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시설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나온 것처럼 여기에 집기구입 하는 것도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집기 구입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싹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관람객이 거기에 가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방 쪽의 집기구입이 아니라 휴식공간에 집기구입만 최소한으로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의자나···

주로 의자와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예, 다른 것은 거기에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인지 아닌지는 언제쯤··· 개관은 내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카페테리아 집기구입 관계가··· 자산취득비로 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자산취득비로 가는 바람에 그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위탁 부분도 다소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됐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

예.

그러면 내일 개관할 때는 의자 없이 빈 공간으로···

일단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갖다 놓으려고요?

예, 오늘 해 주시면 바로 갖다 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174쪽에 수도권지방이전 지원비라고 있지요?

예.

이게 대상사업자가 있나요?

지금 화진화장품이 수도권에서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 할 때는 50%를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50% 중에서 국비 80% 지원 해 주고, 도비 10%, 군비 10% 해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방이전 기업이 아니라 창업기업도 돼요?

창업도 됩니다.

그러면 화전농공단지도 해당이 되나요?

화전농공단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등 여러 가지 면제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그런 부분에··· 또 50% 감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기업들을 모셔오는 정도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올 때만 기다려서는 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자체단체별로 다 경쟁적이니까··· 좀더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나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도 조건을 바꿔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일단 메디슨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업체가 더 있는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경제교통과장님 이름을 걸고 가세요. 하여간 기업 이전에 따른 문제는 과장님이 잘 풀어 가시도록··· 의회도 지원 할 테니까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홍천문화관 의자교체 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면 모곡4리 다목적구장 지붕설치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모곡4리 민속관이 홍천군을 대표해서 고성에서 있었던··· 강원권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모곡4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지금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붕을 씌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국내 축제 또는 더 나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관계자들과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정부 국비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관광부의 관심을 유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기념사업회 실무진들은 양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사전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국회가 주관이 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가 될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분장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 무대, 창고, 지하 주방 개선, 지하에 있는 화단주변 정비, 공연장 부속시설 등 개선공사를 해서 시설비 항목을 세분화 시키는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보시면 지하부분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미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경으로 계획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거기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별도로 예술단체 쪽에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대 지하에 분장실이 있는데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환경이 15년 정도의 건물이 되다 보니까 벽면이 많이··· 일부는 붕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내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회관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인데···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수타사 동종 소화전 설치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소화전 설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중간에 종합경기장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체육관, 잿골 체육공원, 북방구장 해서 상당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쪽에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서석체육공원 테니스 로커룸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서석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시동3리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도 일정 부분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계상신청 했습니다. 홍천테니스장은 야간조명등하고 화장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면 좌운리 족구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동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내면 고원체육공원 본부석 조성에 5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본부석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체육공원 본부석은 북방구장 본부석과 완전히 차별이 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로커룸을 본부석 하단에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커룸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증액하고, 뒤에 별도 계단을 한다든지, 장애인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소요경비가 있어서 5000만 원 계상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의 예산을 감하고 족구장 조성공사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의 잔액을 족구장 조성공사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족구장 조성공사 하는데 기반조성공사는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성토작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족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조성 성층조성에 일단 2억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일단 예산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체육공원은 당초에는 서면 동막리 부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서면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고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원도 교육청 재산을··· 그 토지를 저희 홍천군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2억을 계상신청 해 놓은 것은 대항을 위해서··· 팔봉산 관광지에 풋살경기장 일부를 포함해서 북방면 구만리 지역의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집중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왜서··· 팔봉산관광지 시설보완도 할 겸 서면에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150만 원을 예산계상 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관광지 물놀이시설 보완공사 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부 금액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말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걸리 3층 석탑 보수사업에 반환금, 그 다음에 홍천종합운동장감리 지체 상환금 반환금 750만 원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시설할 때 설계부분에서 일부 지체 됐던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더니 그쪽에서 별도 소송을 걸어서 홍천군에도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손해 보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는 177쪽부터 183쪽, 팔봉산관리사무소는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1쪽에 홍천족구장 조성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족구장이 몇 면···

지금 계획은 6면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은 다 끝났지요?

토지매입은 지난해 다 끝났습니다.

6면을 가지고 족구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6면 갖고 군대회 정도는 치를 수 있습니다. 도대회급 이상을 하려면 최소한 10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농고 구장을 별도로 쓰도록 이렇게···

군 대회를 6면 가지고 치를 수 있다고요?

6면 정도면 군 대회는 치를 수 있습니다.

거의 8면을 사용하던데 보니까··· 6면 가지고 군 대회는 힘들 것 같은데요.

군 대회는 6면 정도면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려고 하면 족구장 6면 정도면 너무 어중간 하지 않느냐? 8면으로 완전히 해 가지고 해야지··· 6면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데로 가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족구장 조성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차라리 4000만 원을 더 들여서라도 2면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족구장 조성에 대한 예산문제는 내년도에 도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면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단 6면을 더 해 놓고 더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은 보조경기장을 쓰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하는 쪽으로··· 일단 6면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나오면 7면까지도 할 겁니다. 일단 계획은 6면으로 했습니다.

족구협회에서도 얘기가 너무 어중간하게 했다. 하려면 8면으로 하든가··· 6면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기도 뭐하고··· 어차피 해 놓으나마나 기존에 사용하던 홍천농고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완전히··· 거기에서 족구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하든가··· 엄청나게 해 놓고 족구대회도 못 치르는 족구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기금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명칭을 안 달았는데··· 이게 농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하고 교류를 했는데요. 농구장이··· 저희 계획은 무궁화공원에 농구장이 있는데 맨땅입니다. 농구인들은 자꾸 케미컬 코트를 요구합니다. 케미컬코트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기금을 지원 받아서···

예, 기금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에 농구하러 많이 옵니까?

농구를 지금 홍천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농구장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런 구장을 갖춰주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요. 농구협회에서는 잿골공원 농구장도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체육공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는 겁니다.

체육시설기금사업은 꼭 농구장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렇게···

농구장으로 요청해서 기금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다른···

예, 채널은 여러 가지···

기금 받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강원도에서 기금지원사업을 수시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계획을 내려 보낼 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지원은 됩니다.

작년에 뭘 했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지원해 왔다 이거지요?

예.

금액은 이정도 수준에서···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홍천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지요?

수타사하고 향토사료관, 한서기념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화해설사가 홍천군의 문화를 해설하면서 다닐 때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그 공간만···

세 군데 빼고 또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홍천군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둘러볼 때가 이 세 군데 빼놓고 없다 이거지요?

현재까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요?

예.

이 세 분들은 그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향토사료관은 근대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무궁화 역사라든지··· 그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을 가보면 문화해설사들이 옮겨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에는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이 세 군데밖에 없다?

이동해서 하는 것은 어떤 코스를 투어 할 때 탑승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관광객들이 우리 홍천에 와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앞으로 홍천9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투어 할 때 자체 내에 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해설사를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돈을 주기보다는··· 인재를 키우든가 해서··· 이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청으로 교육 갔는데 버스마다 해설사들이 다 타서 설명을 다 해 주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홍천군에 필요하지 않느냐···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1단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세미나가 있는데요.

예.

이 세미나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단 이 목적 자체는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지방비 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지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부 관계자들, 예술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어떤 소통의 창구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획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 정부의 관심 그래서 국비지원을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나··· 국비를 따오는 전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통하고 관계개선이랄지 이런 차원입니다. 국회 쪽에는 김을동 의원이라고 탤런트 하셨던 그 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사전 미팅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비용이···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군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아직··· 일단 200명 내외정도 해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식제공은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숙(宿)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식사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라 믿습니다만 하여튼 최승희라는 선양사업은 본 위원 개인 의견만이 아니라 군민들 전체적인 관심사입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홍천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선양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언론에 보면 “그들의 잔치”라고 크게 기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따라가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꼭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종합운동장··· 타이틀은 종합운동장이라고 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북방면구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라든지 보수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전체를 보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홍천테니스장 야간조명등 및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이 홍천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뒤편에 궁도장 있는 데입니다.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나요?

있는데요.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고요. 거기도 벌써 시설한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182쪽에 보면 생활체육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왜 부족해서 증액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당초 계상했던 부분에··· 인건비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잡은 것을 주면 되지 왜 추가가 됩니까?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된 것으로 신규채용이 없으면 가능하고요. 금년도는 수영지도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생활체육이 아니지요. 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직원으로··· 왜 생활체···

다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 쪽은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간사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티오가 늘면 당연히 도비나 국비가 따라야 되는데 왜 지방비만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티오를 받았다면··· 중앙의 지원을 받은 것이냐 자체에서 인원을 증원시킨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보수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만··· 근무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국민연금사업자 분담금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정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시간외수당하고 국민연금을 사업자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티오를 받아가지고 지원합니까?

티오라는 자체보다는 일단 예산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생체라든지 이런 곳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 지원 해 주는 부분··· 그 틀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홍천군이 임의로 수영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없고요. 상부의 방침이 조정이 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감독은 누가 하시죠?

직접적인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것을 점검한 적이 있으시나요?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인건비를 주는데··· 지도자들이 제 때 제시간에 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과장님이 점검은 한번쯤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장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과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가르치는 것이 홍천군 발전에 꼭 필요한지 이정도의 데이터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만 볼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님 아닙니까? 홍천군 체육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인건비 주고, 수당 주고, 옷이나 사주고···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분기별에 한 번씩 암행감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홍천강 친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강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3개소를 계획한 분야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청수장여관에서 강변주차장까지 1개소에 대해서 진입램프와 징검다리 180m 계획과 홍천종합문화복지회관에서 보령석재간 180m 구간에 진입계단을 1개소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화촌면 대진교 위에 1개소에 징검다리하고 진입계단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서석면 생곡교 개축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5m가 되겠고요. 폭은 11m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서석면 수하리 눌언동선으로 서석 209호선 도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으로 추진계획 했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도수보수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면서 총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로 염화칼슘 구입비를 2250만 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했습니다. 실제 총 소요량은 한 280톤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예산으로는 그것의 반 정도 되는 144톤만 가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가 구입을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동면 노천에 효족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암반관정 1개소, 송수관로 230m, 배수관로 1826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중모터펌프가 되겠습니다. 급수가구는 27호에 약 68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남면 신대2리에 신대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관정은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건축, 전기, 기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회에 4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정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계로 조직되어 있는 131개소에 대해서 전력사용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분을 4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고, 또 올해 분을 4000만 원을 더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당해연도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배가 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검산리에 늘미목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가 노후 돼서 보 유지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올해 비가 오면서 중간 부분이 더 쇄골되면서 침하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농업용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에 3억을 세워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8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144톤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예.

280톤이 전량인데··· 반만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주로 시가지를 모래 살포를 지향하면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제설작업을 할 때 모래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가 보면···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관계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필요양의 반 정도가 확보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구입을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염화칼슘을 계속 공급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0%는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비슷합니다.

280톤을 여태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추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마다 강설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때도 있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염화칼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못 뿌려준단 말이에요. 보면 구간 오르막길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도변처럼 뿌릴 수 있게끔 옆에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요구를 하는 데는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방활사를 적치하잖아요. 거기에 염화칼슘을 사전에 섞어서 하기 때문에 모래를 살포하면 염화칼슘이 같이 살포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대로 뿌려진 데가 없어요.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모래는 가능하면 방활사는 다 적치를 합니다. 눈에 확 들어나게 많이 적치는 안 됐지만 비닐을 씌워 놓은 것이··· 가장자리에는 다···

거의 다 해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다니다 보면 위험도로가 많이 있는데 안 된 데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필요로 안 해서 설치를 안 했느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지금···

다해 놨다고 장담을 못 하시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방활사 같은 것이 적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도 일부는 읍면장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요구되는 부분은··· 하여튼 요구되는 부분을 설치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다 예방이 되는 차원인데··· 하여튼 읍면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도로 폭이 좁은 데라도 요구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읍면에서 나가서 설치를 하지요?

방활사는 저희가 직접 갖다가 설치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뿌린다든지 이러면··· 운행하는 사람이 미끄럽다든지 그러면 뿌리고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제설도 하고 살포도 할 수 있고···

방활사 같은 것을 뿌리고 길옆에 적치하거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덕 올라가다 겨울 같은 데 항상 미끄러지니까··· 국도변에 설치해 놓은 것을 몰래 가져다가 갖다가 놔요. 진작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군에서 안 해주는 줄 알고 국도변 것을 몰래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도로도 많고 고개도 많고 이런 데서··· 공간도 넓지 않으니까 적은 양을 적치하다 보니까··· 개소 수는 많은 데도 눈이 와서 덮인다든지 하면 안 나타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네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외지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를 한다면 방활사 적치라고 하는 푯말을 만들어서 꽂으면 좋은데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저희가 군도 같은 데도 다 표시를 못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개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방활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비해 놓고요. 그리고 또 이 144톤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안 쓰면 그 다음에는 묵어서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예.

그러니까 280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놓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사고 안 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87쪽에 서석면 생곡교 개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삼생초등학교 앞이나요?

예.

생곡2리 올라가는 지방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방도 408호선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지역주민들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건의 됐던 부분도 한 서너 번 됩니다. 올해도 이것을 개축을 하려고 도 관계부서에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도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난색을 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니까 강원도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교량에 금도 가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붕괴된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이 이 지방도에 대해서는 내촌의 광암리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우리 홍천군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도가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여기를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교량을 막아야 될 겁니다. 통행을 못 하게··· 제가 볼 때 D급 판정 받는 폐쇄교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급하니까 군이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서 교량을 신축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홍천군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무조건 홍천군이 도에 요구를 해서 도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당초예산에 5억 올라왔던 부분도 삭감을 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군이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진선 지사가 삼생초등학교 앞에서 생곡2리 주민이 사는 6㎞ 구간은 자기 임기 내에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지사가 직접 와서 발표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김진선 지사 8년 동안에 단 한 푼의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로서 최소한 교량만이라도 신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재가설하다 보면 접속도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얼마만큼 지원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도비가 확보되면서 사업추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몰라도 특정지역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면단위 사업은 어떻게 다 서석면에만 편성이 됐습니까? 다른 면은 사업할 것이 없나요?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석면만 다 들어왔습니까? 다른 면은 한 푼도 없는데···

서석면에 보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보가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비가 오면서 중간부분이 다 침하가 되면서 보 기능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를 가설 안 하면 내년에 영농에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기정예산 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저도 안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경예산을 보면 나온 게 거의 서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면도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서석에만 집중이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보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과장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시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지역으로··· 그보다도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이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예산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추경에 서석에만 집중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10개 읍면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봉리 완충녹지 매입에 부족사업비 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에서 북방 가스충전소 간 도로개설공사에 부족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국도44호선~지방도 494호선 간 도로개설공사에 11억을 부족사업비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에 주택개량에 당초 계획물량 60동에서 중앙배정물량이 54동으로 주는 바람에 6동이 감소되면서 3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93쪽에 버스터미널부터 북방가스충전소까지 사업이 있는데··· 언제··· 착공이 됐나요?

예,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보상은 토지가 41% 보상이 됐고요. 지장물은 58%가 보상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 보시지요?

내년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족사업비 전액을 다 세워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10억 확보하는 겁니다.

타 공사도 보면 보상이 지연돼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보상이 거의 90 몇 % 됐을 때 착공을 하면 차질이 안 생기는데, 보상이 안돼서 사업에 차질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현재 보상에 어려움은 없나요?

보상은 다 어렵습니다. 보상이 쉽게 원하는 대로 금액을 주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나가서 안 되면 법적으로 수용조치까지 갈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발동해서 수용하신다 그 얘기시지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네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6동이 줄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강원도에서 홍천군에 60동이 배정 됐습니다. 그게 동당 군비가 600만 원 지원됩니다. 홍천군에 6동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6동 하면 3600만 원 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균특회계나 도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전체···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군비만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인데··· 6동을 도에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600만 원을 군비에서 삭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당초계획 60동에서 54동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동이 주는 바람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동당 600만 원인데··· 곱하기 6동 하면 3600만 원 감이 되는 겁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6동 600만 원씩?

예.

그러면 600만 원이라는 것이··· 전부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당 4000만 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뭔 얘기인지··· 600만 원이라는 것은 도에 올려 주는 겁니까?

예.

한 동당?

예, 그러면 농협에서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융자를 받는 거지요.

6동이 주니까 군비로 내려 보내 줬다?

예.

현재 신청 들어온 양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양은 다 들어왔습니다.

군이 몇 동입니까?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총 사업 신청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정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0동 보다는 많이 신청을···

그렇지요.

얼마정도?

한 15% 이상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동이 줄은 이유는 모릅니까?

정부에서 전체 사업양이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양이 주는 바람에··· 내년에도···

그것은 확정이 되어 봐야 압니다.

현재까지 매년 60동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다릅니까?

예.

농어촌 들어오는 것이 홍천군에 계속 신청이 많은데 양이 자꾸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양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36억 8425만 7000원에서 1억 608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034만 2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보건의료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강화 중에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사업으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6명의 백내장시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진료약품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에 농어촌 개보수사업에서 구성포 구간 진료소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와 배수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금연클리닉 운영부터 204쪽까지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98쪽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시는데요. 민간위탁을 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접수된 것은 56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

도우미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것은 YWCA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도우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서 파견이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03쪽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 세 사람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FLETP라고 해서 시군마다 전부 1년씩 전염병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시군마다 3명씩 되어 있습니까?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천은 몇 명이지요?

홍천은 2명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 전문화 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교육을 시킨다?

전문화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업무를 더 전문화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아니지요?

공무원입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전문교육을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구성포 보건진료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군비로 하는 거지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특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4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진료소는 수하보건진료소만 남아 있습니다.

다 신축?

개보수 다 했습니다.

총 몇 개지요?

18개입니다. 진료소 18개, 지소는 8개입니다. 지소는 화촌보건지소만 하나 남았습니다. 올해 서석보건지소 신축합니다.

수하리?

예, 수하보건진료소···

그러면 다 짓는 것이네요?

예.

보통 몇 % 군비가 들어가지요?

국·도비 50%, 군비 50%정도···

이게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정해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진료소를 다른 마을에 지정을 해서 운영할···

새로 신축··· 새로 생기게?

예.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국가 방침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데는··· 통합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할 계획은 없고요. 신설할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추세가 정부에서···

추세는 그렇다고 해도 신청을 해 보실···

지금 상황으로는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수당이 있지요?

예.

그분들이 개인별로 보수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백 한··· 월차수당까지 해서···

전체 수령액이?

월 한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전부 몇 명이나 있지요?

15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보수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물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준도 잘 살펴보시면 조금 더 사향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번 좀더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는 예산부서 쪽에서 기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 것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도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 그 분들이 식생활 할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수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 쪽으로 더 주고···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살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식생활 할 정도는 주고 부려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직장이 없으니까 적은 보수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찾으셔 가지고 식생활 할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기간제 요원 티오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몇 명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홍천군 자체로 몇 명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정수가 정해져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 요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무기계약자만 정수로 되어 있고 기간근로자는 정원이 없습니다.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쓰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국비로 많이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 세워서 하면 됩니다.

물론 소장님이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심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산편성 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신 것이 많은데요.

반납한 것은···

삭감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목을 변경한 겁니다.

전체가 다 변경된 겁니까?

예, 거의 다 변경된 겁니다. 목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삭감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이렇게 목을 많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다 남은 잔액···

그러니까 당초사업을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개 예산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면 예산이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남는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물론 이리저리 쓰여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압니다. 거기에서 예측했던 금액에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이 많이 변경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추경에서 거의 예산이 증액 되는데 여기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채종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는 500㏊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3200톤을 생산해서 40㎏ 1포대당 2000원씩의 고품질쌀 생산 장려비를 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민종자원 측에서 당초 우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홍천군의 국가보증보급종 채종단지 3개소에 100㏊ 조금 넘는 면적을 추가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품질벼 재배단지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고품질··· 확보 했어야 했는데 확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면적이 줄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줄면서 그것이 채종단지로 돌아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00㏊가 나가면 다른 데로 추가로···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종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100㏊ 정도가 빠져 나갔다고 하면 다른 데로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기햅쌀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기햅쌀단지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당초에 저희가 100㏊를 목표로 해서 재작년도에 종자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벼 품종이 운두벼입니다. 운두벼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졌고··· 일반 오대나 운광보다도 수량 적인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4.5㏊밖에 못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것도···

조기햅쌀단지는 애당초 어디에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조기햅쌀단지도 저희가 신청 받으니까 주로 동면, 서석, 내촌 이런 지역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햅쌀단지를 한 지역에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100㏊정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자라든가 자재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 했던 것인데··· 신청된 면적이 34.5㏊밖에 안 되니까 그 면적에 대한··· 단보 당 지원 단가를 계상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까?

농사가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어디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점에 가면··· 영농시점에 가면 계획이 변동되는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갭이 좀 컸습니다.

어차피 조기햅쌀단지라든가 고품질쌀의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생산량을 채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노지포도 생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돈이··· 거의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고품질 노지포도는 1㏊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간이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책정되고 나서 원자재 값이 200% 이상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도에 제1회 추경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무핵포도 생산 친환경재배단지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도로부터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친환경 포도 쪽으로 돌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한 농가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아직까지 홍천군에 포도가 많지 않습니다. 15㏊ 정도 되어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배면적을··· 농가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급포도 생산을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무핵포도 친환경재배단지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애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0억을 추가 계상해서 143억 2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댐상류 하수시설사업에 지방비 10억을 확보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1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2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기금 4760만 원, 군비 1억 34만 3000만 원을 가지고 1억 4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중에 군비 3710만 원을 감해서 기금으로 371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자체사업으로 10억을 추가 계상해서 2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5242만 5000원을 삭감해서 4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정수장 전기사용료로 100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수교체와 계량기 이전비용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 4420만 2000원 감해서 25억 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을 31명으로 맞춰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정원이 26명으로 5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보수인건비를 감액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까지 인건비이고,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 11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문서세단기 100만 원은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 하였고, 나머지 5142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3쪽에서 264쪽까지,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6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하는 사업이지요?

환경기초시설은 북방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마을마다 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장 그 전체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에 보면 1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우리 BTL사업으로 연봉지구와 갈마곡지구가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BTL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주 간선도로까지를 하고, 골목길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사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기존에 11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10억 원을 더 추가해서 BTL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골목길은 안 해 주는 겁니까?

BTL 약정을 할 때 간선도로변까지만 했고, 지금 여기 시내구간에 보면 간선도로 내에 골목길 들어가서 안쪽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BTL사업 구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 사업구간을 예측 못한 데서 늘어난 겁니까?

BTL을 당초에 연봉지구를 하고 다음에 닭바우하고 시내 외곽, 북방 상화계··· 이쪽에 하화계 지역을 했는데··· 지금 닭바우지구까지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 놔서 그 부분이··· 내년에 발주해야 될 부분을 올해로 당기다 보니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예산이 맞는데 내년 것을 앞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더 들어갔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읍면장들이 출석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사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해당 읍면사항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의회에서 읍면장님 출석을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읍면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요청을 하되 읍면장님 출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