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오지교통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연식에 의해서 차량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서 대체구입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대당 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1800만 원, 군비가 18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통은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강고속과 대한교통 2대 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차 1대 가격이 1억이 넘어 갑니다.

360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금년에 말입니까?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이 교통량 조사···

예, 알겠습니다.

예, 과학관 2층에 올라가 보면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휴식공간 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휴식공간의 집기 구입하고··· 음료수라든가 한방 이런 건강식품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해서 차 마실 수 있는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커피잔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테이블만 되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현재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탁으로 가려는 계획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5일 내일 개관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탁 주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관람객이 거기에 가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방 쪽의 집기구입이 아니라 휴식공간에 집기구입만 최소한으로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주로 의자와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것은 거기에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카페테리아 집기구입 관계가··· 자산취득비로 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자산취득비로 가는 바람에 그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위탁 부분도 다소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해 주시면 바로 갖다 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174쪽에 수도권지방이전 지원비라고 있지요?

예.

이게 대상사업자가 있나요?

지금 화진화장품이 수도권에서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 할 때는 50%를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50% 중에서 국비 80% 지원 해 주고, 도비 10%, 군비 10% 해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방이전 기업이 아니라 창업기업도 돼요?

창업도 됩니다.

그러면 화전농공단지도 해당이 되나요?

화전농공단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등 여러 가지 면제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그런 부분에··· 또 50% 감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기업들을 모셔오는 정도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올 때만 기다려서는 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자체단체별로 다 경쟁적이니까··· 좀더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나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도 조건을 바꿔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일단 메디슨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업체가 더 있는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경제교통과장님 이름을 걸고 가세요. 하여간 기업 이전에 따른 문제는 과장님이 잘 풀어 가시도록··· 의회도 지원 할 테니까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홍천문화관 의자교체 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면 모곡4리 다목적구장 지붕설치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모곡4리 민속관이 홍천군을 대표해서 고성에서 있었던··· 강원권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모곡4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지금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붕을 씌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국내 축제 또는 더 나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관계자들과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정부 국비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관광부의 관심을 유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기념사업회 실무진들은 양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사전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국회가 주관이 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가 될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분장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 무대, 창고, 지하 주방 개선, 지하에 있는 화단주변 정비, 공연장 부속시설 등 개선공사를 해서 시설비 항목을 세분화 시키는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보시면 지하부분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미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경으로 계획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거기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별도로 예술단체 쪽에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대 지하에 분장실이 있는데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환경이 15년 정도의 건물이 되다 보니까 벽면이 많이··· 일부는 붕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내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회관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인데···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수타사 동종 소화전 설치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소화전 설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중간에 종합경기장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체육관, 잿골 체육공원, 북방구장 해서 상당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쪽에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서석체육공원 테니스 로커룸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서석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시동3리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도 일정 부분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계상신청 했습니다. 홍천테니스장은 야간조명등하고 화장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면 좌운리 족구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동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내면 고원체육공원 본부석 조성에 5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본부석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체육공원 본부석은 북방구장 본부석과 완전히 차별이 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로커룸을 본부석 하단에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커룸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증액하고, 뒤에 별도 계단을 한다든지, 장애인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소요경비가 있어서 5000만 원 계상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의 예산을 감하고 족구장 조성공사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의 잔액을 족구장 조성공사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족구장 조성공사 하는데 기반조성공사는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성토작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족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조성 성층조성에 일단 2억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일단 예산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체육공원은 당초에는 서면 동막리 부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서면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고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원도 교육청 재산을··· 그 토지를 저희 홍천군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2억을 계상신청 해 놓은 것은 대항을 위해서··· 팔봉산 관광지에 풋살경기장 일부를 포함해서 북방면 구만리 지역의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집중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왜서··· 팔봉산관광지 시설보완도 할 겸 서면에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150만 원을 예산계상 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관광지 물놀이시설 보완공사 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부 금액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말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걸리 3층 석탑 보수사업에 반환금, 그 다음에 홍천종합운동장감리 지체 상환금 반환금 750만 원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시설할 때 설계부분에서 일부 지체 됐던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더니 그쪽에서 별도 소송을 걸어서 홍천군에도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손해 보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는 177쪽부터 183쪽, 팔봉산관리사무소는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6면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지난해 다 끝났습니다.

6면 갖고 군대회 정도는 치를 수 있습니다. 도대회급 이상을 하려면 최소한 10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농고 구장을 별도로 쓰도록 이렇게···

6면 정도면 군 대회는 치를 수 있습니다.

군 대회는 6면 정도면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족구장 조성에 대한 예산문제는 내년도에 도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면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단 6면을 더 해 놓고 더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은 보조경기장을 쓰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하는 쪽으로··· 일단 6면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나오면 7면까지도 할 겁니다. 일단 계획은 6면으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명칭을 안 달았는데··· 이게 농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하고 교류를 했는데요. 농구장이··· 저희 계획은 무궁화공원에 농구장이 있는데 맨땅입니다. 농구인들은 자꾸 케미컬 코트를 요구합니다. 케미컬코트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기금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구를 지금 홍천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농구장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런 구장을 갖춰주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요. 농구협회에서는 잿골공원 농구장도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체육공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채널은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기금지원사업을 수시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계획을 내려 보낼 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마다 지원은 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수타사하고 향토사료관, 한서기념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그 공간만···

현재까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향토사료관은 근대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무궁화 역사라든지··· 그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해서 하는 것은 어떤 코스를 투어 할 때 탑승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관광객들이 우리 홍천에 와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주로 시가지를 모래 살포를 지향하면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제설작업을 할 때 모래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가 보면···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관계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필요양의 반 정도가 확보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구입을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는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추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마다 강설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때도 있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구를 하는 데는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방활사를 적치하잖아요. 거기에 염화칼슘을 사전에 섞어서 하기 때문에 모래를 살포하면 염화칼슘이 같이 살포되는 겁니다.

모래는 가능하면 방활사는 다 적치를 합니다. 눈에 확 들어나게 많이 적치는 안 됐지만 비닐을 씌워 놓은 것이··· 가장자리에는 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방활사 같은 것이 적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도 일부는 읍면장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요구되는 부분은··· 하여튼 요구되는 부분을 설치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다 예방이 되는 차원인데··· 하여튼 읍면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도로 폭이 좁은 데라도 요구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합니다.

방활사는 저희가 직접 갖다가 설치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뿌린다든지 이러면··· 운행하는 사람이 미끄럽다든지 그러면 뿌리고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제설도 하고 살포도 할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도로도 많고 고개도 많고 이런 데서··· 공간도 넓지 않으니까 적은 양을 적치하다 보니까··· 개소 수는 많은 데도 눈이 와서 덮인다든지 하면 안 나타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네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외지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를 한다면 방활사 적치라고 하는 푯말을 만들어서 꽂으면 좋은데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저희가 군도 같은 데도 다 표시를 못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예,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조치를 할 겁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강원도에서 홍천군에 60동이 배정 됐습니다. 그게 동당 군비가 600만 원 지원됩니다. 홍천군에 6동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6동 하면 3600만 원 감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게 당초계획 60동에서 54동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동이 주는 바람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동당 600만 원인데··· 곱하기 6동 하면 3600만 원 감이 되는 겁니다.

예.

동당 40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러면 농협에서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융자를 받는 거지요.

예.

신청양은 다 들어왔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한 15% 이상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 전체 사업양이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어 봐야 압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36억 8425만 7000원에서 1억 608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034만 2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보건의료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강화 중에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사업으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6명의 백내장시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진료약품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에 농어촌 개보수사업에서 구성포 구간 진료소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와 배수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금연클리닉 운영부터 204쪽까지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특사업입니다.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료소는 수하보건진료소만 남아 있습니다.

개보수 다 했습니다.

18개입니다. 진료소 18개, 지소는 8개입니다. 지소는 화촌보건지소만 하나 남았습니다. 올해 서석보건지소 신축합니다.

예, 수하보건진료소···

예.

국·도비 50%, 군비 50%정도···

새로 신축··· 새로 생기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데는··· 통합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할 계획은 없고요. 신설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정부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는 500㏊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3200톤을 생산해서 40㎏ 1포대당 2000원씩의 고품질쌀 생산 장려비를 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민종자원 측에서 당초 우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홍천군의 국가보증보급종 채종단지 3개소에 100㏊ 조금 넘는 면적을 추가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품질벼 재배단지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고품질··· 확보 했어야 했는데 확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면적이 줄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줄면서 그것이 채종단지로 돌아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종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기햅쌀단지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당초에 저희가 100㏊를 목표로 해서 재작년도에 종자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벼 품종이 운두벼입니다. 운두벼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졌고··· 일반 오대나 운광보다도 수량 적인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4.5㏊밖에 못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것도···

조기햅쌀단지도 저희가 신청 받으니까 주로 동면, 서석, 내촌 이런 지역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100㏊정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자라든가 자재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 했던 것인데··· 신청된 면적이 34.5㏊밖에 안 되니까 그 면적에 대한··· 단보 당 지원 단가를 계상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가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어디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점에 가면··· 영농시점에 가면 계획이 변동되는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갭이 좀 컸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고품질 노지포도는 1㏊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간이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책정되고 나서 원자재 값이 200% 이상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도에 제1회 추경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무핵포도 생산 친환경재배단지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도로부터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친환경 포도 쪽으로 돌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아직까지 홍천군에 포도가 많지 않습니다. 15㏊ 정도 되어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배면적을··· 농가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급포도 생산을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무핵포도 친환경재배단지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0억을 추가 계상해서 143억 2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댐상류 하수시설사업에 지방비 10억을 확보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1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2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기금 4760만 원, 군비 1억 34만 3000만 원을 가지고 1억 4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중에 군비 3710만 원을 감해서 기금으로 371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자체사업으로 10억을 추가 계상해서 2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5242만 5000원을 삭감해서 4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정수장 전기사용료로 100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수교체와 계량기 이전비용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 4420만 2000원 감해서 25억 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을 31명으로 맞춰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정원이 26명으로 5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보수인건비를 감액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까지 인건비이고,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 11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문서세단기 100만 원은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 하였고, 나머지 5142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3쪽에서 264쪽까지,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기초시설은 북방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마을마다 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장 그 전체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BTL사업으로 연봉지구와 갈마곡지구가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BTL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주 간선도로까지를 하고, 골목길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사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기존에 11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10억 원을 더 추가해서 BTL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약정을 할 때 간선도로변까지만 했고, 지금 여기 시내구간에 보면 간선도로 내에 골목길 들어가서 안쪽에 가옥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BTL사업 구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BTL을 당초에 연봉지구를 하고 다음에 닭바우하고 시내 외곽, 북방 상화계··· 이쪽에 하화계 지역을 했는데··· 지금 닭바우지구까지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 놔서 그 부분이··· 내년에 발주해야 될 부분을 올해로 당기다 보니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읍면장들이 출석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사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해당 읍면사항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의회에서 읍면장님 출석을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읍면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요청을 하되 읍면장님 출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