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302만4,000원과 여비 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160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의 송배수 관로와 설치한지 20년이상 되어 잦은 파손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남면 상굴암외 2개마을 상수도 개선 공사비 1억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시설비로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 예산편성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이 변경되어 전체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로 신기마을 상수도 배수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설천 신두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61페이지입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폐기물 처리장 장비, 유류비 부족분과 침출수 수질 검사비, 지하수 검사상 수질검사비로 1,460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장 제방화 사업에 발생한 진입로 포장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출수 처리 시설에 알칼리와 산도를 측정하는 PH메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 예산내시서의 변경에 따라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일반보상금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비 부족액 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료비로 폐전지 수거함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 공무원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2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비용 일반운영비 62만원, 재료비 129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 활동 일반운영비로 유류비 상승에 따라 산불방지 유류대 부족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일반보상금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당초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비 지원 예산 내시가 있어 예산 내시서에 의거 3,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당초 우리군 사방댐 대상지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2,23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시설비로 관광군인 우리 군의 각 노선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요사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일반운영비 175만원, 여비 41만2,000원 감액하였고, 16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예산 내시서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 565만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5만7,000원 증 계상하였으며, 산림욕장 시설비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가 5,000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는 증시키고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주민숙원 시설비로 안성 시장마을 전각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시설비로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적상 길왕마을 육각 정자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48만5,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억158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3,35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7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의 기본경비 10% 절감 원칙에 따라 여비 13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74만5,000원 감액, 공공운영비 중 군 공공운영비는 예산 10% 절감에 따라 70만원 감액하였고, 무주읍 공공운영비인 무주 취수장 전기사용료는 부족액 3,620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비 부족액 중 15억158만5,000원 증액과 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5억2,19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05년도 오염총량 용역비에 대한 이자 2006년도 오수처리시설 집행 잔액, 2007년도 주민 지원사업비 인건비 잔액으로 총 1,34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특색있는 꽃길 조성해서 6,7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 내용이 무주 IC에서 무주읍간 그 다음에 적상 마산에서 구천동간에 6월에서 9월에 개화하는 프록스 6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노선은 아직 확정을 지은 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무주읍을 진입하는 쪽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6월에서 9월에 식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가지고 꽃길 조성하려고 그러면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애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금년도 꽃을 보기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 전체를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우선 6,800만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단년생 꽃이 아니 다년생 꽃으로 해 가지고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이 활짝 피어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무주군 관내 다 하기위해서는 많은 재료비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우선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하고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 가을에 식재를 해서 내년 봄 쯤 여름에 개화시기를 맞추는 그런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구근식물로 해 가지고 한번 심으면 계속 꽃이 필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필수 있는 식재할 만한 수종이 어떤거에요?

구근식물로 식재를 하는데요. 알뿌리 식물 같은 원추리나 히아신스, 튜율립,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코스모스도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나는 상황이고요.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국화같은 것도 될 것이고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프록스 6만본 식재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었나요?

그게 가을꽃인데요. 순수한 토종 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일반 흔한 코스모스보다는 좀 보기가 좋고 특이한 그런 꽃을 심어보고자 당초 계획은 프록스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늦게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프록스 6만본을 식재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시기를 놓쳐서 사업 식재할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환경산림과 잘못은 아니겠죠. 이건 전반적으로 추경을 올리는 부서에서 잘 못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무주 관내에 내방객들을 위해서 뭔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뭔가 우리 경관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그런 것을 일찍 서둘러서 가을에 상당히 단풍철을 맞이하여서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 분들한테 뭔가 눈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줬어야 하는데 시기를 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찍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금년도에 꽃을 필수 있는 것을 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꼭 그런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IC 만남의 광장 비가림 시설내 전등 보강 설치 공사비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내 재래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보수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는 전체가 감액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54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균특 2억5,000만원과 군비 1억4,856만9,000원을 시설비로 300만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국비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위하여 국비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260만원과 군비 26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 6,662만3,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6,662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IC 만남의 광장 전기, 수도, 무인경비 수수료 등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IC 만남의 광장 내 식당 칸막이 등 시설보강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용포 전통공예 공방 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932만5,000원, 전통공예 공방 진출입 비가림 시설 등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3,887만5,000원, 시설부대비 68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시연 전시판매장 건립 실시설계비 2억3,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3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무주 목공예학교 야외 체험장 벽면 설치 등 시설보강을 위하여 3,000만원을 부기 변경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천마와 머루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균특 7억4,0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7천4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무주읍 내도리 복숭아 선별장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 설천면 곶감 건조장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 적상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비 8,500만원, 설천면 감나무 묘목비 3,400만원, 공공시설사업인 무주읍 마을 행정 게시판 설치 31개소에 3,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7년도 수입이자 172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340페이지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관리사와 공동식당 리모델링과 창고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1,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비 1억4,000만원과 공동식당 리모델링비 4,900만원, 창고신축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 농공단지 공동식당 운영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조성중인 무주 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기정액 30억 중 10억원을 감액 2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4,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주 농공단지 조성공사 토지 확정 및 기준점 측량 수수료 8,00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맨 하단에. 이 사업명이 문화관광과 정책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같이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직제 편제가 산업경제과 내에 특화산업 담당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 사업이 전통문화 테마파크 이런 부분이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돈은 문화관광국이고, 문화관광국 문화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관광자원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업무 분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인데 당초부터 산업경제과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명을 한다면 전통산업 기반 조성 이런 사업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러다보면 예산도 중복돼서 올라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관리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계상하셨고, 공동식당 리모델링 4,900만원, 창고신축 1억원, 식당 물품구입 3,000만원, 실시설계비 1,078만원 맞습니까? 예.

예.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관리사가 회의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2층을 회의장으로 사용을 하고 창고가 없다보니까 아래층에는 관리사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옆에 현재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창고를 활용하면서 MQ 천막이라든지 우리 축제 때 사용하는 탁자 이런 것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 농공단지가 16개 블록으로 조성이 돼서 분양은 다 됐습니다만 13개 기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 종업원 수가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어서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을 증축을 해서 좀 늘려 내서 식당으로

기존에 공동식당이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식당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

예.

100여명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식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전체 사업비가 3억2,978만원 맞습니까?

예.

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건의해서 이거 만드는 거에요?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 세부사업에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편성목에 실시설계비 2억3,900여만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 말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요. 2007년도 연초 임시회때 부지매입 관련, 토지관련 300억, 조성사업비 300억과 부지매입 150필지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지금 체험전시판매장 설치사업비는 200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사업비 신청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예산하고 저기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서 삭감이 되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이 40억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테마파크 내에 여러 개의 건물 신축사업이 건설될 예정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무주 종합 관광안내센터 신축만으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승인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건물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전체 다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인데 48억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사업 변경은 없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공예 체험 전시 판매장, 이것을 같이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것이 별도의 건물로 자꾸 하면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저기를 의원님들께서 저기를 하셔서 따로따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향후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받을 때 사업하고 현재하고 사업변경이 있었나 없었나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사업 변경은 없고요. 다만 문화관광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분류돼 있지만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가는 것은 단일 건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하고 사업하고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하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체험 전시 판매장 이거하고가 같이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산은 과별로 따로 서 있지만.

만약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사업 변경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사업 변경이 있었다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변경이 있었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 맞죠?

몇 프로 이상 변경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시설관리 중 군도 권리보존으로 도로 편입부지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49호선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중 교량 보수 보강 사업으로 남대천교외 2개 교량 보수공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9호선 사상교에서 하가 간 확장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상교가 노후되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량을 확장 신설함에 따라 접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시설사업으로 총액여비를 10% 예산 절감한 사항으로 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비로 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10% 예산 절감으로 2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예산 10% 절감으로 361만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개발 중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131만원을 시설비로 11억6,1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무주군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중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0% 예산 절감으로 314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강변빌라 옆 도시계획 도로 실시설계비로 1,356만원을, 시설비로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산 사거리에서 보건의료원간 인도블럭 보수비로 2억원을, 전간도로 지중 변압기 이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변빌라 옆 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으로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5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 경비에 대하여 10% 예산절감으로 11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로써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중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95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 12톤 추가 보전금으로 3억8,88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설치로써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3억원을 관리비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5,67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통안마을 주차장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써 이중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중 구천동 터미널 임시 승강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10% 예산 절감으로 169만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역시 10% 예산절감으로 7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업 생산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 한국농촌공사 시행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1,04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용수 개발 중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10% 예산 절감으로 8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중 안길 및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율속 배수로 공사외 14건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농로, 용배수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로 4,82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설치, 완공된 사업비로 정산 계상하였으며, 2회 추경에 새로이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무주읍 사업으로 위에서 다섯 번째인 후도 양수장 설치공사외 1건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풍면 사업으로 위에서 여섯 번째인 무풍 부평 농로외 5건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사업으로 아래에서 다섯 번째인 설천 수한마을 용수막들 농교 설치외 2건에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업으로 위에서 일곱 번째인 적상 삼가리 농로포장 외 6건에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면 사업으로 위에서 네 번째인 안성 신무 무수동 농로 포장외 2건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사업으로 위에서 네 번째인 부남 가당리 농로포장 사업외 1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농로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로 용배수로 사업에 무주읍 원용포들 용수로 설치 외 7건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금 안길 진입로 사업으로 무주고등학교 방벽 설치 공사외 1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중 불대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금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사업이 취소된 갈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 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에 대하여 10% 예산 절감으로 282만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으로써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결산감사 시 과오납금 발생 차입분에 대해서 869만9,000원을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써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8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6억5,629만9,000원 맞죠? 도비가 2억7,500만원이고, 군비가 13억8,129만9,000원 맞죠? 소규모 사업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9월 30일에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면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촉박하게 예산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사업은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숙원사업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는지 과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설직 공무원들을 풀가동을 해서 사업을 완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본예산에 돼 있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도 100%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거의 한90%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끝나게 된 동기가 지금 영농철이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중지해 놓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업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번에 추경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잠시 소요된다는 것 뿐이지 기존의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있던 것은 거의 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됐던 소규모 사업 예산이 측량도 하고 또 실시설계도 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월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건설교통과 부서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예산이 계상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빨리 서둘러서, 물론 공직에 계신 건설교통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특히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2.42%가 증가된 79억8,361만5,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과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 운영 및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재난방재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436만2,000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예산서 198쪽에 수방자재 구입비 중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한국훈련 지원비에서 32만8,000원을 감액시키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 예산에서의 일반운영비 중에 20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의 199쪽의 지역 자율방재단 일반운영비에서 83만7,000원을, 또한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의 일반운영비에서 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에서도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난방재 분야에서 총 89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도 총 1,68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방위 훈련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1만6,000원을, 또한 공익 근무요원 일반보상금에서 1,379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과는 달리 공익근무요원 무주군 자원이 적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200쪽에 통합방위상황실 운영비에서 60만원을 군청 소재 직장예비군 지원비에서 25만원을 감액시키고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1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1쪽 내용입니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연구용역비에서 계약 잔액을 7,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일반운영비에서도 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재해정보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돼 있는바 이에 대한 재해정보 지도 제작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및 수해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각종 대주민 정보제공과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중에 하천 재해예방 과목에서 예산서 202쪽에 가당천 하천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 하천부지의 경계측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용수로로 사용하던 지목상 천으로 돼 있던 부분이 용수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단 점유 사례가 있어 정확한 천부지 경계를 측량하여 원상복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95만2,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용담댐 주변지원금 7,7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결정 및 송금이 이루어져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비로 도비가 지난 9월 3일 교부결정 및 송금이 이루어져 금번 추경에 송금된 3,82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천 및 소하천의 유지보수 정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하여 심사숙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대회 유치 일반운영비 태권도 관련행사 착용 단체복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태권도대회 및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태권도관련 행사 기간 중에 대회 종사자들이 규격화되고 통일된 복장을 갖춤으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일체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유니폼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행정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24만원과 국내여비 145만원 등 총 269만원은 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태권도 체험관광 운영에 따른 시범단의 학비 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주를 찾는 해외관광객에게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참가하는 시범단 학생의 장학금 지급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에 학교 태권도 선수단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6,000만원에 더하여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6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교 태권도 선수단을 지원하는 지도자 수당, 훈련 및 대회 출전비와 용품 구입비로써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 운영 기본경기 일반운영비 25만2,000원과 국내여비 85만원 등 총 110만2,000원을 10% 절감시책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478만원 역시 10% 절감시책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변 대형 홍보판 운영 일반운영비 4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0만원과 국내여비 85만원 등 총 16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태권도 공원 기본 홍보 일반운영비 88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 추진단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5만3,000원과 국내여비 43만2,000원 등 총 88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태권도공원과 추경예산안은 무주군의 태권도 붐을 조성하고,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이들에게 자긍심과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자 편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셔서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고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07페이지 세부사업에 있어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지원 태권도 유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태권도 관련행사 착용 단체복 구입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복을 간부공무원이나 태권도추진단 이렇게 피복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간부공무원하고 태권도공원과 그리고 저희 무주군에 무주군 태권도 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해서 그리고 또 기타 관련기관 이런 데 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해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피복비 일반운영비 속에서 피복비를 지원해 가지고 아마 감사에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정비원이라든지 간호복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만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태권도추진단 피복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상 피복비에는 안되고 특수한 현업부서나 이런 데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태권도 조성사업 예산이 중앙에 46억5,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죠? 이 국회에서 중앙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혹시 예산이 왜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왜 예산이 전용됐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깊이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46억5,000만원 중에 19억3,900만원은 수해복구비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나머지 27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회 중앙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일부분 수해복구비로 다시 집행을 못하고 편성이 되게 되고 또 일부는 21억1,100만원이라는 돈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 예산이 전용이 되고 불용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전임 단장이 있을 때지만, 향후에는 정말 어렵게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러면 중앙 사업 부서하고 또 아니면 정치권하고 연대를 하던지 연결을 해서라도 이러한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태권도공원 예산이 군비가 얼마만하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어렵게 확보돼서 불용처리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사업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그리고 턴키입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지출 요인이 없었고,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세워 놨지만 긴요한 그런 집행 상황이 없어서 일부 삭감이

긴요한 집행상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기획재정부하고 문화부하고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 못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태권도, 중앙의 예산을 국비를 한푼이라도 확보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보된 예산도 집행이 못되고 수해복구 예산으로 다시 전용이 되고 불용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무주군으로써 지금 큰 손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