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 4건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한자어로 표기된 “익년”을 “다음 해”로 순화하고 안 제16조의 불필요한 법률 인용부분은 삭제하려는 것이며, 별표 1의 각 위치란에 도로명 주소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병기하고, 비고란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장애인복지법」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도록 불필요한 약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업무가 2008년 8월 4일부터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제2호 “아”목과 같이 수수료를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4만 3,800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1건당 2만 6,2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비래, 송촌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용전근린공원내 송촌동 165번지 일원에 추정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83㎡의 규모로 건립하여 지식·정보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이법안이 개정안의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새로 늘어나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되죠.

늘어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우리가 비료생산업체가 12군데 비료수입업이 7업체가 있습니다. 수입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송촌 도서관 건립은 송촌동 택지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추진을 할려고 준비도 했었고 계획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당초 사업비 건립계획은 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수정가액이 40억으로 건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건축공사비가 40억이고요. 나머지 기타 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비 1억 9,000만원 또 감리비가 6,700만원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3,000만원 이 부대비용 용역비가 3억원 정도됩니다. 순수한 건축공사비는 40억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1억 9,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문제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한 13억 시비를 15억 그래서 28억을 보조로 확보하고 저희 자체구비 15억해 가지고 43억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2년에 걸쳐서 확보할려고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계획은 일정이 착공이 언제가 되고 언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맞추어서 지침에 의해서 설계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이행기간과 포함해서 5-6개월이 포함되고요. 또 공사전에 행정절차기간이 소요가 되고 건축공사가 1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초에 이렇게 건축공사가 완공될 계획인데요. 도서관은 또 업무특성상 사전에 준비를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서직이라든가 전문직들이 와서 그 도서관을 시설 확충하고 도서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최소한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도서 사서직 확충부분 예산확보가 원만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010년 중반기 후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2009년도 한 5-6월경에 착공한다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2010년도 준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 보조비 포함해서 21억 5,000만원 정도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할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년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만 1억 9,000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21억 5,000만원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억 5,000만원이 국비 시비 예산신청을 한 상태,

예. 저희들이 내시를 받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 할 필요는 필요합니다마는 주위에 정치인이라 든가 국회의원이라 든가 또 연고가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부처에 있는 핵심적인 분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덕구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계획한 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송촌동 비래동 이쪽에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많은 동안 기다려왔고 또 전임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진짜 10년 가까이를 기다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함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과 국회의원 모두를 협력 협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2010년도에는 준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동안 송촌동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전에 반드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건축계획에 있는 자료실 열람실 간행물실 서고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등 이렇게 해서 건축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송촌동 비래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설계하기전에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요. 그에 따른 공청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 송촌도서관을 하면서 또 애로사항 필요사항 협조사항이 있다면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사서직이라 든가 도서관 실제 운영하는 분한테 최대한 의견을 듣고요. 설계전과정이라 든가 설계중이라 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꾸준히 의견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어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