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생활지원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자녀 아이사랑 안전지킴이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관내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아이사랑 안전지킴이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도시로써의 이미지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둔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6조 자격상실에는 대상자녀가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관외로 전학하였을 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자녀 아이사랑 안전지킴이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아동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대덕구를 말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2조, 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대덕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덕구에서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향토지 발간 및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기재, 포상, 위문, 문화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6조 내지 7조에서는 보훈 단체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신청과 사용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해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과 위문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훈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예산은 이미 반영됐었죠?

예, 아직 추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팀장님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6개월분 정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게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걸 집행을 못하신거 아니예요?

예,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돼서 그런데 1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 또 아이사랑 서비스 지원사항은 학교 또는 지원할 수 있는 KT와 3위일체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뭐냐면 학교에 아이사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필요로 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선거법이나 여러가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사전에 학교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시설이 설치가 다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 또 관련해서 이런 근거도 마련해서 명확히 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떠한 저소득층 자녀가 됐든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우리가 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주민대표로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에서 만들어놓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더더구나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으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야 이게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것을 어떤 2분법적으로‘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물론 어떤 여러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것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없이 조례 없이 집행해보실래요?

특별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어떠한 우리 관계 법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상황이 여러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는 중에서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은 제거해야지 뭔가 행정에 있어서 완벽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거지 이것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뭐 그것이 리스크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지금 우리가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떠한 추경이라는 의미가 그런건데 거기에다가 이 법령을 이 조례를 만들때 우리가 물론 관계법령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례를 만들때 그것을 파악 안 하셨으리는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이미 선거법에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관계 법령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선거법에는 또 이 조례도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그것까지 검토해보셨어요?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선거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동기나 유발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수급,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지원이 가능하냐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에 없다는게 아니고 법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관계법령을 우리가 만들고 예산도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덕구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예산이 대덕구 선관위에 문제가 안됐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이것을 선거법에도 물론 여기 법에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이나 모든 법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이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일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명확히 조례에 근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다만,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그냥 명확한 근거없이 지원하다보면 이런게 자칫잘못하면 선거법 시비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제정하는 것은 부분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려해볼게 찬반 양론을 떠나서 혹시나 우리가 만든 조례가 또 다른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거지 제가 뭐 이것을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해주겠다는데 위원된 입장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가 법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쯤 들여다 보자고 얘기하는건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지금 자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조례 자체가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행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넘어가서 이제 예산을 떠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자체가 잘못하면 그런 시비를 낳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논의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거고 얘기를 드리는거지, 이미 우리가 예산 세워서 쓰세요 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맞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서로간에 명확하게 알아야되는거고, 그것때문에 어떠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조례마저도 혹이나 있을 어떠한 우리가 다른 법령이나 이런것에 문제점은 없어도 이 조례도 선거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 조례도. 뭐 관계법령에 어떠한 문구가 아니고 선거법상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어떤 공통된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로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것보다도 좀더 알아볼 것은 알아봤으면 알아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지금 맞는거 아니예요?

예, 그것는 저희 실무쪽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팀장님!

예.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서 지금 예산 세워진 것도 모르지 선거법에 문제 있었던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건. 어떻게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제안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확인전화를 해본다든지 문의를 해보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법, 선심성에 대한 선거법 그런 문제를 갖고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문구 자체나 이 조례 자체도 다 자문을 받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그렇구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성을 제거한 것이 이 자체가 선거법에 문제가 확실히 100%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한 것이고 또 선관위의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역행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가 무슨 맞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이세형위원님이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던 사항같이 이런 선거법에서 위험요소를 좀더 명확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거법하고 저희들이 이런 관련법, 상위법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때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면 또 관련,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심사도 받고 또 우리 그 법조례나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 모든 법령을 이렇게 검토하고 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갖고 온 것으로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산이 2,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대부분이 이용료가 꽤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기기같은 경우야 그렇게 한다지만 이용료를 매년 또는 매달 지불하면서 매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6개월치 그것도 지금 70%를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단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해마다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내년에 한 1년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5,000만원 정도 되는건데 지금 우리 구재정형편을 보면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 얘기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 복지팀에서 걱정하실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레기 또는 어떠한 가구들 이런것 전부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 돈받고 다 치우지도 못하는게 그 예산 어떻게 보면 청소대행료도 못주고 있고 이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물론 어려운 가정 어려운 애들 지켜준다는 것 까지는 누구든 공감을 하지만 매년 조례를 만들어놓고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앞으로 가면서 이용료가 더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없이 더 지불해야되는 그런건데 고정적으로 매년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예산을 그냥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늘 세워주니까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우리 순전히 구비로 하는거잖아요.

예.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3~4월에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지 그 당시를 한번 위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시책사업을 볼때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해야될 일이라고 다들 공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3개월이 지나서 아직 요즘 잠잠하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어째든 그때 당시의 나라에서 모든 분들이 광분하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미래의 싹인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과제인데 저희들도 구비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금 아이사랑과 관련해서 모든 기관에서 사실상 아이사랑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나 청소년 관련 조항 이런 데서도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해야되겠다는 것을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비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고 이러는것 우리 구에서 다 해야될 일이고 할 일은 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것이고 또는 그것보다 더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 돈이 넉넉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어려워도 계속 지원해야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런 어떤 지원법들을 만들어졌을때 우리가 만드는게 맞지 그런게 아닌 상태에서 우리끼리 만들어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원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뜻은 공감하되 우리 대덕구정에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 더군다나 선거법 때문에 선심성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고 이것을 지금 집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선학교 초등학교 우리 관내에서도 이 저소득층 대상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앞뒤 순위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선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의하다보니까 아이들이 KT에서 직접 나와서 홍보물로 우리 파워포인트 홍보를 하고 거기에 운영위원들하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호응이 좋더라구요. 더군다나 시책사업으로 우리 대덕구가 아이사랑 이런 시책도 펴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이 기기사는 문제, 또 원래 거기서도 문제가 되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하교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자동으로 연락이 가더라구요. 제가 그 기기를 시험작동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나 특히 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거예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 학교에 우리 대덕구 관내 학생중에서 생활이 참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위원으로써 말을 못했습니다. 이런 오늘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아이사랑에서 지원은 나가겠지 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변은 못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어린이들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위원회석상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게 참 안타깝지만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선별을 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계층이 아닌 친구들이 지원대상이 되면 안된다.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이 조례안이 하루라도 빨리 오늘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예산에 세워진 것은 가입비와 이용료인데요. 그러면 기기구입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기기구입에 관해서는 KT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KT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기기는 한 대당 얼마씩 해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만원입니다. 가입비라고 해서 기계값인데,

가입비 11,000원이라고 써있는게 지금 기기값이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세형위원님께서 예산 6개월치 30% 한게 KT에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KT에서 3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70%만 세우신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저소득층도 KT에서 지원해주고 일반은 아닌데 저소득층은 KT하고 저희하고 해서 KT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예산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70%의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고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정말 국가가 어떤 도로를 닦고 건물을 번듯하게 만들고 주변환경을 정말 좋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가장 심각한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정말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범죄예방에 정말 힘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일련에 일어난 성범죄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성범죄의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이런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들 거주지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잘사는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유괴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표되지 않은 성추행에 대한 얘기는 이 저소득층 가정에 가면 너무 비일비재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진짜 여성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리 여성쪽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성범죄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정말 굳이 브레이크걸고 이럴 이유도 정말 하나도 없구요. 저는 여성이고 엄마된 입장으로써 구가 다른 것에 쓰는 것보다 이런 것에 조금 더 아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적으로 팀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심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개념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복지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심성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아까 말한 개념에 있어서는 선심성은 어떤 일정한 범위를 두고서 거기에 이득이 될 수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일반적인 그런 것이 없이 전체 다수의 공공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복지지원팀장님이 어떻게 복지지원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우리 전체 예산 대비 69%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떤 근거라든가 지원근거에 따른 당당한 요구로써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럼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public servant 입니다.

맞습니다. 공적인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심성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성을 안고 있다 라고 주민대표로써 위원의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봐집니다. 그점 유념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복지 용어선택은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복지는 누구든 다 필요하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시책이라고 볼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해야될 일이라고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입장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회의자료 트집을 잡는게 아니고 우리 각 보훈단체별 현황이 회장님들 나이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좀 해주세요. 재향군인회 대덕구 백승협회장이 57세가 아니라 54세입니다. 양띠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항상 의회에 상임위원회 이런 자료가 올라올때에는 정확히 해주시구요. 제가 한가지 거의 공통적인 사항 같은데요. 먼저 재향군인회 지원조례 제정을 한번 하셨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한건 사실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에 포함된 이 단체들 지원나가는게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현재?

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차피 보조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다 지금 일부씩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도 해봤고 파악도 해봤는데 법적인 근거,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된 보조금이 나가기 위한 조례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었던 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위해서 마련했는지 저희들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훈청에서 그동안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쇠퇴됐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그 어떤 공문 이외의 그 이면 뜻에서 어떤 지자체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마련하려고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보충설명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게 보훈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쉽게 해서 하나의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명예를 자기들 저기하는게 없다. 그래서 보훈처에 요구해가지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것을 마련해달라 하는 것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가족들 예우에 관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에 단체지원금은 기획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이군경 이런 보훈단체나 또는 새마을 단체 모든 사회단체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지금 만드는 조례에 관한 것은 물론 이런 것도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보훈가족들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많이 부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몇푼 보다는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 정신적인 자긍심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나 싶어서 기왕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보훈가족들의 명예라든지 자긍심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라왔다는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몸바칠 수 있는 이런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각 우리 보훈단체에서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어떠한 압박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거예요. 건립비 문제라든지 비건립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심도있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하실 때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이 들 각 단체에서 구청에 올겁니다. 와서 서로 어떠한 비건립이나 기념비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실건데 첫번째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진짜 먼 안목을 보시고 깊이 생각해보셔서 추진하는게 맞지 어떤 단체마다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진짜 돈걱정 안할 수가 없내요.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6조 1항에 보면 단체운영비는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거구요. 우리가 이제 시설건립이라는 이 문제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쏟아질거예요. 그런 대처를 잘해주시구요. 이 항에 보면「전적지 순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전적지 순례비」라는 것을 이렇게 문구를 딱 보면 우리 팀장님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구 자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비문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건지 내가 봤을 때는 비용이라는 문제인거 같은데「전적지 순례비용」이분들이 어떤 답사나 이런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는건지 명확하게 문구를 좀,...

비용입니다.

그렇죠. 비용으로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발상지나 전적지를 순례하는 비용입니다.

예, 순례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놓는게 맞는것 같아요. 비용이라고 순례비가 아니고 순례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놓는게 지금 조례상에서는 수정은 해야 되는거 같아요. 나머지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하는게 아니고 우리 문구는 해야되고 1항에 있는 시설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결정하셔서 하실 일이지만 그것을 대처를 하실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몇 백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닌거고.

그렇습니다.

몇 개 저도 듣고 있어요. 어디다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부터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시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비 지원과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및 공직선거 참여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목적사항의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을 정확히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단서조항에 수탁자의 범위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상인회에 위탁하던 것을 관계되는 개별법령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인회, 시장관리자까지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주차장 보조사업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별표 1의 15호와 16호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신설하였으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0원까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여기 주요내용에서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거죠? 관련해서 지난번에 임대성의원께서 경차조례에 대한 지원조례을 했었잖아요?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꿈나무사랑카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3명이상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카드를 시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소지자에 한해서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성의원님의 경차감면조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 관내 민간위탁준 공영주차장 외 사설주차장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꿈나무사랑카드 역시도 사설 주차장까지 다 확대되어 있는건가요? 공영주차장만인가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카드만 보여주면 거기서 50%를 감면해서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수탁을 할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그쪽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수탁자에서 상인회에서 지금 수탁을 했었습니까, 그동안에 주차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수탁을 할때 입찰을 해서 별도로 저희 교통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말고 3군데로 분류가 됐네요. 대규모 점포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인회, 또 시장관리자.

예.

시장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내내시장 관리자라고 그러면 상인회 대표라든가 내내 상인회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되는 주차장은 중리동 시장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송촌 황금바다 앞에 있는 재래시장 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는 안되어 있지만 그 주차장하고 신탄진 공영주차장 거기 한 3군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쪽 상인회에서 무슨 반발은 없습니까?

상인회에서 수탁을 원하면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상인회에서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수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영주차장은 활성화는 안된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인회에서도 위탁하려고 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상인회에서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까 염려되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