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런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부 군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유사한 특별한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봐서 보편적인 사항인데 어느 특정인한테 해당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재향군인회법이 제정이 되어서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하나의 조직화되어져서 활동이 되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재향군인회 예우 조례에 보면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이런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의식 교육, 향군 교육사업이니 나라함양 이런 것은 자치단체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재향군인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안보현장 순례도 보면 전적지 순례 이런 것이 국가보훈대상 예우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지난번에 제정을 해서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저는 이중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대상자를 보면 군에 갔다 온 이 사람들도 다 재향군인이고, 재향군인이고, 예우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들인데 내용이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보조금을 1,000만원 가까이 매년 지원하는데 지원 근거를 하련 하는 데 물론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조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3,95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초청이나 이런 예우를 조례상 해놓으므로 해서 좋지 않겠느냐 각 시군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고, 예우나 지원 근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놓으므로 해서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보면 재향군인회 자기네들 단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해오고 있는데 조례를 해서 명문화해준다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명문화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조례하고 이중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인데 군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재향군인회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할 것은 해보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지요?

예.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한데 조례를 특별하게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재향군인들이 뭉쳐서 사업별로 6.25행사라든지 향군의 날 행사, 안보의식 고취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로 근거를 두어야 만 그 분들 자긍심도 있고......

재향군인을 보면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던데?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갔다 와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남해군에 3,950명 한 4,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하동군에는 단체보조금을 서로 가져가고 감사도 제대로 안하고 말썽의 소지가 많아서 2008년도부터 조금씩 줄이다가 없어진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부실하거나 정산이 잘 안되면 과감히 탈락을 시키는 계획을 내년도부터 세우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향을.......

단체보조금을 사단체들이 많이 받아서 국가에 반기를 드는 그런 데모를 많이 했는데 이번 촛불시위도 그런 경우인데 보조금 이것이 없어지고 옛날처럼 자기들이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고 해야 사회의식도 있어지고, 사회 관심도 있어지고 할텐데 전부 국가에 의지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사이비 단체 이런 것은 지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분야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합니다. 이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권고안도 내려오고, 협조공문도 내려오고, 대한군인회에서도 공문이 오고했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예, 권고사항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에 제5항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조항은 그야말로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모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역사회발전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인지?

예를 들면 지금현재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보강연회라든지 읍면 안보계도활동 이런 사항, 주로 안보적인 사항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향군회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것이고, 안보적인 사항입니다.

안보적인 것은 2항도 있고, 3항에도 있고, 5항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4,0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수노인 영정 사진 찍기 그런 사업들.....

영정 사진을 찍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정 사업은 보조를 안해줍니다만 자체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현재 사진 찍는 이런 것은 다른 단체 봉사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4,000명이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안보관계, 6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 들어있는데 지역사회 발전사업 해놓으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상 돈을 주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애기인데 지역사회발전에 돈을 주라는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기네들이 현재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제7조에 중복지원 금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복지원 금지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이틀은 중복금지를 한다고 해놨는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재정되는 사유는 재향군인회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례 그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예우 법률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찾아보니까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예우를 해주기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항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재향군인회 예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시군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보훈대상자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훈분야는 군에 가서 다쳤거나 상이군경 쪽으로 사망했거나 다쳤거나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재향군인이 될 수 없습니까?

이중적인 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중으로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도 군에 갔다 왔으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제대를 해서 보훈 혜택도 받고 재향군인도 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공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법령도 그렇고, 조례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보훈대상자도 재향군인 회원으로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데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이 단체는 의무적으로 재향군인회에 가입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자만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일개 사회단체로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오는데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하고 있고, 예우 관계야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보조금관계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이 조례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앞으로 그에 대한 보조사업을 마련해줌으로써 재향군인회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 중에 두 번째 제3조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이 내용이 이상한데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국민은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재향군인회회원으로서 신청을 해야만 재향군인회원으로 된다. 했을 경우에는 이 말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모든 군민들이 재향군인회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협조를 구하는 조항인데 ‘모든’ 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인은 하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있어서 군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군민이 재향군인회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군민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조항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는 아니고 동참해주는 것으로......

군민이 재향군인회 그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군청에서 하는 지원시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향군회의 희생과 공헌데 대한 선양 시책에 대해서 군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조례 제3조는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시책을 펼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지 군에서 시책을 펼치는데 협력 안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특수하게 재향군인회에만 군 시책에 군민들이 협조 해야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특수하게 재향군인들만 군수가 시책을 펴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군민들은 거기에 다 협조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이단체, 유공자 단체 등 사회적으로나 그런 단체들은 위상이 높아졌다 할까 예우를 다 해주는데 재향군인회는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오면 누구라도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군민들에게 소외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도 지원근거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 해줌으로써 더 득이 되는 요구사항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향군회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를 잘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재 징수팀장입니다. 허성명 부과팀 차석입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자구수정관계는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별표 1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이 법제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7년도 10월4일 부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통일을 시켜야 할 수수료를 보니까 16개 종류를 개정을 하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16개 민원종류에 대한 수수료가 조례하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증명 수수료를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6개 종류는 는 조례 적용을 안시키고, 10개 종류만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대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수료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누락시킨 6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해서 이 규정 제2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금액의 10/100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가감 시킨 내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잠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6개 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기준액입니다. 우측에 우리 군 되어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안 된 남해군 조례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다시피 전국통일기준 제2조에 ‘10%의 범위안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같은 경우 전국통일 수수료가 4만원이면 10%가감을 하면 4,000원이라는 가감액이 나옵니다. 감을 시키면 36,000원이고, 더하면 44,000원이 나오는데 전국 기준액이 40,000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를 받았으면 받았지 44,000원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국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규정에 의거해서 10% 감한 금액으로 군 조례 수수료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앞에 다른 항목을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보니까 16개 항 중에서 10개는 개정을 시켰는데 6개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누락을 시켜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6개 항에 대해서 10% 가감 기준에 의거해서 10% 감한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빠졌는지 그것이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인규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발췌를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했는데 조례도 법인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제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발의를 해서 포함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지시에 따라 인상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0% 가감을 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인하되는 부분만 이번에 상정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대로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별표1이 현재 받고 있는 세이고,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은 인하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올린다는 것입니까?

올린다는 것이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외 6건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 군내 개설 신고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건 내지 2건 정도 됩니다.

올려도 되겠네요, 일반 서민들은 내려받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이 기존이 5,000원인데 현행도 5,000원으로 해놨는데 조례안에 나오는 것은 12,000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12,000원인데 내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누락된 다섯 건 관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 통일 기준에 보면 ‘10/10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했는데 현재 기준 수수료로 하면 안됩니까?

기준 수수료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 범위내에서 ...

40,000원에서 10% 가감을 하면 36,000원, 44,000원이 되는데 중간이 40,000원인데 40,000원을 기준 수수료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수수료가지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고, 중간을 끊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영세민이나 빈곤자가 되어서 수수료를 내려면 어려운 대상이면 적게 해서 군세보다는 군민들을 생각하는 방법이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수수료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0%를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기준을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전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정해졌다면서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대부같은 것도 군에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이 공유재산에 국한한다 해놨는데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해서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 국유재산하고 대부를 하는데 국유 재산은 공짜로 해주고,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수수료를 받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군유재산 대부를 받고 있는데 세입 입장에서는 받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 수수료는 세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입으로.

공유재산에 국한할 필요 없다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서 맡아서 하는데 수수료라도 받고,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이라 하는데 몇% 받습니까? 30%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관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수수료나 매각이나 임대 관계 그 세입 때문에 하고 있는데 줄 테니까 너희가 관리를 해라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분리해서 국유재산은 혜택을 주고, 국공유재산은 수수료를 받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의견도 그에 동의한다고 보면 저하고 의견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항은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별표1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통일 기준 수수료가 있고, 10% 감할 수도 있고, 10% 더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10% 감한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는 것보다도 통일된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이대로 추가로 시키면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수의 군민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몇 분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이 부분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이것을 전국 기준 수수료의 건당 4만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건당 2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건당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 수수료 건당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건당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건당 1만원 이렇게 추가로 수정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반 조종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에서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 베스타, 그레이스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대상 대수가 22대가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봉고, 그레이스 이런 것이 업소 같은데 보면 봉고 같은 것이 많이 다니는데 22대 밖에 안됩니까?

비영업용은 22대입니다. 10인승 이하입니다.

2009년까지 감면을 해주고 2009년이 넘어가면?

연도별로 해서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08년 12월31일까지는 66/100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는 33/100를 경감합니다.

부과팀장님 그러면 봉고 1대 세율을 적용해서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자동차세가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차인데 CC당 220원 정도 세 부담이 있는데 보통 전방자동차 평균이 2,500CC라고 보면 2,500×220원 하면 1년치 세금이 나옵니다. 한 55만원 정도 된다 치면 거기에서 이런 전방자동차는 차량 나이가 10년 이상 정도 2,000년이 오기 전에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에 대한 감면이 50% 되거든예, 그러면 55만원에서 50% 감면되면 25만원 수준이 부과되어야 될 것인데 65,000원 정도로 됩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차를 못 바꿔서 타고 다니는 22명이 그런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