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서강식위원입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으로써 기구와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은 하신 부분이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22명에서 42명을 감축해 780명인데 이 인력을 가지고 업무추진이 됩니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여러 가지 질과 양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실제로 운용하는 인력은 787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0명 이상 결원을 유지해왔고 그 경상인건비를 절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원 822명을 지난 5월에 보정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원 55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축지침을 내리면서 822명으로 정원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5.1%를 절감하라는 것인데, 그 인력가지고 우리가 야간근무를 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특히, 정원에 있으나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고, 현장에서 운용되는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750여 명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용이라든지 상용 등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마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그렇지만 정부시책이 그렇고, 일률적인 프로(%)의 잣대를 댔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받아내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공무원 수 대비 주민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꾸준하게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증원된 인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원인력은 그전까지는... 지난 5년간을 치면 신시가지 관련해서 23명이 증원된 게 있고 그 외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2006년 7월1일 날 하면서 그때 55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 2회 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현재 인력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6급이 2명씩 배정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지금 현재 4개 동 있습니다.

민원담당하고 복지담당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동에 6급이 민원이나 복지업무를 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동에서 등본이나 떼 주고 도시관리, 그러니까 환경정비나 이런 관리기능 하던 것을 개념을 바꾸어서 주민 속으로 행정이 들어가라는 개념인데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해서, 8대 사무가 있습니다. 관광, 고용...

아니, 행안부 지침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동에 6급 2명이 내려가서 복지담당하고 민원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예, 중앙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지금 현재는 사무장이 하나이지만 사무장을 둘 만들어서 그렇게 활성화 하라고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옛날로 치면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행정안전부로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 권고사항을 위반했을 시 페널티를 주는데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페널티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 사항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문서상 받아놓은 것은 1인당 9,000만원을 문서상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문서로써 어떻게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상 중앙정부나 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구가 독립해서 버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 올지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도마다 상사업비를 얼마 정도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매년 약 20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안부 권고사항을 안 따른다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 시키겠습니까?

파산은 시키지 않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투자사업비가 2006년의 경우에 30억, 작년의 경우에 130억 됐는데 지금 페널티를 적용해서 오는 돈 38억 5,000하고 인건비 절감 19억 하면 57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57억의 예산을 떨어버리고 나면 예산편성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을 못했을 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 시키겠습니까?

파산 안 시키겠죠. 빚을 내고,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못 한다 보면 됩니다. 공무원봉급이나 주고 기구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상사업비는 주로 행사 위주로, 직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예산이 소요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 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또 재배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중앙에서는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시를 통제하고 시에서는 구에 줄 때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기준을 잡을 적에 조직개편 기준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정계수로,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하거나 돈을 나눌 적에 우리 구에, 다른 구는 다 개편해서 시가 요구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 구가 안 하면 우리 구에 더 알파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우리 구에 페널티를 주기 보다는 다른 구에 알파를 주면 우리 구에 그만큼 적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 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만큼 우리 구에서 빼간다 이 말입니다.

현재 8월말까지 전국 광역시·도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결시킨 곳도 있죠?

부결시킨 곳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요, 대부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다 통과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는 이 권고를 안 따르면 연간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고를 안 따라도 심각할 정도의 재정수요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이 느껴지던데요?

그런데 재정형편이 좋은 구에는 별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 경우, 제가 우리 구만 예를 들면 38억 5,000하고 인건비 19억,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얼마만큼 피해를 볼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부산시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어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명목이 많습니다. 그런 명목에 있어서 그 돈을 빼 다른 구에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 “너희 반칙이다”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부산시 예산은 55% 정해져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55%로 나누어 주는 걸 다른 구에 많이 주면 우리 구에 그만큼 적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왜 적게 주냐?” 항변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시키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감축 구조조정 부분을 언제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돼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에 당초는 6월 말까지였는데 11월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만 보고 하면 됩니까?

그건 자치제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건 예산실에서 합니다. 이 자료가 예산실로 들어가야 총액인건비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해야 되는 이유도 10월 달에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합니다. 총액인건비가 산정 안 되면 저희가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더 충원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원조정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행안부 지침과 권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가져가도 됩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서강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가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의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때 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아니, 우리 공무원 수 전체.

아! 7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2만의 인구가 늘어나고 타 지역에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감안한다면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업무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해운대구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이상적인 인력이 몇 명이냐고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822명이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걸 행정안전부에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지난 5월에 822명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문제 있지만, 전에는 인력을 767명에서 사람 달라고 엄청스레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822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게” 하면서 822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5%에서 10%의 감축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력을 822명 확보했으니까 못 깝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원을 822명 책정 안하고 760명 있는 상태에서 5%를 까라면 문제가 있는데 구가 요구하는 인원을 다 줬다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인력 다 줬습니다. 지금 822명의 총액인건비 48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로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공조직을 줄이라 이거죠. 5% 만큼을, 거기에 우리가 5.1%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운대는 개발권에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계속적으로 개발되면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가장 신개발지 지역으로서 인구밀집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주민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부서에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70만이 는다고 하면 이 공무원 숫자 그대로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그 답변을 드리면...

좋은 예로 지금 부산시 전체의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오려 합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곳에 저희 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저도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가지고 갈 적에 국가가 요구하는 5%를 줄여주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시 가져가서 또 넓혀내야 됩니다. 빨리 하라는 건 하고 “더 주시오” 해야지 이걸 “못 하겠다” 하고 버티면 결국은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보정해 주느냐 하면 안 준다 말입니다. 822명 인정 안 해줍니다. 결론은, 그건 우리의 요구사항이고 자기들은 780명으로 다운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다 얘기죠. 제 얘기는, 하라는 5%를 줄여놓고 총액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공무원 수를 증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총액인건비를 더 받아오면 우리 구 공무원 20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는 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 말입니다. 실익을 쫓아가야 된다, 현재는.

결국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주입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수 없이 요구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을 통해서, 특히 안경률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자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엄청 줍니다. 엄청 주기 때문에 822명을 보정받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설명은 다 아니까, 실장님 이게 액자용이죠? 벽걸이 액자용.

예.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놓는...

예, 우리 구정목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덕광 청장님께서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 이렇게 세 번째 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1분 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분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기존의 개념이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달리 ‘평생학습과’라는 과가 있어서 이원화 돼 있었던 것을 순수 복지는 행복나눔과로 보내고 일반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생활복지 분야를 세 번째 순위에 올려서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조금 홀대하는 듯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정목표에 세 번째 올린 뜻하고 현재 개편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하지 못할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 2개가 복지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고용·주거·평생교육·체육․기타 등등에 대한 일반주민의, 순수 복지가 아닌 다른 주민의 복지도 복지입니다. 그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를 만든 게 주민생활지원과다, 그 다음에 순수 복지만 따로 빼 전담하는 부서를 행복나눔과로 정했습니다. 다만, 행복나눔과 업무가 1개 과가 일을 하기에 직원이 적거나 기구가 적다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빼내고 조정하는 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전혀 사회복지 분야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뜻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축소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항상 공공 행사장에 가시면 화두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라는 캐치프레이즈 밑에 보면 두 번째에 또 ‘생활복지 구현’이라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점과제로서는 ‘더불어 나누고 느끼는 복지실현’ 이러한 구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8년 주요구정에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2기 청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사에 “타 지역에 비해 의료복지환경이 부족한 반송지역에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해가지고 지난 5월에 감격스런 보건지소 기공식도 하였다. 복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상도...

1억 2,000만원 올해...

또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서 해운대구가 1위로 선정되었죠?

예.

그 분야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생산공문이 아닌 접수공문입니다. 전자공문 및 일반민원서류를 접수한 결과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1,950건, 행복나눔과가 3,225건, 평생학습과가 687건, 경제진흥과가 2,282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접수된 공문이 업무량이나 사무량이 많다라고, 정비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건의 업무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조가 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에 3,225건과 평생학습과에 687건인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무 과가 뒤바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앞으로 해운대구가 조직개편안이나 정원에 대한 증원,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감축할 때 사회복지분야를 홀대한다든지 고도의 업무가 아니라고 무시한다든지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 시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해운대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에 행정이 최대한 서비스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인정해 주실 것을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해운대구의 뼈대와 살과 피를 수혈할 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실장님의 마음을 사회복지분야에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일로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구청에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간곡히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검토보고서나 기타 등등을 보고 제가 가진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를 심하게 받은 도·시·구가 있는지 의아스럽고, 또 페널티가 얼마나 주어질 것인지,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축인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인력들을 비교분석 해보면 운전기사,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과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종사자들, 힘없다고 말하면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아서 언론매체를 타고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이, 간부님들은 같이 좋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 우리 해운대구가 그 상을 받는데 있어서 배덕광 구청장님 혼자만 특별나게 잘해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혜의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해운대’라 하면 주시하고 있는 좋은 관광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높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구청장님이 서울에서 받아오신 상에는 복지 관련한 점수가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광범위하게 바깥에 전시, 징, 꽹과리 소리 나는 곳에 가면 먹을 게 많지 않다는 것과 같은 소리로 소리만 요란하지 안의 내막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작업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봅니다. 잣대가, 잣대가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없애버리는데 주력을 한 것 같아서 아까부터 은근히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부아가 슬슬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가장 신경 써 드리고 해야 될 없는 사람, 복지 관련한 그런, 복지를 잘해서 어저께도,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CJ TV를 보다가 기장 군수님이 어릴 때 고통스럽게 자라서 그분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릴 때 불쌍하게 자라서 그렇게 공감 간다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장님의 스케일과 그분이 가진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적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이 저를 훈훈하게 만들더라고요.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더라고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가 아니고 그분은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 배덕광 구청장님과 높은 간부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서 힘들게 답변에 응하고 계신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낙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정원감축하고 연계시켜서 개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때 강제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앙에서요?

예.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조직을 줄이지 못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를 산정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에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상실하는 부분과 부산시 재정 페널티 부분이 지금 주 요인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82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부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780명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재정 페널티나 인센티브 상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이 업무를 용역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에게도 자료를 보내서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책정비율 5.1%를 정한 곳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에서는 인정은 하지만 이 선은 행정안전부에서 그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이 지침, 전국적인 5%는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각 구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더 줄여도 되는 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구처럼 인원을 적게 줄여야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시행도 안 하고 못 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적에 각 구별로 총 정원을 재 산정 작업을 합니다. 이제는 정원제도가 없지만 총액인건비 작업을 할 적에 해운대구는 일이 많다, 공무원이 적다 그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0억 정도만 보정 받으면 “우리도 너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줄였다. 줄였는데 좀 봐 다오” 이래가지고 10억 정도 받으면 공무원 20명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리는 건 우리 조례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인원을 증가분만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기회 상실과 페널티 적용이라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해운대구의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원 1명당 대민업무를 담당해야 될 인원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1일 날 개편이 되었죠?

예.

그러면 불과 2년 정도 밖에는 안 된 부서인데 이번 통폐합으로 이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편입되어 버린다면 조직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하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원과 연계해서 움직입니다. 5급의 정원이 40명이면 5급 정원 자리 40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는 그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5급은 해운대구청에 몇 명까지 해라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조직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감사담당관, 평생학습과 받아놨는데, 이제 정원을 42명 줄이라 하면서 줄이는 기준은 아까 정명이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급직만 줄이는 게 아니고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줄인 겁니다. 4급 1명, 5급 2명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4급 1명은 2009년으로 유예기간을 둬서 2009년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국 하나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그건 유예된 것이고, 5급은 2명을 줄이니까 구청에서 2개 과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춘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게 조직편성의 원리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줄이고, 그리고 대국․대과주의에 의거해서 1개 과에 기준 직원을 20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구에는 평생학습과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 시범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평생학습과에는 평생학습 하나만 가지고 과가 안 되니까 일부 업무를 가져가서 평생학습과를 했었는데 2008년 3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을 통합․관리하라,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2008년 3월 달에. 5월 달에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럼 우리 구에 어떤 과를 없앨 것이냐? 1개 과는 더 없애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과가 평생학습과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그 업무들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있단 얘기죠. 평생학습과 업무가, 그래서 2개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명이위원님도 지적하고 최낙만위원님도 지적합니다마는 복지업무를 줄이려는 것은 저희가 정원을 조정할 적에, 복지직이 61명입니다. 61명인데 5%면 3명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2명밖에 안 줄였습니다. 그것도 9급만 2명 줄여놨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서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은 많이 줄지 않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계가 문제 있는 것은 계간 업무 분장은 2개 과 합해서 충돌 일어나는 부분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빼낼 업무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해서 연말까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비록 인원은 작지만 기획실과 같이 통폐합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를 합쳐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로 작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길게 밖에 작명이 안 됩니까?

그 부분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국을 가지고 우리 구는 평생학습과인데 평생학습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면서 주민교육,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주민학습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구 자체 예산은 거의 없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그래서 평생학습 업무를 존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라는 개념이거든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단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과를 버릴 수가 없어서 좀 길지만 그렇게 작명을 하고 ‘주민학습과’라든지 ‘주민학습지원과’라든지 이렇게 약칭을 쓸까 합니다.

작명 부분을 다시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멋진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재검토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과 명칭은 저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총괄적으로 들어 봤을 때 우리 구의 경우에는 타 구하고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수요하고 주민의 욕구부분이 총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구 인구는 부산시 타 구와는 다르게, 부산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822명에 집행기관 정원이 805명이고 개정안에 763명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집행기관에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두 권한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장 밑에...

법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실제 인사권이라든지 급여 이런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건 맞죠?

급여는 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사는 의장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대로 독단으로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에 있습니까?

인사의 총괄 임용보직 관련해서, 임용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직원 개개인의 보직관리는 의장님과 의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이하의 승진도 사무국장의 전결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7명은 별도 조직이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회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감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는 의회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더더욱 일이 많기 때문에 감축 안 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주민생활팀장으로 가 계신 분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편안에 보면 일곱 군데를 더 늘려 열한 군데로 계획안이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공무원 수가 10명 이상인 동은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오래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 문제도 있고 조직의 활성화, 활력화를 위해서 그걸 시행 안 했습니다. 부산시에 전체 217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 이상 넘는 동이 132개 동인데 현재 113개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아까 각종 평가 부분을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종 평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안입니다. 우리가 안 따르다가 이번 3월 달에 주민생활전달체계 개편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 와서 이걸 개선해 주는, 주민에게 복지를 더 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일곱 군데 선정기준은 주민 총 인구를 나누어서 한 거 맞습니까?

공무원 수입니다.

공무원 수라 하면 결국 주민 인구수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5,000명에 공무원 1명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계수가 따로, 정원산출 계수는 설명하려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금은 인구만 가지고...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반여·반송·재송 이 부분에 주민복지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많이 일이 집행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무원 수로 일곱 군데를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동·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반송3동, 반여3동 이런 부분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송3동이나 반여3동에는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이 전국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가 책정을 하려면 정원책정을 다시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송이나 반여3동 정원을 늘리면 다른 데 정원을 줄여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 6급이 가니까 직원이 1명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봐야 될 문제입니다. 2개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 수요가 많은데 6급이 안 가고 8·9급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재검토 해보고, 현재 현행규정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6급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신시가지 부분이나 다른 부분의 정원을 줄이고 그쪽에 더 늘리는 건 또 다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법과 형평성의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 인력은 8명입니다. 그 대신 반여·반송 쪽에는 사회적인 비율이 다른 동보다 높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그 정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국제신문을 보면 ‘수영강․온천천 국가하천 신청’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청에 23일 상기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 달 말까지는 국가하천 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보도는 못 봤습니다.

그 신문이 제가 보기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국가하천 지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관광시설사업소에는 기존적으로 3개 팀, 서니비치·에버그린·퍼니리버가 운영됐는데 개선안에 보면 리버하천이 빠졌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관을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퍼니리버계를 빼버려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금정구나 동래구, 연제구에서 온천천을 끼고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발전이 될까 하는 이 시점에 계를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하천의 관리는, 예를 들어 국가하천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이고, 우리 계 자체도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하천의 관리는 건설과 고유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수영강 퍼니리버계가 왜 생겼냐 하면 그 수영강을 시민공원으로 본 겁니다. 시민공원의 시설 인프라 구축은 지금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큰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단지 거기를 미화하고 공원화하는 작업, 시민이 편리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토목직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토목직 6급이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지구로 전환을 시켜주자는 내용입니다. 잘 가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문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한 부분도 맞지 않고,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드 부분만,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소프트적인 부분은 개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전문가인 공원6급이 가서 관리하라 이런 이야기죠. 통합해서,

그게 아니고 계를 삭제해 버렸는데, 업무가 가중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계를 삭제하더라도 기존 해수욕장관리사업소의 공원을 관리하는 계에서 통합·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 계를 살릴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그 계를 살리면, 예를 들어 토목6급 계가 있는데 전체 비율에 따라 다른 과의 토목6급 계를 하나 없애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따질 때 이걸 없애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이 공원업무는 공원계가 할 수 있고, 토목6급이 들어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토목6급을 배치했습니까?

그때는 수영강이 시민공원으로 지정받을 거로 계산했습니다. 온천천처럼, 그런데 수영강은 시민공원이 아니고 그냥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