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차
박사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9월 22일 이후정 부의장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후정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군수께서 제출한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5년 준공되어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숙박시설에 맞게 전면 변경하고 연수동등 부대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인근 숙박시설의 이용요금에 맞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운영에 관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위탁 규정을 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제15조 3항 ‘운영자가 숙박사업의 별도의 수입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업계획을 제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삭제는 민간위탁자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승인을 얻어 사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사전 통제를 하여야 하나 이를 삭제할 경우 부실경영과 독단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현행 조례 제6조 제5항 ‘징수된 이용료는 심청이야기마을의 운영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나 적합한 조항으로 수익성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에는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 3.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부터 제4항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 제3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9일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대광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9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268억7,974만8,000원과 특별회계 171억7,383만8,000원을 합해 총2,440억5,358만6,000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경 대비 5.2%인 119억4,2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록 소규모 증액된 예산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몇 가지 사업에 대한 논란과 편성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원활한 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회 추경 반영, 친환경 도정시설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은 추후 예산편성 시 되새겨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안 주요안건의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면한 업무추진과 바쁜 일정에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세심한 점검으로 군정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2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