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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9-24

박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동 소관 9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73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과 조혁 과장님과 체납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청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53페이지, 의정비 주민의견 설문조사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행안부에서 올해 의정비 산정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비와 관련해서 공청회 또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민의견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사대상을 500명 정도로 해서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할 것인데 이 사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따라서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의정비의 공신력 있는 심사를 위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금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비가 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설문조사 한 것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의정비 설문조사를 제3의 기관에 ARS방법을 택해서 했습니다. 그 설문방법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사항이 못 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면접을 할 것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ARS조사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ARS라고 하면 전화비만큼 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경비가 어디 든다는 이야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업체에 설문조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업체에서 용역 수행한 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그마치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역을 준다 해서 500명 선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ARS방법으로 했고 금년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 원 더 추가했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목이 개정돼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신설돼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약 3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3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시장조사를 했다 하면 될건데 처음에 내가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300만 원 든다는 그런 답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문조사의 방법이냐 ARS냐 이런 방법인줄 알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상단에 보면 돈 10억이라는 것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예비비 5억 1,0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53페이지 비교증감부분에 10억이 감소된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10억의 내용은 예비비를 5억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서 4억 9,200 그래서 약 10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감소시킨 이유는 이번 추경이, 다른 구는 2회 추경을 거의 안 하고 1회 추경 이후에 결산추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만 2회 추경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하게는 우리 구의 기구변동이 조금 있었고-담당의 설치-크게는 지금 실용정부에서 주장하고 또 예산절감 된 사항을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결산추경을 하면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에게 혜택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서 인건비의 삭감과 예비비의 삭감으로 삭감운영을 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하루라도 앞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실장님 답변은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맞는데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빠지는 인원이 있습니까? 어째서 본예산을 세울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8억 5,400만 원, 2.7%의 가상예산을 세워놓는지? 인건비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구의 총 정원인 654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과 인력운영 방침 상 일정 선에 대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 5월 달에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30명 정도 정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원 운영한 내용과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인건비를 삭감조정하지 않고 미리 삭감을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래 답을 하고 예비비 삭감을 5억 1,000만 원 했는데 북구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예산의 1% 정도 운영하도록 예산운영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 태풍도 오지 않고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기준이 1%이지 그것을 조금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고 조금 낮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앞으로 큰 재난이 올 사항도 없고 또 이 예비비를 조정해서 미리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예비비를 삭감해서 투자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급한 사안은 없네요? 그냥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비비 5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냥 세출부분에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어디 넣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잘라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김두환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 2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투자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27건에 전부 얼마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7건에 48억 2,000입니다.

김두환위원

48억에다가 인건비 감액된 8억 5,400하고 5억 1,000하고 약 13억이네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제한이 있습니다. 지출제한을 아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비비 지출제한은, 현재 5억 1,000을 삭감한 것은 있는 예산을 융통성 있게 세출부분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예비비나 인건비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래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까 답변 잘 하시데요. 다른 구에는 1회 추경만 하고 결산 추경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만약 다른 구처럼 결산 추경으로 갔으면 예산이 어찌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두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지금 숙원사업을 보면 42억을 배분해 놨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바로 집행을 한 사항 같으면 급한 사항이 생깁니다만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 재원화 하였습니다. 일반 재원화 한 데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해 주고 또 지금 언론보도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가 상당 삭감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에는 약 100억 정도 내년에 세원결손이, 이대로 가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운영해 나가서 앞으로 국·시비 확보에 사전전략으로 이런 예비비도 삭감을 하고 또 주민들 편익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정 부분 일반 투자재원으로 삭감조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예비비 지출제한을 아시는 분이 지금 답변하는 것과 상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하면 되는데 숙원사업, 숙원사업 여기 뭐 있습니까? 동사 방수보수, 시설확충이라든가 거의 그런 것이고 예측도 심하게 할 것도 아닌데. 예비비 지출제한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떨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몽땅 삭감해서 줘 버리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종부세 관계되는 것은 지금 매스컴에 다 떠들고 있는데. 100억 모자란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6억에서 9억까지 연장시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다 아는 것이고 아까 기감실장 답변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30% 감축한다는 것은 다 알고 그러면 2008년 본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 돌릴 것이다. 우리보다는 집행부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는 예산이 있고 살림 사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살림 사는 것은 세무과장이 얼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는 판에. 집안 살림을 좀 효율성 있게 사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는데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주민숙원사업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서 사회보장비제도 이 사항이 교부세 부분에서 반영이 됨으로 해서 5, 6십억 정도 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계속 어렵다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사항을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하루속히 해결해 드리고 또 내년에 재정운영상황도 미리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매일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2회 추경 때 정비를 해서, 결산 추경 때 정리하면 또 내년 세입으로 잡혀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투자재원으로 돌려서 운영하자, 그런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27건 사업 한번 봐 보세요. 언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졌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일이 뭐 있습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좀더 예산편성을 할 때 선, 후를 가려서 하고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 소파수선도 2억이 돼 있는데 9,000만 원 증액시켰고. 예를 들어서 포괄굴착사업 하는 것도 건설과와 매끄럽게 하면 소파수선비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항목에서. 포괄사업비가 전자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계속 증액돼서 올라갔다고. 좀더 관심 있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장님, 지금 증액이 200만 원 올라왔는데 체납액이 얼마이며, 2007년보다 2008년에도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 많았는데 또 추가가 올라왔는데 왜 추가가 올라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작년 9월 달에 체납정리팀이 신설되면서 3개월 동안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은 1년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상금이 작년 예산에 편성돼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이번에 2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규모가 체납규모에 비해서 16개 구, 군에 비교해서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포상금은 세입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로써 이용되고 있는데 세입체납규모가 구세는 10억 정도에서 지금 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 2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억 징수하는 데 포상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7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700만 원 가지고 3억 했는데 6억을 더 징수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공무원들은 일반 시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적인 혜택을 상당히 덜 입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입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실제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서 징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독촉고지를 해서 세입이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징수를 한다든지 채권압류를 통해서 징수하는 그런 실적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늘려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징수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포상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징수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큰 효과라기 보다는 기 조례에 징수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할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도 또 증액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한 징수를 못하잖아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포상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높아진다고 산술적으로 비례해서 보시면 어렵죠. 그래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가지고 전체 다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세금을 빨리 징수해서 우리 구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내년에는 포상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어차피 시세와 구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세를 징수하는데 구세를 놓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묶여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세입징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긴 있는데 별도의 개인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해주는 역할로 이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해마다, 3년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작년에 82억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86억으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매년 체납규모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한 1년은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적체돼 있던 체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손률을 상당히 높이는 바람에 체납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방법보다는, 징수를 잘해야 우리 팀장님도 성과가 있는 것인데 똑같은 방법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게 늘어나고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본다 말입니다. 물론 포상금제도라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고질체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왜 체납규모가 늘어나느냐 하면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과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체납은 정기검사, 정밀검사, 책임보험 세 가지의 과태료가, 차 한 대에 걸려 있는 과태료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차량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백 2, 3십만 원씩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 체납이 걸려있는 것이 4, 5백만 원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형편도 극히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을 이 분들한테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차 한 대에 4, 5백만 원 걸려 있으면 폐차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차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납을 우리가 설득해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계획을 받아서 징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체납자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금 우리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는 745명입니다. 745명이 가지고 있는 체납이 5억 정도 되는데 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고 현장에 가서 면담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악덕 체납자 시효만료, 이런 것은 없어요?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부과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간 체납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결손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에 대한 체납은 차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압류되면 압류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계속 하니까 또 결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는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팀장님이 오래된 채권 분류해 주시고, 받을 수 없는 것도 계속 장부상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다, 정말 어렵다, 몇 건, 얼마다 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포상금을 주는 범위가 어떤 사람에게, 물론 체납을 받아오면 주는데 범위를 어디 두고 포상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해 오면 징수금액의 2/100,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인 경우는 5/100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세입을 발견할 때는 5/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촉이나 압류라든지 체납처분 과정에서 징수가 안 되고 일반적인 독촉 고지에 의해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 안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급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연말 감사 때 여러 가지 따질 문제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진짜 고질체납자에게 징수해오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는 방법으로,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세무과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37페이지 8억 증액 징수를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세입목표는 87억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의존재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전년대비해서 공시지가가 1.4%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의 과세표준액이 50에서 55%, 60에서 65% 올랐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8억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13개 동을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 얼마가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몇 개 동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의 인건비 삭감과 통·반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에서 연말까지 불필요한 인건비를 추계를 해서 삭감 조치를 했고 동 소관만 별도로 계산해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동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는 8억 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삭감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활동보상금도 각 동에서 대통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통반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조금 삭감은 공석인 자리에 수당이 안 나간다는 그 뜻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군데 됩니까? 화명2동, 금곡동 공석인 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집계한 것이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집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금곡동에 2명, 480만 원 삭감되고 화명2동도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결국 공석이다 그 말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 공석이 생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반 운영지침이 대통제로 가고 또 우리 구의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동에서 통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합통이나 합반을 하다 보니까 통반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통·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석인 데는 어쩔 수 없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에 의해서 꼭 공석을, 예를 들어서 일부러 동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쪽이 되는데 통장님과 반장님이 안 계신 데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공석인 자리에는 위촉하기를 바라고. 통·반장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는 현재 공석인 이야기를 하니까 특수성이 있거든요. 현재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임대아파트에 통장님들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위·해촉사항과 종합적 운영사항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으로 그쪽에 질의하시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수당이 안 나간 데가 있습니다 통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 활동을 하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 못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수당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수급자의 수당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공석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는데 임대아파트 내에는 일반인이 통장을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당연히 통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억지로 통장을 맡기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재 수당이 안 나가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차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 때는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통장 수당을 수급자가 받으면 수급자 수당이 좀 줄어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수당을 못 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다시 저희들이 의논해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건비 8억 삭감된 것은 일반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삭감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이나 절감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복지증진에 재투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앞당겨서 부분부분,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만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사항을 해소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회 추경에 동에 대한 인건비 약 8억 삭감한 것하고 이것도 결국 일반사업에 투자된 거다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거네요. 아니 예비비 5억 1,000만 원 하고 동에서 절감한 인건비 8억도 일반사업에 투자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부산시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예산절감이 부산시 평가와 중앙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비해서 절감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대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한 사항임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짧게 해야 되는데, 이번 총 추경 금액이 얼마 됩니까? 2회 추경에 52억 5,200만 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52억 5,000입니다. 특별회계 2억 5,000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규모는 50억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렇게 따지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적으로는 2회 추경에 52억 5,000이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만약에 따지면 동에서 8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재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경예산 총규모는 5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 투자재원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투자재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순증은 전체 52억 정도 되지만 그 안에 투자재원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2억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 인건비도 동에서, 기획감사실 예비비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동에서 8억 삭감해서 일반사업에 쓰는 것이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이 증가돼야 된다고 이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총 규모 안에서 목이 왔다갔다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서 그 재원이 인건비의 삭감된 재원이 투자재원으로 넘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투자재원으로 되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는 득이 되죠. 되는데 인건비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13개 동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이 돈 8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까 김두환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예비비 이런 관계도 삭감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쪽만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동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그것도 삭감이 되는 것이 1, 2억도 아니고 8억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에 투자가 되니까 혹시 일부러 그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당초 8,9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4,400인데 전체 연구개발비 49.4%를 감액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환위원

일반회계 세출부분 4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 기획감사실 전산부분에서 예산회계시스템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700만 원 삭감 시켰고 그 다음 하나는 자원봉사코디팀에서 별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직을 희망복지 129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전산처리하는 것인데 중앙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체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삭감 시킨 것 아닙니까? 코디팀에서는 얼마 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코디팀이 5,4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빨리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명시이월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전부 코디팀과 같이 해서 8,900만 원 편성시킨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코디팀하고 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삭감이 4,400만 원 같으면 코디팀은 5,400만 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삭감이 5,400만 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삭감액이 그렇게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동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 답변하고 틀립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긴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산화가 활성화됐다 말입니다. 기감실장 그런 예산편성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고 말아야죠. 그리고 5,4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4,400만 원이 나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서 우리 구 별관 건물이 흔들린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전체 5,400만 원 삭감된 중에서 4,400만 원, 1,000만 원이 별도로 연구용역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목 변경해도 괜찮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목 변경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연구비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연구비중에서 새로,

김두환위원

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 원 세출했다 이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복지코디팀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별관 연구용역비 중에서 안전진단용역비를 추가 비목으로 설치를 했지 목의 변경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부분을 보면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김두환위원에게 설명함) 구 의원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기감실장과 이야기 하려면 우리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갖다 붙이니까. 아까 예산절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가용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밑 돈 빼서 윗 돈 올리고 윗 돈 빼서 밑 돈 공구고. 좀더 예산절감 재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동에 프린트기가 있는데 프린트기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가 있고, 각 동마다 다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린트기 금액이 틀리는 것은 주민센터의 용도에 따라서 민원용이냐, 사무용이냐 또 사무용 중에서도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동 요구대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동에서 구입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가격이 같을 수는 없겠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달구매가 되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또 컬러프린트기인지 등에 따라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면 가격은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덕3동은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3동은 1992년도에 만덕2, 3동으로 분동하면서 그때 있던 책·걸상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비품도 새로 구입되었습니다만 만덕3동은 아직 현 물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6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69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부분인데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좀더 돈을 많이 받아와서 학자금을 많이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어째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공무원 자녀를 예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주는 돈이 아니고 구비로 대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2억 6,300만 원 예산확보를 하고 1월 달에 상환을 1억 7,000만 원 하고 2회는 7월 달에 2학기 학자금 상환을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84만 6,000원 상환하고 난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학기 대부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놔둘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청했을 때는 2억 6,370만 원 했는데 우리 직원 자녀들 숫자가 안 나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근거는 2007년도에 학자금 대여를 180명을 해줬습니다. 18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2학기 대부금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해주다 보니까 166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살림살이가 좋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살림살이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자녀들이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14명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180명이었는데 올해 대학교 가는 자녀 숫자가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두환위원

자녀 학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필요할 때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융통성 있게 세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4,200만 원이 학자금 대여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긴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가 작년 인원수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우리 예상보다 조금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을 미리 삭감을 못한 이유는 2학기 대부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월 달 해주고 이번 2회 추경할 때 미리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 할 때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됐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7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확립 추진사업에 1,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확립 추진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상반기에는 2,000만 원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1,400만 원을 추가로 시비지원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 원 더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지원도 받은 사항도 있고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관내 도로변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1,400만 원은 덕천1동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부분 벽화사업을 한다고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량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량비가 나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를 추가로 올린 사항은 생년월일 불일치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하고-전에는 호적부라고 했습니다만-가족관계등록부하고 생년월일이 일치가 안 돼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당초 500명이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전·출입으로 인해서 568명이 현재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은 방법이 주민등록공부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1인당 4만 7,000원 정도 국비지원이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는 비용은 주민등록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학생들 학적부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밤에 야근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는 그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직원들인데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낮에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낮에 하면 급량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일과시간에는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창구근무자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공무원들이 일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낮에 하는데 급량비가 공무원들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급량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부 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급량비를 지불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시기적인 사무가 돼서,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아서 11월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될 시기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기적인 사무인데 사람이 더 증가되었다면 급량비가 나가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면 급량비가 나가지만 공무원은 마땅히 급량비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급량비가 나간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 관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급량비를 중복으로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중복이 아니고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급량비를 마땅히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데 급량비를-업무 조금 더 한다고 해서-추가로 해서 준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급량비를 주고 있는 사항은 월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급량비는 5,000원씩 해서 28명, 30기, 420만 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급량비가 지급되는 것은 월 5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58페이지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영어체험교실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포함은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팀 사무용 집기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기는 지난 7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담당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조례하고는,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에 단위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형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은 그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 제정할 때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단위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침이 내려올 때는 거점형으로 해서 1개 구에 한 개 학교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된 사항은 거점형에서 단위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단위형은 1개 구에 두 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지난번 공문을 위원님들께 복사를 한 부씩 해드렸습니다만 단위형으로 하면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덕초등학교, 신금초등학교 두 군데를 북구청 지원사업으로 하고 또 교육청 지원사업은 구포·덕천·만덕 쪽에는 세 개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선정은 학교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북부교육청에서 온 것은 학교를 여기서 결정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학교 지명한 것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명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학교에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는 배제를 시키고 신청 들어온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영어체험교실을 시행한 학교에는 지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체험교실하는데 2억 5,000이 시비 1억 2,500, 구비 1억 2,500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영어체험교실을 하게 되면 2억 5,000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되면 기 했던 학교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야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기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애당초에는 하나의 학교를 지정해서 거점형으로 하고자 한 방안도 있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여러 개 학교 형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위형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 생각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2억 5,000을 가지고 단위형으로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문화유적안내판 설치 184만 원이 있는데 사실 구포왜성 같은 것은 과연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안내판 2개소는 구포왜성과 율리패총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 의해서 조성된 성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가끔씩 조상의 흔적을 찾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구포왜성을 일본사람들이 자기 땅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독도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왜성을 구태여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청와대에도 없애 버린 것 있죠? 서울에도 몇 군데 없앤 것도 있고. 왜정시대 때 만들었던 것을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오느냐? 안내판 하나 하는데 70만 원이면 많습니다. 안내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만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가로등주에다가, 우리 구 관내는 사적지라 해서 안내표시판이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만 다른 데 가 보면 사적지가 고동색 바탕으로 해서 표시된 안내표시판을 더러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다는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62페이지 보면 구포3동 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 구포3동은 재개발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금수사 밑에 시유지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시유지이고,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족구장 만드는데 무슨 2,000만 원 듭니까? 부지를 사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체육기금 1,000만 원과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써 저희들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드는 것은 그 부지 자체가 3단으로 돼 있습니다. 옹벽부분에서 그물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족구장 설치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덕천 시영아파트와 같이 조성하는데 덕천 시영아파트는 재개발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덕천 시영아파트 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공원부지에 인근의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쪽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건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몇 년도에 별관을 지었으며 현재 상태가 용역을 의뢰할 정도 시급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건물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4층에 있는 직원들은 흔들림이 심하다, 3층에도 일부 직원들은 흔들림이 심하다, 2층 1층은 흔들림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3층에 있지만 흔들림은 못 느꼈습니다. 안전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대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보자. 흔들림을 느낀 직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청사관리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났을 때 기사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에 났었는데 재무과에 인터뷰를 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3, 4층을 쓰기 위해서 지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내용에 대해서 청사관리 주무과장으로서 반박한 일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때 신문에는 ’87년인가 이래 났을 겁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신문사에 전화만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87년도 지어졌다 하는 것은 청사관리 주무과장으로서 정정보도를 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87년 하고 ’92년 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21년 된 건물하고 16년 건물하고. 이런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 공공청사 아닙니까? 반박 안해 보셨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650여 공무원이 하물며 도로가에 보면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천막 하나 쳐도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명색이 청사에 준공일자도 하나 못해서 언론에 나는데 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해명을 하러 다니려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연도수도 모르면서 집이 흔들리니 어떻게 하니. 그때 당시에 굴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 대회의실 뭐 합니까? 별관에 있는 직원들 다 모아서 공공건물이다, 가사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정보도도 내지 않고. 그저께도 만덕2동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점심 먹고 올라갔더니 부서간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침하가 됐던 넘어졌던 표지판을....., 그거 누구 얼굴입니까? 이런 것을 좀 각 부서간 협의사항으로 해서 ‘이것 잘못 된 거 아니가?’ 건축물대장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다고 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4층 이 부분은 흔들린다고 하는 직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각 과를 순시를 해서 직원들에게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흔들린다고 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모르겠는데. 특히 창가에 앉은 분들, 그래서 고속철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니 고속철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직원들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저도 구포동에 4층 건물이 있는데 KTX 지날 때는 흔들 합니다. 좀 공무원들 엄살 좀 떨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주거환경이 좋은 데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서로 숨겨서 자체내 보완을 해서 용역을 해야지 뭡니까? 부끄럽게. 재무과장님 집 흔들린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 겁니까? 좀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조용히 수습하시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그래 나면, 정확성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 아닙니까? 흔들리는 거 용역을 주지 마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이 붕괴되면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정정보도를 안 했느냐 겁니다. ’87년도와 ’92년도는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16년 됐는데 집 무너진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 좀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래 호들갑을 떨고 자체내에서 수습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주우원 과장님, 62페이지 봐주세요. 백양생활체육관 배수통로 및 보수와 안내표지판 설치 730만 원 있네요.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년 됐으면 하자이행이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하자와 별개의 부분으로써 백양생활체육관 주차장 밑이 되겠습니다. 후문 쪽에 위치한 배수관이 지상에 노출된 상태로 있어서 이것이 우수기에는 배수통로가 없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백양생활체육관 쪽으로 물이 일부 들어오는 것을 배수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할 적에 이런 것 하나 생각 안 하고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문제점으로 생각 안 하고 2년밖에 안 된 것을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한 것이죠? 사무감사는 아닌데 이런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만도 문제가 된다 말이지. 보수가 돼 있잖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는 것은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이 보수인데 왜 보수가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하자이행을 걸어서 해야지. 기존 집을 지었는데 그 옆에 다시 통로를 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다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은-개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는 것은 기 돼 있는 것을 재정비를 한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업자한테 해야 할 것이 당연하고 백양생활체육관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 시키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달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임대수수료를 받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를 위탁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직영해 본 결과 그 부분에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서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연간입니까? 몇 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2년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위탁금은 얼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위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안 받고 그냥 위탁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대관수수료라든지 뭔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토록,
종율

박종율위원

자체 수입으로 생활협의회에서 다 쓴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관 하나 지어서 우리 북구에는 아무 이득이 없죠? 그 자체에서 벌어서 그 수입을 협의회에서 다 쓰라 이래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왜냐 하면 위탁 당시 파악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라든지 전기료,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고 우리가 위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 수익금이 전혀 우리 집행부에 안 들어온다 하면 이런 730만 원이라는 돈이-업자가 다른 데 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지 말고 위탁한 그 분들이,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돈도 안 주는데 너희들이 수리해서 개보수해서 쓰라고 하면 어떻느냐 이것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배수통로 공사가 350만 원이고 백양생활체육관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래 없는 것은 아는데 우리 집행부 돈을 들이지 말고 협의회에서, 너희가 임대료도 안 주고 수익금도 안 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개보수하고 간판을 달고 하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백양생활체육관 자체가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부의 부분이고 자기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주는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자산이면 개보수하는 것은 당연해 해줘야 되는데 수익금은 우리 집행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한 달 수익금이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이 올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자기들이 나가서 1,000원씩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직원이 파견 나가면 인건비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지도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인건비 부분이 들지 않아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익금이 없으면 생활체육협의회한테 너희들이 개보수 해라 소리를 못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배수통로 보수하는 것은 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로 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 안내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380만 원 돼 있는 것은 그쪽에는 가로등 자체가 FRP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FRP로 돼 있는 가로등주를 지금 강관이나 철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개당 190만 원으로써 올라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도 거기 많이 갑니다. 물론 표지판도 하려면 저 밑에서부터 색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배수통로 보다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배수통로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그 위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산마다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각 동마다 시설마다 본 위원이 가 보면 거의 부서집니다 뭐든지.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파손이 나고 부서지는데 이런 개보수는 점검하러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점검을 하는데 개보수는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보수 하는 데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개보수는 우리가 운동장에 있는 자체 인력으로써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용역을 줘서 일반 업체에게 수선을 시켰는데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예산부담이 돼서 작년부터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니까 작년 예산절감도 5,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운동기구 팔 당기는 것 보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줄로 묶어서 하고, 거의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은 잘해 놨는데 아주 난잡하고 보이고 운동하는 분들이 욕을 한다 말입니다. 하고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어 던지고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즉각즉각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주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기정에 1억 5,000이 돼 있는데 삭감이 3,1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래 삭감돼도,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축하면 1층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부분을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 에어컨, 냉난방기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뒤에 와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컨은 장비유지비기 때문에 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3,100만 원 이관 시키고 우리 과 에어컨 값은 삭감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된 것입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에어컨 값을 넣었는데 그것이 재무과에는 필요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관리비로 목을 당초 설정해야 되는데 목이 잘못돼서 목을 분리해서.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 1억 5,000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해서 남은 건줄 알았더니. 민원봉사과로 넘어갑니다. 3,100만 원 냉온방기가 어떻게 해서 민원봉사과로, 돈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것 필요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계시지만. 이 장비유지비는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각 과에서 장비유지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산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산정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래 산정하게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는 이게 필요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 말쯤 되면 현재 별관건물이 증축이 됩니다. 증축되면 민원실 자체가 바뀝니다. 현재 쓰고 있는 냉난방기도 오래 돼서 바꾸어야 되고 실지로 필요합니다. 어차피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다행인데 확보를 안 하고 각 과별로 나누어서 확보한 상태니까 이것이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할 겁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는 뭘 쓰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스탠드를 쓰고 있다가 증축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5년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우리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에서 질의하기는 거북한데 청사 입구에 무인발급기가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청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일부 제2금융권에 있는 것은 금융권에서 우리한테 기탁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지금 화급을 다투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AS를 한다든가 뭔가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증축하고는 멀었는데 결산추경에 가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민원발급기에 민원인들이 하루 몇 명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민원인이 하루 몇 십 명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증축해서 들어가지도 않는 냉온방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인발급기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북구청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발로 차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나가면서 쌍소리 하는 것 들어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여기 예산서 보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삭감 시키고 인건비도 삭감을 시키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부서에 올려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요청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가 오래 돼서 좀,

김두환위원

무인발급기 시행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직원에 물어봄)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8년 됐다고 하네요.

김두환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입니까? 제가 의정생활 11년 하고 있습니다. 8년 됐습니까? 그러면 보존연한이 벌써 넘었네요? 무인발급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8년 됐다고 합니까? 좀더 감지를 하시고, 만약에 보존연한이 넘었으면 화급을 다투는 그런 것부터 민원을 해소하고 이 북구청이 34만 구민의 얼굴 아닙니까? 좀더 필요한 것을 예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65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관리 용역 해서 470만 원 올라왔는데 100일을 잡았으면,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 언제까지 넘겨줍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7월 25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빨리 매입을 하라고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10월경에 타진하겠다고 해서 그 공백기간 중에 우리가 쓰는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10월 중이라고 하면 지금 1개월 남았습니다. 100일이면 석 달 열흘입니다. 왜 100일까지 잡아 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혹시 딜레이(delay)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잡으면서 딜레이 될 것까지 예산 잡으면 추경을 뭐하려고 합니까? 미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확실한 날짜를 우리한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매입기간까지, 그리고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넣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를 한 사람이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굿텍이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당초 일용일부는 한 사람 쓰려고 했는데 야간근무라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굿텍이라는 용역회사에 저녁에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녁에 경비하는데 하루 4만 7,000원입니다. 4만 7,000원을 용역회사에 주면 한 사람 분으로는 많은 편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각종 근무수당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돈이 많이 나갑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세 사람을 썼습니다 일용인부를.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운영을 하니까 세 사람 썼지 지금은 건물관리만 하고, 사실 폐쇄시켜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라든지 평통 물건이 약간 보관돼 있습니다. 물건관리나 저녁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재무과장님 65페이지, 구 청사 진단비, 수선비 등 해서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수선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여기 진단비만 해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이것보다 적게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래 됐기 때문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년에는 올해 진단하기 때문에 진단비가 없을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없을 겁니다.” 하고 예언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오래 됐고 어디서 금이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른다 말입니다. 진단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면 안 되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올해도 별관 2층 문화체육과 있는 건물을 우리가 우레탄폼을 5년 전에 살포를 했거든요. 올해까지는 계속,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에는 세무과 앞에 공사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갔고,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는 2,00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유지비만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에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왜 장담을 하십니까? 굳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해서 새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화명 구청사 부지 매입한 것은 2010년 되면 일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구민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별 방법이 없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