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녹색운동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8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800만 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복지특화전략보고회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영구임대아파트 녹지운동 1,000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다섯 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중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무심기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또 주민의 의식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단지라 하면 덕천2동,

현재 다섯 개 지역은 금곡1단지, 2단지, 4단지 그 다음에 덕천3동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도개공아파트 여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개공이라 하면?

덕천1동에 있는 폴라텍스 올라가는 데,

지금도 거기 한 쪽은 기비골로 돼 있고 한쪽은 아직 그대로 도개공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5개 단지에 1,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위에 따라서 틀리게 집행됩니까?

집행 방법은 작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덕천3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경우 에는 저희 구에서는 필요한 나무 같은 것 지원하고, 또 주택공사에서 지원해서 환경을 아주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참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도개공도 그래요?

도개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겠지만-도개공이나 주공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예, 환경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내부수선은 물론이거니와 안에 시설물 정비라든지 환경지원 같은 것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덕천3동 주공아파트 경우에 나무심기, 화단가꾸기 이런 것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고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일부 수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네요?

예,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복지 차원에서 볼 때 제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야 될 부분이 실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보면 상당히 슬럼화가 우려되고 특히 청소년 정서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환경이라도 좋게 가꾸고 하면 주민 정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다섯 개 지역에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승걸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비만 볼 때 다섯 개 지역에 분배한다고 봤을 때 정말 효과가 상당히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기에 큰 의미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아파트단지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시설물보다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무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효과가 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최강효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 겸 150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22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관장을 도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서민이 살고 있는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도 진짜 전국에서 최고 못 사는 구로 돼 있는데 못 사는 데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런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주공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인데 안 쪽의 보안등 정도는 주공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사용 문제는 현재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는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 주체에서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주택공사로 돼 있지만 현재 전기료를 납부하는 관리규정에 보안등 문제는 입주세대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려운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의 규정은 당연히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우리 구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하게 돼 있음에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공도 규정은 그렇지만 주공 자체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지원해 준다고 불법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1, 2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끝이 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주공이나 도개공과 논의를 해서 반반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측에서 비단 보안등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택공사 측이나 도시개발공사 측에 그 관리 문제를 요구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단지 안에 어려운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되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나 도개공에 건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으로 하자든지 지속적으로-어렵겠지만-건의를 해서 1,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주택공사나 도개공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8,000여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판단돼 지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북구에 시니어클럽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동진노인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토록 하고 올해 상반기에 준비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 부담은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업으로써 앞으로 증대돼 나갈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분들 일자리가 대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주로 말하자면 공원관리라든지, 주차, 환경정비, 산불감시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니어클럽 같은 시장형, 말하자면 일을 해서 뭔가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으로 까지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노인일자리가 그냥 환경관리라든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익형에만 투입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장형으로써 노인들이 일함으로써 뭔가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월 12일 날 벡스코에서 노인일자리 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또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매칭시켜주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계속해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건강한 분들이 동이나 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참여 못 하는 그런 분들은 없고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여러 군데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나 동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을 시하고 구에서 85%, 15% 해서 8,153만 원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주로 말하자면 인건비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노인들은 일주일에 4일 일해서 20여만 원 정도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건비 즉 운영비에도 들어가고 일부는 노인들이 일하는 인건비로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실밥따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또한 참여하는 노인들의 인건비에도 보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수행기관의 직원들 인건비, 말하자면 운영비 그 다음에 일부는 노인들의 실비보상, 그 다음에 얻어지는 수익금은 나누어서 노인들에게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8,000여만 원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1년 같으면 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얼마나 추계할 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약 40여명 됩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얻어지는 소득이 실밥따기로는 좀 미미합니다.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그래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한 일자리도 다방면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수익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인건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8,000만 원 들여서 1년에 1,200만 원 좀더 보태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다섯 배, 열 배 정도는 나와야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자체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인일자리는 40명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노인들 일시키고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이 사람에게 100원을 들이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몇 배는 노인들이 창출해 줘야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조금 전에 말씀하신-하고는 다소간에 거리가 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뭔가 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강도 유지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지금까지는 공익형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산불감시 이런 비수익사업에 주로 투입됐습니다마는 적든 많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형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인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벌든지 10만 원을 벌든지 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생산도 이끌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투입되고 나면 산출분이 그 투입비용보다 더 증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현황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생산성 부분도 있지만 8,0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그 분들이 소득을 얻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얻으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8,000만 원 이상 들여서 노인들 일자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생산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라 복지관에 이야기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400명, 500명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노인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우리 구에 처음으로 올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개월여 됐습니다.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즉 말하자면 소득수준이 낮고 건강한 노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대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한 100명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명이면 그 분들이 얼마 정도 번다고 생각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노인들의 건강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그것을 판단해야 얼마만큼 생산될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실밥따기 정도의 간단한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자기들도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데 40명이든 50명이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일하면 한 달에 얼마쯤 받아갑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면 800만 원 정도, 40명 같으면. 그러면 7월 달부터 했으면 6개월 치면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이 많이 벌어 가면 좋은데 초기단계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 들어가죠?

예, 지도 감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인원도 200명 이상 목표를 잡아서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현 과장님, 8,100만 원을 시에 예산을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행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인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규모는 거의 동일합니다.

운영지침이라는 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그런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시에서 틀을 짜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이승걸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행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규모가 예를 들면 관장 밑에 직원이 두 사람 있고 또 쓰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는 하나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 민간이전 해서 돼 있는데 삭감이 200만 원 된 걸 보니까 국·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온 것 같구요.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에 2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실버벨, 화정 등 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투입되는 노인들은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해서 일괄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약 1,000여명이 신청해서 그 분의 건강상태 그 다음에 소득수준, 가사형편 등을 전부 수치화해서 순서대로 끊어서 복지관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공익, 복지, 교육 등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환경정비, 그 다음에 돌보미서비스, 그 다음에 식품 제조·판매 등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익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각 현업부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하는 공익형은 주차관리, 환경정비, 산불감시, 문화재보호 등 이런 데 노인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한 시니어클럽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의 복지에 투입되기 때문에 벌어들여오는 생산성은 유발하지 않고 복지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뜻이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복지가 됐든, 생산이 됐든 어쨌든 목적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현재 실정을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관계도 지금 단계로 보면 8,000만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복지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감시감독도 하시고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전년도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국·시비-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예산을 남겨서 이월된 건 혹시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예산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은 노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더라도 크게 많이 안 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을 쓰기 때문에 매년 크게 돈이 안 남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푼 남기지 말고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진 팀장님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천 몇 백만 원 되는 예산을 과정이 어땠든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돼 있었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물론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겠지만-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놨고 거기에 정열을 바쳤던 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쪽인데 너무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늘어놓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그냥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잘 못됐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늦게나마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을 못한 부분은 어쨌든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위원회에서도 보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많이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158페이지에, 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보면 인건비가 169만 원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원인과 조사요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조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들이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과연 잘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그동안에 통계조사 경력이 충분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조사가 90% 이상 끝이 났습니다. 조사원들이 아주 베테랑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370여 건의 조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시설이 각 구에 500여 건 있는 것으로 보고 일괄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서 조사대상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조사요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조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늘상 하던 조사요원들이 똑같은 시설에 가서 조사를 하면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늘 하던 분들이 하면 의미가 없다. 그 분야에 안목이 있고 관심이 있는 제3의 사람이 보는 시각과 늘 가던 조사요원들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사요원들이 매년 하시던 분들이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시각이라든지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조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통계 조사하고 틀리기 때문에-특별한 조사입니다.-그동안의 조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해야 되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새로운 분야입니다.-조사경력이 있고 그동안 국가로부터 조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하는 때가 있습니까?

인구통계조사, 그 다음에 주택·건물통계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통계에 따른 교육을 국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하기에 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야 옳지 않느냐. 매년 하면 개선이 되고 통계도 바꿔질 수 있지만 5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정말 전수조사를 잘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이라든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단지 교육을 하루 이틀 받아서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사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그 말씀대로 하면 아무나 조사하면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받고 할 것 없이 그 난에 기입만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통계조사를 해보면 조사원이 잘못 써놓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골치 안 아프고 편안하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사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최선의 조사원을 선정해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5년 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합니까, 안 그러면 조사요원이 바뀝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누가 했는지 우리는 구분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조사요원을 참고하지 않고 그때 다시 모집을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사요원을 선택을 잘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송광훈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에 보면 공중화장실 거기가 식수도 있고 한데 여자화장실 앞에 보면 음식점이 입구에 있던데 혹시 화장실 관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사 입구에 보면 화장실을 건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병풍사에다가 관리 운영권을 줬습니다. 땅 자체가 그렇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면서 그 옆에다가 매점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거기를 안내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허가된 건물입니까? 영업을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묵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자체가 비 오는 날이라든지, 본 위원이 몇 번 등산을 가면서 보니까 여자화장실 입구인데 그래도 명색이 조리를 하는 주방이 그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소에 오물을 발바닥에 묻혀서 지나오면 먼지로 해서 음식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 입구에 그렇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단위, 2년 단위로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 부분에서는 땅 자체가 사유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해서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는 하지만 사실상 요리 부분은 현재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계약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병풍사 앞에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자기들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물세, 각종 소모품들은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반면에 자재는 지원해 주고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구민의 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에 하나 더,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주업무인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 생선을 판다든지 식품을 파는데 대형마트든 백화점이든 이런 쪽에 보면 생선이나 여러 가지 채소를 놓고 있는데 냉장고 온도를 관리하는 게 규정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나 연 몇 회 단속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가 됐든 청소행정과가 됐든 협의해서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가 청정산업녹지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부서 명칭에 대해서.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당초 지역경제과라는 명칭보다는 주민들의 호응도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명칭을 부르기에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이 숙달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부르기에 명칭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금곡로 보도정비가 3억,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이 2억, 화명2택지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가 5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택지개발 사후관리비 10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시 주택국에서 지금 이 예산이 도시공사로 사업자금이 전도돼서 저희들이 8월 22일자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로 보도정비 이것이 현재 3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후·파손된 보도정비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간선도로인 금곡로 가로등 보도가 많이 노후·파손돼서,

과장님 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은 금곡로 화명중학교에서 화명2동 벽산아파트까지를 구간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구간 내의 화명주공이 지금 현재 재개발 건축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롯데에서 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은 잠정적으로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해 줄는지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택지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거생활권 내 쉼터 조성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 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그 대상지는 주로 구 소유의 도로부지로써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서 쉼터조성 요구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돼 있는 수목이 택지개발부에서 성토 때 쓰레기장에서 배수가 불량해서 고사되고 수형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하고 해서 미관을 사실은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생활권 내 쉼터 조성과 건전한 생활공간을 확충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두고 재정비코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위치는 북구 화명동 2257번지 외 5개소인데 이게 6,246㎡됩니다. 이것이 6개소인데 코오롱 하늘채 1, 2차 아파트 사이하고, 대우 이안아파트와 근린공원 사이, 그 다음에 대천천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사이, 그 다음에 화명 뜨란채아파트하고 대천천 사이, 그 다음에 한일 유엔아이아파트하고 금명중학교 사이, 그 다음에 금곡고등학교에서 한일 유엔아이 2차 아파트 사이 여기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동일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5억으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돈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해서 사업비에 적의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 이것이 2억인데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으로 가로길 경관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상지는 북구의 대표적인 주거환경지로써 보도 폭이 좀 넓습니다. 기 조성된 화명3동 가로화단 부분과 동일노선으로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로경관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는 대천천 다리 위에서부터 산업인력공단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경수는 애기동백 외 3종, 한 6,000주를 대충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래서 2억으로 잡아서 10억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설명이,

설명이 충분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앞으로 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정산업녹지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의 사업예산을 죽 보면 화명동, 금곡동에 뒤페이지에도 보면 걷고 싶은 숲길조성 예산이 시비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덕천1, 2동이라든지 구포1, 2, 3, 만덕1, 2, 3에는 이런 숲길이라든지 공원 조성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엊그제 전라남도의 모 무소속 국회의원이 어쨌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것을 하라 마라 그것이 아니고 이런 숲길 조성이나 녹지시설 사업들이 있을 때는 타 지역도 돌아보고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79페이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지원 해서 2억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치와 관련해서 건물의 철거는 북구청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양해각서에 철거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시에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 부지매입비 부족한 예산을 10억 확보하면서 그 조건으로 철거비용은 북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 차원에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땅만 인수하겠다 이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철거를 하려고 하면 덕천2동에 주민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한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덕천동 주민 스포츠센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자체 스포츠센터 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각한 돈을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입니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지만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 40억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덕천2동 동사 신축하면서 같이 주민 스포츠센터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돼 있어야 될 부분인데 택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1안은 동사무소 신축, 2안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디로 잠시 이동을 시켰다가 건강보험공단 시설이 완료됐을 때 입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선택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안을 구상하고는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하는 거기까지가 한계이고 나머지 돈을 집행하고 주민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는 물론 매각까지 책임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편성하고 어디에 쓸 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을 텐데 팀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전반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스포츠센터를 보내고 해체하고 하는 부분은? 송광훈 팀장은 거기에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예산으로 편성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예산집행이 아니고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는 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내는 과정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송광훈 팀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경제진흥팀에서 스포츠센터를 내보내고 정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유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을 예산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 또 매각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박성희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세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사실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드리지만-1일 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도 덕천2동 사람이고 의장도 덕천2동 사람인데 이 스포츠센터 한 개 어디 갈 곳도 없게 만드느냐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이야기로는 조금 부당하고 어쨌든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40억을 받아오는데 동에서도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함께 다른 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팀장님 해줄 수 있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송광훈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2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가 1,000만 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국 60주년 기념 구포장터 문화마당은 전액 국비로 1,000만 원이 갑자기 지원되었습니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행사를 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부산의 10개 시장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구포쌈지공원 주변에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식, 가장행렬 지원행사, 광복기념 퍼포먼스, 민속공연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구포시장에서 행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님하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벤트행사비 이것은 집행된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전액 다 집행된 겁니까?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행사를 하고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면 당초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덕천2동 스포츠센터 부분은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거기에 주민자치 스포츠센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구의 책임이지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그러면 건물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겠다, 자기들 조건은 그런 양해각서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성희위원님 말씀도 들었고 또 주변의 다른 동장을 비롯해서 특히 의장님부터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장하고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건강보험 지역본부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자기들도 건강보험이 들어오고 나면 스포츠센터를, 아주 고급의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하는 사례가 있답니다. 사하지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오게 된다 하면 현재 덕천2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외에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못 하겠다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청정산업녹지과장님-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마는-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행정비가-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있는데-우리 구 관내에도 쌀 보전사업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행정비가 3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농가가 1,808호가 있습니다. 인구는 6,079명인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과장님, 인구가 얼마라고 했어요? 1,808호에 인구가 얼마라고요?

6,079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북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입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밀양, 강서 등 인근지역에 출입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쌀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쌀 소득 보전직불지불제입니다. 이 근거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을 주로 하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잠깐만,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 기준은 농지를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농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지가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 말고. 농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여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하는데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논은 강서에 있고 농민은 북구에 산다 하면 강서에서 논농사에 대해 사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즉 말해서 출입경작인데 농지는 강서에 있고 거주는 북구에서 하면 이분들이 농지를 구입할 적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습니다. 그 농지원부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 동 소재지에서 전부 다 그 분들의 토지 소재지를 조회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A라는 분이 강서 A지역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조회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농지원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관할 동소재지에 농지원부를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 출입경작은 90일 이상 경작을 해야 농민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민이라 하면 대(大)가축을 두 마리, 소(小)가축,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행정비만 일단 현재는 30만 원 보조됐고 나중에 소득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로 국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예. 신청은 1월에서 2월 말까지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밀양이나 타 지역을 전부 조회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서,

그러면 출입경작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법령상.

지금 현재 출입경작 허가 지역은 2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지역은 뭐?

일반지역은 신고지역입니다.

그것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0일 이상 경작을 해야 농민으로 간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금 쌀농사하고 또 미나리라 했습니까?

연근, 미나리, 왕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인근으로 다 갔습니다. 강 넘어 대저로 가든지 물금으로 가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그 분들도 다 농지원부를 발급받거든요.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림수산부에서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 실 소유의 지번이 부여된 지번이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그렇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나 농지원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질의가 많이 들어갔고 회신 내려온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도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회신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농지를 또, 여기서 떠나면 상실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사라지겠죠. 다른 데 가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민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농지를 구입하거든요. 그게 하천부지가 됐든 개인 땅이 됐든 간에 구입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게 출입경작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사와 같은 이런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논농사에 준하는 작물.

예, 일반 채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