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김태근 자치행정국장께서 숙부 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영도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항대교 하부공원의 효율적 관리, 구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구 명칭변경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과 김미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대교 하부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남항대교 개통과 함께 조성된 가칭 남항대교 수변공원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노점상, 불법주·정차, 화장실, 쓰레기, 노상방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말까지 주·야간 단속반 1일 6명 고정배치, 자율계도반운영, 홍보물 설치 등 계도 및 정비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준공이후 수세식화장실 설치, 공장측 진입도로 정비, 화단조경공사 등 시비 8,000여만 원과 구비 등 9,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조성 초기와는 달리 많은 개선과 함께 이용자의 인식도 점차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 전담 부서 지정은 관리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담 총괄부서 지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남항대교 하부는 명칭상 수변공원으로 부르지만 부지가 공원이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관리와 같이 평면도로, 하수시설, 체육시설, 화단, 가로등 등 시설별로 각각의 전담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의 고유업무를 통합하여 전담 총괄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정원감축 등 인력보강은 어려운 실정이고, 전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정비사항이 발생되면 전담 총괄 부서에서 즉시 자체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항은 또다시 시설별 전담 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관리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상시순찰과 함께 야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부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대한 순찰결과를 시설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정비토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도로시설물 이관이 확정되면 시설별 담당 부서에서도 상시점검과 정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고조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관내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도에는 체육시설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예산을 대폭 확충, 남항대교 밑 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 23개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 된 운동기구를 현대식 운동기구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부족한 편의시설 보강 등을 고급화되고 실용적인 운동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항대교 밑 체육시설은 운동기구 9종 14점 외에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본예산 편성 후 벤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2월에 처음 개설하여 2006년 2월에 현재의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으며, 6개 주메뉴 우리구소개, 행정정보, 문화관광,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생활정보와 152개 세부메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이후 총 접속자 수는 161만 8,954명으로 년 평균 54만 8,800명, 월 평균 4만 9,800명 정도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자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주요 메뉴로는 '전자민원창구'와 '각종 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의 글이 게재되면 총괄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후 시스템을 통해 답변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29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 총 2,01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공개가 981건이고, 비공개로 등록되어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이 1,038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공개 223건, 비공개 215건으로 총 438건이 게재되어 402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답변 진행 중 2건, 타기관 이송 25건, 취하 9건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창구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또한, 각종 신고센터에서는 현재 기획조정실 등 3개 부서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등 6개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금년 들어 54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서도 32건을 접수하여 답변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나 구정 관련 주요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민원창구와 각종 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구정에 관련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과 구분하여 그 외에 기타 게시하고 싶은 글이 있을 시 자유롭게 게시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며,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답변을 원하는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도록 자유게시판 상단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게시판에는 9월 21일까지 총1,825건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으며, 금년에 420건으로 이중 축제홍보자료가 253건, 시험관련정보 9건, 무료강좌 13건, 기타 46건이며, 구정관련 건의사항과 참고사항도 99건이 게재되어 있고, 민원상담코너와 중복 게재된 내용도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자유게시판의 관리방법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매일 수작업으로 모니터링하여 내용에 따라 저속한 표현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인 홍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188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에 반영케 하고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의 단일창구 활용과 상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유게시판에는 별도의 답변이나 처리결과를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유게시판 이용 시 '글쓰기' 버튼을 클릭 하면 답변 희망여부가 선택되도록 하여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로 연결되어 전자민원창구에 글이 게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종대구'로의 구 명칭변경에 대한 행·재정적 검토의견과 75광장, 85광장, 중리, 하리 등의 명칭변경 검토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영도의 유래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신라시대 지증왕 6년 거칠산국 속령으로 편입 시 '절영산'이란 명칭이 등장하며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 동래군에 속했을 때는 '절영도'라고 불리어졌으며, '絶影'은 국마장에서 기른 말이 하도 빠르게 내달리기 때문에 말 그림자가 땅에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절영산'산 그림자가 바닷물에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影島'는 본래 '絶影島'였으나 일제 강점기 '牧之島'라고 바뀌었다가 8.15 해방 이후 絶影島의 첫 글자를 떼어내서 영도라고 불러졌고 공식적인 영도의 명칭은 1951년 영도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57년 영도구로 승격됨으로서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명칭을 '태종대구'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규정에 의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운대구가 우리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명칭을 구 명칭으로 사용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 같이 우리구도 태종대구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명칭 변경이 되기까지 만이라도 주소를 기재할 때 '태종대 소재 사실'을 별도 표기 방안 등 태종대와 연계하여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구상 중에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관련한 법규, 행정절차, 재정적 지출, 기대효과, 금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한 법규정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에 의거 행정구역 명칭변경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및 읍·면·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 상정, 의결, 공포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4조 제2항에 '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 단체의 의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 상 명칭변경의 판단기준은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한하고 있으며, 명칭변경 여부 및 새로운 명칭에 대한 찬반 주민 의견 조사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 주민에 의한 명칭변경 방지를 위해서 대상지역 전체를 조사대상 세대가 분포하도록 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로는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견 수렴,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의,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공포 및 준비단 운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명칭변경 후에도 자치법규 정비 및 각종 법령 70여종과 주민등록 관련 등 각종 공부, 주민등록증, 여권, 신분증 등 70여종이 정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명칭변경은 주민혼란 특히 출향주민, 막대한 예산 소요 등으로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 설문과 구의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주민반발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 찬반 의견 조사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 지출 면에서 단순히 주민투표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도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 명칭을 변경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타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추진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6년 동두천시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 이미지 연상 등의 사유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포기한 바 있으며, 인천 서구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명칭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실태조사과정에서 의회 등의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남북 방위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특히,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선자치 이후 지난 2007년 경기도 의왕시가 한자명칭(儀旺市→義王市)만 변경하였을 뿐, 자치단체 고유명칭 전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는 바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가지정 명승지인 태종대가 소재하고 있어서, 태종대를 다녀간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타지방의 수많은 주민들이 부산에 관광명소인 태종대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부산에 영도구가 어디에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구의 명칭을 '태종대구'로 변경할 경우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 해양산업, 문화관광, 교육도시로 거듭날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서서히 재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민 공감대가 확산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명칭 변경 이전까지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 봉투의 영도구청 주소 하단 등에 '태종대가 소재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의원님께서 질의한 75광장, 85광장, 중리, 하리 등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75광장, 85광장은 조성시기를 기준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사료되고, 중리, 하리 등의 명칭은 옛 지명에서 유래하여 상구룡동이 상리로, 하구룡동이 하리로, 고신대학교와 와치복지관 일대를 중리라하여 오늘날까지 전래,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지명 등 개명이 필요한 지명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과 김미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영도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청에서 수거한 재활용 장난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장난감의 특성상 장난감 재활용 사용에 따른 세균감염 등 영 ·유아의 건강 문제와 저 출산 등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신제품 장난감을 선호하고 재활용 장난감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보관상의 관리문제 등으로 구 차원에서의 재활용 장난감 수거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매월 1회 구청에서 주관하는 재활용 알뜰 장터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 간의 직접 교환 및 판매 등의 방식으로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내 움직이는 장난감 대여센터인 '나는 Y Play-Time 배달부'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이나 자선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장난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내 장난감 대여센터는 2007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영도구 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재활용 장난감이 아닌 새 제품의 장난감을 구입하여 센터 내에 비치하여 대여 해주는 사업으로 철저한 소독 등 관리와 더불어 장애 아동의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하여 장난감 보유 및 회원수가 작년 말 220점 410명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250점 468명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진세조선(주)에서 기증 받은 차량을 활용, 이동 기능을 강화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놀이치료 프로그램 수업료 및 장난감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 받아 장난감 대여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및 관내 기업을 통한 장난감 대여센터 기부내역은 2007년 대여센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20점 656만원이 기탁되었으며 향후 독지가 및 지원단체 등의 지속적인 발굴로 장난감 대여센터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지역에 장난감 대여센터 추가건립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0일 신선동 소재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개원한 장난감 대여센터를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좋고 이용자도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동삼동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예산, 설치장소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동삼동에도 복지관과 연계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구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재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시장의 운영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진 시장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4억원의 예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월 800만원 이상의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혼수용품으로 전국적 명성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월10∼20만원 정도로 미미하여 자체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3년간 3,8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 중에 있어, 위탁기간이 끝나면 폐쇄할 예정이며, 참고로 시장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 구축에 앞서 시장조사 및 사례분석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지분석을 통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해당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인구감소 사유 중의 하나는 직장 및 기업의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업의 관외 이전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국·공유지 1,000㎡ 이상의 가용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필요한 기업에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경제진흥과 내에 '기업애로 직소 창구 및 공장설립 창업지원 창구'를 연중 개설 운영하며, 기업민원은 타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기간도 2∼3일 단축하여 처리하되 기업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도에 구성된 절영상공인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간의 정보공유 등 지역상공인의 권익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2007년도에 절영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등 37개사를 방문하여 애로, 건의사항 청취 및 기업인을 격려한 바 있고 올 하반기에도 절영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및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의 성공적 사례로는 지난 7월에 우리 구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STX부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국비 20억 원을 지원 받아 확장공사를 준비 중 임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청대강당 옆에 '기업제품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 6개 정부기관의 기업지원 홍보물을 확보하여 관내 기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市운전자금 홍보·알선으로 2008년도에 신규로 46개 기업체가 55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현재 총 131개 기업체에서 163억 4,300만원의 융자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등 기업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07년까지 남항시장과 봉래시장에 국·시비 31억 5,000만원으로 아케이드 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였고, 청학시장에는 3,600만원으로 하수구 개선 및 포장공사, 전기·소방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9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 받아 남항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휴게실, 공용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3곳의 재래시장을 태종대, 남항대교, 인근 관광자원 등(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새벽시장)과 묶어서 문화 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은 아시다시피 '영도발전 비전2020'에 포함되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본 계획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의 경제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항동 동해어업지도소 부지 일원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과 부산시 및 우리 구 2020계획에 의한 봉래동 연안∼청학동 연안∼동삼동 매립지 일원을 있는 '마린테크노폴리스' 조성은 산·학·연·관을 연계한 해양클러스터를 형성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해양경쟁력을 확보하여 첨단화된 산업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며,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은 우리 구 기업환경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지역 중 일부 구간인 한국타이어∼미창석유 구간에 첨단해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부산시와 합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동삼 혁신도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1일부로 국제협력팀을 경제진흥과 소속으로, 그리고 기업관련 업무담당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대교 하부 화단의 수목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하부의 화단은 주민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단면적 3,395㎡에 곰솔, 대나무 등 7종 4,054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조성 초기부터 화단에 식재 될 수종의 선정과 조성 후 보다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청인 부산시 건설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해당 조경시설에 대한 이관을 앞두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시설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고사목 제거, 관수 등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구 차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경수의 보완을 위하여 2008년 8월 아왜나무 230주와 맥문동 2,464본을 추가로 식재 하였으며 또한, 시 환경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팔손이 등 2종 500여주의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고사된 수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관수시설로는 현재 수도시설 및 급수용 호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 시 7,500여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근로자 등 화단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시설이관 후 화단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단조경수 보호를 위한 녹지보호 휀스 설치비용 2,0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아늑한 휴식처로써 그리고 도심지 내 귀중한 녹지공간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주민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김상홍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재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신장과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정실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고대영 의원님, 김상홍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봉래산 방송통신탑 주변에 팔각정, 전망대 등 설치와 아울러 영도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으나 등산 환경이 열악한 봉래산 입구부터 정상까지의 구간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약수터, 쉼터, 포토존 등 시설물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금년 남항대교 개통과 더불어 2011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대교 건설공사와 뉴타운사업,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핵심프로젝트들이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에 맞추어 계획대로 사업추진 되는 등 우리 영도구가 새로운 비상을 위한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에 맞추어 봉래산 송신소 일원에 전망대를 포함한 과학공원 건립을 구상 중에 있으며, 디지털 방송의 시작으로 현재의 KBS, MBC의 아날로그 송신탑 철거가 가능한 2013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봉래산 일원에 지난 9월 22일부터 국·시비보조예산 5,3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및 등산로 주변 풀베기작업과 도로변 수목밀생지역 간벌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25일부터는 헬기장 진입로∼봉래산∼자봉∼손봉에 이르는 2.44km 등산로 구간에 국·시비보조예산 4,900만원을 투입하여 평상, 의자 등 휴게시설과 돌계단 설치 등의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도 등산로 정비를 위해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부산시에 요구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휴게시설 확충 및 약수터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해 쾌적한 등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항시장 노상공영주차장의 유료주차장을 대형할인 마트처럼 남항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부산시 및 우리 구의 조례상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와 연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 첫 번째, 태종대권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개요 및 경과 등 전반적인 사항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주민 및 의회설명, 영도소식지, 신문보도 등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는 태종대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개발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여 지역이 낙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기치 아래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비전2020 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으로 2008년 남항대교 개통, 2011년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2012년 동삼동 군부대 이전, 동삼혁신도시 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함께 어윤태 구청장님의 확고한 개발 의지로 태종대권 종합개발이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태종대 일원 약 407만 5,000㎡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태종대의 청정환경과 연계하여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 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테마 단지를 개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에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 공고를 지방지와 중앙지 3곳에 게재하였고, 9월 19일에 민간업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 12일에서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2009년 2월에 공모된 아이디어를 심사위윈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위해 아이디어 심사 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중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고용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친화계획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선정된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 많은 난제와 장애가 있겠지만 구청과 의회, 주민이 일체가 되어 착실히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 계신 구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최초 30분 단위를 10분 또는, 15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주차도 줄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교, 대평, 남항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28개소 1,847면 중 노상공영주차장 15개소 903면, 노외공영주차장 13개소 944면이며, 그 중 2급지 8개소, 3급지 2개소, 4급지 18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제를 최초 30분에서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하는 조례 개정과 주차요금 조정문제는 부산시에서 주차장 급지를 4개 급지에서 5개 급지로 세분화하고, 요금제도는 최초 30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시 산하 각 구·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중리해변 불법쓰레기 투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리해변은 매년 하절기 행락철에 불법 천막영업으로 인한 해변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리해변은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중리해변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불법 천막영업 근절을 위해 계도활동 및 자체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매년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7∼8월중에 약 10여 개의 불법천막이 영업을 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해변오염과 악취 등으로 해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업주명단을 파악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인력 등으로 매일 순찰하면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천막영업이 종료된 9월 11일 14시∼17시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합동으로 100여명이 참여하여 중리해변 일대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12t을 수거하는 등 마무리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불법천막 영업을 사전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천막영업 근절에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 업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업주들의 자율정비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쾌적한 중리해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1동 한국통신(KT)앞 사거리 가각정비공사 사업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지금까지의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삼1동 한국통신(KT)앞 사거리의 가각 부분은 2007년 제164회 임시회 시 김미애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제기하여 2008년 본 예산에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사집행 준비단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시 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초롱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정하면서 한국통신 앞 가각정비공사 구역이 초롱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장 내에 있어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2008년 3월에 절영초등학교 및 초롱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8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본예산 중 한국통신 앞 가각정비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초롱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구비 부담금 25%인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제1회 추경예산 확보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11월 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30%입니다. 한국통신 앞 가각정비는 지장물인 해송 20본이 있어 하절기 수목 이식은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하절기 공사를 피해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통신 앞 가각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공사가 집행되었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추가확보와 추경예산 반영 등 일련의 절차와 구 예산절감을 위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면 철저하고 완벽한 공사시행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김상홍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거수) 황보승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니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