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같은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억4,83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3%인 38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서 1.1%를 감액하였으며 의정운영경비분야에서 0.7 %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는 소회의실 및 본회의장의 낡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의장, 부의장실, 의원실 TV구입 예산 등으로 증액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설치계획 취소로 인한 관련 사업비 예산액 삭감으로 50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인사이동에 따른 제수당의 조정 등으로 543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취소에 따른 적기 예산 조정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적필수경비 및 노후 비품교체에 전액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호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 잘 보좌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조재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냉난방기를 꼭 구입해야합니까?

당초에 설치했던 것이라서 기름을 사용하고 소리도 크고 내용연수도 많이 지났고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초대 때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때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있다가 온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 안 있었고 거기서 옮겨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때 제가 있었거든요.

사용연한은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고장 난 곳은 없지요?

기름으로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냄새 조금 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집행부 예산은 사업예산이라든지 여러모로 손질을 하면서 우리 의회 것은 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쓰시는 것이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기위해 가운데서 먼저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정운영경비분야에 0.7% 증액되는 것은 행정운영비에서 사무국장님 인사이동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139쪽에 조재구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냉난방기 이설하는데 한 대당 20만이라고 하셨습니까?

3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30만원까지 듭니까? 견적서 받아 보신 것 있습니까?

받아 봤습니다.

이설이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옮기고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 전부 다입니다.

보통 에어컨 같은 것을 한대 설치하는데 5만 내지 1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기준이 나왔는지.

이전설치가 2대인데 10만원씩 20만원, 그 다음 철거가 9대,

철거가 9대인데 대당 3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7만원해서 63만원

견적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데는 10만원이하면 설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 9대에 63만원, 이설 2대 20만원, 그러면 83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추가 배관비와

배관비는 미터당 1만원일겁니다.

3만원

3만원까지 안 가는데요.

2만원 있고 3만원 있네요. 그 다음 전선, 전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견적서를 한 군데 받으셨지요?

예.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보고 비교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TV구입은 저는 조재구위원과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인치를 작은 것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의원실은 평수가 크지않습니까. 거기는 인치를 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쓰시게 될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달단가로 뽑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꼭 조달로 구입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가격이 조달보다 싸면

모델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는데 모델명도 안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3대에 300만원, 그리고 제가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우리 의장, 부의장실에 컴퓨터가 140만원씩 두 대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의장 하다가 내려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에게 지급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의장, 부의장이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컴퓨터를 고정적인 것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트북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여기 두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장실에 보면 항상 서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과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집행부에도 절감하라고 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하면서 의회에서는 사실 노트북이 서랍에만 들어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견적 받은 모델과 인치 같은 것을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물건값을 알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모델이 무엇인지 어느 회사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고요. 견적서 받은 것을 차후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호 사무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