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지난 7월21일자로 대명9동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전근발령 받은 홍관식입니다.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성태영위원님, 조재구위원님, 곽동주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홍관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1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대원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사수당과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체험강사라고 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까? 안 그러면

계상은 이렇게 해도 실제 지급은 7만원씩 이렇게 시간 반 내지 2시간을 했을 때와 연속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을 지급 하고, 1시간 했을 때는 지금 통상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청은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52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중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면 이번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구입을 계상해놨던데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저희 과는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 등 조직개편이 되고 일부 과가 없어질 때 그 때 다른 과에서 얻어온 소파입니다. 아주 크고 부분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실용적이 못되는 것 같아서 개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사라고 하면 강사의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을 강의합니까?

건강강좌 웃으면 항상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도 좋다는 웃음

보통 7시간 같으면 앞으로 7회를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는 한 10회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회는 더해야 된다고요? 할 때마다 민방위대원이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1인당 4시간입니다. 연간 4시간인데 상반기에 불참한 대원들

보통 1회 할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4시간 아닙니까.

참석하는 대원, 강의 받고 교육받는 대원이 회당에 몇 분정도 되느냐 말이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참석은 200명 많이 오면 250명～260명 정도로 옵니다.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교육을 다 받는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적에는 위원회 해가지고 회의수당이 1시간은 7만원이고 1시간이상은 1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해 놔놓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교육받고 할 적에는 강사수당이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강사료가 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교육이 옳게 됩니까?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형편도 있고

그러면 강사료는 정해져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 강사는 그 이상은 안 줬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강사료가 적어가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민방위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하나라도 무엇을 듣고 가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거기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가면 서로가 마이너스거든요.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시간적인 낭비,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도 하시는가 본데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가 하나 생깁니다.

예. 도시경관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가고 다른 과에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일부 업무가 도시경관과로 간다고 저는 듣고는 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기본적인 민방위에 대한 교육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시간 중에 이 강의가 들어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 교육중이고 이기회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에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 그리고 256쪽에 201-02 여기도 보면 공공요금 사전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금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 요. 저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계장님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401-04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과속방지턱을 13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이진숙과장님 교육을 가시고 이기회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20%씩 감해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신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이진숙과장님 교육을 가시고 이기회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5쪽 제일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4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까 딴 부서에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 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의 지적부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이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기정액 3억254만2,000원에서 4만8,000원이 감액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3억249만4,000원으로 유일하게 감액된 부서네요. 총예산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게 감액편성해버리면 나중에라도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원경비 중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하 지적과의 전 직원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여건 하에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미 부분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구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이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책상 등을 다 바꾸고 나니까 종전에 테이블이 소파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하니까 균형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청사가 각 부서별로 종전의 소파형이 분위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전체 부서에 다 테이블형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바꾸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그래도 좀 공간이 활용하기가 낫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 자료는 뽑아서 자료 제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합니다. 하는데

건설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나중에 현황만 받아서 총괄 수합을 하고요. 관리관계는 건설과 예산은 전부 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 행정재산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용도폐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관되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77억9,600만원보다 6.48%인 89억2,800만원이 증액된 1,46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 편성된 673억9,91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의 유가보조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에서 59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운영 등 국고보조금과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1억5,200만원이 증액, 건축주택과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용역 특별교부금에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일시점용료 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복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 1,467억2,400만원의 58.7%인 860억6,0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의 2.63%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6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8%인 8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9억원 이 증액된 1,433억원, 특별회계가 2,800만원 증액된 34억2,400만원으로 법정·필수경상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 기타 주민편익증대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94억8,425만3,000원이며, 기정예산 872억4,897만8,000원 대비 2.56%인 22억3,52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과별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생활 지원국의 일반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개발비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보육가족지원분야 등에서는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노인복지증진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 개선공사에서, 환경관리과의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와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서, 위생과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표지판 제작 등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의 2.43%인 18억4,789만1,000원이 증액된 779억82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축주택과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용역, 건설과의 보안등 신설 수리 및 남구청 주변 인도정비공사 등, 재난안전관리과의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지역교통과의 무인단속고지 우편료 및 불법주정차단속 공익요원 보상 등, 지적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 등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보다 5.13%인 3억5,938만4,000원이 증액된 81억9,19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에서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차장사업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물보수 등에서 삭감하여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와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 기타 주민편익증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상호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김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액은 총860억6,025만3,000원 중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문서세단기 구입 외 13건에 대하여 4,236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