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민원행정과장 엄수범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엄수범 과장님은 대명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민원행정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서 늘 뵙게 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 시설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모든 간판이나 전광판 같은 것을 하실 때 럭키애드라는 한 업체만 하고 있고 견적서도 한 군데만 받았는데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한 군데만 받아서 전부 예산요구를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형 조명간판은 각 구에 공통 사항이고 책상에 두는 안내간판을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천정형으로 바꾸므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아주 쉽게 용이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럭키애드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은 한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가격도 싸고 시설자체도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보고 예산이 성립되면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럭키애드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 쪽으로서 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든가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에 한 것을 보면 거의 견적서 받은 곳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견적서를 전체다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 적은 금액이 될지 많은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개 모이면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보면 구청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직원들 격려차원이나 이런 면을 봤 을 때 그런 면에서는 다 쓰시고 물건 구입하는데 절감사항이 되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민원행정과 민원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 제 기능이 발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물 나오는 곳도 제 기능이 안 되고 오래되고 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네요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비가 3대 있습니까?

예 3대입니다. 한 대는 기증 받은 것이고 두 대는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용지가 한번 들어가면 몇 장이 들어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지는 민원이 돈을 투입해서 합니다.

용지를 한번 투입하면 몇 장이 들어갑니까?

40장에서 50장

한 상자는 몇 장이 됩니까?

한 상자는 250장

그러면 네 상자 사봐야 한번에 다 투입하고 없네요.

올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제 설치한 것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2007년 6월입니다.

실제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병원이라든지 안지랑역 지하라든지 구청 앞에 설치된 곳에는 이번 명절 때도 상당히 이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통합민원실에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1,000원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발급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루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정수기는 수도를 직결해서 쓰는 정수기 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과정지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수반 안 되었고 올해부터 이 규정을 지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부로 국가사무입니다.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줍니다. 상 하반기 걸쳐서 돈을 받았는데 법원행정처 밑에 사법 등 기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반기에 2,309만8,000원이 내려왔고 하반기에 2,823만원입니다. 도합 5,221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6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6급 한 사람 명분 밖에 안됩니다. 내년에도 형편이 되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적 업무만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업무처리 하는 사람에 한 해서 이 돈이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당초에 국가에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위에서 적게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비율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 되었는데 이것까지 상세하게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건수에 비례해서 세출예산 계산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내 천정형으로 조명간판인데 조명등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구에 보면 민원창구에 들어오면 조명 간판으로 해서 식별이 아주 용이하고 안온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들이 일을 처리하고 편안마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간판입니다. 각 구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전에는 보조를 받았지요

보조를 받은 예산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정보화 강사 지원단이라는 지원단체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다가 2008년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기금은 소속은 체신청으로 남아있고 기금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지금 업무의 주관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강사지원이 되는데 안 되면 강사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편성요구를 하셨단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 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 15명이 정원입니다. 일주일에 오전 오후에서 주민교육은 주 2회정도 합니다. 한 주에 10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5일에 10시간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합계 4시간이네요. 그러면 몇 명을 더 하려고 합니까?

정보화교육을 남구사랑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면 30분도 안 되어 다 차버립니다. 호응이 좋은 교육입니다. 주민들은 교육을 더 많이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명 더 확대하려고 합니까?

30명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말고 우봉재단 하고 KT에 이야기해서 에덴원 쪽에 교육장 15석을 확보해서 거기에 교제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장소하고 장비는 우봉재단에서 제공하고 강사는 KT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달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KT에서 제공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강사를 KT에서 제공 안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교육을 계속 시켜 왔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역 IT 발전을 위해 우봉재단에서 노는 교육장이 있다 방학기간중이나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남구에서 이용해도 좋다 해서 강사를 저희들이 KT에 부탁을 해서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프린트기, 책상, 의자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C프린트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PC를 조달안하면 안됩니까? 전부다 구청에 조달단가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일반 시중에서 하면 오히려 더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조립품이 들어 올수도 있고

현재 구청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추경에 많이 올라 왔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구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니까 요구는 이렇게 해 놓고 구입은 정보통신과에서 모아서 한다는 답변을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물품구매 요구를 할 때 협조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 1PC가 있고 업무용 PC가 있습니다. 1인 1PC는 공무원 한명 앞에 한 대씩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급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매 할 때 우리한테 합의를 받으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총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회의실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다고 하는데 노트북 한 대 180만원이 올라 왔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모아서 구입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으러 오는 것이지

합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기계를 산다고 했을 때 이런 기계가 적당하냐 했을 때 맞다고 하면 합의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런 기계는 성능이 더 좋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노트북 180만원이 잘 없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교육장 의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4만5,000원 같으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청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 3만7,000원 3만6,000원 올라왔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비교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182쪽 정보화 행정망 보안시스템 구축 상사업비로 4,6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망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 있는 망도입니다. 이쪽이 외부망으로 바깥쪽에서 들어 올 수 홈페이지라든지 의회의 회의록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 망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접속하는 이입구간에 방화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부 접속자가 접속을 할 때 방화벽을 의식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의식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는데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수준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 1년 이내에 필요할지 몰라도

결국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네요

예를 들어 4~5000만원 들여서 이럴 필요 있나 하지만 이것이라도 없으면 진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정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관공서는 민간업체보다 그런 부분에서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4,600만원이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마다 단가 차이는 없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 장비가 만들어지면 국정원에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암호 방화벽은 예산확보해서 사용했고 그것 말고 USB 보안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올리고 1회 추경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USB 보안시스템은 우리 PC쪽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때 옛날엔 디스켓에 했는데 요즘은 USB로 하는데 인증이 안 된 USB를 꼽으면 자료를 복사 못하고 인증된 USB를 꼽으면 누가 언제 어떠한 자료를 유출했다 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GS칼텍스 문제처럼 그것은 큰 기계에서 뽑아냈지만 이것은 작은 게 PC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못하도록 개인정보 말고 공적인 자료도 못 뽑도록 만드는 USB관리 시스템입니다.

틀립니다. 이것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암화하는 변복절 시키는

침입방지 시스템, 차단 시스템, 방화벽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틀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커가 들어 와서 해꼬지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보안시스템을 만들면 이 해커들이 이 시스템을 뛰어 넘는 기술을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도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하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쪽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안 해도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른 부분이지 우리가 상사업비를 300만원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하는 어떠한 부분의 이야기이지 저희들 쪽에서 상사업비를 얼마 달라는 식은 아닙니다.

조달 수수료입니다.

동일합니다.

전에 0.008로 봤는데 0.0055로 바

1.0055로 해 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가 원래 있는 값 3만5,000원에 대한 값이 1이고 뒤에 있는 것이 조달 수수료가 되어 0.55%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대외비로 공문이 계속 떨어집니다. 보완 하라고 권장을 한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집니다.

세무과장 사공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경희위원입니다. 봉덕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세무과로 오셨는데 앞에 윤흥식 과장님과 이철순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직원들과 화합도 잘하셨고 예금 분야에 대해서 구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사공 태 과장님께서 오셔서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자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금한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일반 통장에 있던 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치금을 작년에는 216억정도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80억 정도 전년도 대비 69정도 증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예금 이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2배정도의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좀더 예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도록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용량이 있지요

예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있는 게 2006년도에 구입해서 3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세무과 특성상 주민번호와 이름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를 문서세단기로 처리해야 됩니다. 많이 쓰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면용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면용지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부서에는 세단기가 60만원 70만원 올라왔는데 문서세단기는 한 회사 밖에 안나옵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전부 조달로 하고 있지요.

예.

조달 말고 시중가격 비교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조달보다 더 싼게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전화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이번에 재산세인가 언제까지 납부하는 날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본위원한테 잘못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방송광고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7시부터 9시 사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일간 나갑니까?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나갑니다. 재산세 관계 나갑니다.

3개 방송에 한 군데 90만원씩 나갑니까?

우리 구청에서 방송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각 구별로 세에 따라서 배분한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275만원만 배당이 된 것이고 달서구 같은 데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176쪽 문서창고 앵글공사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까지는 재보지 않습니다마는 8m 정도

2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면 몇 단으로 해서 한다든지

5단 정도로 해서 ㄷ자 형으로 8m 정도 지하로 옮기는데 설치비 인건비 등 뭉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입니다.

앵글 길이가 8m 5단 짜리가 몇 개입니까?

ㄷ자형으로 개수를 정확하게는 안 세어 봤습니다. 굉장히 서류가 많습니다.

완전 분해가 아니고 문에 들어 갈수 있을 만큼만 분해하면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조립을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 인건비가 비쌉니다. 견적은 193만원입니다.

견적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76쪽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이 있는데 올해 대구은행이 12월 말까지인데 지난번 박판년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있는데 입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월 29일 날 조례가 제정된 관계로 참석 수당이 4월 달에 주는게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참석 수당은 언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8명 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때 나갈 수당입니다. 공무원과 구의원은 안 나가고 일반인한테 지급됩니다.

입찰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을 해도 일단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경쟁할지 수의할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전문가 두 분, 4급이상 공무원 두 분, 우리 구청에서 두 분 추천 8명으로 구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5월 28일 날 차를 구입했고 각 구청 같이 시행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하고 있을 수 없어서 시에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데 일찍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 것입니다. 기존 봉고차에 팔자 형으로 카메라 두개가 달려 있습니다. 쫙 지나가면서 체납차량을 인식합니다.

전자계산기 보다 조금 크고 차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하던 것을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은 자동으로 뜹니다.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각도가 있는데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차도되고 제가 타서 직접 해 봤는데 화면에 체납된 차량 번호가 찍힙니다. 양쪽으로 다 잡아주는데 사각지대는 안 찍히겠지만

저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구입한지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1년쯤 지나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하기 전과 구입 후를 나중에 위원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6,000만원인데 올해 11억6,000만원이니까 배정도 불었습니다.

일반 통장에 있는 자금을 최소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여서 이자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원금소실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는 못 넣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는데 안전한 곳에 넣겠습니다.

세정평가라고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데 저희 구청이 세수가 약하다 보니까 등수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1등은 1억5,000만원이고 2등은 1억2,000만원이고 3등은 1억이고 그 외에는 7,000만원입니다.

한 분야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구가 1등 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 수입을 많이 받아 들여 주는데 대한 보상 상사업비입니다. 저희 구청이 세수가 워낙 낮다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도 등수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구청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세를 많이 받아주는 구청에 상사업비를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한데 제가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등수 안에 들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 9월 11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89억원이 증액된 1,433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6,627만9,000원이 증액된 759억81만5,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억9,233만7,000원이 증액된 558억9,138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산의 확정분·신규발생 세입·기정예산의 절감분으로 금년도 사업의 확정적 예산 반영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 89억원 세입의 주 내용은 2007회계연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2억9,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분 3억4,000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7억4,000만원, 교부세수입 추가분 18억8,000만원, 보건센터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금 29억원, 고미술거리조성 특별교부금 3억원,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사업비 2억4,000만원, 그 외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위임사업·복지사업비로서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된 10억8,000만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9억1,137만원으로 기정예산 491억9,904만원 대비 13.6%인 66억9,233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공공디자인개선사업 4,8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원, 국시비보조금잔액 반환금 3억6,115만원과 혁신역량 및 경쟁력강화 관련 3,290만원 삭감 등이며 총무과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추가분 8,720만원, 대체인부임 4,071만원, 관용차량관리 2,782만원, 명예퇴직수당 5,300만원, 연금부담금등 4억300만원, 문화공보과의 이천동고미술거리조성 3억원,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 2억4,0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이며, 세무과의 상사업비로 해외비교견학여비 1,500만원, 체납세징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69만원, 정보통신과의 교육장확장에 따른 물품구입비 2,221만원, 행정망보안시스템 구축 물품구입비로 4,646만원,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등 인부임 3,749만원 삭감, 중풍조기진단 및 골밀도측정기 1,908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391만원, 저출산극복 모자가정지원 1억4,331만원,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비 41억4,302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세입 부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절감분을 삭감해서 다른 비목으로 활용한 점은 불용예산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그 규모가 미미해서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이며, 오히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으로 상당한 재원의 확충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은 보건소 청사와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도 적기에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시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살기좋은 마을조성사업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요구 건이 제1회 추경 시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예산과목 설정에 당초부터 명확한 개념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절감예산을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 사업이 민간의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의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하고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경희 간사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종이가방 및 봉투제작 외 15건 1억2,057만7,000원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7,791만7,000원을 삭감하여 4,266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요구액 66억9,233만7,000원을 66억1,442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