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이상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08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9월 18일 이상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은 2008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오늘 설명할 사항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이 융자대상자 선정 시에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단기간 내 융자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해서 융자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써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미미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두 번째 제안사유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얻을 때 연대보증인을 2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인을 2명이라 하는 사람을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우기가 쉽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인은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시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시에 연대보증인을 1인으로 하고, 다만, 채권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11조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 및 지원세대를 선정하고”를 “선정기준 부합할시 입주 및 융자지원 세대로 선정하고”로 한다. 제6조 중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한다. 제8조 중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다만, 채권확보 가능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조명 “이중융자의 금지”를 “이중융자 금액의 한도”로 하고,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를 “상환전이라도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주요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제도의 불합 리한 사항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가 1991년 제정 당시에 비해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선정기준에 부합할 시 심의 없이 융자지원을 하는 것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하며 채권확보가 가능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및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 개정 주요 내용이 심의 없이 지원하는 것하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액 조정하는 것 하고 연대보증인 2인을 1인으로 하는 것하고 주되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심의 없이 하는 것 이것은 규정에 맞으면 당연한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지금 또 현실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불우한 우리......

생활안정자금......

불우세대 생활안정자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연대보증인 제도에 있어 가지고 2인을 1인으로 해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주거자금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지요?

생활안정자금요?

주거?

전세자금.

전세.....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지요?

그건 채권 확보만 합니다.

채권 확보하면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을 시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구임대주택은 이것 우리 시영주택을 말합니까?

우리 창포하고 학산주공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금을.....

그것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지금.

예, 200만 원 그대로 하고.....

200만 원 그대로 하고.....

그것은 지금 미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200만 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학산과 주공, 창포주공아파트에 임대아파트 980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여석은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걸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물론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또 그 충족 안 되는 거는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임대주택 형식으로 우리 시영주택 형식으로 그래 가야 된다 싶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연대보증 관계 이것은 주거생활안정자금은 1명도 필요 없다, 시장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없다 이거죠.

없는 사람에 대한 그걸 좀 간소화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개정을......

예, 알았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수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게 학산주공이나 창포주공은 건립 될 당시에 어떤 건설규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 이하 이렇게 짓도록 해서 하마 오래 전에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일반주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으로 지은 주택은 임대주택이 확대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융자지원금 회수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은 3년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기간이 지나 가지고 회수할 때는 지금 현재 회수 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융자했는 현황이라든지 체납현황 이런 것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나중에 회수할 때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내놔라 이러면 집도 없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가 채권 확보를 다 하고 연대보증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생활안정자금, 주택 전세보증금, 영구임대보증금 세 가지입니다만 87년도부터 저희들 했는데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아니면 또 자립으로 해서 나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상환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은?

이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빌려줄 때부터 회수방법도 같이 매월 얼마씩 자기들 적금을 넣는다든가 회수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자금이 2,000만 원 가지고 통상적으로 전세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1,000만 원인데 이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상향 조정해도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00%는 다 충족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시켜 주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없는 사람에 대한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또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수는 100% 입니다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현재 100% 인상되는 거니까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주택 시에서 시행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포항시에 지금 저소득층 영세민들 위해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현실적으로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하고 8조가 문제인데 6조는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전세금액에 대해서 시가 확보를 하지요?

예, 채권 확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죠. 단지 기간이 3년에서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하면 5년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8조가 생활안정자금인데 정확하게 지금 1,000만 원, 지금 기존에 현황 1,000만 원 융자를 해서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요?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은 전체 우리가 231건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되고 체납액은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58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체납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1년 거치로 해서 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다 못 내서 그런 체납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체납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상환기간이 있다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서 상환을 못하는 그런 건도 몇 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거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이 아니죠. 상환하고 있으면.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은 그대로 가져가고 1년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예, 5년간.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1년 거치 이후에 첫 달부터라든가 아니면 중간 달부터 라든가 이게 정상적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밀리는 것이 체납액이지 정상적으로 진행 되어 가면 그건 체납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 어떻든 융자금액은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환방법에 대해서 어떻든 시에서 좀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또 다른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아까 58건이 체납이 있다 라고 했는데 체납은 아까 기간 중에 분할상환하는 거를 제때 못한 체납자냐 아니면 기간이 5년이 도래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분할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체납액은 말 그대로 1년 거치 5년 상환이 끝났는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또 상환 미도래 현황도 갖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그 일부가 들어가 있다 했는데 일부 우리가 체납액하고 상환 미도래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본 위원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요? 그러면 기간이 6년입니까?

6년까지입니다.

6년까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데 1년 이후부터 일테로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월정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면 몇 개월 하면 체납으로 간주한다 이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면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아직 도래는 안 되었지만 5년이 남아있지만 올해 못 내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것도 아까 내가 포함됐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58건에.

58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납도 악성이냐 그지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악성일 것 같은 경우에 6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납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질적인....

그러면 6년 만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체납을 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58건에 1억 1,000만 원.

아, 그게 58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럼 58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채권확보하고 계속 독촉하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있는데 독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회수는 100%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금액이 1,000만 원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 회수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고 우리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과정을 거치니까 다 조금 기간이 연장될 뿐이지 다 납부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판단하시기는 1,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1,000만 원 아닌 100만 원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과장님 판단에서 행정을 집행하시지 말고 그 사람 정말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회수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위원장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금에 대한 리스트를 쭉 한번 해 가지고 다음 보고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로 받을렵니까? 서면 통보를 받을렵니까?

보고를.

보고를?

그래야 질문도 하고 가능하지. 이상입니다.

회기 중에 할까요?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저소득주민이 포항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까?

대략 얘기해 주십시오.

16,000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월 소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초수급자들요?

지금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각자에 따라 기초수급자들 소득이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여러 이진수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또 한명희 위원님 다 어떤 이 회수에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것 지원하는 것 같으면 다 나눠주면 되는데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231건 융자를 했는데 58건이 체납이 됐다 이러면 거의 이게 한 25% 내지 30% 정도 체납 되지 않습니까? 체납률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그러면 6년 동안에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다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세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6년 지나 갖고 뭐 일괄 회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을 만약에 나누면 1,000만 원 나누면 한 달에 139,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2,000만 원을 융자를 주면 278,0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분할금으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득액 기준해서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물론 다 주면 좋죠. 다 나눠 갖고 집 한 채씩 지어주면 제일 좋은 복지지만 앞으로는 의존복지보다는 자립복지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또 융자를 지원해 주고 회수 못한다면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월 소득액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 줘 갖고 한 달에 278,000원 내라 이러고 생활은 뭐로 합니까? 그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16,000세대나 되는데 전부 다 신청해 갖고 이것을 융자를 받고 어떤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한 사람 또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사람도 다 어려운 사람일텐데 거기 가 갖고 그 사람한테 돈 내달라 소리 계속 어떤 시가 법적으로 이걸 또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증인은 일정 금액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 그걸 한정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는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게 1년 거치 5년 지나 갖고 체납액이 58건 되는데 이중에 보증인을 통해서 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환독촉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으로 하고 보증인에 대한 재산 채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이.......

그런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해 놓는다, 조례적으로 해 놓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어떤 상환을 많이 해 주면 물론 혜택이 많이 가고 좋겠지만 그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융자해 주고 또 회수해야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서로 맞연대하는 그런 보증제도도 있습니까?

예?

서로 맞보증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하는데요?

예.

그렇게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은행에서도 그런 걸 한 몇 년 전부터 개선했거든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융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변경 시에 운용자금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아, 자금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됩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이월 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세 가지 제도가 조금 저소득주민들한테 까다롭다, 조금 절차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그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항상 이월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세 가지를 개선하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보는데 예산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주문하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하시고 자금집행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확대방안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보고를 요청했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기초수급자 입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주택건설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 부서하고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저소득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세자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개정안대로 하고 8조 생활안정자금은 현행대로 1,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16조에 이중 융자금지 조항을 변경해서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 받은 대상자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1,0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조되고 또 권고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포항시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국가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 희생·공헌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5조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6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안 7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포항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기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관한 지원 8. 생존 희생·공헌자의 사망 시 시장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 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생각되나 우리 시의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복지지원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들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동안 조례가 없었지만 별정부분은 지원이 되었지만 또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타시도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인천, 대구광역시 죽 이렇게 시·군·구까지 몇 개 타시도의 어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타시도의 잘 된 점만 싹 뽑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항에 대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미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1항에 보면 회원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설 건립에 대한 조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광의적인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보훈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이런 비슷한 단체에서 각각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 건립에 대한 비용들을 요청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가 우려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지원 부분인데 1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어떤 기타판매점 운영, 자판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또 유사한 타 장애인단체나 단체하고도 분명히 이것은 대립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타 시·군·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타시도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차료 감면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조도 민간의 참여조성 부분들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민간부분의 참여부분까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조 예산지원에......

6조.

시설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회관이 제가 지금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오래 전부터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덕수동 옛날 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이 새롭게 건립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복지지원에 있어서 타 단체와의 마찰은 그렇게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복지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훈단체가 할 경우 장애인단체와 같은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장애인단체가 현재 자판기나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돼 있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실제 직접 자판기나 도매점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목상 그렇게 있다고 보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걸 다 뽑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선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민간참여 조성은 이런 단체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계속 연세가 드셔서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새롭게 군 활동하다가 유공자로 선정된 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할 경우에 이런 보훈관련 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6조에 시설 건립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사무실 임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건축물, 예.

기존 있는 사무일 임대 얼마 전에 북파 그런 단체 사무일 임대료 지원 그런 것하고는 시설 건립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덕수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굳이 새롭게 건립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표현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부분에 자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우선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도 우선하고 보훈단체도 우선하면 예를 들어서 두 단체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단체를 우선권을 줍니까?

지금 자동판매기 관계는 자판기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설의 전수 다가 아니고 설치 수량에 50%를 정해 놓았습니다. 해서 그것을 그 조례도 같이 나중에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수준에서 배려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 예산을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풍족하게 줄 수만 있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자체 활동도 좀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훈단체가 포항시 14단체고, 7,60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중에서 5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5개 단체가 회관에 들어가서 있다고 그랬지요. 이게 조례가 제정하면 나머지 9개 단체도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든지 나머지는 사무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사무실 임대가 보훈단체가 다 임대나 아니면 무상 사용이나 돼 있고, 5개 단체가 안 되어 있는데 5개 단체라고 하면 월남전, 베트남전 이래서 거기가 5개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14개 단체 중에 몇 군데입니까?

고엽제까지 포함하면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입니까?

예.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14개 단체 전부다 운영비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도 이제 5개 단체는 사무실 해결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월남전 단체가 5개 단체인데 월남전 단체가 한 단체로 통합이 되면 사무실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간단하게요, 14개 단체 중에 회원이 7,600명이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단체와 회원 수 있습니까? 자료.

참고자료에.

여기 지금 없어 가지고요.

복사해 놓은 자료에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단체 몇 명, 적은 단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이군경회가 1,346명이고, 그 다음에 6·25참전이 1,591명입니다.

그리고 14개 단체다 해도 회원수가 몇 명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6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다 그랬지요?

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받는 단체가,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고 법적 뒷받침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다른 행사비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따로 예산 편성할 것 아니가.

지금 시에서는 전체 다를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일반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부서책임자가 확고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마는 포항시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8년 전에는 각 부서마다 관장하는 사회단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쓰고 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1년이 포괄성 예산으로 해서 10 몇 억인가 해 가지고 10억 넘게 책정해 놓고 그 심의위원회를 포항시가 주관이 아니고 시 외곽에 있는 사회단체 여기서 대표성을 가진 사회단체 대표들이 와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배를 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 나와서 따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여기에 의해서 따로 예산 성립되지 않겠나 그 말이요.

현재까지는 우리 예산과의 방침은 모든 법정 옛날에 지원하던 그런 법정단체들도 사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예산으로 편성한다 하면 이게 포괄성 예산 운영안을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래 개별적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따로 예산 편성해 나가고 하면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사실 처음에 포괄성 예산으로 갈 때 목적하고 현재 운영되는 것은 또 속기되는데 딴 소리는 못 하겠는데 일부 부서는 따로 빠져 나와서 예산편성해서 독립적인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이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어느 것 하나는 바꿔야 됩니다. 사회단체 지원한다 하는 법적 근거마련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포괄성 예산 전체 통합 운영하던 그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여러 위원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도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하는 김에 예산지원에 관한 제6조에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4항은 너무 포괄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좀 의지대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조례 뒷받침이 된다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따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훈단체가 14개 단체가 되고 작은 보훈회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장래적으로는 보훈 분들의 예우에 관한 차원에서라도 독립적인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한 시설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지금 권영만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6조 다른 타도시 경주나 구미, 영천 이미 조례 통과돼 있는 확보돼 있는 지역에는 6조4항은 없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는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장이 아,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넣었는데 이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위원들께서는 너무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삭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지원 예우가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훈종합복지관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복지관도 지금 보면 우후죽순처럼 해 가지고 관리하기 힘들고, 가는 데마다 설립 서로 자기 목소리 내는 것 겪고 있고잖아요. 현재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하고 당연하게 지원돼야 되겠지만 각 단체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해당과장으로서 업무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선 바쁜 대로 지난번에 특수임무수행자 외에 전세금 예산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단체가 5개 단체인데 그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사무실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 무상이라든지 임대든지 간에 우선 사무실 해결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가 있는 임대금을 모으고 기존 있는 회관을 어떻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시설 내에 보훈단체가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는 상이대로 6·25는 6·25대로 월남전은 월남전대로 같은 보훈 같은 성향의 보훈단체를 사무실 만들어 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봤습니까?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못 드리는 입장이고 임대료 하나씩 확보하는 것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단체의 성격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장래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공간에 입주를 시킨다하는 문제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같은 보훈성향의 단체들 같이 묶을 수 있도록.

예,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6조4항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이 지금 시에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수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제6조1항에 보면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1항대로 하면 각 단체 14개 단체 전부 운영비하고 시설 건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이렇게 수정을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을 자원봉사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각종을 삭제하고, 4번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이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이 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7조 복지지원 보면 복지지원 등 1번 보면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기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1조하고 그 다음 제7조의 1번하고 5번지이요, 그 밖에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하고 1번하고 5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건의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정도만 제7조 복지지원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6조 예산지원 1항과 4항에 대해서 자구수정하고 삭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제1항에 회원권익신장을 위한 필요한 예산지원을 자구수정하고 제4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복지지원 등에 대한 중에 1항과 5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시 장학회의 필요한 기금은 시의 출연금, 자발적인 기탁금,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안 2조에, 포항시 장학회의 사업에 대해서 안 3조,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포항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안 4조,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할 수 있도록 안 5조에 정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생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항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3조(사업) ①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2. 그 밖의 이사회의 결정사업 ②그 밖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출연)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시 출연금, 자발적 기탁금,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정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조 사업을 그 밖의 이사회의 결정사업, 그 밖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거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먼저고 정관은 그 다음입니다. 정관은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이 맞지 않으면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회 목적에 맞게 장학금 학자금 지급을 해야 되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의 어떤 이런 조항은 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학회 운영 조례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심사를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보면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사업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은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허가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의하면 직접 공용, 시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거 대부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장학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무상 사용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장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300억 원이 조성이 됐을 때에 별도로 독립해 나가서 장학회 사무실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일정 빈 공간이 있다든지 하면 시가 거의 90% 얼마, 출연하는 이 사업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무상대부라는 것은 장학회 재단의 사무실 운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장학회에서 시유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임 위원께서 5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5조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6조 운영규정 하는 이게 보면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순서가 조례제정 순서가 법적 근거 마련 순서가 조례부터 제정하고 그다음 시행규칙, 또 정관,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들 소관이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여기에 조례에서부터 발의가 되어 시발이 돼야 되는데 기존 하던 장학회기 때문에 그걸 정관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너무 단순해졌지 싶은데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최소한 여기에 조례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원의 임기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임원, 중요한, 임원사항은 저거 아닙니까, 모든 조직의 경영 책임을 몽땅 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관은 내가 참고로 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 데 보니까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례를 정관 같이 할 수는 없고 좀 요약을 하더라도 포괄성을 좀 띠더라도 우리가 언급할 것은 언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이 출범을 해서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 조례를 이제사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시가 이 장학회에다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해서 시가 계속해서 출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원 부분 최소한 임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그것은 넣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물론 좀 역설적일는지 몰라도 1조부터 6조까지 있는데 그저 장학회 운영 지원조례안 하는 이걸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출연하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고, 그런 뜻으로 자꾸 생각이 되고, 여기도 또 5조, 6조 사실 이것은 보면 유명무실한 그거고, 출연에 관한 사항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이 어떻다, 목적이다 이 정도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뒤에 이 정관을, 정관을 내 읽어 봤어요. 대충 읽어 보니까 구체적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언급이 돼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하시는 그 원인이 너무 혼자 우리 과장 혼자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래 요약해 놓으면 그냥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이거 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자꾸 딴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뒤에 정관을 근거로 해서라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조례 하는 취지에 맞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조례 재편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속 보이는 내용을 넣으려니까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사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다 어느 정도 틀에 맞게 넣으려니까 좀 그거해서 조례가 간단하게 됐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갔었어도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정관이지마는......

유보합시다. 유보하고 좀 넣어 갖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넣어서 아니고, 넣어서 하려 하면 한정이 있나. 우리가 안을 새로 만들어야지.

예, 넣어서 하기는 지금, 예, 좀 더 검토가 저희들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다음에 하는......

조례안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걸 요약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언급은 하고 만들어야지 1조부터 6조까지 이래 가지고 이거 조례 하고 이래 내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돈은 300억인데 이거 너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법인 정관이 더 까다롭게 돼 있겠네.

정관은 보면 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 정관상에 들어가 있는 중요 사항들을 조례상에 넣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기이 정관이 있지마는 없다고 보고. 예, 그렇게......

안 만들어 졌다고 보고 조례가 제정되고 정관이 제정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다시......

이미 출연하고 있지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임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영숙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영숙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 변경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