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질의, 토론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평생교육전반에 대한 조사와 계획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 10월까지 현장조사나 또는 평가 그래서 울산시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중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행계획 거기에는 우리 구·군과 교육청과 서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또 각종 다른 평생학습기관과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디에 특성화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게 전체 망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사를 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틀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이 가미된 그런 시행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담겨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 은 워낙 이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첫 단추를 어디에서 어떻게 꿰느냐, 누가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구·군에서 평생교육도시 선정이 되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구·군이 울산시보다 훨씬더 앞서나가고 있고 전문팀들도 구성하고 평생교육사도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 협력방안, 교육청, 대학과의 협력방안 이런 것들이 아주 밀착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옥상옥처럼 뜰 수가 있다는 점을 또다시 지적을 하면서 가장 먼저 1년 동안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구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방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흥원과 전담팀을 말씀하셔서 보고서를 보니까 '인원의 증감없이 전담팀 구성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야도 구·군에서 보면 평생교육사들을 초빙을 하고 채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전문분야이고 이게 시행이 되면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기존에 조직 재편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별도의 정원없이 조직진단을 상계조정했는데 평생교육계가 만약에 생긴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생교육사라든지 전체 정원이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직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직렬에 어떤 직급에 몇 명 정도를 배치할 것인지는 우리 조직관리계하고 현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이 행정상에서 아까 근거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정도로만 가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왕 하는 거면 전담팀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일이 진행이 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보완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울산시에는 시·도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만 쓰게 되구나' 라고 해서 반발이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시민프로그램이나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장·단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진흥원도 진짜 제대로 했을 때는 공무원연수원도 없고 연구원이 사무실도 없는 상태 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전반적으로 기반시설로 보게 되면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목적에 맞게 추진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은 아니냐,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급조되어서 또 하나의 시설이 무책임하게 설립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또한 검토해 보는 것이 공무원연수원, 연구원 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원 이런 형태로 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만 하다보니까 운영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이런 법이 나오기 전에도 공무원들 토의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만 하다보면 운영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거기에서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그런 과정에 이런 평생교육법도 제정되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관시설들이 워낙에 운영하는 면에서 예산규모 이런 게 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의회나 또는 시민여론이나 우선순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토론을 해 가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언부언할 것 없이 위원장님께서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