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설주차장법을 완화한다면 또 새로운 불법주차가 양성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기존 불법주차 내용이 다소 좀 저희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당초 시설면적 200㎡에서 300㎡가 된다면은 이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가 일반 단독주택 외에도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다소 좀 적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될 수도 있겠지마는 완화됨으로써 또 다른 불법주차가 양성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강화된 법률은 우리 통영시 실정에도 지금 현재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대단지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통영....

예, 당초 동지역에서 읍ㆍ면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면적도 전체 건축면적을 200에서 300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증ㆍ개축할 때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올라온 주차장조례에 다자녀가정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그에 대한 소요가 나올 수 있습니까? 1년에.

사실은....

예상되는....

사실은 이것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 2006년도에 2명이 3면을 신청해서 15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7년에는 2명이 3면을 신청해 가지고 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올해 상반기에 1명이 2면을 신청해 가지고 74만 9,000원이 기 집행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와 지도를 해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미리 신고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는 주차장 공간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의 사진만 찍어 오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주차장갖기운동의 하나의 방안이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다소 저희가 현장에 사실 나가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홍보와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주차장갖기 실적에 돈 나가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의 조달 방법....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저희들 소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 당초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경상남도에서 별도 지시가 되고 저희 시에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현황이 1,647세대로 되어 있고 기 카드 발급이 된 세대가 143세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닌데 이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지금 현재 선거 이후에 확인증하고 그 다음에 다자녀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과 민영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카드를 실제 발급을 받은 세대가 143세대,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50% 경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주택 부설주차장 2008년도 현황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그게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개인주택 주차장 관계, 그 보조금 신청한 건 현황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한다 해가지고 그게 갑작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될 것이고. 단지 보니까 동 단위에서 일단 읍면 단위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아마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 가지고는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리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그 부분은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몇 %입니까?

연간 1,000만원 정도.

연간 얼마라요?

1,000만원.

1,000만원.... 연간 1,000만원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게 해내겠습니까?

지난해 실적이나 그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1,000만원이 지금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은.

예.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걸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게 다 맞는데 그것 물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보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이래 놨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확대하는 것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복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재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금새 아까 투표하면 투표확인증 가져 오면 몇% 할인하고 하는 그런 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대선 때에도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에서 별도 확인증을 투표참여할 때 일일이 나눠줘 가지고 실제 주차장 외에도 다른 부분에도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지난해 대선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면은 실제 투표참여자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거의....

할인 혜택이 활성화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시로 봐서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지금 엄격히 따지면 투표확인 관계, 우리시 자체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 이해를 하시고, 아마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담당과에서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강근식의원 발의 안건으로 기총위 안건 심사로 인하여 한 2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근식의원 외 12인 발의)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건설과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사실 자전거 관계는 저희 60～70년대에는 자전거가 학생들 통학 및 직장인들 출ㆍ퇴근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었고, 70년대에 후반에 들어오면서 교통수단 역할이 점차.... 90년대 들어와서는 자동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확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2005년2월달에 기본계획 변경 계획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은 자전거 관계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총 계획 연장이 113.7km해서 114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게 8개 노선에 약 29km, 22억 6,000 정도만 지금 되어 있고, 그나마도 지금 시가지내 및 안정공단,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남구간하고 평인산업도로, 무전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수동 통영대교 접속도로, 해양과학대 앞 해안로, 북신만 매립지 주변, 수륙해안도로만이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통영시에는 자전거 점포가, 수리점이 지금 현재 6개밖에 없고, 그나마 대여점은 통영마실이라고 저 수륙터에 가면 하나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좀 시키자 하는, 창원, 진주, 김해가 조례 제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네 번째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에 대한 투자 재원 이게 예산 확보입니다. 05년부터 국비 지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통행 안전에 관해서, 지금 자전거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보험제도가 아주 취약합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예 될 수도 없고,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는데 자동차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상해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일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자동차 위주의 현재 도로 체계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공간에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기가 참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위주의 도로 체계로 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차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차량 이용자들에 대한 저항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활용을 보면 대부분 레저나 스포츠 등 여가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사회 활동을 위한 교통수단 그런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 여건을 봤을 때는 경사가 급한 지형과 기후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에 연간 이용하는 일수가 아주 낮은 비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자전거 전담,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정책과를 지금 운영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조직을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조직 개편할 적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조직을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에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것도 법을 어떻게 제정을 해서라도 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하신 강근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수고한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서 동료의원으로서 또한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근식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 자전거가 몇 대 정도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지마는.

조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233대인가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한 대수가 나오네요.

동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1만 459대입니다.

그러면 이용 인원은 전부다 1만대 다한다고 보는 것 아니지요?

예?

이용 인원은. 활용하는 인원은.

그것은 집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지금 현재 이 자전거 이용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전과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삽입하는 부분이 이 자체 내에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에,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자전거 번호판을 부착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 번호판 부착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보험을 들게 해야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보험 관계라든지 지금 조례 관계라든지 제가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는 자전거 보험을 올해 다음주부터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그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지자체 지금 자전거 조례안이 사실은 들어가 보면, 자전거를 한 번 쳐서 들어가 보십시오. 경남에는 거의 다 조례안이 다 그렇게 다 거의 다됐습니다. 통영이 거의 지금 늦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한 번 가니까 지금 창원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센터, 그 다음에 수당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기업에서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을 해주는 그 정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집마다 자전거를 전부 1대씩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차선을 1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그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문화ㆍ예술쪽에도 해야 되겠지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중ㆍ장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아예 없고 물론 저희들이 제일 단점이 고지가 좀 높고 낮은 그런, 토성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없는 도시가 어디 있게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도라든지, 인도가 지금 사실 오늘부터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 여기 내려가는 장대 여기 내려가는 인도 한 번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가. 가다가 바로 절벽입니다. 그런 것도 인도를 1cm 미만만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만 기초적인 것부터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이야기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전거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진주, 심지어 거제도 우리보다 지형이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는 김태곤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갑니다. 보험을 넣는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이야기한 인도와 인도 사이에 보도턱도 낮추어 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턱을 좀 낮추어 달라, 그러면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험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주라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령군 같은 데도 기관 군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타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들도 자전거 다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지금 새터, 서호시장만 가도 자전거 보관대 한 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보관대 그것 하나 자전거 보관시켜 놓은, 시장에 나와서 보관시켜 놓고 시장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조성이 안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20년 후 때, 10년 후 때 그때 보험을 넣든지 그것은 그런 부분은 그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참 잘들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이고, 혹시 과장님 이것 만약에 조례안 설치되면은 우리 아시아권에서 제일 자전거 많이 타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가 압니까?

일본?

예? 아닙니다.

중국....

중국입니다. 굉장히 자전거가 발달돼 있고 많이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우리 실ㆍ과에 있는 분하고, 중국에 있는 자전거 현황도, 해외에도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볼 그런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시아권에서, 아니 유럽권에서도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 번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인근 우리 경상남도 지역만 가지고 많이 연구자료를 구한 것 같은데 더 나은 우리가 자전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도 한 번 가보고, 벤치마킹도 해봐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하거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근식의원님!

제가 일본을 다녀 오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 물론 김태곤위원님이 중국이 자전거를 많이 탄다, 인구수에 비해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겠지만 일본이 분담율이 상당히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타고 있는 줄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상주도 갔다 오고 일본도 안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상당히 일본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로 한나라당 김태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긴급 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를 우선 순위로 이번에 발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전거를 앞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다마노시하고 관계있을 때 많은 일본에 있는 자전거들이 통영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넘어오든지 비공식적으로 넘어오든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면 또 우리보다 못한 지역에서 우리 자전거가 그쪽으로 도난되어 가든지 팔려 가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일 우려하는 문제가 자전거 도난입니다. 실어가버리면 그것 또 금액은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내에 이동할 때도 우리가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잃어 버리고 나면 또 다시 또 자전거를 사야 되는데 그 자전거를 잃어 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관외 이동 부분들도 아마 등록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방금 강근식의원님께서 도로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과,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과 말고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체제가 구축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수할 때부터 그 턱을 낮추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야 아마 예산 절감이 효율성이 있고 또 자전거 이용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한 고려 좀 해주십시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역 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이 혹시 수립돼 있는가? 과장님! 수립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것 돼 있으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수륙터 아까 자전거 이용 도로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도로가 영운리쪽에 일부가 지금 해안선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분야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또 해양개발과에서 계획도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첫 시행은 해양개발과에서 출발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안 됩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예.

아, 예. 그러면 향후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쪽에는 해양개발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갈 것으로....

해양개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해양개발과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구간을 빨리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한 번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예.

그것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근식 위원장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도 같이 상주에도 가서 현황이라든지 인프라를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 관계는 상당히 지형에서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고 그곳에서 대략적으로 아마 이마트라든지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쓰게 되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도 넓습니다. 도로도 넓고 자전거 도로를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어떤 한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기호하고 죽림신도시하고 연결도로가 올해 안으로 아마, 올해하고 내년 봄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것 할 때에 같이 건설 파트에서 한 번, 거기도 원래 4차선 도로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 폭을 좀 상당히 남겨 놓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죽림신도시 해안도로에 보면은 충분합니다. 그걸 한 번 연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기호, 죽림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지가 가운데 있어서 그 경관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도로를 양쪽으로 갈라서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도로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거의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가 지금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설계는 아마 안 들어갔을건데, 추가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그게 1.7km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호에서 오고 하면은 한 2.5km나 아마 될 겁니다.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면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넓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서....

아니, 많이 하십시오.

이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꾸 질문을 해야 더 나은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강근식의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11조, 12조, 학생 및 시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처분조항까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활성화에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활성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유치원, 초등학생 교육을 통한 아마 자전거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이런 부분을 한 개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동기가 부여돼야 됩니다. 애들한테 자전거를 많이 활용시킬려고 하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준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 부여를 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상주에도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세월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 그렇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운전 면허증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또 질문하신 자전거 번호제 부여하는 그 부분도 일본에는 자전거 번호를 전부 부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여를 해가지고, 일본은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에 주차위반을 끊은 게 아니고 그 단속요원들이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걸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걸음마단계, 아예 조례도 제정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운전면허,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정부 정책이 자전거교실 운영을 해서 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실기 면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되면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굴절코스 같은 것, 그래 가지고 면허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면허증을 발급을 하고, 면허증을 받은 애들한테는 영화극장 같은 데 가면 할인혜택을, 그 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포스터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혜택을 최대한 주겠다고 정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치원에 한 곳 정도 시범 유치원도 선정하고 또 초등학교 한 군데 시범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그런 부담을 덜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천재생ㆍ배도수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재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ㆍ소장님들이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 관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읍ㆍ면ㆍ동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ㆍ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1월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및 관리 등이 한층 부각되고 있어 저희과에서도 마을 어린이 놀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의원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마을 어린이 놀이터 유지ㆍ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규정에 의한 놀이터 관리부서인 건축디자인과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조례안에서 구분된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주택법에 의해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얼마 전에 제정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비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0만원 이하에서 유지ㆍ보수를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2007년1월26일날 공포되고, 2008년1월27일자로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되어서 월 자체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국생활기술연구원에 관리 주체가 하고 관리감독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가 유지ㆍ관리하는데 더욱 적절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천재생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 취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시설이 도시녹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화되고 있고, 현재 18개소에서 약 한 3만 7,000평방미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은 지정된 18개소 중에서 한 14개소는 조성이 안돼 있고 4개소 정도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부진한 것은 거의 다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매입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2005년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원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원 결정 고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의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나름대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조례안에서 제4조에 보면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보다는 한 2년 정도 해서 나름대로, 매년한다면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바로 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어떤 주기를 택해서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 얼마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 정말 엄청스럽게 이게 강화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정부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1회 자체 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일반 관리주체가 육안으로써의 검사가 아니고 한국생활기술연구원에 관리주체가 수수료를 정식으로 주고 검사를 득하고, 시장ㆍ군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관리법과 이번에 조례안은 유지ㆍ관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같이 정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월1회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것을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하든지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관리주체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빠진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없는 게 많습니다. 없어진 게 많습니다. 50세대 이상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많아서 지금은 주차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진 것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논란도 많고 하지마는 법 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다시 권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ㆍ관리가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관리주체가 점검한 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답이,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분화돼 있으면, 부서별로 떨어져 있으면은 통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또 시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나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연구를 조금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각 법이 전부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주택관리규정, 또 안전관리법, 또 복지법,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조금 조례를 만들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시설ㆍ관리ㆍ유지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이번참에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재생의원님과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배도수의원과 천재생의원의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 책임도 우리 시에서 져야 되지요? 안전문제에 관한 책임도.

그렇지요. 안전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 주택관리규정에는 보면은 관리주체, 그것 위임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파트 거기에 대표이사라든지 하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등에 법률에 의해서 된 거기에서 책임은 우리 지자체에서 져야 되고, 또 놀이터에 관한, 이제 이번참에 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져야 되는가 생각됩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예.

그렇지요. 우리가 통영시에 있다고 봐야지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116개의 놀이터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어린이놀이터 문제는요, 총 82개인데 그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많이 또, 처음할 때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관리, 주택건설규정이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시가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례안에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제정된 통영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2억을 예산 요구를 지금 해놔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 담장헐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우리 시설 개ㆍ보수나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작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점검도 사실상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봇물터지듯이 아마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고 뭐 해달라는 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이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인데, 만약 이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아파트에 반만 하더라도 신청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관리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정말 한동안 고민에 또 싸였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얹어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경남도내에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로 다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고 저도 내년도 2억을 올려놨는데 그 조례는 또 별도로 여기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에 유지ㆍ관리를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거에는 수익자부담이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짓고 준공을 받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자기 건물 소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가지고 수선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지자체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청 들어오는대로 적절하게 심사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돼야 될 것인가 아마 그 예산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언제 그동안 보수된 것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3개소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부 다 보수를 다하고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관내 우리 어린이공원 18개소와 자연마을에 설치된 16개소 그 부분에서....

18개소 중에서 조성돼 있는 4개소만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아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가 어린이들 안전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또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조례안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조례안하고 관련없이 앞에 올해에 저희들이 제정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라는 게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한 단지 내에 전체 최고 해줄 수 있는 맥시멈이 3,000만원 이하이고 전체 사업비의 50%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이 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법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어린이놀이터시설,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안등의 유지ㆍ관리, 보안등 경관조명 정비 요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보수를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동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접하면서, 안을 접하면서 한동안은 이 부분은 좀 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먼저 없는 것들은 새로 만들어놔 놓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해줘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다 보수하겠다고 올라오면 이것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나 주민생활복지과보다는 저희들은 엄청 이것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부서랑 이것 협의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영시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단지에서 그 사항을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통영공보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통영시 전체 아파트가 다 신청이 왔을 경우에 과연 이것 어떻게 심사를 해서 돈 한 집에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 확보된다 할 경우에 어떻게 쪼개붙여 가지고 이걸 하 것이냐 그런 고민에 지금 저는 싸여 있습니다.

김미옥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또 시행령, 이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조례상에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관리주체의 유지ㆍ관리의무, 안전관리법 14조에 보면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ㆍ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방금 우리 김상영 과장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만한 계획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몇 십개되는 것을 한 몫에 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매년 계획 세워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또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지역을 한정해 가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법 부칙에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놀이시설에는 그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이 최초에 질문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부칙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3조1항에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을 어느 정도까지를 시설주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게끔 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그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