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서 438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중에서 세입이 왜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까? 세입이 643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옥외광고물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이것을 태동해서 경기도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각 시별로 주인 없는 간판의 현황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양 구청에서 주인 없는 간판수가 약 3871개를 신고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수원시라든가 인근 다른 시가 수원시는 한 70개 굉장히 작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산시는 이렇게 많으냐?" 해 가지고 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구청에서 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692개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당초 56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던 것이 4957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시가 됐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내시가 아니고요, 계획상 그렇게 됐다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양 구청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주인 없는 간판이 정확히 몇 개인지 그것을 시 전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시가 너무 적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과다하게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타 시가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포예술광장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역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각 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업계획을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포예술광장의 리모델링 디자인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1억1천만원을 지원 받고 45% 수준인 9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억짜리 사업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성포예술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아주 자세한 계획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이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기획서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서는 있습니까? 그러면 1억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9천만원을 합쳐서 2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완성하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계획서만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계획서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2억이라는 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디자인개발 비용만 포함된 거구요.
문인수위원
디자인개발만 2억이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디자인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사업비 예산은 별도다 이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 사업의 가장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포예술광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개발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개발업체가 지난 8월말에 심사를 했었는데 3개의 디자인업체가 응모를 해서 각 디자인업체가 안산시 성포예술광장을 방문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디자인 기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업체중 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3개 업체중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산출이 어렵겠는데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디자인에서 다 보조를 받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시비로 진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포션이 얼마나 될지 대략적으로도 모르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디자인이 시작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확정된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마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의회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거고 설명회를 해야 될 건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편성되기 어렵다고 그러면 디자인 해 봐야 조금 어려울 부분도 있겠는데요.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감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포예술광장을 가지고 응모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그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시장님이 각 동마다 순시하시면서 의견을 들었을 때 성포예술광장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은 추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몇 억이 됐든 몇 십억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 구체적인 게 나와야 이걸 승인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몇 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내시가 같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서는 만약에 올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계획이 없이 바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디자인개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을 해서 그 타당성이 있고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이 생기면 아마도 이 사업주체 부서에서 내년도에 2010년도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반영해서 아마도 적절한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중간쯤에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30억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3억입니다.
문인수위원
3억입니까? 3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이게 경관계획이 지금 용역비입니까, 이게 3억이?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이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용역은?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경관 계획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는 작년 5월에 경관법이 생겼고 12월에 대통령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경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경관계획은 크게 경관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관 기본계획은 거의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안산시 전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후에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대전시 또 인근의 시흥시의 경관계획 추진 비용을 우리가 산정해 보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판단된 3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나라 용역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처의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격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시행된 데가 서울시하고 대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흥은 아직,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시흥이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서울시, 시울시는 거의 완성돼서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시흥시, 과천시, 의왕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용역업체를?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그렇게 공개경쟁입찰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찰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사업프로세스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고 그러면 바로 11월달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인수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11월에서 약 12개월이 걸려서 내년 12월초에 완성될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 정도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경관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과정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특정 경관계획도 역시 한 12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문인수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또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과 사실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구단위계획과 특정 경관계획의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고자 해서 이번 기본 경관계획을 먼저 추경으로 편성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경관 기본계획을?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3억이라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용역비가 다른 시·도 수준하고 어느 정도 많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단지 면적이 우리 시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12개월 예상해서 약 3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적단위나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시흥시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이게 공개경쟁입찰인데 3억원이 적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적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이 경관계획이 작년에 처음 발효되면서 각 시·도에서 올해 막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가격산정에 대한 거나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우르고 조사를 통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전 같은 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대전광역시는 지금 7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경관 기본계획으로 7억을 사용했다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과업범위가 경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GOOD SIGN FESTIVAL은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각 시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우선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고잔동, 원곡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는 반드시 GOOD SIGN FESTIVAL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건?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코엑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11월6일부터 11월9일 4일간 진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부스가 4개를 설치해야 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스 한 개가 가로 3m, 세로 3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한 평이 약간 못됩니다. 이게 한 4개 부스라고 해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가로 얼마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가로 3m, 세로 3m입니다. 한 개 부스가요.
문인수위원
한 평이 안 된다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한 평이 3.3m, 3.3m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1.8, 1.8입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3평이 안 됩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11월6일부터 11월9일까지 4일간 하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인수위원
코엑스에서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코엑스에서 진행합니다.
문인수위원
디자인부스 제작은 뭐고, 부스 임차는 또 뭡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부스 임차는 코엑스의 일정면적을 저희가 빌리는데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문인수위원
사용료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전에 부스 제작은 거기에 전시관을 만드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홍보물 제작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 제작은 전시관을 만들면 그 안에 액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것을 전시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뭘 갖다가 홍보를 하시는 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주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주제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뭘 하실 건지 나온 게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진행이 현재 한 70% 선에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시할 거구요.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산시의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간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전시관 운영은 지금 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기사용료라든가 나레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문인수위원
4일 동안 사용하는데 나레이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 디테일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부스 설치해야 될 부스의 대략적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디자인 시안은 아직,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확보돼야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죠.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확보하기 전에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사용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는,
문인수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주시면 그게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의 도로표지판을 보면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도로 IC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삼거리 부분에 보통 개인들, 개인들이라 하면 일명 교회 또는 학교 그런 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도로간판이 되어 있지 않고, 물론 도로 중앙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가고 어디 차량등록소를 찾아가고 이런 간판들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설치하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게 우리 구청에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수량과 위치와 이런 게 허가기준이 있는데 그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허가 안 받고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보기 싫게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천이라든가 용인 같은데 가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에다가 화살표를 다 해 가지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어디는 몇 km, 몇 km 쭉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은 그런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물론 도로 중앙에 있는 아치형 중앙선에 있는 표지판은 잘 되어 있어요. 신호대기 이런 데 표지판은 잘 되어 있겠지만 그런 도로표지판은 한 군데도 되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도로 표지판은 우리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도로표지판이라기보다는 이정표 어떤 지역을 안내하는 그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표지판은 도로의 명칭 주요지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하고 지명을 안내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사설 광고물 정리 차원이나 광고물 차원에서 어떤 지역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고물 쪽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건설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도로표지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도시건설 쪽에 어느 부서에 해당될 것 같은데 과장님들 쭉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과에서는 그런 정비사업도 한 번쯤 예산을 세워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속 건설과가 되겠는데요.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0억이 올라와 있고 전체 액수는 50억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아니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매수하는 대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건건동 지역이 과거 화성시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78년도 12월달에 소방도로 성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개설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개설이 안 되고 미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지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 지금 현재 보통 현황도로 성격으로 도로는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들어가더라도 우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토지 먼저 매입을 해서 지가상승에 따른 그런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 토지 매입를 우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로가 난다고 계획만 잡혀 있으면서 기간이 좀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땅 주인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개설비에 대해서 땅을 사들이면서 계속 부담이 더 증가되지 않았나요, 계속?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미리 보통 해 놉니다. 해 놓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매입을 해 놓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여기까지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도 바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가는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재 현황도로 성격으로 사용에 일부 지장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건건천 말고 삼천천도 있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삼천천은 하천공사이고, 건건천 주변에 대한 것은 반월동 주변지역의 주거지역, 이 쪽을 말씀드린 건데 다만, 하천변이라기보다도 건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삼천천 하천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삼천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삼천천을 새롭게 뚝방을 쌓고 하려다 보니까 땅 주인들로부터 보상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현재 일부 개설했고 추가로 한 1.8㎞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 절차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수용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 정도가 남았는데 넓게 하려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천 자체가 넓이가 좁으면 깊이 파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예산이 전체 확보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1.8㎞에 대한.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다 확보되지는 않고 내년도에 13억하고 2010년도에 11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항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과 과장님, 480페이지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 17억 9,488만 8천 원이 출연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합니까, 아니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대한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인데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한 124억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정비기금도 10억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은 교통과인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과입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마찬가지로 100분의 1씩 출연금으로 조성하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에 의원님들이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부분의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씩 출연하도록 기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현실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08억으로 조성해서 매년 30억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예산 부서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출연해 주는 조건으로 현재 10억만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도시정비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주차장과 쌈지공원, 사회시설 이런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노인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기환위원
경로당 이런 것도.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매입하는 곳에는 사용이 가능하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과장님.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안전시범 조성사업 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 2,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2006년 12월에 전면 개편됐고, 개편된 내용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 초반에 다 완성이 되어 공포돼서 각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계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자체 삭감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본안전법을 만들어서 도에도 제출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는 주민 공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법이 세워지면 안전에 대한 예산을 또 확보해서 안전시설물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특히, 신호기가 1대 고장났다 하는데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건수마다 여러 가지 다른데 신호등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전체를 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행자 도로 양쪽에 신호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지금 한 8천 만원에서 1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양방향 설치할 경우에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안산시내에 물론,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커브로 돌아가는 길에 보통 횡단보도가 약간 몇 m 정도 꺾어져서 횡단보도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가는 쪽에서, 진행하는 쪽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곳과 전체는, 전체 아세요? 안산시 전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신호기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진행 방향에서 횡단보도 불이 차가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행자 도로가 켜져 있는지 알 수 있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안산 전체 신호등 수는 7,549조 정도 가지고 있고, 옆으로 방향에 따라서 보조신호등 달려있는 개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이기환위원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가끔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보조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때로는 저희도 운전을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할 수도 있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신호를 하나 개설한다면 비용은 얼마 듭니까? 우회전하는 1개정도가 설치될 것 같은데.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전주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만 설치하는 데는 한 300∼4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또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한번쯤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굽은 도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건데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주차장 확충에 의해서 현재 5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물론,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억 정도 금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30억 정도는 도시계획과 수반되어서 10월쯤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 매수를 진행해서 30억 정도는 금년 말 또는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주차 면수는 몇 면 정도 설치됩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노상하고 노외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1,250면 정도를 비롯해서 노상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했고, 노외주차장은 네 곳 정도 해서 한 520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노상은 지정해서 선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집행 안 되겠지만 노외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500몇 십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곳, 이런 주택 지역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오전에 일정이 바쁜 관계로 휴식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성포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서로 연계가 됩니까, 부처 협의가 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부서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시민녹지과 그런 데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디자인을 제가 한번 시안을 받아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 거라고, 그 내용 알고 있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성포공원의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 저희가 진흥원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3개의 업체가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저도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3개 업체의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방향이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3개 업체 쪽에서 발표된 것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저도.....
송진호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복합시설 같더라고요. 족구장도 들어가고 분수대 들어가고 그런 식이던데.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송진호위원
작년이 아니고 제가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그것부터 말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예술광장에 대한 개발 방향이 아무런 특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화된 광장으로써 조성할 수 없겠느냐고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못 들으셨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못 들었고, 위원님이 6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심사에 배석해서 들은 것은 한 달 전 일이기 때문에 8월말에 디자인진흥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컨셉트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 시민들이 특색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성이 강한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테마 조형물, 현재 거기 태극문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업체마다 다 디자인 방향은 틀립니다. 다만, 어떤 업체에서는 그 태극에 대한 문양을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가는 방안도 있고, 또 그 공간을 물을 활용하는 테마 조형물로 해서 특이한 컨셉트를 가진 데도 있고, 그것을 제가 확정된 업체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셉트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쪽이 낙후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쪽이 교육, 문화 주거지역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크게 보면 안산 도시의 특성을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가는 게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례로 교육과 관련된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고, 또 안산이 예를 들어 해양도시라고 한다면 해양도시 특성을 살릴 수 있다든지 그래서 기왕에 개발하는 것 다른 데처럼 족구장 넣고 배구장 넣고 분수대 넣고 이런 식의 평이하고 일반적인 공원보다는 좀 더 디자인을 특화시켜서 안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서도 일부러 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랜드마크화 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공원랜드마크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천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천 수질검사는 관계없는 거죠? 하시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송진호위원
체육시설 안산천에 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약간 깔려 있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설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송진호위원
안산천 혹시 체육 탄성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안산천은 현재 둔치 고수부지에 월피동에서부터 성포동 신도시 2단계의 대우아파트 앞 거기까지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겸 그 도로는 그곳까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결이 됐다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송진호위원
중앙동에서 신도시까지 연결이 됐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기존에 신도시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 되어 있어서 다리 밑으로 중앙로 밑으로 해서 일부 다음 다리 건물 있는 데까지 중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언제 됐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 공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일부러 저녁마다 중앙역까지 걸어다니는데 그게 연결됐는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신도시에는, 그러니까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다리 밑으로 해서 거기서 한 50m 정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위로 올라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완충녹지라서 하천변의 둑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하천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은 해 놨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양시나 다른 데 가 보면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 비가 한번 와서 쓸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 종종 물 고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운동하기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부분적인 보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탄성포장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와서 볼 때도 좋다는, 좋은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우선 금년 10월에 화정천이 착공되고, 화정천을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일부 안산천도 화정천과 비슷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안산천도 생태하천으로 같이 겸하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천 상류지역을 보면 굉장히 단풍이 잘 들고 가을철 되면 굉장히 경관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쪽 보도블록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안산천 아래 지금 산책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너무 낡고 노후돼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단풍, 걷고 싶고 안산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훌륭한 거리 환경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시설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우선 당분간은 사용에 불편한 것은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 방향을 세워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화정천처럼 몇 백억 들여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화정천은 그렇게 가는데 이 쪽은 뭐냐.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현재는 안산천이 좋습니다. 안산천이 물도 많이 흐르고 하천의 시설도 더 많이 해 놨고. 그런데 화정천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악취도 많이 나고 물도 거의 없어서 우선 화정천을 하게 됐고요. 차후에 안산천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불편한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지만 상록 쪽 시민들은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당장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물 고임 현상 같은 것들을 해소해 주시고, 아스팔트 깨지고 걷기 나쁜 부분들 총체적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해 주실 수 있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올해 안에요?
송진호위원
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런 불편한 것은 올해 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건설과는 오후 현장 방문 때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로, 거기는 현장 방문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산출 내역서부터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대중교통과요.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신항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안산시 보행환경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 8천만 원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은 그 쪽의 하수도·상수도 관거가 개설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사업을 저희 과에서 대신 함으로 인해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중의 1억 5천만 원이 시범사업으로 또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안산YMCA가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단체 부분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전체 다예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 길이는 0.94km니까 940m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동에 동원빌딩 뒤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빌라 고층 하이츠빌라 그 도로를 이렇게 디귿자로 도는 도로를 현재 8m 도로를 4m로 줄이고 그리고 원웨이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상의 각종 적치물들을 치우고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을 해 가지고 도시의 경관 자체를 보행환경에 좋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료 좀 주세요, 중앙동 그쪽의 거.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건 YMCA가 중앙정부에 자체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걷고 싶은 도로 그쪽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의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까지는 도시의 도로가 차량중심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중심의 도로를 보행환경 중심의 도로, 또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그런 도로 이러한 도시의 도로개념이 바뀌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기본적인 시범사업을 중앙동을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차 없는 거리는 어떤 구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중앙동에는 차 없는 거리는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방통행 원웨이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의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은 전부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걷고 싶은 문화거리가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 쪽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앙동 동원빌딩 그 뒤쪽은 아닐 거잖아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 뒤쪽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뒤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뒤쪽 도로하고 지금 있는 쪽에 어두운데 가로등도 다시 설치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미래도시사업소요. 상록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아래는 체육관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회관으로 저희 부서로 이체가 됐는데요, 계속비조서 사항으로.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그쪽에서 법적 검토를 했답니다. 그런데 회관으로 짓기에는 공원녹지시설에서 불가하고 체육관부지로는 가능해야 된다 해서 체육관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명칭 변경하는데 법적인 다른 것은 없어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모든 사업은 똑같고요, 명칭을 회관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저희들은 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494페이지 교통기획과장님, 교통캠페인 홍보물 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옆에 괄호 열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저희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에 대한 보험을 들려면 보험을 안 들어주는 그런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걸 법제화해서 시·군·구별로 교통사고율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사고율이 다른 시보다 평균 정도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OECD 수준인 사망자 1만명당 3.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해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18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 사망한 분은 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6명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해서 교통캠페인을 저희 시도 가끔 하지만 경찰서 주관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돈이 없다고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걸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이건 2회는 아니고 경찰서별로 두 군데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300만원씩.
이기환위원
상록하고 단원하고 나누다 보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월1회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회수는.
이기환위원
홍보물 자체가 볼펜이나 이런 거라고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홍보물 전단지도 있고 상품으로 볼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봐 가지고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경찰서 캠페인 할 때 나눠줍니다.
이기환위원
한 번 견본 있으면 보여주시죠, 전단지.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도로를 차로 운행하다 보면 곳곳에 어린이보호시설이 있어 가지고 차 중앙선에 어린이보호라는 이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작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팻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거의 100m 이상을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중앙선에 설치를 해 놓고, 어느 구역은 한 10여개 설치해 놓고, 그 기준이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과장님? 우리 기획과 과장님, 교통기획과에서 설치하셨잖아요? 유치원 앞에 어린이집 앞에 보통 설치했잖아요, 차 중앙선에? 모르세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작년도 말까지 전부다 끝냈고요, 지금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가운데 안내구역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네. 구청에서 설치했다고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걸 보완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반환금도 있는데, 이걸 모르세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당초에 설치한 거,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끝낸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분을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반납을 할까도 그렇게 판단을,
이기환위원
구에서 작업은 했다 하더라도 교통기획과에서 모르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내버스 내지 마을버스 대중교통을 실시하는 회사들에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연 우리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대략 한 8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에서 시·군비로 50%를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버스회사가 없는 시·군도 이제는 도에다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인구수하고 버스회사 수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배분을 해 주는 거구요. 지금 1억5천만원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버스 재정지원금은 순수하게 우리 시 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조례하고 관련 규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차량운행을 못하고 금년도 2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다음 해 연도의 손실분을 50%까지 적자보전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익년도에 이제는 버스재정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할 사유가 좀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번 2차 추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12억9576만6천원이 올라와 있고요, 전체 예산액은 31억8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로 볼 때 경원여객이 다수의 대중교통 차량인데요 경원여객에만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그 재정지원금은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버스회사도 다 지원이 됩니다. 경원여객에만 지원하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전체적인 포션에 있어 가지고 한 70%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태화여객이 시외버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태화버스가 많이 지원 받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지원해 줄 때는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적자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당연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원여객 같은 차량 운행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승객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화버스 같은 경우도 저도 강남에서 안산을 타고 왔습니다만 물론 하루종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만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낮 시간 정도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등등 시민의 이용률로 봐 가지고 한 대당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이고 그런 파악은 되신 게 없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대략 제가 버스 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버스 한 대당 운송원가가 1일에 43만원입니다. 43만원인데 저희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48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만원 이상을 하는 노선은 대략 한 28%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43만원 운송원가에 맞추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환 위원님께서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가 많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이 수요가 특정시간대에 유발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이 많고 또 출퇴근시간이 아닌 비첨두시간대에는 흔히 말하는 깡통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버스가 또 이제는 많이 다니고 그러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가장 이 경영에 변수로 미치는 부분이 유가부분입니다. 유가부분인데 유가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돼서 버스경영의 총 지출부분의 약 45% 정도가 유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가가 145불을 넘어 가지고 150불을 육박할 때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 버스회사들이 적자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도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분석 내지는 평가결과에서도 그런 유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버스요금이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밑에서 7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500원 내지 2천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요금이 900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전, 마산 등등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 해 가지고 재정을 엄청나게 투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기도에서 재정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근근히 시민들한테 어려움 없이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항상 지원해 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과에서는 이용률 이런 것도 파악해서 매년 똑같은 지원이 아니라, 물론 유가에 따라서 지원액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용률을 파악이 되신다 라면 그게 똑같은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좀 짧게, 짧게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뒤편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졸리시거나 피곤하시거나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퇴장을 해 주세요. 예산심의 하는데 오셔 가지고 하품 쫙쫙 하시고 고개 떨구시고 집중 못하시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밖에 가 계셔요. 계속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5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예산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용 자전거 용품구입 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출장용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해서 차량 이용도 시에서도 2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차 없는 거리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홀짝제 그러니까 2부제죠. 그런 등등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시청에서 공무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현재 안산시 공무원 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가 근래에 파악을 한 결과를 보면 450여명, 전체 공무원의 약 25% 정도 되는 450여명이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서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주요 부서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개인자전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출장용 자전거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출장용 자전거를 설치하는데 시청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하나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시청에 전기자전거 6대하고 일반자전거 하고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의회 앞에는 설치할 계획 없으십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의회 앞에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의회에도 몇 대 해서 의원들께서 지역 방문할 때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좀 부탁합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나중에 일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희 안산시가 전국의 5대 자전거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행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길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들이 걸어 다니는 데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급한 게 지난번 며칠 전에도 사고가 많이 난 덕인초등학교 부근 와동 덕인초등학교는 과장님께서 와동에 동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학교가 설치되는 부근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선 게 아니라 주택이 이미 들어선 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야산을 깎아 가지고 학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운동장도 옛날처럼 학교운동장이 아니고 오히려 천여평도 안 500평도 안 되는 그런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학교로 올라가면 계단 계단해서 제트 자로 올라가는 그런 학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인초등학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등교길 자체가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볼라드로 설치 돼 가지고 지금 그나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보행자길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차라리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럭을 설치해 주면 아이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우선 사업으로 그런 학생들의 등교길에 보행자 개선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이기환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제가 덕인초등학교 부근이 매우 열악하고 아침저녁으로 주민들간에 마찰이 많아서 저도 몇 번 사실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덕인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구도시 내에도 학생들의 통학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육도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반환금이 254만7천원이 있거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이 도서개발사업에 의해서 2007년도 6월달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총 사업예산이 2억6285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에 대한 예산 반환은 집행금액의 50%는 감액 후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4만7천원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남게 된 거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했던 사업은 복지회관 건립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문인수위원
낙찰차액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거기에 더 시설을 해 주고 할 부분은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잔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하고 남은 것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이 공사비 단가는 어떻게 산출을 한 거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에 대한, 설계에 대한 예산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축비를 세울 때는 통상적으로 평당,
문인수위원
정부고시단가로 그렇게 해서 남으셨다 이거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게 육도 마을회관이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됐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으로 도서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가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97년도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은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이렇게 추진토록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마을회관은 안 하시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를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간단히 여쭤봤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앞으로 도서개발에 대한 이런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생명산업과로 업무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문인수위원
한대앞역 보도·육교공사 끝났습니까, 준공됐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준공돼 가지고 개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처음에 애당초 공사비가 얼마였죠, 혹시 기억 나시나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렵니까,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렵니까? 맨 마지막에.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15억.
문인수위원
처음에 15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사 얼마로 낙찰됐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14억 7,200만 원에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낙찰됐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얼마로 하셨죠? 관급자재, 사급자재 해 가지고 한번 변경한 것 있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브라보안산 어떻게 다셨어요? 설계 변경하면서 달았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브라보안산 표시판요?
문인수위원
예, BI.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당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처음부터 브라보안산 있었다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브라보안산은 하기 전에 설계가 이미 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476페이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예산 지침 이것 안 보고 하시나요?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대입니까? 1대 35만 원짜리 사게 돼 있는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팩시밀리요?
문인수위원
476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2008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1대 당 가격이 3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70만 원이면 2대냐 이거죠. 왜 70만 원짜리 사신 거죠? 35만 원 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사양에 따라 틀리지 않겠는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난관리과장님, 관용차량 그랜드 스타렉스를 사시게 되는데, 대체차량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대체차량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랜드 스타렉스 15인 승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2,350만 원인데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11년이 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타고 있는 그 차 말고 짚차 또 하나 있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무쏘 있습니다. 저희가 무쏘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문인수위원
무쏘를 대체합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무쏘를 무쏘로 사려고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무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타렉스로 살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쏘를 반납하고, 폐차를 하고 그랜드 스타렉스를 산다는 얘기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15인 승이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11인 승.
문인수위원
제가 그 차를 타고 점검을 나갔는데 그 차가 재난을 당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14년 된 차 맞는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11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기획과장님 잠깐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국도비 반환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거든요. 2개 합치면 9,800만 원 정도 되네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50개정도 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초등학교가 안산에. 학교가 총 50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52개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52개소인데 이 정도면 거의 한 1억 돈 되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전체적으로는 128개소를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 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전부 다 해당 지역은 다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종료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개선하고 그럴 데는 더 없어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보수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은 2007년도 말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하는 게 조금 더 개선할 것은 없느냐 이거죠. 사업을 적게 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초등학교의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해 달라는 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돈이 남지 않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통기획과에서 이런 것들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 났다 이렇게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동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용역 결과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안산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중앙동이 선정된 겁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용역을 했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용역 할 때 당시에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금년도 2월 20일자로 대중교통과로 넘어와 가지고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동하고 다음에 어디 할 계획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현재 대상지로 선정된 데는 중앙동하고 상록수역, 선부동 다이아몬드 상가 주변.
문인수위원
앞으로 추후에 하실 계획입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거기도 다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문인수위원
그 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본오동의 먹자골목은 계획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 쪽은 제가 판단컨대 본오동 먹자골목 쪽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거기를 용역까지 하기에는,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보행환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도보로 걷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가 보시고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문인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청사유지 보수비가 삭감됐던데 500만 원을 추가로 하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국기게양대 도기를 하나 달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는 청사유지 보수비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는 국기게양대 설치로 들어왔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00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도세 징수한 도 교부금입니다, 포상금.
문인수위원
도세를 해서 여덟 분이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계획은 없고 되면 그것만.....
문인수위원
22만 5천 원씩 잡아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는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돈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돈에 맞춰서.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직원이 지금 사업소에 몇 분이나 계시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13명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대체적으로 큰 것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상록구청사를 올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도 12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10월에 준공이고, 클린사업소에서 한, 또 청소년수련....
문인수위원
선별장.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또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4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가 사3동하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사3동, 초지동.
문인수위원
일동.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또 원곡동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원곡본동입니다.
문인수위원
13명의 인원으로 이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아까 원곡본동하고 일동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13명으로 이걸 다 처리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본 공사가 들어가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제가 하나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도에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을 준공하는데 보통 준공하면 시공자가 다 청소까지 해 주고 나가는 게 원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에.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들 업무는 시공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이관만 시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준공할 때 준공 청소까지 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 아니냐 그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공 청소비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준공 청소를 정상적인 준공 청소를 하는 내역에 태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태운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청소를 하죠.
문인수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다 건물을 인계인수 해 가면서 자기들이 청소까지 다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해 주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빠져 있느냐 이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아직 인수인계 단계는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청소비요?
문인수위원
예, 청소비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거기 감독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준공 청소를 할 경우에 바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택 내고 이 정도까지는, 초벌만 저희들이 하고 좀 더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사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25억입니까? 2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100만원인데 이번에 25억 예산.....
문인수위원
25억은 어떤 금액입니까, 계약금액입니까? 공사 계약금액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설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부대비는 제외된 겁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에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요. 시설비 25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는 언제쯤 들어갈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 넣어도 되겠는데요, 실시설계만 하니까.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실시설계가 11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입찰해서.
문인수위원
계약은 언제쯤 됩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계약이 빠르면 올해 안에 되고요.
문인수위원
빠르면,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2필지를 1필지로 합병한다 이것이 회계과의 업무 소관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실시설계하고 있다면서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 될 지 내년에 될 지 모르겠는데요. 이월해서도 하시겠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25억이 계상 안 되면 올해 실시설계 끝나도 다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결정할 수가 없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실시설계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런데 25억을 어떻게 책정했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계속비사업 조서상 2010년 5월에 준공이니까 토털 34억 4,100만원 중에서 내년에 쓸 돈 부분 25억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런데 공사비 책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다 관련이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육도 마을회관하고 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25억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34억에 대한 해당되는 돈은 회계과에서 토털 연면적 대비, 이게 1,800㎡네요. 1,800㎡ 지상5층의 규모가 결정됐고, 사업예산도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 하셨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할 때 회계과에서 혹시 협의 요청 오고 한 것 있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동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이게 설계에서 34억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설계가 안 나왔는데 34억을 결정했다는 게 지금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아마 표준 건축비.....
문인수위원
표준 건축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표준 건축비의 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렸고요. 상록구청사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청사는 어떻게 계획을.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상록구청사는 계획 규모가 8개 과에 320명 규모입니다. 연면적 한 6천 평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352억 원입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턴키공사로 하나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이고, 90일 동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착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12월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내년 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70억은 어떤 돈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설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착공할 때 계약금액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 정도 되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은 보통 착수 선급금을 줘야 되니까 한 30% 내로 해서.
문인수위원
그 계산한 표 있습니까? 언제쯤. 일정표하고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해 가지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이것은 계속비조서상의 사업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표에 따라서 나중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일정표가 나온 게 있으면 예산하고 같이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편성한 것은 계속비조서상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정 공정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급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문인수위원
70억에 대해서 나온 금액을 몇 연도에 착공하고 퍼센티지는 얼마인데 어떻게 주겠다 라는 계획이 계속비조서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대동제하고 맞물려서 상록구청사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받을 일은 없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협의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 일정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 규모로 진행하고 그때 행정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대동 차원으로 쓰든 그것은 그때 가서, 지금 상태에서는 턴키공사를 해서 업체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문인수위원
그 의견은 누구 의견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우리 시 방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중간에 가다가 정지한다던가 아니면 대동제로 하다 보니까 구청사를 만약에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역할을....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때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변할 예상은 없습니까? 그때 가서 추진하고. 혹시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공사에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1억에서 5억 신규공사 설계심사를 하고 있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그것을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규칙상으로 일상감사라든지.
문인수위원
감사 말고 예산이 수립되면 그 예산 수립한 것을 가지고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검토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그럴 정도의 재원이 안 됩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여건상으로는 어려운데, 프로세서가 그게 맞다 그러면 여건을 변화해서라도 가능하겠죠.
문인수위원
그럴 재원은 됩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13명 가지고 한계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만약에 경로당 하나를 건립할 때 그 경로당의 가진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로 다 일률적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많고 적음을 설계심사를 할 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검토해 줄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만한 능력도 되는가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사업 목적물을, 건축의 목적물을 용도라든지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 전략으로 목적물을 지어줘야 되는 게 또 맞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사업의 규모, 예산 규모에 따라서 목적물이 끌려가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럴만한 공무원의 능력이 갖춰진 공무원들 있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하면 능력 있는 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형평상 못 가서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건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3군데에서 앞두고 있는데 장상동, 건건천 주변, 황제아파트 주변, 착공 시기가 이 때 맞췄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시킨 데가 있고, 장상동 같은 데는 추경에 새로 처음 올라왔거든요.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인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장상동은 기 2004년도부터 예산 64억이 확보돼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면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 진행 중에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본 결과 일부 예산이 부족하고 보상비도 부족해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세요? 장상동 안산동 건너 산밑에....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장상동은 안산고등학교 맞은 편 건양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주거지역 그 주변에 소방도로 개념의.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김명연위원
건건천 쪽은요, 위치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건천은 반월동 주변의 일부 도로변의 상업 지역과 그 주변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일원 있지 않습니까.
김명연위원
도심지 쪽인가요, 아니면 외곽 쪽인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동사무소 주변으로 한 현재 주거지역 도심지입니다. 이게 하천변이 아니고 건건동 일원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표현이 잘못된 거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김명연위원
하천 주변 하니까 주거지역 사이드에 있는 하천 쪽을 끼고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말하자면 경계 개념으로 소방도로처럼 내는 그런 도시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공사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김명연위원
황제아파트도 그런 쪽이고요, 주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입니다.
김명연위원
저번에 신길동 제기천하고 또 신길온천역에서 군자동까지 그런 도로의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도로 하면 흔히 우리가 자동차의 수송 수단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다기능으로 바뀌었어요. 설계 개념의 자동차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면서 그 옆에 붙은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주는 기능, 또 그것이 지자체끼리 경계지역에서는 설계 여부에 따라서 안산시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민원이 많이 생겼던 그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김명연위원
위치가 그런 쪽하고 같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다행히 이것도 도심지 안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8m 이하 보도가 따로 없는 일반 보·차도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설계를 다 오래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 확정하고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확정되면서, 8m다, 10m다 이렇게 확정시키면서 그 폭이 인도를 감안했느냐 자전거도로를 감안했느냐 그렇게 해서 확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과거에 시킬 때는 그런 개념이 도입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가 안 되고 바로 측구로 연결되는 마감되는 그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설계는 다 됐는데 보통 인도가 있는 도로라 하면 보통 12m 이상의 도로 그런 경우에 보통 인도를 설치하는데요, 여기는 8m, 6m 보통 그런 소방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도 인도 구분 없이 이렇게 보행자도 같이 다니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차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폭상 별도의 인도나 차도를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일반 자전거 타는 거나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장상동, 건건동 이쪽이 전부 안산시 외곽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에는 사실은, 아까 성포예술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9천만원씩 해서 용역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정도 조성된 공원만 해도 상당히 행복한 케이스다. 물론 도시미관과에서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 일을 사업을 전개시켜야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소방도로라 할지라도, 그런 데에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초에 도로를 설계할 때에는 차량의 수송 목적으로 했겠지만 실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활 도보수단으로 다니게 되고 또 저녁 때 운동할 수 있는 걷기 요즘 많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과 거리가 먼 동네에서는 매일 매일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수요를 여기 재난관리과도 있고 도시미관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지금 설계가 되어 있던 것도 착공되기 전이라면 변경을 해서 당장 수용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싶은 것들은 관리계획 변경해서 추가로 수용해서 그런 수요에 맞게끔 도로가 다기능으로 변할 수 있게끔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과 지형을 고려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아마 주민설명회 하면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전부 근린공원이 있어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님, 아까 차량 새로 사는 차 말고 또 다른 차량 소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 한 대입니다.
김명연위원
어제 여성회관에서도 차를 스타렉스로 구입요청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거기는 인원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도가 될 거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유사시에는 긴급출동, 그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연위원
어디 침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를 긴급히 출동하고 때로는 거기서 사람도 급하게 수송하게 되고 물자도 수송하고 해야 되는데 겨울에 눈이 와서 반질반질 할 때 스타렉스 갖고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사륜구동차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꾸 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사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거 회계과에서 상당히 개념 없이, 차를 거의 보니까 9인승 그랜드스타렉스가 다 올라왔어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사륜구동을 원했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끼리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다행히 혹시라도 또 사륜구동을 갤로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갖고 있으면서 차를 증차시키는 개념이라면 이렇게 기능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는 특성상 그런 여지들이 많거든요. 눈이 아니고 6월 장마부터 쭉 침수지역 같은 거 방문할 때 농지 같은 데 침수돼서 가게 되면 거기 한 번 빠지면 사륜구동 아니면 못 나와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차종 선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운영상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저쪽 군자동에서 신길온천간 제방 1단계, 2단계 시흥시하고 하는 사업 있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연위원
언제 준공될 계획이세요? 시흥시 군자동에서 안산시 신길동 신길온천역까지 지금 새로 도로가 났는데 그 옆에 제기천이 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제기천 지금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준공시기를?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준공 예정시기요?
김명연위원
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김명연위원
시흥시 구간은 지금 다 끝냈고 안산시 구간이 일부 남았는데, 공사를 안산시 구간이지만 시흥시 재난관리과에서,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김명연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하고, 시흥시에서. 제방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흥시 재난관리과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어느 시는 설계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예쁘게 잘해 놓고 어느 시는 자전거도로도 없고 시 경계구간에서 바로 설계가 바뀌어 가지고 인도만 있는데 하자가 생겨도 다 안산시 구간에서만 하자가 생기고 전기 분전반이 나가도 안산시만 나가고, 사실 시 경계구간 건건동 쪽에 그쪽 사사동이나 수원시하고 화성시 우리 시흥시 이런 저쪽 군포시라든지 경계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 경계지역의 어떤 도로개설이라든지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정보가 공유되고 기획 당시부터 참여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입장이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발주처가 저쪽이라고 그래서 준공 때까지 난 몰라라, 준공시기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다 끝나 놓으면 거기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준공됐으니까 그쪽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우리 시에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우리 김학민 과장님께서 거기에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재난관리과에다 제가 지금 답변을 요청했던 거구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재난관리담당이 시흥시하고 빨리 미팅을 해 가지고 거기 일부 수용이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파악을 해서, 시흥시에서 수용을 하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산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필지에 대한 수용도 서두르게 되고, 올해는 적어도 이게 끝나야지 내년부터는 침수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게 되니까 그런 걸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건설과에서 그때 제방의 각도라든지 도로 인도 확보 이런 것까지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저쪽이 재난관리과니까 우리 시 건설과에서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과하고 입체적으로 의견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재난관리과는 그거 좀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10개년 계획하고 장상동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도시계획 10개년 계획 있다고 그러셨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도서개발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낙후 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상동 도로개설공사 자료 좀 주시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재난체험학습장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주차장 10개년 계획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가볍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예를 들면 부곡동 537번지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거든요, 국유지 교환하면서. 537번지 보면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1층, 2층 주차장을 세우고 3층에 청소년독서실을 세울 수 있는지?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풀뿌리 현장에서 나와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 했는데요, 그것은 청소년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일반대지로 바꾼 다음에 청소년부지를 3층을 하고 1, 2층은 피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쓰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쪽에서 정보문화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그렇게 업무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지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위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지목 하에서 3층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주차장을 30% 이런 비율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차장 용지를 폐지하고 일반대지로 한 다음에 밑을 주차장으로 넣고 위를 정보문화센터에서 쓰도록 그렇게 업무배정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전광판 위치가 낮아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버스정류장 전광판 위치가 낮아서 시민들이 자꾸 머리를 부딪친다고 합니다.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부 메모가 됐을 줄로 아는데요, 일일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휴식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전에 강행군을 한 이유는 이번에 예산심의 중에 중요하다고 싶은 예산들 그리고 꼭 현장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이 약 10여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일정을 전부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무리하게 오전에 강행군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 사전에 양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억5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걸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재건축 계획이 총 31개 단지입니다. 총 31개 단지 중에서 현재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공사 중인 게 동명아파트가 817세대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공 1, 2, 3, 4, 5, 6, 7, 8단지 이게 집중적으로 절차이행 되고 있고, 초지연립단지도 정비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안산시가 현재 재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소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기존 나대지에 있는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건축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건축을 활성화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급수도 이와 연동 돼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7월까지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세웠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예년도에 비해 보면 8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또 건축계획이 되면서 급수공사 신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소진해야 될 가정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것이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급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9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접 시민들의 건축행위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미리 사전에 허가함으로써 연말까지 소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필히,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부 답변이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9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명아파트나 주공 1, 2, 3단지, 초지연립 이것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게 그러니까 나대지나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하고 다세대 주택을 짓다 보니까 한 건물에서 8세대까지 수도공사 한 개의 공사가 지금 8세대가 되니까 세대별로 전부 수도계량기를 놓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다세대, 다가구 영향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지 사실은 아파트는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이 조금은 어긋났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자들이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도시설공사를 하는 거지 이걸 착공 때 아니면 건물을 멸실할 때 이것을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허가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원래 8월부터 12월까지가 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이 완공되는 게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비가 안 와 가지고 물론 공사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빨리 준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쓰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기정에서 15억4천만원인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출된 금액은 총 예산이 18억2500만원 중에서,
문인수위원
18억2500?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8억2500.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가 기정에는 14억으로 나와 있네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공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설공사비가 있고 개조공사비가 2가지가 있는데요, 신설공사비가 당초 확보된 게 15억4600입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가 2억7800,
문인수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여긴 추경에 요구를 안 해서 예산서 안에 빠져 있는데요, 급수공사비 전체적으로 보면 신설하고 개조 합해서 한 18억2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3월부터 7월까지 11억85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문인수위원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3월부터 7월까지 하면 약 5개월간이 되는데 건수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 3월부터 7월까지 476건이고 금년도에 616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건수로 보면 1. 3배 정도 증가추세에 있고, 예산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유로 해서 1.5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우리 8월부터 12월까지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한 5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에 작년도에 보니까 544건으로서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더 많은 급수공사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증가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707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건수가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예상 건수가 707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인수위원
총 금액은,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15억4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확보된 게 18억2500인데 상반기 지출액하고 하반기 지출예정액하고 하면 한 27억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9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급수공사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건축과나 아니면 각 구청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 나간 건수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셨더라면 더 좋은 데이터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돈이면 수도공사를 해 주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세로 봐서 하반기에도 9억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하면 금년도 급수공사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7월달까지 우리가 세입 잡힌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서 수도공사비로?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세출 예산이랑 세입 예산은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같습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급수공사비는,
문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7월까지의 금액이 그대로 나간 금액이 다시 들어온 거니까 7월까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세입이 잡혀야 세출을 하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입은 다 되어 있는 거고, 세입은 7월까지 그러면 11억8500만원이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돈이고 거기서 빼서 그거 쓰시겠다는 얘기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정책적인 문제인데 상수도 광역화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광역화했을 때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간에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간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던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한 위탁계획안은 완전히 철회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철회됐습니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산시 의견이 어떠냐 해서 물어와 가지고 저희는 당기 순이익이 상수도 분야는 약 40억 정도가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취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이 100을 공급했을 때 쓰는 양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 유수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또 요금도 가장 싸고 가격도 또 생산하는 원가도 가장 싸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생산되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 재원의 효율적 이용, 또 유수율의 증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안산시는 명실상부하게 상하수도 공기업은 전국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 그런 것은 비효율적 이용과 잦은 노후계량기 또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 이런 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그러한 노력이 개선이 미흡하다 해서 광역적으로 묶어서 그런 데를 좀 보전해 주고 잘 한 데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광역화를 하겠다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통합적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개인적 요금에 대한 상승요인 뿐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계기로 조성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대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정수 상하수도 문제는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2007년도에 상수도 최우수기관, 금년도에 하수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아마 50만 이상 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안산시민인 게 대단히 자랑스럽고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론에 예산 절감을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수돗물에서 악취가 조금씩 나는 것은 한명애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올 여름에 물에서 흙냄새, 곰팡이 냄새가 한 열흘 동안 심하게 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수지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녹조류가 끼여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팔당호 자체가 작년부터 비라든가 눈이 안 와서 굉장히 갈수기를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팔당호 자체 내에서 녹조류가 굉장히 많이 끼여서, 녹조류는 자체 내에서 곰팡이나 흙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정수 처리 공정은 약품을 투입해서 침전시켜 여과지를 통해서 나가는데 실제 곰팡이나 흙 냄새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그것을 흡착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흡착을 할 수 있을 만한 활성탄 여과지 처리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안산시에서만 일어나는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수도권 전 지역에서 나는 사항이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현상이 없어지는데 갈수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것을 안산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파이롯트 플랜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정책 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 냄새가 없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흙 냄새나 곰팡이 균을 흡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마셨을 때 인체의 영향은 없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인체에는 영향 없는데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수돗물 아주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부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물을 양질의 물을 공급해 줘야지 우리도 정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팔당 상수원 자체가 갈수기에 그런 적조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상류지역에 저장되어 있는 소양강 물을 열어서라도 자정 작용을 시켜서 취수, 원수를 종전의 원수 같은 걸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한 시기가 문제 아니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주유 기름 경유에 황이 포함된 것을 주유소에서 배부해서 자동차가 매연 기준이나 여러 가지 단속에 걸리고 있었는데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아예 정유 단계에서 황을 제거하고 보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 원수를 좋은 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정수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대처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활성탄을 많이 넣는다던가 흡착포를 많이 넣는다던가 해서 노력을 했을 때 예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까?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될 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시기뿐이 아니라 평시에도 고도처리시설 공법을 갖추고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1년 동안 학계, 연구기관, 안산시가 공동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승인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연구를 성균관대학교하고 금호연구소, 안산시가 파이롯트 플랜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쯤 되면 그게 가시화 되고 승인 신청해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저희도 완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적조 현상으로 인한 원수 취수가 우리 시에 공급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일반시민들은 냄새가 날 때마다 안산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흡착포나 약품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또는 어떨 때는 갑자기 좋아지고 어떨 때는 갑자기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수과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상수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또 사업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수과장님, 안산천에 가면 L9, L6 이렇게 크게 나와있는 게 우수관이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우수 토구입니다.
송진호위원
우수관이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왜 우수관에서 그렇게 악취가 심합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하수관거 중에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의 오접 된 게,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의 베란다라든지, 베란다 물은 사실은 우수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베란다에다 세탁기를 놓고 쓰게 되면 그 물이 하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각 음식점에서도 빗물받이에다 설거지 허드렛물을 버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동에 협조 요청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착되면 악취는 저감될 거라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특히 심한 데가 성포동 L9인가 하수도, 안산천에 1일 몇 천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산책을 통해서. 대부분 그 노선을 보면 성포동으로 해서 중앙동까지 가는데 중앙동 그 쪽 입구하고 그 다음에 성포동 다농 근처 하수·우수관을 통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가다가 그런 냄새 한번 딱 맡으면 여기를 내가 왜 오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저녁마다 거기를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 두 군데를 집중 점검하셔서 냄새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실 수 있나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현재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있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해서 지금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체적인 관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거 정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현황 같은 것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접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사실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주택 같은 게 맞벌이부부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을 가야 되는데.
송진호위원
오히려 주택지역에서는 냄새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상가 지역에서.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반상회보나.
송진호위원
오접 된 부분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오접 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외부인자로 인해서 버리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접은 조사를 하되, 외부인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부터 홍보를 하고 조사는 계속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오접 된 부분 조사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있나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몇 군데가 오접 돼 있고 그런 것들 현황 파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하수과장님, 그 부분은 현재 현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원 접수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예산은 있는지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송진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송진호위원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악취 문제인 것 같고 먹는 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짧게 질문할게요. 하수과장님, 지금 신설 관료를 하게 되면 오폐수 100% 다 차집하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이미 계획도시에도 다되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과거에 계획도시가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구도시 쪽에 발생되는 생활 오폐수들이 100% 다 차집 됩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신길천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런 데서 혼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 쪽의 물이 썩어서 섞여있는 것 아닌가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신길동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안 됐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아니, 신길동 저쪽 끝에 말고 원곡동에서 겹쳐지는 안산역 구간 있죠? 신길천이 거기서부터 해서 만해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전에 원곡역 아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원곡역 거기에 하천 하나 있었죠? 능길로 넘어가는 길.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변전소 앞 도로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런 데들이 하류 농지 있는 데서는 잘 가는데 구도심지 옛날 주택가 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같은 게 차집이 안 돼서 그 쪽 것이 혼입이 되어서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하수관로를 할 때 100% 다 차집해서 데이터를 축적하잖아요. 해 놓는데 예전에 했던 것도 데이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계획적으로 해서 그것만 잡으면 지천들이 다 깨끗하게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안 갖고 계십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해서 하수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전 시간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를 같이 질의를 해 봤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 하천계, 그 다음에 하수과가 같이 입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한 과에서 과별로 하면 안 돼요. 경계지역에 여기는 하천이다 이건 재난관리다 이건 산업계다, 경계지역 때문에 입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하수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봐 줘야 되느냐 하면 안산시에 있는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신길천, 제기천, 소하천 지천까지도 어디 가서 모이냐 하면 최종적으로 시화공단, 반월공단 끝에 가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수들이 내려가는 큰 수로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과거에 있던 수문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되고 그쪽 주변이 퇴적돼 가지고 생활 오수에서 내려온 것들이 같이 혼입 되어서 침전되면 퇴적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것도 지정폐기물일 거예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거기서 높이가 안 맞으니까 밑으로 물 흐름이 방해가 돼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침수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 호우가 오면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저번에 정홍섭 계장님하고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한명애 과장님, 오늘 칭찬도 받으시고 아주 정수과가 인기가 좋으신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녹조가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팔당 수원지에서 취수가 되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최대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렇다면 일반 수돗물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치는 낮겠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표현하신 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닙니다. 냄새는 있지만 녹조류 자체는 저희가 응집을 시켜서 침전 가라앉고 또 여과지를 통하면 모래 여과지 사이에서 녹조류가 다 걸러지고 자체 그것들이 내 뿜는 냄새유만 수돗물에 남아있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런 걸 미생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거기 브로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어 가지고 폭기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도 냄새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99% 정도 제거시키는 게 뭐냐하면 활성탄을 흡착시키는 것 스스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수처리 기존 공정에서도 활성탄을 쓰는데 실제 분말 활성탄을 써요. 그러니까 응집하기 전 단계에서 숯가루 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김명연위원
흡착되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적은 양의 녹조류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갈수기처럼 올해 6월말쯤 많을 경우에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말 활성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으면 그것이 오히려 수돗물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적정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분말을 안 쓰고, 예를 들어 휠터링처럼 되어 있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고도정수처리 공정에 모래 여과지 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고도처리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모래 여과지를 지나서 활성탄으로 휠터링 하면 냄새가 제거되는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시설이 부담스러운 시설인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시설 자체도 갖춰야 되고 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떤 처리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그것이 활성탄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부지는 정해져있고 활성탄 부지가 현재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공법을 해서 밑에 있는 침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압축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김명연위원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거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막여과처리를 해요. 막 여과는 뭐냐하면 집에서 쓰는 대형 정수기를 정수장에다 갖다놓는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침전지 기능이 축소돼서 그 시설을 갖추게 되면 부지 면적의 제한된 것도 해소되고, 그 후에 모래 여과지를 활성탄 여과지로 바꾸면 냄새도 잡아주고 이런 공법들을 현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제거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진행됩니다.
김명연위원
물은 맛은 없다고 그랬는데, 깨끗한 물이네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냄새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 시설 가지고는 현재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폭기시키고 그렇더라도.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물먹는 게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중요도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보다도.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우선해서 진행시켜 가지고 시설이 보강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하수과장님, 공공하수도 긴급복구인데 이것은 어디에 긴급복구 할 겁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긴급복구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올렸는데 하수구 보면 함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데. 그런 데 고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설치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7,5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시 전체 그런 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이나 하수과 같은데, 보행자 개선 노후관 계량인데 중앙동에 대중교통과 하는데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이 건설과에 계시다 오셔서 했는지 정말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관 자체는 변하지 않고 관 교체만 하는 겁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관 자체가 옛날에는 토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제품으로.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물 톤 자체는 변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예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중앙동 구도시 아파트 쪽 있잖아요, 고잔 2동쪽에. 그 쪽 15층 아파트들은 위쪽까지 물 수압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름에 많이 쓸 때는 14층, 15층까지도 아래에서 많이 쓰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은 관하고 관계없습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수도 수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 계량기를 지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수지에 받았다가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자체 기계실에서 가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 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지는 것은 아파트 자체 단지 내의 기계시설을, 그러니까 수압을 올려주는 펌프시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수압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층화되면 가압시설을 더 보강해서 일정 압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우리 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식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바로 그런 식으로....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수압은 없어집니다, 저수조에 일단 떨어지면. 자체 수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예금이자 수입에서 기정하고 8억 8,7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예금이자 수입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리가 당초,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1년 단위 정기예금 금리가 4.3%에서 지금 5%대로 올랐고요. 또한 금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에 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증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요?
문인수위원
예.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9월12일 현재 저희가 약 662억 3천만 원을 정기예금 또는 농협 금융 채권 쪽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주로 어디에 돼 있습니까, 시금고에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시금고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특별회계기금.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문인수위원
저희가 이런 분야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임대수입이 460만 원 있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빌려준 겁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삼성중공업에서 삼성화재생명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자재 보관용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요청해 와 가지고 132일 동안 임대를 주고.
문인수위원
132일 동안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도 한 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온 적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왔었습니까, 대우에서?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금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제가 한 번 회계과에 알아보고요.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그건 뭐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후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노후상수관 교체했을 때 나오는 불용품들을,
문인수위원
수도계량기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수도계량기.
문인수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개략적인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도 했고 그랬는데 금년의 경우는 노후계량기 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 6천개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합니다.
문인수위원
5천개씩이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노후 경과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이걸 공개입찰로 매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이 증대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고물값이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재값이죠. 그 부분은 계량기는 일반 단순 제품이 아니라 이런 동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수도계량기값도 올랐겠는데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신품, 그렇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당초 예상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기정 524억2400만원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억5100만원이 적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이걸 어떻게 추산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인 결산을 했을 때,
문인수위원
아니 추정을 했을 때 기정예산을 어떻게 짜냐 이 말이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전년대비를 감안을 해서.
문인수위원
그게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사업수익이 아무래도 당초 수입의 예상을 잘못한 부분으로 그만큼 덜 들어온 부분이죠.
문인수위원
예상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원인자 분담금 수입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뭐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지조성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함으로써 수도공사에 대한 증설요청을 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기존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에 대한 비용, 그런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처음에는 5억입니까, 이게? 두 배나 늘어났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 이런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온 게 9억87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7억을 더 추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시설투자충당금이 뭐죠? 26페이지.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은 하나의 예산과목으로서 장래 대규모 시설확장 또는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를 여유재원을 갖다가 적립해 놓은 거죠. 적립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까 그러면 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그 돈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3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의 원금이 늘어난 거고 아까는 이자가 늘어난 부분이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문인수위원
아니면 소비가 늘어난 겁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수용가가 일단 늘어났고요. 물 사용량이 늘어났고요. 일부분은 요금인상도 됐고 그런 부분이 차지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결과적으로 35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거뒀고 많이 썼다는 거 그런 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많이 거둔 것은 작년도 수도요금을 6.9%를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도 현실화율이 92.8%다 보니까 그걸 6.9% 인상을 한 부분인데 일단 수용가로부터의 요금수입도 있지만 그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3억6800인데 추경으로 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까닭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비비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몇 %를 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적정규모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왜 기정에서 추가로 이걸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좀 여유자원이 남으니까.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세우셨을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추가로 세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요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우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재난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문인수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돈이 11억6500입니까? 11억6500이 있는데 굳이 이걸 예비비를 세워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좀 여유재원이 생기다 보니까 예비비도 일정부분 올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충당금도 많이 들어왔고 이자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늘려놨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중식시간을 이용 해 가지고 이렇게 강행군을 한 것은 저희 이번 예결위 심사를 오후에 예산안 중에 필히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또 과다책정된 부분이 우려스러운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한 열 군데를 지정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식 후 금회 추경 예산과 관련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