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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9-25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추석도 지나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자 뜻하신 바 소원성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과 천재생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건을 먼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박경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계획 승인의 건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문화예술관광과장, 임갑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경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명정동에 문학관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방침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안되도록 되어 있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본인들이 보상가도 많이 주라고 하고 행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부지보상의 관건은 돈만 많이 주면 안 응하실 분들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감정가 자체가 낮으니까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하는 게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역 주민들은 문학관이 명정동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충분한 불만 해소는 아직까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명정동 위치에 문학관이 소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심리는 충분히 고조되었을 건데 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유는, 그 시기에 부지를 확보 못하면 무려 15억 6,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국ㆍ도비를 못받으니까 결국 시비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가....
상권

이상권위원

명정동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고 사실상 개발이 뒤져 있어서 아마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다른 추가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명정동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하고 문학관 예정지하고 들어가는 도로는 계획이 없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추모공원과 문학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업무협의를 할 때 도로를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래서 선결과제가 결국은 문학관의 위치를 변경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을 부지 매입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해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는 현재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모공원 쪽에 연결하는 그 부분의 도로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에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학관이 지금 추모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산양읍으로 간다는 것도 한 번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공식적인 간담회 보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 형평을 고려해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다 형성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라든지 검토보고서라든가 또 건립부지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해도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변경이 되면 향후 명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에 예상되었던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치유대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알고, 여하튼 그 이후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주변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감정결과를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항간에는 약간 특혜성 부분을 거론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대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명정동하고 산양 양지공원하고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감정이 나온 금액도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제시된 가격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결국 통영시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정가를 산정한 근거는 약 3년 전 인근 위치에 도로선형 사업을 했을 때 그 위치는 공익 임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30만원 정도 했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예정가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그 부분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평당 약 49만 5,000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이거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된 금액이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강혜원위원

아직 감정은 안하고 추측 예정 금액입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무슨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또 행정이란 게 사실은....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볼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한 4만원, 그리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한 50만원 정도 평가가 되었더라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명정동에 문학관을 건립, 공유재산 승인을 해줄 때는 통영의 많은 예술인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타운으로 문학관을 그런 취지에서 하고, 우리가 우선 일부 박경리 문학관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을 놓고 볼 때에는 명정동보다도 지금 현재 2배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충분한 부지로 볼 때 통영의 유명 예술인에 대해서도 문학관 건립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행복한 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배출한 유명 예술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업무가 벅찹니다. 타지역 같은 데는 한 건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업무가 사실 난립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하나의 큰 건축물을 만들고 거기서 별도의 실을 두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상 다른 유품이라든지 배치공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이 건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기부채납한 공간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현부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라든지 서면에 의한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면적보다는 조금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박경리 선생의 묘소를 저희들 시에서 마련하기 위한 시급성이라든지 여건을 보면 사실 그 땅이라도 기부해 준 게 저희들 입장에서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되었고, 만약에 그 이하로 또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 시비 부담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공증된 것도 없고 구두로 하다 보니까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볼 때 추모공원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강혜원위원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자체 사유지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학관하고 밑에 추모공원하고 다 시설을 했을 때 뒤에 사유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민원 관계가 발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처리했으면 싶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어차피....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자기 사유지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뒤에 시대가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측하고 지주측하고 사용료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거론 안된다고 장담을 못하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면, 사실 거의 사유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큰 도로에서부터 추모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마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등기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먼 훗날 그 다음 대에 내려가게 되면 “내 땅이다. 내 놔라.” 했을 때에는 사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장치를 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강근식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지역구 사업이고 또 넓게 보면 통영시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의 어떤 결단이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 될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나 담당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들은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해놓고 나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어떤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평생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역사성에 위배된다든지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 재임했던 시장ㆍ과장 또 의원들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2008년 6월달에 2009년도 균특사업 대상으로 추진해가지고 2008년 7월달에 균특사업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진전이 안되니까 또 이렇게 옮겨서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사전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다 서져 있는 것 같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공유재산 승인한 지가 얼마돼지도 않았어요. 명정동의 경우 토지 12필지, 건물 11동 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그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되겠지만 한 3,06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공시지가가 아마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공시지가가 전체 토지 포함해서 94만 5,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지금 산양읍 신전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5필지에 4,46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평수를 이야기 해서 안되겠지만 이게 한 1,350평 정도 되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11억 6,9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당초 12필지에서 5필지로 변경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가격이 86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정동이 아무리 지금 슬럼화되어 있고 그 지역이 아무리 쳐져 있다고 해도 그쪽은 평당 94만 5,000원인데 산양읍이 지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그쪽 지가를 86만 6,000원으로 봤을 때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정말 납득이 가겠는가, 또 요소요소별로 보면 거기 과수원 160㎡가 평으로 환산하면 48평 정도 돼요. 거기 공시지가는 지금 180만원 정도 되는데 예정가가 1억 5,000으로 나왔어요. 그럼 평당 3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답 5번째까지도 전부 다 예정가가 1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전부 1억 5,000으로 그렇게 예정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결정을 당초부터 신중히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해주신 당초의 입지계획이었던 명정동과 산양읍 신전리 쪽의 단가를 비교했을 때 단가 때문이라든지 사실 아까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보상비가 비싸서 사업지를 변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균특 예산이라는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되는 게 사실 선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차피 계획은 산양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사업비는 추정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사항은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결국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 뿐이고 이거는 나중에 감정평가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명정동의 토지 부분이라든지 건축 부분을 감정할 때 일부 소수의 감정가가 높고 또 그 주위분들의 감정가가 낮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감정가에 불신을 하고 그걸 공감하지 못해서 반대하게 된 그런 사유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최대 230%, 최소 103%정도 되는 것으로 사실은 거의 공시지가하고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걸로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육지 시내 도심지는 거의 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더라고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AㆍBㆍCㆍD 해서 24명 같으면 똑같은 여건에서 AㆍBㆍCㆍD가 그 주위인데도 C라는 사람은 감정가가 좀 낮고 B라는 사람이 특출하게 좀 높아서 거기에 대한 민간의 불신이라든지 위화감 때문에 이 감정을 우리가 못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전체 현황을 보니까 이의신청을 한 분이 12명 중에서 8명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분 감정가가 낮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는 있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그 중에서도 특정인이 한 60% 부지를 가지고 있었고, 전체 보상비 43%를 혼자 차지하는 이 부분이 특별히 불응하니까 결국 전체 매입 계획에서 큰 차질을 가지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질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강근식 위원장의 지역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판단과 의견이라든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말씀할 부분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작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뒤에 아니 또 몇 십 년 뒤에 ‘이 사업이 정말 참 잘 되었었구나’ 할 수 있을는지 또 그렇지 않을는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거기가 살아생전에 박경리 선생님이 ‘아, 여기다!’ 했었던 것과 또 돌아가셔서 이 분이 예기치 못하게 통영에 돌아오셔서 산소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뜻이 고인의 뜻이나 유족들 뜻이 부합된 사업들인지,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앉았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시장까지도 통영시민들에게 정말 잘되었던 사업이거나 잘못됐던 사업이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모든 부분을 내다보고 깊이있게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사업부서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부터는 주말 같은 때 보면 산복도로 넘어오는 데 굉장히 정체가 되고 제가 한번 토요일 주말에 움직여 보면 거의 길에서 50분을 어떤 때는 1시간 40분을 정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국도 67호선과 지금 여기 산업도로를 평림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관광객들이 즐겁게 보고 돌아가는 길에서 길이 막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정체가 된다면 좋은 여행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먼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진입도로. 지금 우리 통영시가 뭐든지 사업 해놓은 데 위치를 보면 처음에 진입도로가 완공이 안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목적만 완성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수적인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차후에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지가 나빠진다던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통영시는 뭐든지 공사 다 해놓은 데 보면 진입도로가 부실해서 진입이 어렵다든지 도로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배도수간사

아니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 설명하는.... 질의하는 사항 잘 들었는데 중복은 피하고 어차피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상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런 분야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명정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문학관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겼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이야 더 할말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도 결정이 안 된 사항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것을 좀 진행시키고 곧바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전이 되고 나서 현재 일부 수용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흉물스럽지 않고 아름답게, 또 거기가 우리 충렬사도 있고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명정동 지역은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 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계획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문학을 사랑하고 우리 박경리 선생님을 추모하는 분들이 많이 추모공원으로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한 얼마나 됩니까? 내방객이.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그 통계는 사실 저희가 아직 못내봤습니다. 꼭 변명을 하자고 하면 사실 공원구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직 통계를....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업무가 우리 통영시 절반 정도를 우리 과장이 다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담당들 그런 사항은 잘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고인이신 박경리 선생님은 아주 검소한 분이라고 해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인터넷 상으로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비 하나 없어서....
재생

천재생위원

심지어 그 분은 물론 딴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채소도 가꿔서 들고 있는 그대로 음식도 들고 아주 검소하고 소탈하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면적을 2배 이상 확장이 되어 있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 면적 자체가 기존의 유리온실 부분인데 유리온실을 연결해서 짓다 보니까 반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처음에 확보할 때 사실은 어느 선까지 그 이상을 확보 안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비용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을 또 잘라서 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앞으로 그걸 사놓으면 좋지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또 사가지고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으면 좋으나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고 우리가 뭘 복원한다든지 뭘 지으면 크고 웅장하게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진짜 그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꼭 필요한 게 들어갈 수 있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다. ‘이런 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핵심적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데 계획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난 뒤로 모 언론사에서도 전화가 온다고 하고 저한테도 두 사람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저께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에 유지분들을 상당히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물론 두ㆍ세 사람의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좋겠느냐고 전화가 오고 또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 자체를 너무 균특에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부분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끝나자 마자 변경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너무 서두른다. 그것은 시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지인들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김성태씨 부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승인이 됐더라면 동의를 했더라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분도 저하고 통화한 내용에서 보상심리 보다는 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쪽의 이야기를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역사성과 정체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토지를 가진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후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과하고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수성한의원 쪽으로 해가지고 야마골 위에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35억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 유지분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건의사항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지금 도로를 넓히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부분들은 도로 확장을 하면서 시에서 또 도시계획에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박경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 회기중 본 위원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리인 배도수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장, 배도수 간사와 사회교대) 4.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6분

배도수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충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충분하게 개념이 잘되어 있네요. 현재 보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역대 위촉된 인원이 32명인데, 위촉자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위촉자 중에서 옛날 통합 전에 위촉하신 분이 10명이고, 2005년부터 위촉하신 분이 22명됩니다. 그런데 명단이 있지만 사실 상당히 우리 시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행사할 때 또 초청을 해서 예우도 해주지만 이 분들이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 계시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일에 이분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영항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구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님과 이수성씨는 국제음악제 재단에 관계하시면서 우리 시 문화행사에도 크게 참여를 하셨고, 배평암씨 같은 경우는 어항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통영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양수산 관련 업무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우익 교수님께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위촉하신 분 중에서 지금도 많이 시정에 협조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연세도 많고 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데 이번에 거론되는 손혜원씨 이런 분들은 연령도 좀 젊은 편입니다. 젊고 지금 이 분이 쓴 칼럼을 보시면 우리 통영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아주 감복을 할 정도로 그렇게 통영을 각종 책이나 칼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이나 앞으로 위촉되는 분은 우리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는 이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32명중에.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다 오시라고 초청장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몇 분이 오실 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몇 분은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 행사에 물론 참여해 주면 좋은데 그게 꼭 명예시민으로서의 임무라기 보다는 이제 다른 각 자기 요소에 계시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게 저는 더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각종 요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한다고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상당 숫자는 오실 거라고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영이라고 하면 이제 큰 행사가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제하고 한산대첩하고 시민의 날 행사인데 통영을 위해서 참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도와줄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을 갖다가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수시로 초청하셔 가지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사랑과 정성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어주면 더욱 더 통영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도록 연락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 3항에 수여조건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위촉 기재사항하고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봉사활동은 지난번 자료에 보면 열매나눔 재단 등 6개가 쭉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 분이 6개 모임 단체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올 여름에도 이 분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 디자인 관련되는 여러분을 모시고 왔다 갔는데 젊은 분이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많이 기여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을 명예시민으로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좋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관리입니다. 관리. 좀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간사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명예시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적이 있어 가지고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해서 명예시민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통영시 명예시민이 의원 몇 분은 잘 알고 있는데, 통영시민들한테 명예시민이 누구인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거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이러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충분한 홍보, 이게 필요하지 않나. 원래 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시에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데 명예시민은 물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통영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통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뜻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때 초청을 하고 그 분들이 오게끔 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러한 활동사항을 본인을 통해서도 알고 또 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초청도 하고 하는데 혹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통영을 많이 홍보할 수 있다” 했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 홍보지 발간할 때 거기에 한 번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재생

천재생위원

예.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매체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더 다방면으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참고로 배평암씨가 한국어항협회 회장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이 분의 경우 제가 지금 우리시 업무를 보면서 도움을 받은 게 학림관광단지 선정할 때 이 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줬고, 지금 또 이번 행사 마치고 나면 강구안 준설을 하게 됩니다. 퇴적물 준설. 이것도 배평암씨가 어항협회 회장으로 계실 때 물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상당히 골고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명예시민을 적절하게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