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하기에 앞서 오늘 명예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일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인사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취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1년동안 본청의 진행하는 사업내용들 중에 …… 회기 년도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1년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의원님들이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중간 점검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또는 질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사시는 조영숙 명예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조영숙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최두례 의원님.

아, 여기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관고동에 최두례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최두례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현장 확인, 어제는 파주시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시청 청사 8층 재난, 아, 죄송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11억 원이 되고요. 사업량은 CCTV 41개 통합관제센터 1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이번 달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41개소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의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복지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총사업비가 6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 3월에 건축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계약하였고, 또 6월에 리모델링공사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민주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어농리 산28-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2년 5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10만㎡로서 사업비가 497억 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 2007년 10월 31일 민주공원 사업대상지가 이천시로 잠정 결정된 바 있고요. 그해에 12월 26일에 민주공원 본회의 확정이 의결되었고, 이천시가 후보지, 예비후보지가 광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소관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쪽을 보시면 금년 5월에 10만㎡에 대해서 무상관리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안부와 저희하고 MOU 체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원 추진단 정원 관련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19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이천시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협의 없이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무상관리환 조건이행업무 추진과 도시관리계획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 후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죽당리 공원묘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산71-3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만 1,977㎡입니다. 진입로가 1,010m가 되고요. 폭이 10.5m가 됩니다. 사업비가 39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토지 매입비, 진입로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면적이 3만 5,653㎡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다만 폭이 8m, 도로면적이 8m였습니다.그런데 2007년도 3월 26일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변경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가 중간에, 그 부지중간으로 우리 고속철도 있잖아요. 그것이 6,328㎡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24일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계획 재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3만 5,653㎡에서 1만 1,995㎡라고 했는데 철도부지 편입과 사업부지 양분화로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1만 2,000㎡ 이상 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뿐 아니라 도로 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장 19쪽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3월 5일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계획 최종 결정을 하면서 부지면적을 1만 1,977㎡, 진입도로를 폭을 8m에서 10.5m로 확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의해서 인도설치 관계 때문에 확장을 부득이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7월 4일에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기 뿐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각종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이 효율성이 과연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것을 자연장지로 변경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자연장지는 우리가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 수원시는 기히 추진을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면 세 가지가 됩니다. 자연장지는 수목 형태로 하는 게 있어요. 큰 나무 밑에 유골을 뿌린다든가 묻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장이 있습니다. 잔디를 예쁘게 깔아놓고 화장을 해서 거기다 모시는 방법, 그 다음에 화초의 형태가 있습니다. 화초형태는 그 …… 화초를 심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잔디형태가 좋지 않는가 그래서 자연장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장지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1억 9,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자연장지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에 거기가 총 497기가 모셔 있었어요. 죽당리 묘지에요. 유연묘가 67기, 무연묘가 430기가 있습니다마는 유연묘 67기에 대해서는 62기를 기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미개장이 5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기쁨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 민원에 대해서 첫 번째 사전심사제 및 복합민원실무종합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한 것이 토목, 농업, 건축해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복합민원은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당일, 접수하는 당일이면 저희가 심의가 됩니다. 복합민원이요.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지금 현재까지 166회를 했고, 허가 건수가 2,988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처리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368건에서 사전민원심사가 131건, 민원상담이 23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서 정말 기쁨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시민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퇴근하고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야간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3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도, 토지대장,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등 25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무조가 편성이 되어서 1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총 162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여권민원이 제일 많아요. 1일 평균 5건 정도 되는데 여권민원이 저녁에 와서, 이 여권이 본인이 안 오면 안됩니다. 접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오셔야 된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0월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3억 1,669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지난해 11월까지 지적도 정보 및 로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필지 수 24만 3,421필지 중에서 97.9%인 23만 8,203필지는 정리가 됐는데 5,218필지는 불승인,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가 안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불부합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서 불부합 토지가 나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것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산지이용 구분도는 아직 입력을 못시켰어요.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는 금년 안에, 산지이용 구분도도 금년 안에 되면 명실공히 내년도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전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세 세입증대 및 체납액 일소 방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08년 지방세 목표액이 지금 2,14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세가 1,104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시세가 1,044억 원이 되겠는데 현재 징수율은 69.5%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수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인데요. 그 부분도 금년도 33억 4,900만 원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9.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4쪽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 관허사업 제한 실시, 또 예금 등 채권 압류 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내는 그런 부분도 다년간 상당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앞서 보고 드렸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00만 원입니다. 탈자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국외출국금지요청을 9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1억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명단을 12월 중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천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보시면 회계과 공공시설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외에 앞에 세무서를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뒷편에 선관위가 그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260㎡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선관위 부지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교환 대상은 신둔면 고척리에 임야 6만 8,133㎡하고 교환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55회 경기도민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 중에 4일간을 하게 되겠는데 작년도까지는 개막식부터 3일을 했어요. 그래서 개막식 전날 축구같은 것을 했는데 금년도 지난 번에 사무처장이 와서 아주 4일간으로 명을, 어차피 4일이니까 4일로 하자 해서 4일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날짜하고 개막식 관계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심각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이 31개 시·군에 1만 2,000명, 경기종목이 3개 부에 20종목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117억 4,800만 원이 됐는데 도비가 52억 원, 시비가 65억 4,800만 원이 되고, 2008년도까지 9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26억 6,5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쪽을 보시면 앞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번 금요일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구성, 대회 상징물 선정, 상징물도 지난 번에 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보완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징물은 대외기, 또 포스터, 캐릭터 이런 것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 전용 홈페이지 구축, 또 2종경기장 승인, 도민체전 홍보 메뉴얼 제작, 또 개·폐회식 공개행사 추진계획 등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 등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주민자치평생학습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을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봉공원 내에서 하는데 주제가 학습 하나, 희망 둘로 하고요. 개막식은 10월 1일 16시에 할 계획이고요, 폐막식은 10월 4일 16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을 보시면 행사장 구성현황은 홍보 체험관 해서 85개가 되는데 홍보관, 테마관, 전시·체험 병행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체험장, 스넥코너, 피크닉센터, 포토존 등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류도시인 서귀포하고 삼척시가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자료 14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방범용 CCTV가 23대가 됐는데 기존 설치대수가 23대, 19대, 장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기존에 설치한 장소 외에.

앞으로 설치 할 것.

앞으로 설치할 것 장소결정이 됐습니다.

그것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자료 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각 읍·면·동에 방범대들이 있지요?

네.

그 방범대에서 지금 밤에 각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비 부족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로 추경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또는 내년도 이것 아마 보존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저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이천시의 우리 복지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복지타운을 여기 보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이천시 재정상으로 볼 때 예산이 엄청 많이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인건비부터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문제 좀.

네,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 도서관, 여성회관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예산이 꽤 드는데 이것을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인력이 직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할 계획이에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수요를 봐가면서 인력을 투입해야지 수요는 적은데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형편상. 전반적으로 총액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데 한 3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현 시청 관사 뒤에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리모델링하는 구청사를 봤을 때도 자리가 현재보다는 커지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현재보다는 구청사가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시내권부터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2～3년 안에 분명히 포화상태 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독립건물로써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노인복지회관이 602평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넓습니다. 또한 거기는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 다른 건물을 사용 안 할 때에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유통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언젠가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가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수요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향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회관이 하나씩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골고루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 명칭을 또 분명히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이 복지회관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닌가,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서 위원님이 아마 지난 번에도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아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거예요. 광의의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제에서 도서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의의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도서관을 별도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 도서관이 가보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와요. 가족들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와서 책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장소를 어린이 도서관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도서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어린이 도서관도 분명한 것은 얼마 안 가서 협소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협소해서 이것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봐도, 10년을 내다봐도 3～4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제2의 대책은 어린이 도서관이 다른 데로 빨리 부지를 조성해서 나간다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얼른 나가서 한다든지 여기에서 타당성을 봤을 때에는 어린이 도서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천시의 자라나는 학생들 도서관은 굉장히 필요한데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빨리 제2의 부지를 선정하셔서 이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가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더 좀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명칭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그 부발종합운동장 그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 그 자리를 추진을 했던 건데 그냥 유야무야 지금 없어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대월면이나 부발읍의 인구도 대월면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하나 어린이에 대한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천시내는 어쨌든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해서 지금 김진묵 소장님이 도에 있을 적에 얘기가 되어서 저랑 추진을 했던 과정이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산을 도에서 해 준다고 신경을 써준대도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내권에서 서재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이천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구가 이천시내에 많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는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도 다 이천시민의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는 뭐 맨날 이천시 때문에 들러리만 선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김태일 전 의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거기에 따른 지금도 서재호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다는 판단을 이렇게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적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리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따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리동과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나중에 활용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네.

그런 것을 참고해 하시고 대안을 제시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네,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부공사도 물론 중요하고 정말 다 내실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철골 공사하는 것만 보고 와서 제가 진행과정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우리 김태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간 공간은 저희가 여기 시청에 이주를 해 오다 보니까 좁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모든 분들이 그리 들어가실 텐데 아마 좁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게 안타까우냐 하면 설계도를 보면 외관상 미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 청사가 이전을 한 다음에 그쪽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뭐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10년, 20년을 장기적인 어떤 기간을 내다본다면 외관상도 조금 더 고려해서 외부에서 이천을 찾았을 때, 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것도 옳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지붕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사에서 그냥 페인트칠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를 달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외부는 현재 조감도에 보셨지만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것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집 짓는 값이 거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뭐 상당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 거의 다 그냥 유지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 위주로 하고 바깥에 조경 일부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종합복지타운 조성하는데 그 부지를 사실은 팔기로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요.

지금 상황은 지금 신문 지방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승우 시장님 있을 때와 지금 조병돈 시장님이 운영하는 행정에서 빚이 지금 2, 3배로 늘어났다고 신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가 나왔다고요?

이천시에 그러니까 이천시민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빚이 이렇게,

아, 그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42%, 45% 이런 자립도에서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게 과다 회계 추진해서 이천시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요.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술회관하고 그런 부분을, 물론 그 예술회관의 기채를 가져왔던 부분을 복지타운 이것을 100억 원 정도를 그때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매각해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로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100억 원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로 내는 것 있잖아요. 그 기채가 우리한테 잡혀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타운 이 부분은, 자, 여성회관이 경기도에서 없는 데가 세 군데인가 뿐이 없어요. 다 있어요. …… 지어드려야 돼요. 여성회관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여기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그 부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어차피 여성회관 짓고 …… 짓는 것보다는 그것도 몇 십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존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그런 부지가 앞으로 시 재산관리 측면 봐도 꼭 저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그 땅을 팔라고 하는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그 부지가 너무 아까워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안 파는 것에 저도 지금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렇게 지금 거의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있잖아요. 행정여건이 사회가 변화되듯이 행정여건이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여튼 일년이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빚 문제나 이 부지 문제, 사실은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신 청사를 건축하면서 구 청사 부지는 팔아서 예산을 이쪽으로 보태서 짓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던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은 그 땅이 굉장히 아깝고 팔기는 좀 해서 좀 어려운 우리 이천시의 공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면적으로 전부 팔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복지타운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을 이름을 달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속에는 앞으로 사회복지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좁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어떤 차원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이 이천시에 없었던 것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장차에는 선거관리사무소나 어쩌면 중리동사무소 또는 예전의 시장관사 자리 전부 복지타운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인복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것이 읍·면·동으로 분산을 해서 지금 25%의 인구를 가지게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대월에 하나 작게 해 놓았지만 아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으로 분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차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읍·면으로 분산해서도 정리하는 그런 차원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쪽 민주공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그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 주최는 어디가 되나요?

관리, 지금 전체적인 것은 국비를 이천시한테, 이 개발도요, 국비를 이천시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앞으로.

관리는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는 MOU체결할 때 그것도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관리주최가요.

아직도 그것은 확정이 안됐고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협의를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비를 이천시에 주어서 이천시가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 주최도 이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주최가 이천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 민주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행안부가 있는데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산이 그런 데가 있데요.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은 국비를 내려 주어서 그 양반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지 협의는 북부산림청하고 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북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협의는 잘 됐어요?

무상으로 하겠다고, 무상 양여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관리 주최가 이천시가 만약에 되게 되면 여기도 엄청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것은.

심각한.

그것은 우리가 이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왜 이천시가 합니까? 재산 자체가 이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로되 지방자치가, 이런 것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뭐 하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해서 하면 우리가 득이 되어야지 우리도 하지, 괜히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천의 노인네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그것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한테 득이 된다면 모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준다든가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을 주어도 점점 우리가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총액 인건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까지 승인을 해 주어야 돼요.

아직 모든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실 때 그런 것 저런 것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지금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위원협의회를 할 때 의원도 집어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박순자 위원님 제안도 있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입로 폭은 넓어졌는데 길이가 왜 짧아진 건가요?

네?

길이가 1,010m에서 1,016m인데 6m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길이 말이에요. 길이 그게.

진입도로가 1,010m에서 뒤에도 1,010m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줄은 것이 아니에요. 1,016m,

네, 네, 1,016m에서 6m가 왜 줄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진입로, 처음에 진입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죽당～매화 간 도로로 해서 여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지연된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것을 해 가지고 연결도로를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갔다가 꼭 그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1km 정도를 연결을 하면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는 현황도로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한 지가 10년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필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이고, 그것을 해 준다고 그랬었지요? 그것 모르시나요?

우리 파트에서는.

그 쪽 파트는 아닌데,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할 적에 그 포장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행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이게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철도길이 그리로 치고 나가지요. 중간에.

네, 중간에.

그러면서 지금 자연 잔디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기차가 지나가든지 지나가면 옆에서 다, 그 공원묘지가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옆으로 지나가든지 쪼개지잖아요. 양쪽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미관상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생각은 뭐냐하면 이천시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위에 상위법에서 화장장 같은 것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천시에도 화장장해야 되지 않나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14개 읍·면·동에서 화장장을 유치할 데가 어디인지를 하나씩 올리라고 그래서 군부대 마냥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지금 500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여기에.

일반 매장할 때 500기 밖에 안 들어갑니다.

500기면 지금 얼마나 쓰나, 1년 쓰지요?

1년은 더 쓰지요. 몇 년 쓰지요.

어떻게 몇 년 써요? 1년에 이천시에 사망하시는 분이 1,000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최근 한 7～8년동안 보면 화장이 지금 현재 한 57%가 화장을 합니다. 과거에 3～40%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다 매장을 한다고 그러면 1년 밖에 못쓰는 장소예요. 500기면. 지금 다른 데로 나가니까 몇 년 쓴다고 그러지만 이천시 전체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1년 밖에 못쓰는 그런 장소인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했듯이 화장문화가 자꾸 변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읍·면·동에서 어차피 이천시에서 화장장은 분명히 만들어야 될 거지요?

네.

지금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지금 이천 시민들은 화장을 할려면, 오늘도 청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천시에서 시민들이 다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14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어디에다 유치를 할 것인지를 받아서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데도 여기 오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뭐뭐 줄 것인지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하면 꼭 잔디만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수목장이나 화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국장님 봤을 적에는 지금 묘지 그러면 잔디 이외에 생각해 놓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길이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보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꽃으로 한다든지 수목장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화장장인지 아니면 무슨 공원묘지인지 모르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것은 재검토할 수 있게끔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작년부터 시립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각 읍·면·동으로 희망하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나요.

납골당문제요.

네.

그 부분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현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한번 저것을 하면 안되나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은 개인이 화장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해서 시민이 어려운 가정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 해인가, 시정질문 때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사립으로 건립하려고 그러는 백사면 조읍리 장례예식장 옆에 그게 들어옴으로써 면민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죽당리 공원묘지 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사실 일시적으로 재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거고, 공원묘지 추세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 건립을 각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서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인센티브를 바라고 또 적당한 장소에 화장장이 건립이 되어야 우리시가 장례문화가 발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죽당리에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은 사실 저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필요로 해서 공원묘지를 재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납골묘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시행을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화장장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까지 같이 갖추어야 됩니다. 같이 갖추어서, 어쨌든 인센티브 제시를 하고 각 읍·면·동으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기쁨 주는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허가 건수가 2,988건이라고 하셨는데,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허가 신청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몇 건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세요?

허가 신청 건수는 지금 저희는 불허가, 반료 거의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허 난 건수도 굉장히 있지요? 다수가.

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이천시의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를 하든, 건축허가를 내든, 공장 이런 허가, 설립허가를 내든 아마 여기 명예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행정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 왜 다른 데는 쉽게 해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까다롭냐 이거지요. 이천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천시에서 모든 허가 내려면,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해다 주면 또 뭐 해 와라, 항상 보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허가권이 들어오면 어디에 저촉이 되는가. 이게 뭐에 저촉이 되나 그것을 먼저 찾아요.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디에 저촉이 되나 이것을 먼저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천시 행정이 너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복합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또 잘 된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시민이 됐든 외지에서 누가 들어왔든 어떤 복합민원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아마 전체가 다 그렇게, 전체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천시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이천시가 까다로운 그런 이천시가 되지 마시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이천시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사고의 전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정말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누차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시에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변한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민원인들이 서류접수 후에 허가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까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까다롭고, 어렵고, 여기에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심사에서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접수해서 고생하느냐, 사전심사에서 고생하느냐 이 차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 주민행정 서비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지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들한테 가끔 이천시에 민원서비스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친절해 졌다라는 평가는 저희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소에 주민들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이고 이 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한 허가 건수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전심사제로 다 걸려버렸으니까. 이것으로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심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사전심사제도인데 그 취지에 벗어나서 지금은 허가 접수 후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명심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개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증대 및 체납액 일소 방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24쪽에 보면요. 향후에 추진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휴대폰으로 메세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휴대폰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저는 크리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바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 회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우리 대상을 상대로 해서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하고도 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은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결손액이 16억 5,200만 원이나 됩니다.

네.

이 결손 처리하는 것은 과년도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을 전부 돌려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결손액 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조성공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있는 부지가 공유재산이 맞지요?

네, 이천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선관위가 있는 부지가 공유재산인데, 시유지인데 시에 대부료를 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료는 안 내고.

무상임대입니까?

네, 1990년 12월 3일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료로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임대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것도 무상임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어떤 것 무상임대?

지금 새로 짓는 것.

토지 교환을 해야지요.

결국은,

그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쓰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관계법에서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무조건 무상임대를 해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도 국가 재산 하고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이것 너희들이 사라 이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상임대 한 것도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교환하든지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할 때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원칙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가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민체전 추진상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우리 도민체전이 20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처음 경기도민체전이 이천시에서 열리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천시의 체육에 10년 이상 업그레이드 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종목수가 몇 개이지요?

20개입니다.

20개. 그러면 이천시에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이고 또 개인시설은 임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 종목 다 하는데 사격만 이천에서 못 합니다. 사격.

아니, 그런데.

19개 종목은 이천시에서 합니다.

이천시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링장 같은 것은 이천시에 소속된 건물이 아니라 개인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시설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그런 것이 다 이천시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던 안 받던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내주게 되어 있고 시 것이니까 되는데 개인시설을 우리가 또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정여고에 탁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보수를 해 주는데 몇 개 몇 개로 그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아, 보수해야 될 것이,

19종목을 하는데 이천시 것이 얼마이고 또 개인시설을 우리가 보수해 주어서 하는 것이 몇 개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개소수를 세어봐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학교가 대부분 양정학교에 탁구, 이천중학교 체육관에 배드민턴, 이천실고 잔디운동장, 그 다음에 개인시설로는 미란다 볼링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 쓸 때는 저희가 돈을 줍니다. 경기 비용을요. 개인 것은 그렇게 쓰고, 학교 것은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별로 보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양정여고에 특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마루바닥을 깔아주는 부분,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뭐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해서 지금 저희가 수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교육심의회를 분명히, 이천시의회에서는 우리가 확정한 게 있어요. 그 시설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하는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민체육시설도 전부 심의를 거칩니까?

네, 그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도민체전이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회입니다. 어떻든. 현재 전담반이 몇 명이지요? 도민체전을 위한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전담반이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 모두가 다 전담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TF팀을 금년 8월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은 7명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지금 TF팀으로 별도 사무실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일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담반 속에는 이천, 도민체전 기간 내에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반 직원도 있나요?

홍보요원은,

네, 홍보를.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홍보를 들어가야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도민체전기간에 도자비엔날레가 함께 열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자비엔날레 열리면서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비엔날레이고 올해가 우리가 시에서 했던 것이니까 내년에는, 내년이지요? 비엔날레가.

네.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항상 허탈한 감을 느껴요. 남는 게 어디든지 보면 거의 없어요. 알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자비엔날레하고 같이 이게 도민체전이 4일동안 하자고 요새 많은 것을 투자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우리 이천시에 체육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담반을 대폭, 전문가들을 한두 명을 늘리던 충분히 해서 도자비엔날레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천시에 문화관광도시라고 자평을 하지만 이것을 참 1박, 2박 이렇게 자고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사람들이 오시는 체육인들이 1박, 2박할 때 …… 우리 연계해서 이천시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연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미리 미리 추진이 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면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도민체육대회 성공해서 하지만 남는 것 없는 빈껍데기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지금도 문화관광 쪽에 전문가하고 우리 체육인들, 체육지원센터 전문가하고 해서 연계해서 그분들 오실 때 저녁에는 우리 이천시의 명소를 항상 버스라도 많이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해서 맨트를 시킬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요. 31개 시·군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봉사단도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여기 이천에 오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이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하실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리모델링 해 주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치르는데 치르고 나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도비가 52억 원이고 시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많은 이천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많이 해 준다면 다음에 이천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료 없이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20개 종목 중에서 공공건물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17개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이 개인 건물이 볼링이라든가, 또 회사 건물 SK연수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지대에서 체육센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저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스포츠 관련해서는 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여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유념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천시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잘 이용하셔 가지고 정말 31개 시·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싶은 이천시로 만들기를 분명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하느냐고 참 경쟁률을 뚫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느냐고 하시는 부분도 아마 체킹을 하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시설들이 굉장히 보수,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민체전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도비를 좀 더 따다가,

네.

다른 시설들도,

네.

좀 조금 걸쳐지는 시설이라도 좀 체크를 하셔서 도비를 더 따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 하면서 52억 원이 도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할 때는 3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20억 원 이상은 도에서 …… 또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더 열심히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 지금 내년 5월이면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숙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같은 게 저희가 다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각 시·군 사무국장들을 전부 우리가 초청했어요. 장호원복숭아축제 때 그때 같이 와서 여기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걱정한 게 숙박업소 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계획은 숙박업소를 지금 각, 여관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것은 상당히 확보가 어려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요. 콘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지까지 추진했던 것이 부발읍에 주공아파트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선수촌으로 쓰게 좀 해 달라 그것을 추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경기지역본부장이 시장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225세대 그 11평하고 21평짜리 그것을 빨리 보수해서 선수촌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해 주겠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 된다면 아마 상당히 큰, 숙박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도 우리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선수촌에 숙박시설만 있으면 될 것이냐. 그러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회기간에 이천을 알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3, 4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천을 관광도시로 저희가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천쌀, 이천특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별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단속반을 좀 만들어서 이천쌀에 대한 아니면 식당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천을 다른 시·도에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속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도 좀 미리미리 시켜서 5개월 정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보조구장에서도 경기를 도민체육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보조구장이요. 보조구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데 있고, 완공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보조구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구장.

보조구장을, 지금 주경기장을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축구를 한다든가, 역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국장님, 그런 보조구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있잖아요.

네.

보조구장에 잔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 잔디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확인은 또 안해 보셨지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보수를 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뤄야 되지 않나.

네, 유념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그런데 거기가 하자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조 경기장 보면 며칠 전에 증포동하고 관고동이 행사 때문에 공을 찼는데 제가 비 많이 온 날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골대하고 저 뒤에 보면 물이 엄청 많이 차여서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자 보수는 분명히 다시 돋구어서 물빠짐이 좋게끔 해서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 보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깔아야 돼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새로 깔아야 됩니다. 하자 보수해 가지고는 안돼요. 새로 깔아야 돼요. 잘 좀 파악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에 운동장이 보조구장 A구장이지요?

A구장.

A구장, B구장 2개 보조구장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B구장은 괜찮습니다. B구장은 괜찮은데 A구장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바르지 못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사람이 발을 다치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는 축구하는 사람들의 무릎이나 기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A구장은 바닥이 콘크리트에 융단 깔아 놓은 거예요. 잔디 다 눕고 바닥이 딱딱하고, 그런데 B구장은 괜찮습니다. 차보니까 괜찮거든요. 약간 푹신푹신한 감이 있어서 사람들 무릎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A구장은 콘크리트에 융단 깔아 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 엊그제도 50대가 축구연습을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잔디를 세울 계획을 하고 체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새로 나온 새제품이라 시범으로 깔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초적으로 새로 깔아야 돼요. A구장 것은, B구장 것은 괜찮습니다. 공을 차 보니까.

그것 알았습니다.

만약에 도민체전하면서 다른 시·군에 선수단이 와서 축구를 해 보고 나면 당장 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은 목적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체육시설을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행사로 인해서 이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에 있어서 각 명소, 또는 특산품, 특산물에 대한 시식 내지는 여러 맛 볼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잘못하면 여주로 숙박시설이 정리가 되면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이천에 있어서 이천의 특산품 내지는 등등 해서 이천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4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평생학습 지금 각 읍·면·동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면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게 홍보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타 면까지 다시 가더라고요. 그 교육이. 타 면에서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그 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면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특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축제를 하다보면 정말 어설프게 그렇게 축제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한 면에서 하나, 특색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읍·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동만큼은 겹치는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된다, 창전동에서 하는데 중리동 사람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창전동에서는 노래하는 데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하고, 중리동은 또 다른 부분 잘 되는 부분을 권장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겹치는, 이렇게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에서 저리 가는, 동만큼은 가깝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취미, 오락, 건강,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 향상, 또는 기능 향상으로 조금은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민들의 의식을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성숙된 이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아파트 위치는 이천시 안흥동에 소재한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52세대로서 원룸형은 36세대, 가족형은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사업비는 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비가 50%인 25억 3,000만 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확보는 이천교육청의 교원아파트 건립 요청에 따라서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7일에 교원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0일에는 교원아파트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요청을 위해서 이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간에 8월 20일까지 도 교육청을 3차 방문해서 내년도 본예산 상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천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부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비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50% 부담, 저희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연수원 설립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문교육도시 분위기 조성과 이에 따른 지역홍보효과를 거양하면서 지역개발 여건을 확대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면서 지역주민의 취업확대 및 연수생들의 왕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식명칭은 경기도 교육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장호원읍 풍계리 산103-1번지에 29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은 11만 8,000㎡, 경기도 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만㎡를 교육원 부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2만 4,500㎡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전체 5개동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용규모는 동시에 1,200명이 기숙을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이것이 년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25만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비로는 600억 원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해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구성 역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진입로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시비를 약 26억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2일에 경기도 교육연수원 설립후보지 추천의뢰 공문이 각 시·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설립 후보지를 추천하였고, 7월 5일에 경기도 교육연수원 설립 후보지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다시 4개시·군으로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우리 경기도 이천시가 경기도 교육연수원 설립 후보지로 최종 확정하게 이르렀습니다. 8월 21일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연수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 대한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시행을 하고, 같은 달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되면 시설결정 이후에 12월부터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경기교육원 연수원도 그때 같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미 도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계획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연장은 약 1km, 폭은 한 11m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교육 연수원을 유치하게 된 근본적인 바탕에는 저희 이천시가 명문교육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시도 개설이 지금 풍계리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와 연계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취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원 연수원 부지에 바로 시유지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도 개발여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또한 기숙사가 운영되면서 하루에 1,200명씩 수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나 주·부식을 우리 이천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도 연수원 내에다 개설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25만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교원이 한 9만 4,000명이 있고 일반직이 1만명, 그래서 한 11만 4,000명 정도가 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법면 매곡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법인 렘넌트학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해서 전체 1, 2, 3학년 총원규모는 6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렘넌트에서 다 투자를 하는데 26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 21일에 학교설립계획 신청 및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특목고 유치에 대한 TF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 13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금수급계획 보완요구가 렘넌트학원 측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는 소요예산 260억 원 중에서 기부금 36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정확히 해 달라는 보완요구가 있어서 해당 렘넌트학원으로 보완요구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금년도 10월 중에 초등교육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현행법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려면 인가권이나 승인권한은 다 교육감에게 있는데 그 인가나 승인을 내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본다는 사전협의 그 내용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의 평준화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특목고를 억제하는 사전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국제외국어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 특목고도 앞으로 전체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사전협의 없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시설결정이 2009년도 1월 경에 되면 2009년도에 학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전체 공정에 70% 이상이 되면 개교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1년 3월 1일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이것은 말 그대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예를 보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에 있는 이천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영어마을은 호법면 매곡리 유네스코 평화센터 안에 설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숙소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영어마을 조성에 36억 5,1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영어마을이 개원되었을 때에 운영비가 2010년까지 19억 1,200만 원으로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14일에 이천시와 유네스코 간 부지사용 및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6월 19일에는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주민공청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4일에는 영어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대강당 철거 및 숙소기초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월 15일은 영어마을운영 협약 체결을 유네스코하고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에도 교육관 내부하고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공사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초순경에 개원을 하고, 개원하고 한 1주일 정도 더 준비기간을 두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생 80명에 대한 제1기생을 받아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 업무보고자료 4쪽을 보아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교원아파트를 건립하면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우리 이천시에서 하나요?

권영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아파트 부지도 교육청 부지이고 건립비용은 저희 50%, 교육청 50%인데 그 이후에 관리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입주자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운영이나 관리자체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조병돈 시장님이나 윤희문 국장님,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었데요. 그러면 주공아파트를 그 선수촌으로 쓴 다음에 ……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 주는 돈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5평형이 16세대인데 주공아파트를 얻었을 적에 25평이 보증금이 2,800만 원에 월 18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9평형 같은 것은 36세대인데 9평형 같은 경우 여기 10평형이 있어요. 거기 25평, 22평, 15평, 10평 이렇게 있는데 10평 정도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어도 그것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나중에 그것 다 찾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비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개당 월 18만 원하고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천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이나 예산면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말씀이 훨씬 효과하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서도 부발읍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에 대한 것을 주공 측과 협의를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2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교원아파트를 확보해 주는 목적에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공의 기본입장이 이게 서민을 위하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마감 이 그 시점에서 미분양된 것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 이전에는 목적취지에 맞는, 말 그대로 서민용 임대아파트라 지금 현재는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협의를 두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공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해서 교원아파트로 활용을 하려면 분양공고해서 분양신청이 마감된 시점을 그때까지 기다려, 아마 그것이 내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60% 이상이 미분양 되었을 때 검토대상이다 그런 내부규정이 주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어떤 상위법으로 된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자기네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아마 내부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된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게 아마 어제 오늘,

네, 어저께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부가해서 우리 교원아파트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선수촌 아파트를 승계해서 할 수 있다는 협의를 …….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예산을 절감하고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부분이 제일 좋지 않은 가 생각을 하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한 주공사장님과 다시 한번 미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 놓고 주공임대와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두 가지 목적을 다, 한 가지는 예산 절감이 되고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6쪽 경기교육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교육청 현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전혀 거기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네, 지금 경기교육 연수원하고는 지금 전혀, 부지를 시유지로 더 달란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더 활용해서 공간을 뭐 시설물 배치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시유지를, 시유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후보지를 신청했을 때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유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땅이 11만 8,0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3만 5,000평 되는데 당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5만㎡만 써서 연수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용역발주하고 있는 과정이 11만 8,000㎡ 중에서 9만㎡를 연수원 부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유지와 교육청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그렇게 유치 신청을 할 때 그런 조건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제시는 했는데 현재 도 교육청 기본입장은 시유지를 지금 교환할 그런 사유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사항이 발생은 안 될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교육청 부지하고 맞교환을 하거나 저희도 연수원이 들어오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현재는 과수원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시가 필요하다면 거기도 연계해서 어떤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결정이 됐나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이 이미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발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도 바로 진입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도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성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한 곳은 마을을 관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곳은 소위 샘터고개 있는 산등성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현황 측량을 해 보니까 샘터고개 쪽에서 들어가는 높이와 교육 연수원이 위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표고차이가 2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은 20m 위로 가고, 건물은 20m 밑에 가서 있으면 도로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경지정리 된 쪽하고 폭 4m는 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를 연수원도 개설해 주고, 진입로 개설 해 주고 시도 계획이 있지만 최대한 양옆에 개발여건을 가질 수 있는 대로 노선을 정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돈 덜 들어가는 것만 따지면 경지정리하는 쪽으로만 들어가서 확장만 하면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최대한 경지정리 지구를 피해서 양쪽으로 하다 못해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네.

부지가 지금 결정이, 진입로가 결정이 됐냐 말이지요.

그것은 지금 3개 노선이 있는데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사업비가 지금 2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략사업비입니다. 기본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술직을 통해서 개략사업비를 용지보상, 공사비 이렇게 개략 사업비를 산출해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더 정확한 진입로는 용역이 결정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개발여건을 양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도로, 또 경기도 교육 연수원이 원하는, 정문은 당연히 건물 앞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노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대로 밀고 가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진입로가 장호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도 최소한 어떤 진입로를 결정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사는 본인 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입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 물어 봤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진입로 결정이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3개 후보지를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개인의, 어떤 개인의 땅이 거기 어디 있으니까 개인의 땅 조금 희사하고 거기에다 길을 내 달라, 이런 것 가지고 진입로 결정되면 안된다 말이지요. 이게 25만 명이, 연간 25만 명이 왔다 간다는데 장호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마 도움은 될 거예요. 어떻게 되든 도움은 되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와서 그냥 부산물만 버리고 가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잘 판단하시고 진입로를 결정하시기 전에 선결 후보지가 있는 선결 후보지를 놓고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셔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마 민원 발생도 없고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3개 노선을, 폭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원이 예정되는 부지에 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지금 현황도로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 또 가장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장호원 지역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자, 또 없으시면 7쪽, 이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여기 매곡 들어가는 도로가 이 계획에는 넓혀질 계획이 없나요? 이것을 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진입도로가 외선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확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황도로는 덕평골프장 진입로를 이용해서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천외고 기본 설립 계획안을 보면 현행 지방도에서 외고로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지금 현재.

자기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재단측에서 매입을 해서 지방도에서 덕평CC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도로를 8m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서.

다리를 놓아야 될텐데.

그것까지 다 지금. 예산을, 여기 예산을 외고 설치하는 기본계획으로 저희한테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럼 이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몇 퍼센티지? 3%가 들어가게 되나요?

지금 현행 외국어 설립이 됐을 경우에 지역할당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에 상한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200명씩 해서 전체 3학년 되면 6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명 입학정원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 지역할당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5%를 제외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그 숫자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일단 지역할당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시비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영어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여기 영어마을 운영비가 왜 19억 원이 됐지요? 지난 번 용역 보고 시에 12억 800만 원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7억 원이 올라갔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 이천영어마을조성 밑의 칸에 영어마을 운영비 19억 1,200만 원이라고 부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건데 여기 2009년, 2010년은 8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부터 들어가면 그 기간을 비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8억 원보다는 비율로는 많고 지금 8억 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매년 연간 운영비 지원을 8억 원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2009년도에 실시계획으로 잡아서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는 7억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이 올라가지고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합해서 19억 원, 19억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2010년에도 8억 원 운영비가, 2009년도에도 8억 원, 또 2008년에는 3억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19억 1,200만 원으로 3년치를 합계를 낸 것이 19억 1,200만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 슬그머니 8,000만 원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에 나오는데 이게 말이지요?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 생각은 하지만 계획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우리 이천시를, 의원들이나 우리 협의회 용역보고하는 대상자들한테 아주 불쾌감을 주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계획을 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한 계획 하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천시영어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어제 파주시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파주시로서는 파주영어마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800여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게 조금조금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매번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대책도 없이 올해 그렇고, 내년 그렇고, 후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고 적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에 지금 파주시나 양평군 거기보다도 우리가 대규모 사업은 대단위가 아니고 적은 시설에, 있는 시설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는 것이 내년도 영어마을 운영비를 위한 심의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최대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 가지 감안해 주실 것은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이 해가 갈수록 운영비나 관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필요 인력을 최대한 적정 인력을 쓰는 것을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시설물 관리나 거기에 따른 연료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최대한 하여튼 적정경비가 들어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다 해서 그 때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 이것 저것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려하셔 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시행하는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선수촌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를 승계해서 교원아파트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교원아파트 꼭 건립할 수밖에 없다면 차후에, 관리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경기 교육 연수원 문제는 우선 연수원 입지에 최적의 노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지만 진입로 결정에 있어서 지금 3개 노선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노선을 정하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외고 설립에 관해서는 어쨌든 외고설립에 특목고는 지역에 설립되는 만큼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인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영어마을문제는 표기자체가 이천영어마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할 때도 이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ꡐ이천ꡑ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협의를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변경예산이 자꾸 수치가 변경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이 계획하고 다르게 변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 예산의 수치가 변경이 된다면 그 타당한 사유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당한 사유가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수치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없이 예산수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어마을은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기 위원님들 회의 시에 꼭 여기 나와있는데 도시브랜드개발문제하고 영어마을 지적사항하고 필히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건? 그러면 예산 1건이기 때문에 이것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지역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우리 시청사 8층 재난상황실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통합관제센터 벤치마킹을 서초구청과 용인시청을 실시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운영 중인 67대의 CCTV를 통합관제로 재난재해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통합관세센터에 연계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오전에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하고 틀린 건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요.

아니, 아니, 관제센터, 방범.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방범이나 쓰레기나 모든 것을, 무단 불법주차 이런 것을 통합하여 관제센터를 저희는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지금 현재 이천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67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방범용이 23대, 불법 주·정차가 10대, 쓰레기 불법투기가 16대, 재난관리 18대인데 이것을 관제센터를 전체를 카메라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모니터를요.

네.

그런데 각 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재난상황실로 이것을 집결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시가 깨끗해 지고 정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가 파주시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거기 인구가 30만 명, 면적도 우리 시의 2배 정도 되는데 지금 70대, 어제 확인한 게 70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0대, 3대 모자라는 70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이천시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타 시·군에 보면 관제탑에서 저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네.

가로등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네.

우리도 이왕 할 때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견학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 안 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 가능한 업무는 모든것을 총괄해서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라고 했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보면 방범용 23대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같이 관제센터 모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는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경찰서에다 하고요. 저희가 여기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방범용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로 같이 또 이것을 쏴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경찰서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범용 23대가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네, 경찰서, 경찰서에 지원해 갖고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네.

시하고,

네.

관제센터를 한 군데다 설치해서 같이 사용합니까?

저희는 관제센터를 이천시에는 우리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하고요. 경찰서 것은 방범용 인권침해나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같이 하고 저희가 여기서 모은 것을 그리로 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관제센터를 따로 구축합니까?

네, 방범CCTV에 한해서요.

여기 방범용 23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전에 한꺼번에, 시에다 한꺼번에 관제센터를 정리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경찰서와 시와의 주 업무가 어디이냐, 관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범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정리를 하고, 관제센터를.

네.

그 외에 쓰레기나 불법 주·정차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관제센터를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여기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용 23대가,

네.

시청으로 연결이 된다면,

네.

아예 이것을 방범용이라면,

네.

경찰서로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그것을 같이 합해서 저희가 인권 침해라든가 방범용 CCTV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송출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송출시킬 것 같으면 아예 그리로 연결시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우리 통신팀장이 얘기한대로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그리로 하면 다른 업무도 거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같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관제탑에,

네.

별도로 시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거쳐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네,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리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그러면 14쪽에 보면 그것이 14억 3,000만 원이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 관제탑을 별도로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범죄용으로.

네.

그것은 개인 저기 침해하고 이래서 다시 시장님께서 그때 경찰서에서 관제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다른 시·군도 전체를 다른 재난 그런 부분, 쓰레기 투기 그런 것 때문에 시에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우리 저기 예산담당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에 보면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14억 3,000만 원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2008년까지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006년도까지 설치한게 23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요.

네.

그런데 올해 것 19대를 더 신청해서 23대가 되는, 저기 2004년도 하고 2007년도가 23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4억 3,000만 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네.

그것은 그런데 2008년도도 11억 원인데 이게 관제센터를 하기 위한 것이냐? 지금 여기서는 23대를 쏴준다고 했잖아요? 경찰서로. 그런데 그러면 11억 원 안에는 2008년도 11억 원 안에는 이 설치대수냐, 센터에 이 설치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41대하고요. 그 관제센터 방범용 CCTV 하는 게 1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1대를 더 하면서?

네, 네.

관제탑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인가요?

네.

그런데 쏴주는 건 또 뭐예요?

송출을 시켜 준다는 것은 여기서 그리로다가.

여기 관제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송신을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거기는 방범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 집결이 되어 있으니까, 집결되어 있는 것을 다른 업무까지 그리로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전문적인 부문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CCTV 41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시청으로 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네?

시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 들어와 가지고 23대하고 같이 되는 것이지요.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리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경찰서로 들어간다?

네, 그 전에 근무체계를 그러면 여기다 해 놓게 되면 경찰서 직원들이 2명이 이리로 나와 있어야 돼 가지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 쏴주기로 했습니다. 송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네.

구분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에 업무이고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면 시로 들어 오는 것이 맞는데, 아니고 경찰서에다 관제센터를 하나 더 두게 되면 방범에 관한 한, 범죄에 관한 것은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바로 바로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네.

범죄에 관한 것이.

네.

그렇게 되어야지. 시로 들어왔다가 저리로 송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다 그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가는 것은 안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들어와서 그리 쏴준다고 했을 때요. 거기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그것만?

네, 네. 방범CCTV 한해서는요.

그러면 방범 23대하고 오늘 19대, 여기 나와 있던 41대? 19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범용 CCTV가 그러면 같이 경찰서와 시청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에서 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 같이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까지 같이 그리로 송출시켜 주는 것은 같은 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에는 경찰서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범CCTV만?

네, 네.

방범CCTV만 같이 들어오고?

네, 쓰레기나 그런 것은 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기타 다른 것은 들어와서 저리 송출시킬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양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여기 들어와서 그리 송출한다고 하면 무리가 생기지요. 설명이. 어쨌든 계획이야 어찌됐든 방범 범죄에 관한 것은 시로 거쳐서 저리 가는 것이 아닌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야 경찰서에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범죄에 관한 것은. 같이 들어오든 따로 가든 간에 경찰서 바로 들어가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것 재난관리나 쓰레기 또 불법 주·정차 이 문제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계없이 시로 바로 들어와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종합병원 건립과 출산장려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인 이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에 의료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신축건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적자 운영에 따른 불투명한 비전 등을 이유로 해서 뚜렷한 개선방안이 모색된 후에 신축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중심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 의료 관련단체 홍보 및 희망자와 적극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 희망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하는 민간사업자 중에서 시장성이 부족해서 투자를 접는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서 장단기 투자 유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율을 높이고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1인당 100만 원씩 그동안 지급해 오던 것을 금년 7월 25일 이후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패키지를 월 2회 가정방문 배달하고 있으며, 단체 및 개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방문 영양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58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체외 수정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37명 시술에 16명이 임신해서 43%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부 중에 월소득이, 가구 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형아검사, 정밀 초음파, 양수검사 등 검사비를 1회 1인당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철분제 제공은 이천시 거주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로서 임신20주부터 출산 전까지 철분제공과 산전검사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89쪽에는 연도별 출생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생아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자료 86쪽 종합병원 건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투자 적격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 투자 적격지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6개를 분류를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일동 일대와 갈산지구 일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6개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와서 보는 사람들은 시장성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이 타당치 않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략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5만 평 정도.

5만 평?

네.

지금 사실은 이천 시내권같은 데에는 병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도 가능하면 이천 시내권은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거리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부권이나 이쪽에는 지금 밤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가는데 좀 괜찮은 병원이다 싶어서 갔더니 문이 닫쳐있더라고요. 12시 넘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남부권에도 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천시는 어쨌든 지금 인구가 팽창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천시내만, 영원히 여기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300병상이 있는데 병원이 상당히 시설이 좋다고 그러면 이천시내에서도 여기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리로 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병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고요. 6개의 위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두 세 개로 압축시켜서 괜찮은 자리를 해서 한 2개 정도해서 보여 주어야지 6개를 보여 준다고 그러면 정리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좋은 데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런 데 와서 보면 완전 시골같이 보이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수익성이 없어 달려들지 않는 거지요? 하실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해서 사실은 300병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천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또 이천시의 인구라든지, 인근 지역의 인구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병원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천의료원에도 가보면 잘 되는 과는, 그 의사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은 지금 계속 줄서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이리로 모셔와서 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서울병원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향후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예전부터 국회의원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유치를 한다고 많은 공약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천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현재 유치를 우리가 함으로써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다가 실제로 보면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접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비용,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여러 가지 등 해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땅값 문제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성을 보고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섭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병원을 이천에 건립하는 것은 이천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또 4년제 대학유치와 함께 이천시의 숙원인 사업입니다. 이 일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연도별 출생아 수를 그래프로 그려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이 올해 7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수치는 조례개정하고 상관없는 수치이네요?

네.

그렇지요? 그럼 올해 2008년도에 160명에게 지원했다는 것을 보면 160명 정도 아이를 난 거지요?

네.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뭐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런데 효과가 단기간에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