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요지서에 넣었는데요. 청양군정소식 이것 한 해 발행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200만원이요? 이것을 발행하는 이유가 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200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군민들은 지난 번에 이장님들 오셔서 돌리는데 어려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종이재질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예산도 줄이고 하죠. 감하고 그러는데 대부분들 말씀이 종이재질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질문요지는 여기에 보면 7월하고, 8월에 두달에 걸쳐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3면씩도 하고, 2면씩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야 할 곳에 2009년에 열리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지난 해에 했어도 됐겠죠?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는 이유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렇게 보도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쨌든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문제가 제대로, 사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잘 알아서 하겠거나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지켜보자 했는데 이렇게 지금 두달에 걸쳐서 한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곧 군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군의 사업은 확보가 안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국비를 30억원 받아온 것으로 여기 나왔거든요. 받아 왔습니까? 실내체육관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보도대로 보면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확보예정이라고 안 하고 30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군에서는 계획서이지만 이것을 보는 군민들이 볼 때는 본 의원 은 분명히 30억원이 확보가 안 됐다? 그렇죠? 180억원중에 120억원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국비 80억원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갖고 왔다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럼 2009년도에 확보예정이라고 안 하고 여기 딱 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것은 확보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요. 제가 이것 갖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드릴게요. 8월달 것을 보면 농업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군정소식에 순수군비 농업예산에 대해서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했는데 8월달 것은 대전KBS 충청패트롤 방송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중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충청패트롤이 언제 나왔습니까? 6월 13일날 나왔죠?

그럼 우리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6월말에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에서 순수농업 군비가 2회추경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죠?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보면 병충해방제에 1억 5천만원, 가로치고 2회추경 1억원 증액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5천만원인데 1억원 증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큰 주제는 패트롤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2회추경에 증액했다. 군민들이, 이것을 보는 군민들이 2회추경이 언제했는지 압니까? 의원들이나 알고 공무원들이나 알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죠? 이렇게 보면요? 또 한 가지.......

아니, 그런데 추경이라고 했는데 2회추경을 며칟날 했다고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실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충청패트롤은 6월 13일날 나오고 2회추경은 6월말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를 하면서 1억원을 2회추경에 증액했다고 가로쳐 놓고 해놨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나 의원 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분명히 2회추경이 6월말이니까 그때는 아니구나 했는데 군민들이 볼 때는 그때 이렇게 나왔는데 오보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여기 구기자 유기질 비료 해서 방송보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억 1천만원 국비전환 했다. 구기자 유기질비료 국비전환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기자 유기질비료 국비로 전환해서 했습니까? 국비 세웠습니까?

아니, 지금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전에 구기자 유기질 비료를 지금 국비로 1억 1천만원 어치했습니까? 예산이 서있습니까?

국비로 서있습니까? 구기자 유기질 비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잠만깐요. 여기는 구기자 유기질 비료라고 딱 못 박았어요. 구기자 유기질 비료가 1억 1천만원을 국비로 전환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

지금 실장님이 이 저기는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있는지 제가 농림식품과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농림식품과장님? 올해 1회추경까지 아니면 2회추경까지 구기자 유기질 비료 예산이 섰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이것은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구기자 유기질비료 예산은 올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1억 1천만원을, 군민들이 볼 때는 구기자 유기질 비료가 없다고 하고 안 줬다고 했는데 1억 1천만원을 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금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딱 떨어지는 제가 두가지만 얘기를 하느냐? 이것 청양 군정소식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오보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오보입니다.

아니, 구기자 유기질비료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1억 1천만원을 세운 것, 그럼.......

실장님? 지금 자꾸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줬습니까?

1회 추경까지 줬습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서있는데 주면 됩니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구기자 유기질비료 1억 1천만원이 아니고요. 신활력사업비에서 구기자에 투입되는 총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농림식품과장님? 담당자 말고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

구기자 유기질 비료입니까? 그냥 유기질 비료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여기에 그냥 유기질 비료라고 했으면 안 물어요. 구기자 유기질비료, 분명히 올해 예산 없습니다. 농민들 못 받았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활력사업비로 구기자에 들어가는 총금액을 여기에 1억 1천만원이라고 해서 국비전환 해 놓고 군민들이 볼 때는 구기자 유기질비료로 지금 국비로 1억 1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군에서 펴내는 홍보지이지만 이게 군정홍보지나 신문 같았으면 이것 문제 생깁니다. 홍보지이지만 이런 식으로 오보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1억 1천만원의 구기자 유기질비료 국비가 있다고 했죠?

그럼 올해 1억 1천만원어치 구기자 유기질비료 지급하겠습니까?

아뇨. 하고 있습니까?

1억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농림식품과장님? (

사실은 농림식품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질문을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기자 유기질비료 지급하고 있습니까? (

구기자 유기질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7년도에는 구기자 유기질 비료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구기자 유기질비료가 있고 죄송하지만........

구기자 유기질 비료가 작년에 별도로 있었고 올해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물론 유기질 비료에서 예산을 잘라서 구기자에 준다면 그냥 논에다 주거나 이러는 다른 유기질 비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그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여기 군정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지금 실장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군정소식에 대해서 질문서 넣었습니다. 저 그렇게 질문서 안 넣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림정책과장님......

실장님?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따져 보면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지난 해보다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 예산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놓고 올해 예산놓고 따져봤는데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저 사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면 저도 말이 자꾸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2회추경을 할 때 그 문제 나왔었거든요. 구기자 유기질비료 예산, 의회에서 깎았다고 농민들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농림정책과에서는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뇨. 그럼 좋습니다. 구기자 유기질비료 공급을 언제 해야 되죠? 과장님? 공급 언제 해야 됩니까? 올해 농사라면요? (

2, 3월에 했어야죠? (

2, 3월에 했어야 될, 농업은 분명히 농업예산은 그겁니다. 제때에 해 주지 않으면 그 예산은 아무리 서도 1년 동안 묵는 겁니다. 2, 3월에 공급을 끝냈어야 할 유기질 비료가 분명히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2, 3월에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유기질비료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 토양이 살아나요. 그래서 상품경쟁력이 있는데 하다가 그만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로 주면 된다? 그럼 올해 건너 뛰고 내년에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농림정책과에서 사실은 따질 문제지만 여기에 분명히 구기자 유기질비료라고 했어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서서 유기질비료가 구기자 유기질비료도 될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못 박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의원이 얘기하면 의원 답변에는 누군가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은 서로 다 두루뭉술 같이 넘어갑니다. 이 예산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 구기자 유기질비료에서 1억 1천만원의 국비전환 예산은 이 예산은 뭐냐하면 구기자에 쓰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구기자 유기질비료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농업에 주는 유기질비료 예산은 별도로 서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실장님? 실장님?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는데 유기질비료가 없는 겁니다.

1억 1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구기자 예산이라고요.

이 속에는 구기자 예산속에는 유기질 비료가 없다구요. 올해 분은요. 올해 지급하지 않았으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실장님?

의장님? 실장님이 자꾸 이렇게 답변하면 저 정회 요청하고요. 이것을 확인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농림정책과 예산중에요. 유기질비료 예산이 서있어요. 매년 서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2007년도에는 구기자 유기질 비료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5천만원 예산이 작년에 있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입장에서 그런다?

예산서 갖고 돈 쓰죠?

실장님? 예산서 갖고 돈 쓰죠? 아니, 실장님? 예산서 갖고 쓰죠? 저는 도저히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다음에 뒤에 앉아계신 담당분들, 공무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청양소식 관심있으신 분 다음에 찾아서 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8월달에 구기자 유기질비료에서 방송보도에서는 없다고 나오고, 다음에 1억 1천만원이라고 국비전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는 나왔지만 혹시 이렇게라도 섰으면 정말 다행이겠구나 하고 본의원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1억 1천만원은 신활력사업이나 구기자관련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구기자관련 예산입니다. 1억 1천만원은요. 이 속에는 물론 구기자비료는 없고요. 올해 구기자 유기질비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업에 관련된 유기질 비료 예산은 따로 서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있고, 올해도 서있고요. 이래서 본의원이 지금 짚는 것은 오지도 않은 실내체육관 예산이 아직 없는 데도 30억원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유기질비료가 있는 것으로, 물론 다른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건강상태도 안 좋고 해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단은 실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군민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하고‘나는 못 받았는데 누군가가 받아갔나? 도대체 누가 받아갔나? 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 줬는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김명숙의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1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주던 예산이 없다고 얘기해서 왜 그 예산이 없느냐고 와서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펴내면 되겠지만 보는 군민들한테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자는 묶어놓으면 이것은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활자로, 신문으로, 방송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펴내는 거라고 이렇게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좋은 종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동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는데요. 하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별로 펴냅니다. 물론 거기도 이런 반상회보같이 이런 것을 펴내겠죠. 이런 좋은 종이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하동의 창이라고 해서 하동을 소개하는, 하동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하동의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소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놓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이런 데다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청양을 멋지게 알리고 청양이 뭔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구나라든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지, 군민대상으로 한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계속 그냥 유기질비료 가지고 구기자 유기질 비료도 주면 된다? 아무리 주면 되더라도 제때에 농업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올해는 놓쳤기 때문에 그것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책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총괄 책임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만큼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들은 사업을 하다 이월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예산 만큼은 제때에 세워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예산 세워놔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써도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아셔서 농림정책과나 이런 데서 적절히 알아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러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분명히 군수님 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은 50% 이상이 농업입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을 잘해 놓고 농민들 여기서 살기 어려워서 떠나거나 외면하고 좌절하면 청양군 관광지 잘 만들어 놓으면 돈 있는 사람 결국 위탁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하고는 이 군정질문을 하면 서로 잘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안 하고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문제인데요. 예산절감은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해에 보면 정부에서 방침이라고 하지만 농업관련해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풀씨를 지급하고 이랬는데 이런 예산들까지도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10% 감을 했어요. 그리고 큰 사업들은 감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감할 때 사실은 작은 것들,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해서 재투자 해 주면 뭐합니까? 감해서 읍ㆍ면에 소독하는 데다 썼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셨죠? 소독약품 구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비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저는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감액정책 때문에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우리 가용재원으로 쓰라고 교부를 받은지 아십니까?

예.

예, 종부세를 정부에서 걷어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1명도 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균등하게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쪽에 나눠줬거든요.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았어요. 왜그러냐면 저희 세수입이 적기 때문에 7억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 7억원은 내려와서 그냥 저희 가용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국비사업은 사실은 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과연 이렇게 9억원으로 해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그만큼 적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조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종부세 하나만 갖고도요. 그런데 이게 다 복지비용으로 쓰여졌었는데 복지비용을 줄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강만수장관이 그럼 그 쪽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2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저희는 노인들이 많고 지역이 열악할 수 록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자부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들면 우리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실ㆍ과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적은 이런 우리같이 작은 데서는 그런 정책, 이런 감액정책이 나온다고 보도가 되면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복지비용을 쓰는데 열악한 지자체가 훨씬 더 많거든요. 230개가 넘는 지자체중에 사실은 재정자립도를 만족하는 외에 우리 충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건의서라도 넣어서 이런 정책들이 덜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결국은 우리 돈으로 비용도 부담을 못하니까 우리 군민들의 삶은 계속 떨어진단 이런 말씀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그냥 따라가고 지켜만 보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자치단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과연 얼마나 손해가 될까, 우리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도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지자체한테는 손해가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장들은 지켜내지 않고 한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에도 청양군의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요. 의존재원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드릴 질문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청양군에서 1기 신활력사업으로 명품고추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왔죠?

그리고 2기도 역시 고추하고 메론, 이런 구기자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명품고추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 고추농가 대비 명품고추 생산농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요. 전체 고추생산량 대비 명품고추 생산량이요?

뭐가 37%라고요?

아니, 지금 그것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판매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양군 농가 생산량, 고추생산하는 것을 100%로 보고.......

톤 이런 것 말고요. 전체 100%로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고추 수매한 것이 명품고추 생산량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몇 %나 차지하냐 묻는 겁니다.

명품고추 생산량이 37%라고요?

이 37%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보통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죠? 그럼 농가에서요?

이 지금 명품고추는 하우스재배에서만 주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매가 거의 됐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그 분들의 능력입니다. 명품고추라고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그러는건데 알아서 잘 파시는 분들은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에서 정책을 하고,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군에서 수매를 할 때 하고 싶은데 명품고추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량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2006년도에 우리가 명품고추 수매를 하고 2007년, 2008년 했으면 보통 한 해에 10%, 20%, 30%씩 늘어나는 추이가 보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3년째 수매를 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잘 선정된 제품만 가져가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판로가 어려우니까, 지금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차라리 섞어서 그냥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 만큼 명품고추 생산량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사실 획기적인 정책이었고요. 지금부터 사실은 2기부터 해야 될 일들은 뭐냐하면, 같은 지금 물론 노지고추에서도 명품고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우스안에서도 지금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3분의 1이 명품고추로 선별을 했다면 내년에는 50%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년에는 70%까지, 물론 100%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정책제시를 해줘야 하는 거죠. 올해 에너지 절감, 연료가가 비싸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활력사업을 갖고 간이건조대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많이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했는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농자재 값을 줄여주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부분 예산을 할 때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서 빨리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은 뭐를 해줘야 되는가, 그냥 단순하게 부직포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직포는 농민들이 사서 깔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간이건조대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장재를 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바꿔 나갔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그냥 10% 미만으로 연도별로 명품고추가 이렇게 늘어나는 수매량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이것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기자나 멜론같은 경우도 같은 정책이 들어갈건데 구기자같은 경우도 고추와 같이 어떻게 명품을 해낼 것인가라든가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 변화되는 경제가 변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수매를 시작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것만 쏙쏙 빼가면 어떻게 하냐라든가 아니면 그것만, 잘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우스농사를 잘 짓는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데, 나머지 많은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만 30%, 20% 생산되는 데서 쏙 빼다가 제값만 받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기 신활력사업 운영방안은 넘어가고요. 외국인체험 관광마을하고 까치내 관광지 개발사업인데, 외국인 체험관광마을은.......

이게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서요. 제가 그 사업과정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생태등급을 하향조정을 하죠?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지금 공설운동장 때문에......

그런데 공설운동장 지금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야 돼요. 맞죠?

본 의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행정에서는 일을 이렇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공기 18개월 갖고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개월로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모르는데 미리미리 챙겼으면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행정에서 완벽하게 이 절차들을 미리미리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내야 되고 여유를 두고 했다면 공사를 벌써 들어갔어야 할 시기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10월에 받아야 그나마 빨리 빨리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인데 혹시 하나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의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미리미리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할 수도 있는 소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살림을 훼손하고 이런 문제는 늘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기 지금 과장님들 다 앉아계신데요.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절차들 때문에 일이 늦어지거나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누구를 다른 주민들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의제기 건다, 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을 뭐를 짓는데도 주민들이 이의제기한다? 주민들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어차피 하겠다고 산도 사고, 사업비도 세워놓고 도민체전도 치루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걸려서 사실 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나중에 급하게 하고 그러면 급하게 해놨다가 사업을 잘못해 놓으면 결국은 손해가 청양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는 청양군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손해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군비를 들여서 고치거나 하면 군민들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에서 방문한다니까 하향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계속 같은 건이거든요. 사실은 도민체전 관련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집니다. 왜 터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도민체전을 2007년 3월 15일날 유치를 해놓고 나서 한참 그냥 있다가 막상 일은 사실은 한참 지나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치를 하려면 2006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시급하게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한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과의 고령화사회 일자리를 찾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방안은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대신하는데 청양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 이 자활사업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가서 또 봉사를 하는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들에, 이런 일자리에서 남들이 봐도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지 않도록 형평성 좀 기해 주시고,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다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몇 군데들이 정책들을 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셔서 좋은 방안을 더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험마을하고 까치내 관광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이관 됐습니까?

그럼 업무 전체를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그럼 간단한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외국인 체험마을 관광체험마을, 이 사업상지 결정이 완전히 행정절차가 끝났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매입만 하면 사업은 될 수 있습니까?

땅을 사는 문제는 여러 가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행정절차입니다. 거기도 아마 환경 관련된 그런 법규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어렵듯이 그 부분이 정말 도나 중앙정부에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묶여서 거기는 이런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묶여서 사업이 몇 개월씩, 1년씩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은 벌써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렇게 최선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매번 같습니다.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씩 주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그냥 그 사업으로 끝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정책으로 마을사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부터 사실은 만들어놓은 사업이 어떻게 하면 마을에 소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가를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주군같은 경우는 다섯가지, 그러니까 약속프로젝트속에 다섯가지 사업을 나눴는데 그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요. 어떻게 더 지원으로 해야 되나,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씩 얼마를 지원해서 기반을 잡도록 해 주는 정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 청양군에 13개 마을이 되는데 물론 체험마을이 관광과 소관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일테고 또 다른 데는 전통마을, 다른 데는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시설만 만들고 말 겁니다. 지금도 사실 유야무야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잘 되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야 청양군에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만명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이예요. 그렇죠. 매년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가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돈을 쓰고 갔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못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요. 그런 부분들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관광 관련인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별도로 드리고, 우리 천문대에서 지난 번에 투영실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주망원경을 산다고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됐죠?

그때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주망원경 예산에서 원래 3억원 배정이 되어 있던 것을 2억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죠?

왜 삭감했죠?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얘기는 그냥 600미리를 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2억원 갖고 아니면 다른 데 갖다 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예산 다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600미리를 사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300미리 굴절망원경을 1억원을 덜 주고 사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정책적으로 600미리가 더 좋겠다고 해서 600미리를 구입할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과장님 이것을 다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시비천문대, 그러니까 우리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천문대와 다음에 전국에 10곳 정도 있거든요. 다음에 건립예정인 또 시민천문대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6곳 정도가 건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청소년 수년원에서 연구하는 천문대가 17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어떤 망원경을 갖고 있는지 제가 죽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지금 보면 800미리, 600미리를 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하는 데는 800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데도 800미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반사 600미리를 사겠다고 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기 소프트웨어쪽에서 프로그램쪽에서 하겠다? 사실 저희 경쟁력 낮습니다. 그리고 투영실이나 시뮬레이션 다 거의 나중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데가 우수한 것이지 운영하는 데서 아닙니다. 문제는 400미리짜리 반사망원경을 사놓고 그것을 다시 보조관측실로 옮기고 또 다시 600미리짜리를 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책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천문대 250미리짜리 굴절 우리나라최고입니다. 250미리짜리 굴절이요. 그래서 굴절을 보려면 그쪽에 갑니다. 그럼 우리가 300미리 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칠갑산 스타파크에는 어린이들 손님이 많이 올 겁니다. 이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은 굴절망원경을 관측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별을 볼 때는 800미리짜리 주망원경이나 사실은 600미리짜리 주망원경이나 별 차이없습니다. 아주 전문가들 아니면, 굴절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뭔가 인근에 다 지금 800미리 짜리로 가고 있는데 서산, 지금 2009년도에 개관예정이거든요. 여기 지금 800미리짜리 반사망원경 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청양군이라면 그럼 인근에서 다 800미리 짜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300미리짜리 굴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 최고의 굴절망원경을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맞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는 600미리짜리 굴절망원경을 지금 800도 아니고 1,000미리 짜리도 아니고 고집하는 청양군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한번 사놓으면 군에서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은 한번 사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300미리짜리 굴절망원경 사겠다고 했고, 검토하라고 했고, 그렇게 답변 받았고, 예산도 삭감했고, 그 예산만 세워줬습니다. 정책대로 시행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뭐를 사는 것이 옳은가, 별을 보는, 아니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천문대 관계자들만 만나봐도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요. 도립공원을 관리하죠?

군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자연보존지구하고 전체 면적대비해서 자연보존지구가 19.53%이고 자연환경지구가 76%인데요. 2개를 합치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환경지구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지구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집단시설지구도 그렇고요?

자연보존지구는 그냥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도립공원 주변이 사실은 유일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다녀보면 저희가 상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어요. 사람들이 와서 돈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장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자연환경지구나 보존지구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자연환경지구 같은 경우가 5년에 한번씩 도에서 심의해서 필요하면.......

10년 주기입니까? 그럼 최근에 언제했죠?

그럼 그 전에는 많이 어렵겠네요?

주로 이제 마을들이 있고, 마을주변들 때문에 마을지구속에는 농토도 들어갑니까?

농토가 들어갑니까?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특히 장곡리 마을같은 경우가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 산이 그 안에 아니골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여기가 산촌 생태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뭐를 해보려고 해면 규제에 묶여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장곡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마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든, 아니면 도립공원이든 공원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중앙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둬서 개발행위를 웬만큼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안에다 마을에서 뭐 숙박시설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체험시설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손댈 수 없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쪽 마을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도 부서가 다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 개발사업들, 문화관광과에 관광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환경 관련된, 도립공원 공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서로 연계를 해서 사실은 같은 청양군 안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가끔씩은 보면 서로 부서가 달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업무는 많은 줄은 알겠지만 제일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13년에 한번 심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민들은 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행위를 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이런 과정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면이나, 해당 지역의 면, 우리같은 경우는 거의 대치면이죠. 그럼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도 한번 설명회를 가져보고, 다음에 2013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물론 무조건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런 준비도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또 주변이 다 농업인들인데요. 뭔가를 좀 농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업하고 상업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농림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칭을 잘못 불렀네요. 퇴임이 내일이신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뭐 청양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직이시죠?

농업직으로 들어오셔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6년동안 과장님 어깨에 청양군 농업이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책을 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러나셔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후배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좋은 방안같은 것도 이끌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농림식품과에 여러 가지 질문을 넣었는데요. 워낙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려고 고생들 하시는 부서입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질문은 하지 않고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농림식품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1차산업, 농업이 1차산업 뿐만 아니라 2, 3차까지도 사실은 농업인들이 책임져야 할 그렇게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갈 것이고요.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농산물가공식품업체가 30곳이 넘더라고요. 제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을 찾아봤더니 한 30곳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10년도 넘은 분들도 있고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김금자씨가 하는 칠갑산 농원이죠. 그래서 이제 청양고추를 갖고 큰 상도 받아서 청양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좀 군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다시 또 2차산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물러나신다고 관심 없으시지 말고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전달도 해 주시고요.

예, 중앙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려면 조금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받아서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사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그런 사업들이고, 중앙에서는 늦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해야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돈 벌기도 가장 쉽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촌전통음식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몇 군데가 받았어요. 이런 정책도 앞으로는 농림식품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식품만 담당하는 전담 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계신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농산물 가공에서 할 수 있는 식품을 전담하는 담당이 분명히 청양군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다음에 식품을 만들어서 팔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좋죠. 재료를 판로하는데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다음에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알릴 수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 식품가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가 전체 대비 친환경 농업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앞으로는 무농약, 저농약은 없어지니까요. GAP인증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쪽에 많이 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번 받으면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넓게 펴줘 가는 겁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 사업비를 보니까 내내 같은 사업을 계속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주고, 오리망주고, 우렁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줬으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추ㆍ구기자 축제같은 경우도 할 말은 많은데요. 어쨌든 올해 컨설팅을 해서 내년 10주년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보니까 내일 그만 두시는데 혹시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요. 과장님 나오실 것은 없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또 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그냥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지자체에서 특히 태안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으니까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사업은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산자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홍성이나 인근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 햇볕발전소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집열판을 해서 만들면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남는 전기는 팔고 비싼 값에 팔고 나는 싸게 전기를 쓰고 이런 정책들을 해요. 태양광 주택 지붕에다 하는 것도 있고요. 들판, 자기가 산이나 들이 있으면 그 일부 구간에다가 집열판을 세워놓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올해 사업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융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 융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아직 남아있어서 개인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만원 들어갈 것을 융자를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내 돈 100만원만 들어가면 나는 전기를 싸게 쓰거나 아니면 남는 전기를 팔거나 이런 정책이 있다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혹시 이런 것을 관심있는 군민이 있는데 정책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건설공기가 짧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입니까?

그럼 상당히 짧은 거죠? 원래는 한 20개월은 가야 되죠? 원래대로 라면요?

다른 문제를 왜 늦게 했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짧아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장 큰 걱정은 빨리 하다 보면 물론 빨리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밤을 새서 라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난로를 펴놓고 하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감리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요. 청양군에서 물론, 문제는 건설도시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감독하고 제대로 되어 가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급하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면서 변경할 것들이 나오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공기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완공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꼭 경기를 치루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좀 더 보완할 사항들은 굳이 완공을 이 부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놔두고 예산을 아끼는 방향이 있더라도 해놓고서 체전이 끝나고 나서 좀더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그냥 다 하다가 보면 해놓고서 나중에 불편하면 또 때려부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준공검사를 받는데 하지 않아도 될 시설들이 있는데 뒀다가 하면 더 좋을 것들, 조금 더 살펴봐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는 큰 관심거리이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양소도읍 육성사업도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있으실 것 같고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 고추문화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설에 관계된 사업을 하지만 내년 후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쪽,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군량리 마을이라는 데가 많이 농지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운영이 아니라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인데요.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공무원 입장이 아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일 잘하는 조직운영 방안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안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인사, 물론 과장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긴 하겠지만 청양군 인사때문에 주민들은 말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인사가 보통 업무를 맡아서 정말 기본 2년이어야 되는데 6개월, 1년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가 서로 네트워크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때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 잘 한다, 공직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는 계속 뽑고 전출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보면 2005년에 신규채용이 69명, 2006년은 34명, 2007년도에는 38명, 2008년도는 5명에 또 50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전출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12명, 2006년도는 23명, 2007년도는 24명, 2008년도는 2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고 뽑고 이러는데 이 나가는 사람들이 늘 뽑아서 교육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청양군 정책이 공무원들한테 여기서 일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역이 열악해도 할 수 있는, 열심히 내가 일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찾아준다면 이렇게 떠나지는 않겠죠. 이만큼씩 떠나지는 않겠죠. 무조건 나가려고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때가 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청양아카데미는 장성아카데미에서 본따와서 했는데요. 사실은 장성이 할 때는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장성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과연 여기 아카데미에 오는 강사들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그냥 순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저기 갔는데 우리 청양을 홍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단 1년에 6번을 하더라도 조금 영향력있는 그런 강사들을 불러와서 청양군이 정말 가보니까 좋더라 라는 이런 입소문도 내줄 수 있고 우리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와서 형식적인 강의, 홍성에서 한 강의, 당진에서 한 강의, 청양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데 신경을 좀 행정지원과장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주로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는 업무죠?

제가 올해 지금 농업관련 예산을 파악을 하면서 지금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봤고, 그 중에서도 센터사업중에는 보니까 센터에서 보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꽃예산하고, 다음에 센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미생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예산의 비율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예산이 더 많습니까?

그럼 예산은 비슷합니까? 청양군에 서있는 꽃 관련 예산하고 시범사업 내지는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시범사업이 예산은 많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서요?

본 의원 이 파악한 것으로는 센터 꽃관련 사업있죠. 그 사업이 지금 1억 550만원입니다. 전체 다 계산을 하니까요. 1회 추경까지요. 그 다음에 센터에 시범사업, 이 사업속에는 지금 보면 농민들한테 시범사업 뿐만이 아니라 재료비로 지급하는 것들이라든가 미생물같은 것 이런 것 있죠? 가축유용미생물 생산보급하고, 이런 부분, 배양기활용시범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따지니까 6,043만 2천원입니다. 파악을 안 해 보셨죠? 비슷 비슷, 이렇게 보면 비슷하겠습니까? 1억원이 넘는 것하고 6천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회추경까지 다 예산을 놓고 죽 빼보면 물론 이 예산속에는 교육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비,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행사비라든가 행사비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업무는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라든가 유용한 농사정보를 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꽃사업비속에는 사실은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고 꽃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판단은 농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50 대 50만 됐어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농민들이 볼 때는 이번 고추축제만 놓고 봐도 사실은 세계고추전시가 중요는 해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중요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지금 병충해가 많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느낍니다. 이런 때는 이렇다라든가, 저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병충해가 발생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했는데 예산, 결국은 청양군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어쨌든 센터에 꽃관련 예산은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센터 시범사업 내지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6천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 본예산을 놓고 따지면요. 사실은 더 적습니다. 아! 잠깐만요. 1억원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꽃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1억원이고요. 1회추경에는 2억원이고요, 2회추경까지는 지금 2억 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메모를 해놓고도, 2회까지 2억 3,600만원이 청양군에 꽃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고 나머지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쓴 것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알면, 농민들은 이렇게 자세한 수치까지는 모르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시범사업도 더 늘리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제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