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전경선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6일 금요일에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예산절감, 세입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 그리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수수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민업무 대학 내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보존 인허가 및 지도 단속에 대한 청렴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 평가용역수수료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작년 34명에서 16명이 증가한 올해 5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감사관 16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4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예감사관 운영활동 보상수당입니다. 명예감사관 수당은 5개 분임별로 월3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명 증가분에 대해 92%의 참석률을 감안해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예산서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 15쪽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직무발명은 저희들이 특허를 하나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특허가 취득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6쪽 연구용역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4천만원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는 목표설정이라든가, 실적평가를 서면으로 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어서 다소 그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조직의 목표와 성과 등을 고객, 재정, 내부업무과정, 목표달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국비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이 국비 4천만원은 2007년 저희시가 지방행정혁신평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최상위 단체로 선정이 돼서 1억8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4천만원은 용역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은 경제 살리기라든가, 시민생활로 재원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BSC 도입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81개 자치단체는 구축 완료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 도입된 자치단체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11개 단체에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구축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고요, 또 용역비도 6천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천만원 계상했고, 또 프로그램 도입비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산구축비는 차후년도나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7쪽 전입세대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시 인구현황은 8월 말 현재 24만4,550명입니다. 지난 해 말 24만3,312명에서 943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또 작년 말 동기, 1년 동기로서도 773명이 증가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2세대 이상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할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디지털 선박을 위한 해양 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비로 목포대학교 협력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쪽, 목포의료원에 대해서 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다음 공공의료진료부담금은 삭감액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재활요양센터 건립 19쪽입니다. 국비 10억원의 내시를 받아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24쪽에 기금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유달장학기금을 개별기금으로 통합관리 기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유달목포장학재단이 설립돼서 15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장학재단으로 전출해 주고, 만기가 완료된 4억9천1백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다시 이자와 함께 장학재단으로 전출해줄 금액으로 4억9,185만원을 계상하고, 또 이자 1,143만5,520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창옥입니다. - 2008년도 공보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쪽입니다. 홍보차량운영 유류비는 리터당 1천7백원씩 8,200리터로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차량 운영장비 유지비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기준을 적용해서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홍보차량 운영장비 유지비 중에서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준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홍보차량이요, 차량은 차량구입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보시스템은 법정기준경비입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면 연간 취득가액에 저희들 목포시 기준은 6%입니다. 거기에 1년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55%를 계상했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홍보차량이라는 게 이번에 구입하신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거기에 대해서 운영장비유지비란 그 말씀이시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31쪽입니다. 지방세는 6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7백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비 분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50여만원 감소한 752만원으로 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1천8백여만원이 증가한 2,15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포상금은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4백여만원 증가한 9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장비 노후로 인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송달근거 보관용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950만원이 증가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 인증기 노후로 인해서 소모품 교체비로 해서 3백여만원 증가한 1,112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세원 발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백만원 증가한 225만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는 노후 인증기 불량에 따른 신규교체 구입비용으로 7백여만원 증가한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 과장님, 34페이지에요, 포상금, 우리 직원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포상을 하면 만족합니까? 34페이지.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신규세원 발굴이요?
최석호위원
- 아니, 그 포상금. 그렇습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1등이 뭐 50만원, 2등 30만원 이렇게 시상으로 됩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 정도 금액의 포상을 하면 만족합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만족을 합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효과는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처음으로?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38페이지 회계과 세출분야입니다. - 회계 관계공무원 344명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3년간 보험료 945만4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외 8개소에 재해복구 공제회 추가 가입보험료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 국가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3천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구 충무동 사무소를 개보수 해서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 유류대금 대폭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4천7백만원, 그리고 금년 7월에 구입한 영상홍보차량 보험료 그리고 다른 인상분을 합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 청사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인상분 354만원과 목포문학관 개관에 따른 4월부터 8월분 전기요금 1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 끝으로 40페이지입니다. - 정화조 약품 구입비하고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 38페이지요, 회계 관계공무원 344명이라고 그랬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재정보증보험을 제가 잘 몰라서 업무파악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회계 관직을 갖는 공무원은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우리 목포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목포시청 내에 344명이 됩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344명.
조요한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특례매각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특례매각이 어떤 부분입니까? 특례매각 토지보상금 지급소송에 따른 배상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이석호 관련해서,
조요한위원
- 이?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이석호 국유재산입니다. 전에 세무 공무원인 이석호씨가 자기가 재직 중에 국가로부터 분할을 받은, 불법으로 분할을 받은 국유지인데요, 이걸 김복단씨라는 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매각이 잘못돼서 국가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게 환수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조요한위원
- 국가에서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조요한 위원님, 잠깐만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다는데?
조요한위원
- 아뇨,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경선위원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호씨라고 과거에 세무공무원입니다. 목포세무서하고 해남세무서에 계장으로 있었어요. 6급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유지를 5.19군사혁명 후에 국토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까 국유지를 매각하라는 국가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유지를 매각했는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친인척은 국유지를 사거나 팔아서는 안돼요. 안 되는데 자기 친인척한테 판 것으로 허위서류도 만들고,
조요한위원
- 김복단씨에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1원, 2원씩에. 그래서 그 면적이 무려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영암, 진도까지 해서 6개 시·군에 여의도 면적의 거의 배가 될 정도로 그 많은 면적의 국유지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 그때 4대 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여기서 1인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유지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임대료를 10년치 내놔라 통지가 온 겁니다. 이석호 밑의 하수인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등기를 보니까 옛날 국유지가 엉뚱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땠냐? 등기를 그때그때 하지 않고 딱 매도증서만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판 매도증서만 갖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로 하면 제3자한테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석호 친인척 명의로 1차는 해 놨다가 나중에 제3자 명의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1995년 4월에 그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위증행위, 허위에 의한 국유지 매각이다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허위에 의한, 허위로 해서 국유지를 매각했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서 그 시점이 1995년 4월입니다. 1995년 4월 이전에 제3자한테 간 것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권은 인정해줘요.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냥 못 주겠다. 너희는 토지가격의 20%에 사라 한 것이 특례매각입니다. - 20%, 20%에 다시 사요. 국가에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주고 다시 사는 것이 특례매각이고, 그 다음에 환수라는 것은 ‘95년 이후까지도 이석호 친인척 명의로 된 것은 재판해서 국가에서 무조건 환수해 버렸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것은 그냥 보상 안 주고 환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환수를 하면서도 국공유지는 환수를 하면서 환수보상금을 줬어요. 특례매각 할 때는 20%를 국가에서 받아서 국유지로 다시 했다가 다시 팔고, 환수보상은 환수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한테는 20%를 주고, 그 다음에 이석호 친인척은 그냥 몰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영원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왜 그러냐 하면, 개인간의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특례매각 건이 걸리면 다시 이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특례매각을 해서 받아들인 돈이 20%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잘못이다. 하고 판결을 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증빙을 갖추어서 또 소송을 걸면 그때는 특례매각 우리가 또 환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채무나 채권이 아니고 그때그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판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이제 좀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요한위원
-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9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특례매각이고, 그 이후에는 환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요, 첫 번째로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해야 됐었는가인데,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과목들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조요한위원
- 결국은 이게 국유지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설명인 거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조요한위원
-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40쪽에요, 청사 정화조 약품 종균제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환경기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도 마칠 수 있는 건지, 이걸 절감했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10%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절감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화조 종균제 사용하는 약품들은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한, 또 아니면 정화조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종균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절감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윤양덕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 투여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균제를 지금까지 정화조에 과다 투여를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건 제가 즉각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그러면 윤양덕 위원님은 그걸 자료로 요구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자료로. 현재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안도 있는 것 같고.
윤양덕위원
- 저를 납득시킬만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가져와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윤양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이해를 하시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는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4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차액분 삭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서 인건비적인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6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에서는 우수자가 없어서 절감을 했고, 다음 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시상금에서 좀 축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이것도 일률적인 예산절감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 해서 최우수상, 장려상 중에서 일부분 좀 축소해서 감 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굳이 절감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특별하게 그쪽 정보화 부서 신청자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삭감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혹시 또 인기가 하락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또 가능하면 절감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활용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아까 설명듣다 보니까 BSC라고 있었잖습니까? 다른 부서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보고 자료상으로 이해하기에는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CRM 그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추진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BSC 관련해서 원래는 정보통신과 쪽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전경선위원장
- 조요한 위원님, 그러면 그 설명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대신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요한위원
- 예.
전경선위원장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조요한 위원님께서 방금 BSC에 대해서 성격상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성과관리시스템은 원래 전산으로 처리는 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목표관리제보다 한번 더 발전된, 예를 들면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업무의 성질, 그 다음에 성과달성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총괄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가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전산시스템이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시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는 기획예산과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조요한위원
-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환 공원과장께서 오후에 출장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좀 맞추기가 어렵다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전경선위원장
-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389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391쪽입니다. 시민의종 천자총통 체험행사,
전경선위원장
- 과장님,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위임된 사항 외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90쪽입니다. 공공디자인개발사업 1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유달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1억3천2백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억원, 우리시비 부담금이 1억3천2백만원으로 우리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 사업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시가 속한 광주, 전남북, 제주권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 391쪽 조각공원 조각품 감정평가수수료 820만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재개원한 유달산 조각공원에 전시되고 있는 41점의 조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 391쪽 시민의종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천자총통은 4회, 시민의종은 8회 타종하였습니다마는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천자총통은 75개팀, 시민의종은 53개팀이 타종을 하였습니다. 천자총통은 약 18.7배, 그리고 시민의종은 6.6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 392쪽입니다. 오포발사 재현 운영비 1천만원은 전라남도에서 오포발사 재현에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에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4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8백만원은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임목산물이 발생하면 톱밥으로 파쇄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목적사업입니다. - 405쪽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지원금 475만원입니다. 산성통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석회나 친환경퇴비지원금입니다. - 40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9만7천원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402쪽에요, 숲가꾸기 산물장비 운영 1대가 파쇄기를 구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지금 가로수나 공원들의 전지목 같은 것, 또 아니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지목들을 파쇄해서 그 재활용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그것을 농가의 소나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런데 톱밥으로 해서 제공을 합니다.
윤양덕위원
-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공원과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가로수 부산물이라든지, 공원에 전지를 하셔서 삼학대교 밑에 이렇게 적재를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래서 저는 톱밥을 만들어서 바로 농가나 축산하신 분들한테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 재활용센터 있잖습니까? 음식물자원화센터. 거기서 어차피 톱밥을 넣어서 음식물을 수분함량도 줄이고, 또 퇴비의 성상도 높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톱밥을 집어넣는 것 아시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거기에 재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 크기로 구입하실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송진우 - 현재 우리가 구입할 목재파쇄기는요,
조요한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경선위원장
- 예.
조요한위원
-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산림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윤양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양덕위원
-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의 기계가 들어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건지.
전경선위원장
-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차라리 그것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수고가 많으십니다. 406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부분 있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오승원간사
- 신흥동주민쉼터조성공사에서 1,228만2천원 반환하셨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오승원간사
-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작년에 저희들 사업이 국비, 도비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집행하다 보면 입찰하고 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을 이게 보통 연초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환을 한 겁니다.
오승원간사
- 그럼 총 금액이 얼마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할 수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저희들 작년 총 국비 지원금액은, 오 간사님,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승원간사
-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쉼터조성공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어떤 것들을 시설하는 건데, 다른 동 같은 데는 이런 것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동에서 1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국비 받아서 1천2백만원 반환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과정 중 사전준비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냐 이거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신흥동쉼터는 지원금이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요, 이게 좀 늦게 발주가 돼서 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증액시키지 못하고 반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원간사
-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 391쪽 보면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인데요, 이게 어쨌든지 7천만원이거든요. 이번에 2월부터 7월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와서 체험행사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7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 지금 만들어 놓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상반기에 4천만원을,
조요한위원
- 아니, 상반기에 4천만원, 후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시민타종이면 종 치는 것이고요, 천자총통이면 화약 넣어서 발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이 듭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이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요한위원
- 그러니까요. 위탁관리를 하든, 어디에 위탁을 주든지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알았습니다. 7천만원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냐는 거죠. 관리를 지금 거기서 어떻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전경선위원장
- 조요한 위원님! 자료로 좀 해서 받으면 안 될까요?
조요한위원
- 예. 그러면 그 현황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리고요, 우리 오승원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신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암동 어린이공원, 제일 마지막 40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성사업이 아니라 재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반납을 하셨거든요. 물론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 하시는 전경선 위원님의 신흥동 놀이터 같은 경우는요, 저도 공원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곳이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잘못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다리 부러지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서 시청으로 몰려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공원과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반납할 금액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걸 재정비하는 것도 힘드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고맙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면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6페이지에도 예산을 조금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1십만3천원이요.
최석호위원
- 예,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현재 재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최근에 우리 시내에 아름다운 소나무 보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많이 심고 있던데.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경관조명과에서 하고 있는,
최석호위원
- 공원과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경관조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소나무는 예방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목포에서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우리 가로수로 심어놓은 나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 재선충으로는 보지 않는다. 능해라든지, 다른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재선충으로 우리 시내의 소나무가 병들거나 고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살 수도 있겠고, 또 아예 못 사는 것은 그럴 경우도 나오겠죠. 그러나 재선충으로 현재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그 예산 중 단 1원이라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이 혹시라도 재선충 방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얘기했습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돈이 1억3천2백만원이라, 이 말이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2억원인가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1억원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시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3천2백만원을 출자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즉흥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업자 선정은 됐죠?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전경선위원장
- 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선정 안 됐나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심사를 해서 우선 사업자는 순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로. 거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안 한다고 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또 2순위가 안 하면 3순위로 넘어갈 것인데,
전경선위원장
-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현재는 우선 사업자 순위만 결정돼 있지 다음 단계는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협약을 해야 됩니다.
전경선위원장
- 협약을?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이것은 삼자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 목포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진흥원, 이렇게 삼자협약을 하는데 협약과정에서 1순위가 그 협약 이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인데, 아직 협약을 한번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여기 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이것은 우리 시비만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장
- 시비만 출자를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출자를 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것이 우리시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1억원 출자를 우리시 목으로 해 주고, 당초에는 참고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출자할 금액이 2억원이었는데, 시장님께서 1억3천2백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우리시가 상당한 혜택을 좀 다른 시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시는 2억원씩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에 지금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공공디자인이 4개권역인데요, 광주, 전남북, 제주가 한개 권역이고,
전경선위원장
- 아니아니, 목포 지금. 우리 지역에.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우리 지역이 4개 권역중에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순천, 완주, 고흥, 전주,
전경선위원장
- 아니, 과장님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공공디자인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시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유달산만을 중심으로.
전경선위원장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야죠. 지금 유달산권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유달산권에 무엇무엇이, 전체 시설물을 다 넣은 겁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예를 들어서 나무가 유달산 식생에 안 맞는 나무가 심어졌다. 그러면 그 나무는 조사를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러면 유달산권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시설물도 전부 일제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시설물은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오니까.
전경선위원장
-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 또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이런 디자인개발에 의해서?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러니까 디자인을 용역사들이 봐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시설물이 여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될 데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용을 전혀 안 하는 의자가 설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전경선위원장
-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할 겁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단에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임차료를 월 5십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용 장비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지원돼서 1,097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에는 56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교통 및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6개소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TV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7,31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산입니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을 7,2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복지포인트가 9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샹향조정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 위에서 두 번째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5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정치권에서 전국지자체를 지금 70여개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급진전될 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2천만원 삭감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5천만원 다 계상을 해 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2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동 직원들이 급량비가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244만원을 동 직원 급량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과장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현재 5천만원 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한번,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무안반도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시·도를 없애고 70여개 지자체를 광역도시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도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이 돈은 꼭 쓴다기보다도 이 추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는 겁니다. 갑자기 추진된다면 저희시도 목포, 무안, 신안은 물론 영암, 해남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오승원간사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6페이지에요, 교통 및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장소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위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공원이나 방범 위주로 하려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방범 CCTV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언제쯤이나 장소 선정이 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산이 성립되면 10월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협의를?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꼭, 아니 그 방범에 관련된 사항은 실은 우리 경찰력이라든가, 방범대원들의 손길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올해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년 본예산에 목포시내 방범용으로 해서 100여 군데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6쪽에 그 방범용 카메라 설치, 이것은 현재 우리 6개 작은도서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한 예로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 PC방이라고 그러죠? PC방 같은 곳에서 10시면 PC방 영업을 못하고 애들을 다 귀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이 갈 곳이 없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작은도서관 주위에서 배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우리시 시설물이고 그러니까 기설치를 하시려면 그런 경우에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협의할 때 우선시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68쪽 주요사업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도에서 지원되는 교부금과 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본교 교부금 증액분을 7,03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서비스사업에 2억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2억1,215만입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 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금 상사업비로 통합 주민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목포복지재단 운영사업으로 행복마켓사업장 임대보증금 7천8백만원과 70쪽 마켓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액 2천2백만원 등 주민생활서비스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도비지원금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1,14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액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73쪽 중간부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분부터 74, 75, 76, 77쪽 중간부분까지는 예산절감 및 국·도비 확정예산에 따른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7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억4,048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자활근로사업 위탁 인건비 등 1억3,278만7천원은 국·도비 확정예산액입니다. 79쪽과 80쪽은 확정예산액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37억5,836만1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85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의료비와 특별회계 ‘07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08년도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86페이지에요, 국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아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86페이지 특별회계쪽은 기초생활보장보험금에 나온 첫 번째 우리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법정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반납했다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는, 요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우리 사업은 법정경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예산이 나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 지금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나머지 숫자가 적어지면 남은 돈은 반환되고, 그런 성격입니다.
최석호위원
- 형편이 나아지면,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 세대만큼 그 돈은 바로 또 국비로 반환이 되고.
최석호위원
- 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향상됐다는 얘기일까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럴 수도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새로 생겨서 그때그때 수급자의 기준이 달라지면.
최석호위원
- 그래도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에게 손짓발짓해가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비를 어찌됐든지 반납했다고 해서 안타까운데 더러는 본인들의 사무착오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건 저희가 세심히 좀더 살펴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복지가 그렇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운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국민기초수급자에 책정이 되면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법적인 제도에 한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탈락된 세대를 더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재단에서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혹시 복지사가 너무 적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가 적어서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상담을 못하는 경향은 없는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과장님, 80쪽이요, 보조금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죠? 630만원 반환하셨거든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자활근로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가만있어도 돈을 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퇴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밖에 나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거기에서 근로소득을 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자활근로입니다.
오승원간사
- 그러면 그것의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수급금액에서 조정이 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죠.
오승원간사
- 그러면 그만큼 감액되죠, 그렇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죠.
오승원간사
-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물론 그런 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자기 소득 금액의,
오승원간사
- 그런데 왜 630만원을 반환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어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80쪽에?
오승원간사
- 예.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쪽입니다.
오승원간사
- 그게 참여도가 떨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금액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데 그냥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수급금액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그 지원을 다 받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 반환한 분석을 해보면, 630만원 돈을 반환한 금액에 대한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분석을 해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활근로자의 독려의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승원간사
- 현재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맹점 아니겠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승원간사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어느 곳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 종사관 3개소요?
박정훈위원
-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상리하고, 상동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이게 딱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죠? .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
-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동하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상리, 상동.
박정훈위원
- 예?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상리, 상동.
박정훈위원
- 상리, 상동이요. 이 세 군데라고요. 재가복지는 어느어느 곳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재가복지센터는 서남장애인복지센터,
박정훈위원
- 예, 그리고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리고 명도복지관.
박정훈위원
- 명도복지관, 또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주안교회, 영문교회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된 것을 이번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증감이 있거나 신규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5개소의 복지관에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본예산 편성시에 시비 미반영분 1억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부분에 노인목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욕권을 1인당 3천원으로 했는데 고유가에 따른 목욕탕의 운영비 증가로 목욕협회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3백원 올려서 3천3백원씩 인상해서 적용하기로 협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 3억3천여만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99쪽 제1회 목포시 노인건강대축제입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됩니다마는 당초 예산 8천만원으로는 우리 행사의 추진이 어렵다는 추진위원회 건의도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었고,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8억2,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1쪽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 경로당 짓기 비품구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부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4개소는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도비는 증액을 하고 시비는 약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상단부분,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지원은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8억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4쪽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8쪽입니다. 민간회계는 경상보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9쪽 가운데 부분에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시 출연금이 매년 1천7백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11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11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개보수라든가, 소방설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국·도비 확정이 되어서 3억3,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좀 띄어서 120쪽입니다. 윗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1억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25쪽 윗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료 보조는 이주가정에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신요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절반, 시비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부담은 558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돼서 7억6,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쪽 하단부분입니다.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이 30개소입니다마는 국·도비가 변경돼서 여기는 8억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 132쪽 하단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여기 32쪽에서 13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상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박정훈 위원입니다. - 99쪽에요, 목포시 노인건강대축제 지금 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런데 이 예산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사용내역이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용내역은 주로 행사장의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사항은 일부 동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동의 지원금 관계가 저희들도, 그 사항 때문에 그러시죠?
박정훈위원
- 예.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래서 당초 행사추진위원회에서 계획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에 80만원씩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판단해도 80만원 가지고는 어르신들 모시기가 어렵다 해서 다른 사업을 줄이고, 가령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뭉뚱거려서 한 14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민의날 행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박정훈위원
- 자자, 과장님! 각 동에 140만원씩 지원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지원내역을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가 제 지역이 4개동입니다, 4개동. 4개동인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 보통 150명, 80명,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선수는 토털하면 한 80명 정도.
박정훈위원
- 그 정도 되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래서 시에서 유니폼을 입혀서 출전하라고 그랬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것 뭐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입장식 할 때는 모자를 똑같은 걸로 쓰고 온다거나, 셔츠를 같은 걸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정훈위원
-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이 노인건강대축제를 위해서 보통 얼마만큼 자부담을 하고 있냐 하면 거의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자부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각 동에서는 거의 시에서 강제동원이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100명이면 100명분, 예를 들어서 간식, 중식, 유니폼, 모자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 이 행사 하나 할 때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노인건강대축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각 동의 주민들한테 그날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편안하게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의 어려움도 지금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도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추경에 2천만원밖에 더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시에서 이번이 1회인데, 2회가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더 하시고, 그 1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다음이요, 104쪽 대한노인회 회관건립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 절감사유가 뭡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몇 쪽이요?
박정훈위원
- 104쪽이요,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노인회 회관건립하는 것, 목포시지회 회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2천1백만원 절감이 됐는데 절감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 전에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가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는데, 일부 노인회에서 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어디에 어떤 걸 지으면 좋겠냐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일부 진전이, 별도 노인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줄여놓은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결국은 용역비가 적어지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규모를 줄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줄인 겁니다.
박정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줄어들면 그 규모가 작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건립 규모가 작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립 타당성 조사니까 큰 변동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정훈위원
-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08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방학 중 급식지원 1,40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데 방학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하루에 1식, 그러니까 한식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배달을?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가공해서, 조리를 해서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니, 주부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도시락이 아니고요, 주부식, 쌀도 사주고, 반찬거리도 사주고.
최석호위원
- 아, 해 먹으라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아, 그 금액만큼?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런 것은 그러면 이 재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 주로 밑반찬,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랬을 때에 그 1,4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조리를 해 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래서 음식을 해서 주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정확히,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밑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주부식, 쌀이라든가, 뭐 설명…
최석호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사항을 한번 파악하셔서 실태랄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전경선위원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오승원 간사입니다. 과장님, 120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소득 어린이들의 공부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 상단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사업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오승원간사
-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저소득층들 교육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제가 알기에는 그런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공부, 그런 학습관계는 또 평생교육과에서 일부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승원간사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그 역할론이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겁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국가적으로 그 사업이 없어져서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승원간사
- 아, 통합됐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승원간사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윤양덕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0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60명을 대상으로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좋아가지고 금년에 많은 학생들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돼서 인문반에 110명, 자연반 60명 해서 그에 대한 예산부족분 2천만원과 그리고 우수중학생 시내 고교진학 유치 지원은 우수중학생들의 외자유출을 방지하고 시내 고등학교 진학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수학생들 137명에 대한 학자금 중 부족액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과부 지역인적자원개발 국고 지원사업으로 조선실무양성과정으로 목포공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1억5천만원하고 도·시비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2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공모사업으로 외국인 눈높이 생활 문해교육에 1,15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 과목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인 눈높이 생활 문해교육 강사수당 문해 탐방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3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특별전시관을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4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사업인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각각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6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국제 해양청소년 캠프장 조성공사로 지금 토목공사 관급자제인 레미콘, 철근, 아스콘 단가 등 물가 인상분하고 토목공사 추진에 따른 저지대 매립을 위한 토사반입 추가 비용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7쪽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 출연금으로 12대 전라남도에서 운영중인 인재육성기금을 지금 3백억원 추가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하고 시·군 부담 중에서 저희시가 금년에 부담해야 될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2쪽입니다. 유달장학기금입니다. - 지금 지난 7월 설립된 목포장학재단에 현재 유달장학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금년 장학금 5천7백만원을 제외한 15억7천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유달장학위원회에서 기금전액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41쪽에요, 제일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절감하셨는데, 무조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감한다, 절감한다 이런 성격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왜 절감하게 됐습니까? 그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어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르려다 보니까 절감하게 된 겁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이번 방학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조금 산정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생 멘토링 하는 사업 학생 숫자가 조금 한 달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 공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 공간에도 오히려 방학 동안에 애들은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어서 개인생활을 영위하다보니까 좀 그것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윤양덕위원
-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보하셔서, 오히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방학 동안에 더 소외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줄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절감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절감의 성격을 봐서 절감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강충종입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5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출생신고 인증서 액자하고 발급용지구입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심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에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밑에는 생략하고요, 157쪽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이나 포상금은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모니터하고, 또 순번대기표 발급기하고, 전산화장비 구입해서 그렇게 행정장비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세정과 세수입 확충에 따른 상사업비로 6천5백만원을 받아서 세정과에서 일부 상사업비로 활용하고, 또 저희과에서 4천만원을 행정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 밑에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사항이고, 인건비이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무인증명서 발급기 설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장비 설치를 우리 동사무소에도 그렇고, 민원실에도 그렇고, 발급기 설치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예, 현재 설치가 한 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9개?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예.
최석호위원
- 9개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업무경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비교한 내역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근무시간하고 관계없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증명서를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편리를 주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이라 든가, 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가는 교통비라든가 등등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울러서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다소라도 경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걸 측정을 한번 할 수도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말입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것을 파악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대단히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래 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민원봉사실이 얼마나 친절, 우리 목포시가 친절도 평가해서 수상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바로미터가 되는 민원봉사실이 얼마나 친절한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제가 거기서 “이것 하나 발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앉아서 옆에서 같이 간식 나눠 먹느라 아무 말 안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제 양복에 배지가 달려있었어도 과연 그러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그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 말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하물며 과연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도청 같은 경우 민원실 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 헤아려 주셔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서 지금 보건소 위임사항이 있죠? 상임위에서 위임사항이 있죠?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상임위에서 위임하고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위원이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임된 부분이 왜 위임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위원이 반대를 했다. 이런 확실한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만 하면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근거 없는 얘기들은 담당부서에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그걸 아시고 이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십시오. - 박남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저희과는 예산절감이나 국·도비 조정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감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신축비 중에 하당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1백만원, 신축공사 시설비가 7억4,333만3천원, 총 8억5,3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당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형 보건지소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2천3백만원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도시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16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상단부분입니다. -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용 650만4천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건강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 다음은 17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 세계 걷기의 날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걷기의 날 행사는 당초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지침이 오지 않아서 세계 걷기의 날 완주자 홍보용품 1천만원, 경품구입비 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제 9월 23일자로 세계 걷기운동 본부에서 별첨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긴급수정계획안내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서 시달된 행사계획에 의거 소요예산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설명자료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일 앞장입니다. 목적은 금년 5월 6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단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방문시 합의사항으로 세계 걷기운동 본부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백만명 걷기대회를 전국 60개 도시와 함께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화합 및 경제 살리기 걷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시는 오는 11월 8일 2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평화광장 해변로 주변으로 할 예정입니다. 걷기가 약 3.5킬로미터, 참가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상인회, 일반시민 등 예상인을 2천명으로 대략 계산하고 있습니다. -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및 걷기행사, 축하공연 등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전행사로 오프닝 세라모니, 의전행사로 축하, 격려사, 환영사, 걷기내역으로는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선가정 등과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함께 걸으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따뜻한 정과 건강을 도모하는 행사로 기획합니다. 축하공연은 걷기행사를 마친 후에 모든 참가자와 세계 걷기의 날을 기념하여 특색있는 축하 이벤트식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요예산액을 구체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개막식 및 오프닝 세라모니로 5백만원, 무대음향설치 오프닝 세라모니 이벤트 비용입니다. 걷기행사이벤트는 5십만원, 식후 축하공연으로 축하사물놀이 7080 밴드공연, 밸리댄스 공연해서 2백만원, 참가자 티셔츠 2,000명에 대한 1천2백만원, 완주자 기념품 5백만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용 포스터 뮤렛 등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음료수 구입비로 1백만원, 기타부대비로 해서 1백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액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저희들이 추가설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17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74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중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지원가구 증가로 8,1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에는 쭉 넘어가셔서 18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81쪽입니다. 181쪽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특정식품을 지원하는 시책, 교육, 영향평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단부 영양보충사업 인건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 위탁교육비 2백만원, 교육참가비 등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조사업과 예산을 추경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질 높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지금 제2회 세계 걷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이것의 본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금 1회성 행사 이외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내용을 봐서도 어떤 그러한 부분이 전혀 저희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목적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6일에 시장·군수 전국협의회에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이 세계 걷기의 날 행사를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유엔의 이념 있잖습니까? 국제평화라든가, 세계건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이미지에 맞는 제목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건강 걷기, 세계 건강 걷기 국민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유엔의 어떤 이념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걷기의 날로 하자. 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10월 8일에 경제 걷기의 행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년소녀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 소녀들 가장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또 생활이 어려운 조선가정, 이러한 애들과 같이 그 애들을 도와줄 쇼핑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하면서 올해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자. 하고 취지를 맞춰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요, 저도 경제 살리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실 때 본 취지와 맞게 이 행사를 하셔야 맞지 경제 살리기가 이 프로그램 어느 한 군데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할 때 우선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양덕위원
- 지금 그 소요비용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아니,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우리가 초청할 때 참가 대상자들을 경제단체, 우리 경제 관련 시민단체하고, 또 상인회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맨 앞에 보면 참가대상자를 보면.
윤양덕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했다면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정말 에너지의 소중함이라든가, 절약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홍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지. 이 프로그램 지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거기 취지에 걸맞은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까지 하셔서 이런 행사를 하셔야지. - 시장님이 위원회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 취지 자체를 살려서 하는 행사가 맞는 것이고, 그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취지가 살려져서 각 가정이나 관공소나 이런 부분에 가서 조금이라도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씨앗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취지를 백번 살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걷기 행사만 1회성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1회성 행사에는 3천만원 비용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저도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저도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그런 것이 실은 결여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정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각별하게 안전사고에, 작년에도 그 행사에 관련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 한 분이 넘어져서 조금 티격태격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위원회 의견도 좀 굵직한 경품을 몇 명에게 주는 것 보다는 전체에게 기념이 될 만한 물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방금 우리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살리기라든가, 에너지 절약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 생활위생과에서는 우리시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감축 사항만 있고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전경선위원장
- 다 끝났어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19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 2008년 환자진료계획이 보건지소 신축 이후로 변경되어 민원업무수입 전액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 무료 접종자 증가로 유료접종 수입을 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193페이지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알콜의존자에 대한 영양제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소장님! 근무 하시는데 상당히 열악한 점도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그 독감 예방접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소에서 많은 인원에게 주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죠?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수익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받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조달 단가 금액대로 받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원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위원
- 아, 그래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렇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현재도,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일시에 몰릴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일자별로 동별 어르신들부터, 노약자 65세 이상 무료 접종자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일반 주민도 일자별로 매년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의식치 않고 아무 때나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대로 좀 복잡하더라도 순서대로 아무 사고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질없이,
최석호위원
- 또 실은 하당 신도심 지역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하당지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좀 하시고, 그런 접종에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1시 30분부터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입니다. -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 규모는 2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총 197억6,118만8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3억554만1천원으로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지출은 180억1,686만1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비용이며, 자본예산지출은 69억8,313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과 예비비입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에서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 수수료 수입으로 1억598만원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으로 7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4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인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사업 1천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공사비 수입 9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53페이지 자금예산수입입니다. - 이월금인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9억3,3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 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08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 사업회계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원수 및 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는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는 하수과, 북항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사업 관련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과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업회계 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3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지난 6월 20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우리시로 인수·인계됨에 따라서 우리시와 상호협약에 의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송금 받은 유지관리비와 하수도 사용료수입 5억3,796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해하수 슬러지 운반용 차량 매각수입 5백만원, 특별이익 629만7천원을 반영해서 하수도 사업수익으로 5억4,92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추이에 따라서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 교부결정액 감액 조정에 따른 국비 10억3천8백만원, 도비 1억4천9백만원, 시비 2억9천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 도비 1억1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전남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보완비 5억7,3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178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도도 기타미수금 8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현금 이월액 139억178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이 1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131억원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61억원에 달합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 총6,807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하수 채수병 구입, 하수과 사무실 이전 전기수리비로 207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55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기업 예산결산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전액 삭감 조정했고, 금년 3월부터 부과된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구입 등 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정규직 연금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3,7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해당 과·소장이 계속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중간까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36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끝까지는 여비로서 7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등 27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4페이지 상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는 수선교체비로서 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9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68페이지는 여비로서 10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행사지원경비로서 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등 1,505만원과 69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중간까지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교체비 등 3억3,2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1페이지로서 시설비입니다. - 전체 5억3,52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서 1억9,56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용당동 프린스 미용실에서 용당1동 사무소간 80미터에 3천2백만원, 동명동 목일탕에서 현대소주방간 50미터 구간에 1,750만원, 산정동 목포산정교회 입구 40미터 구간에 1천4백만원이며, 82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 9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 구역계량사업비로 3억8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구역계량지구 45구역이 하당지구 삼성아파트 옆 구역입니다. 배수시설 계량공사비로서 18미터 구간에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5,8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 중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은 원산동 북항환경관리소 옆 267미터 구간에 3,07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82페이지 노후 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천6백만원 지원이 있겠습니다. - 다음 82페이지 급배수관 정비공사비로 6,38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대성동 홍약방 주변에 140미터 구간에 4천9백만원, 산정동 대성우체국 주변 140미터 구간에 역시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82페이지 광역상수도는 장흥댐, 지방상수도는 주암댐이 되겠습니다. 비상연계관로 신설공사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라서 그렇기는 한데, 차량운영 관련해서요, 연료비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몽탄정수장의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특수차량입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업무용 차량이 갤로퍼 차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캡 차량도 있고, 냉동탑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렇죠. 업무용 차량이라면 그런 거죠?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그리고 봉고차량이 한대 더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본청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다른 부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전부 예산절감하고 그러면서도 유류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단가를 1천7백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몽탄정수장 같은 경우 업무용 차량 연료비해서 1천9백원으로 단가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본청용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상관없이 1천7백원으로 단가를 잡고 있던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그건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글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제 설명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아마 차량이라면 아무리 특수차량이 됐건, 뭐가 됐건, 똑같은 경유든지, 휘발유든지, 연료를 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훈입니다. -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내 하수관을 정비한다든지, 상수도 수도관을 정비하면 그 주위에 묻혀있는 노후배수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것은 별도로 파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노후배수관은 현재 저희가 회수하는 율이 평균 한 50%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현재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박정훈위원
- 회수하고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래서 목포시 일원 땅 속에 묻혀있는 노후배수관이 얼마나 묻혀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온 것은 지금 없죠?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정확히 총 연장거리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 안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회수 안된 구간에 묻혀있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있어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면 그 회수하는 데 금액이, 회수해서 다시 고철로 파는 것 보다는 더 많이 들까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훨씬 많이 듭니다.
박정훈위원
- 많이 들어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대체식으로 팔수는 없나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하면서 팔 수 있는 구간은요, 구경이 작은 구간은 대체적으로 50%, 60% 회수가 됩니다마는 대구경인 경우가 있습니다. 500미리, 600미리 되는 구경은 도로 절반 정도를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관 600미리 구간을 놔두고 옆에 새로 묻어서 연결해 놓고 수도관을 다시 빼야 되거든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훈위원
- 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그래서 다시 연결해 놓고 나머지 구간의 관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아마 훨씬 더 들고 그 단수시간, 교통통제시간이 한 두 배 이상 소요됩니다.
박정훈위원
- 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그런 것이 있어서 대구경 600미리 구간을 못 빼낸 구간이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건 맞죠?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그 지침에 유가기준이 없나요? 유가기준이?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지침에는 단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단가는 안 나왔더라도 유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다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 하수도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2008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 4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비로 균특예산 1억8천만원과 시비 1억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0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도비 보조금 1억1천4백만원이 감액됐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국비 10억3천8백만원과 도비 1억4천9백만원, 시비 2억9천6백만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박산마을에 생활하수도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관거정비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수과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하수과 본예산 중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전감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감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전감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환경에너지센터 부지 내에 환경과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의 사업은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할 때 국비가 보조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요한위원
- 아, 그럼 지금 국비가 다시 나중에 이걸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확실하신 거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다목적 시민구장 준공식 관련 행사비 2백만원과 슬러지 처리단가 및 발생량 증가로 인한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용역수수료 상승분 4,356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칸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야간근무를 일·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정분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기 계속사용 및 노후로 인한 기계전기시설물 보수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비용으로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칸 여비는 각종 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조정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수선교체비로서 24시간 상시 가동에 따른 노후 및 협잡물 유입으로 인한 기계시설물 수선비용으로 총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편리를 도모코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춘 전천후 다목적 시민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5,045만3천원과 부대시설 설치비로 2,577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두막 정자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은 71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다목적 시민구장 설치공사 조달수수료 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태식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 소관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예산편성내역이 주로 남악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먼저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08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근거로 남악하수종말처리장 현황과 예산편성 동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남악하수처리장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과 옥암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12,000톤 처리하는 시설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로 2007년 12월 12일 준공된 하수처리장으로서 제출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인수·인계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근거로 2008년 6월 20일 전남개발공사 목포시 하수과로 인수·인계를 한 시설이며, 인수·인계 설명자료 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 분담액 근거에 의거 전남도 전남개발공사가 53.69%, 나머지 46.31%에 대해서는 목포시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담하여 배정받은 금액 설명자료 5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인계·인수 관련 주요 사업비 내역 근거에 의거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비용과 하수도요금 11억1,177만5천원 중 기납부한 하수도요금을 제외한 금액 자료 배부해 드린 것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방침을 근거로 10억9,305만5천원에 대한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편성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서 저희소 운영에 따른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첫째 줄, 차량선박비까지는 시설 및 자산유지비로서 기계전기차량 등 저희소 운영유지관리비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4페이지, 같은 페이지 하겠습니다. 아래 줄 국내 및 월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것도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65페이지 일반재료비부터 다음 장 66페이지 수선교체비까지도 저희소 시설기계전기세 유지 관리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남악하수처리장 정문입구주변 조경이 미흡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정문입구주변 소나무동산 조성 사업비 6천만원, 바로 아래 칸 구축물시설비로서 남해환경관리소 주변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소 옥상에 경관조명설치비 3천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분수대 주변 꽃 단지 조성사업비 4천만원과 체육시설 주변 우레탄 공사비 2천만원, 남악 실험실이 좁은 관계로 실험실 신축비용 5천1백만원 등 73페이지 중간부분 케익 호퍼실 바닥 철판 설치비까지로 총 8건에 대하여 1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 기계장치시설비로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유입수 부유물을 1차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미세목 스크린 설치비 1억4천만원, 잉여 슬러지 속에 포함된 미생물 미세협잡물 제거용 드럼스크린 설치비 1억6천만원, 정전 및 고장 등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유입수를 차단코자 유입게이트 긴급 차단장치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 장 74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5인승 밴 2천만원과 총 인, 총 질소 측정을 위한 분광광도계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오승원 간사입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정문입구에 소나무동산 조성하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오승원간사
- 당초에 6천만원이었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간사
- 자료에 보면 한주당 한 3백만원 짜리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해서 20주 해서 6천만원 잡으셨는데, 소나무가 3백만원 짜리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규격은 지금 그게 지원된 사업비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첫 번째 보고해 드린 전남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소나무를 심을 때 경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을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 심듯이 소나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 중에 소나무를 추가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조경도 좋고 그런 것을 심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아, 도비에서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이미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오승원간사
- 세입으로 잡혀 있다고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1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봐서 그쪽 조경이 또 밤이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조경수를 좀 좋은 걸로 선택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오승원간사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승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정확한 목으로 돼서 도비가 보조된 건 아니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우리가 도에 조경수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소나무로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렇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예, 그러면 또 74페이지요,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현황인데, 현재 업무용 관용차량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없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없어서 하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저는 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를 다시 새로 구입을,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차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비에서 한 것보다는 도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또 앞으로 남악이 활성화 되고, 또 2단계 사업, 3단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부터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99쪽입니다. 199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감하고, 그 바로 아래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장 구입비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그리고 민간보조에서 제2회 목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다음으로, 관광홍보 동영상 업그레이드입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 그 후로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이 추가되고 명칭이 변경되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문화축제사업비는 도비 지원분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0쪽입니다. - 은빛갈치축제 지원금으로 2천7백만원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배부해드린 은빛갈치축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3일부터 2일간 평화광장에서 제6회 목포바다 은빛갈치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은빛갈치축제는 처음에는 호남방송에서 독자적으로 단지 갈치낚시대회만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치축제가 전국 규모로 알려지고 또 행사가 커지게 돼서 행사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호남방송 측에서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축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 와서 최소한의 지원금 2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되는 그런 종목으로는 이택림의 가요 쇼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방송입니다. 그런데 한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갓바위 갈치낚시 무료체험이 올해는 1천명을 대상으로 낚싯대 같은 것을 다 배치해서 갓바위에서 무료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포와 목포지역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롯데 홈쇼핑에서 직접 현장 생중계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또 축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또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반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행사운영비에서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시·군 주관 운영사업비로 도비하고 국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광주·전남 방문 행사시에 우리시에서 도와 함께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갈치축제를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했다면 또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본예산에서도 호남방송 측에서 작년부터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축제가 되다보니까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우리과에서도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 예산상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가경정 예산에 또 편성을 할 건데 굳이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검토도 부족했던 것 같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서 또 추가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199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을 과목 변경했는데 그 과목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요, 10월 4일에 홈쇼핑에서 지역특산품축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품목이 갈치 판매하고요, 해산물 판매.
박정훈위원
-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홈쇼핑에서 하는 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죠. 그날.
박정훈위원
- 그날 하루로, 당일로 끝나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면, 이런 축제를 할 때 홈쇼핑 방송을 한다고 하면 그 롯데 홈쇼핑하고 지역업체하고 계약같은 걸 맺어줘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포 특산물 판매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아주 대량의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저희들이 출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물건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박정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갈치축제를 한다고 해서 갈치만 할 게 아니라 특산물로 신동장아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상인회와 조합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서 홈쇼핑하고 그 조합하고 계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홈쇼핑에서 선전만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 그런데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느 누구든지 보면 인정을 하는 홈쇼핑센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품목이 두 가지나 세 가지 된다면 목포에 있는 특산물업체하고 또는 자영업자하고 같이 계약조건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것이 가능한지 호남방송하고 롯데 홈쇼핑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제가 그 관계로 좀 알아보니까 홈쇼핑 관계자들이 이게 된다고 하면 계약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홈쇼핑에서 선전을 하고 방송하면서 판매하면 양자간에 소득이 생기니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도 조금 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갈치축제 본예산에 호남방송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었나요? 처음에 그 본예산 편성시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본예산 편성시에요?
윤양덕위원
- 예.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양덕위원
- 그런데 2천7백만원으로 그때 예산이 섰던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작년에는 또 3천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적게 2천7백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데 지금 갈치축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이기도 하고, 또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 본예산에 1억원 정도를 호남방송 측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호남방송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실하게 짜도록 하려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쪽에서도 충분한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리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도록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추경도 이렇게 늦다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끝나봐야 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본예산 편성시에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3쪽입니다. 세입분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에 따른 도 보조금이 3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205쪽입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해수풀장 출·퇴근 여객선비입니다. 여객선 운임이 1회 왕복시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성수기동안 투입되는 해수풀장 청소관리인력 한명을 증원하고, 올해는 2월부터 4월까지 한옥민박마을을 시가 직접 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수기 관리일수가 증가되어서 여비를 26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 206쪽 외달도 해수풀장 개장 특근매식비입니다. - 개장 전 준비기간 연장 폐장 후 정리기간 동안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증가되어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 외달도 해수풀장 손해보상보험료가 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2008년도 보험료가 10%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해수풀장 운영 약품비입니다. 해수풀장 개장 기간 연장과 수질관리를 위해서 약품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7쪽 하단입니다. -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착공식 행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8쪽입니다. - 고하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809만5천원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3억4,88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아래 시설비 중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도비 3천5백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천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비 1,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은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부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 역사 문화유적비를 답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 목포타워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목포타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9페이지에요, 목포 역사 문화의 길 탐방투어 지원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부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부.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박찬웅, 최영철씨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두 번한다는 말씀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1회, 저희가 지금 2006년, 2007년도에도 5백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 2005년도에도 75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250만원씩 두 번에 거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아니요, 5백만원 1회입니다. 두 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개최도 두 번 합니까? 아니, 두 분이 같이 하는 겁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상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존경하는 전경선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 이번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10% 절감을 전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217쪽 인건비, 218쪽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반영하였습니다. - 217쪽 문화재단 운영비 증액관련입니다. -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3,130만원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이번 추경에 부족한 인건비, 또 이사의 경비, 결산 감사비를 확보해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입니다.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2008년도 본예산에 5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연 인건비만 해도 약 5억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 검토 결과 6억4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5억5천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인건비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222쪽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일 청소년 교류 연주회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6억6,0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 절감해서 5,2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뱃부시에 교류 공연하러 가는데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75명입니다. 반주자 및 관계자 해서 한 10명, 따라서 85명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중에서 좀 숫자를 조정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숫자 조정을 하면 또 크나큰 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본예산 6,08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무난히 행사를 마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방금 222쪽에 한·일 청소년 교류 연주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당초 예산을 80명으로 해서 자기들 요구액은 개인당 80만원 잡아서 6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 95%해서 6,08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6,080만원으로 해서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거기서 또 절감하다보니까 한 5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75명과 또 관계자 10명을 포함해서 85명이 가다보니까 개인당 한 60만원, 6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외국 교류하기에는 좀 벅차다. 또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이번 본예산에 6,080만원이라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85명인데 77명이면 11명이 빠집니까? 아니, 8명이 빠집니까? 85명 중에서 77명이 간다고 하면. 애들은 몇 명 빠집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애들은 현재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박정훈위원
- 애들은 빠지지는 않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고, 또 커 나가는 애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또 뱃부시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잡음도 생기고 그럴 건데,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서는 절감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정리를 하시지.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추경을 8월초에 하다보니까 이걸 점검을 못하고, 또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면 이 원상회복에 관해서 집행부 동의는 얻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산부서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박정훈위원
- 지금 위원장님! 이게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전경선위원장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또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시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담을 좀 안고 있습니다. -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청소년, 어린이, 학생들이 가서, 또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환경에 가서 연주회를 갖게 되는데 학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살려주십시오. 일률적으로 절감액을 결정해 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삭감된 걸로 넘어왔는데,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경선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시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또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
- 위원장님!
전경선위원장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도 실·과에서 다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어르신들이 가신다 그러면 제 힘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라는 청소년들이 가는데 거기를 또 빠지고 간다면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패널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도 상의를 더 해 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시는데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실·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지금 가서 연주회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삭감한 내용의 금액을 가지고 전혀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방법은,
윤양덕위원
- 잠깐만요, 애시당초 이걸 삭감하게 될 때 인원은 정해져 있었고,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올렸어요. 이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연주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10%를 감하라고 했다. 해서 어디에나 적용을 하면서 10%를 감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풀려져 있는 것, 또 우리가 최소로 정말 10% 내지 20%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절감을 하시고 애시당초 올릴 때 이런 우는 안 범하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담스러운 패널티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살려 달라. 이 부분을 과연 실·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전 참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고 어떤 계획서라든가, 1인당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실질적인 비용을 산출해 와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가는데 무조건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먼저 그런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여행업체에 한다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보면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윤양덕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절감해서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 말하자면 왜 이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못 가게 되는지,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것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그렇게 자료를 섬세하게 해서 내일 심사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산출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액 솔직히 이것 얼마 아닌 것일 수 있는데요, 그제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그때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어제 저희들이 예비심사해서 의결할 때도 어제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런 요청을 하신 적 없으시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이걸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24시간만에 이게 갑자기 무슨 변동이 생긴 건지 참 의심이 듭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취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황상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감의 감을 해서 원래대로, 기정액대로 살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수리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작은도서관 시설한지 얼마나 됐나요? 어떤 수리를 하실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대신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경선위원장
- 예, 그럼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어디 말입니까?
-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내역에 없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빠졌던 부분입니까?
- 예, 계장님 됐습니다. 그만큼 하시고요, 저는 질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한 지가 그때 일괄발주를 해서 지금 2년 안됐죠?
- 그런데 새로 시설한 곳인데 갑자기 1백만원이 또 들어가는 수리를 한다고 하기에 저는 하자보수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231쪽, 232쪽입니다. - 세입분야인데요,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 축구센터로 해서 10억원이 오고,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시설비로 7억3천만원 정도 오고, 기금으로 해서 한 3억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서 20억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송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체육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3억2천3백만이 23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를 거쳐서 시로 와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공단에서 직접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직접 학교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출한 이후로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3억2천3백만원을 죄송하지만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 234쪽입니다. 동계훈련 대회유치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작년 정기추경이 끝나고 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다가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체육 육성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서 기금으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5쪽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일 밑에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금부분에 대한 3억2천3백만원을 삭감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36쪽입니다. - 대회지원 보조로 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프레대회와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로 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237쪽입니다. 여기도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비로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와 국비입니다. 그리고 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로 238쪽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12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경이 끝난 뒤로 왔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다가 금년에 5억원과 또 도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지원해서 15억원을 축구센터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 2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목포에서 11개 종목에 거쳐서 한·중·일 국가대표 주니어 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설물을 국제경기기 때문에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조사비로 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보조로 해서 도비 5천9백만원이 추가로 와서 계상 올렸습니다. 240쪽은 직장운동부 육성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팀 창단에 따른 감독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과장님, 축구부 창단 문제에 대해서요, 처음 출발할 때 배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FC선정 조건이라고 우리가 FC를 유치할 당시에 신청서에 창단하겠다는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창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예산부족도 있고 해서 창립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FC를 준공하게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저희들이 공개 질의도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형편상 사실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께서 특사로 오셔서 직접 시장님을 방문하셔서 감독이 선임이 되어야만 추진된다는 가시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축구팀을 34명을 하든, 20명을 우선적으로 하든, 축구팀 감독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적인 약속사항 이행을 촉구했고, 그래서 부득히 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 한 가지는 또 전국적으로 축구가 상당히 국기와 비슷할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 쪽에서는 축구팀도 있지만 우리 서남권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도청소재지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정도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두 가지 설명을 올립니다.
오승원간사
- 그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였었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정몽준 회장님을 두 차례 만나서 한라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때도 동석했었습니다마는 전북 현대도 있고, 울산 마포조선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또 신항만에서 거기도 사실은 현대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대우조선 20%하고 80%가 한라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룹차원에서 좀 어렵다 해서 이제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는 시청축구팀을 창단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시민구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법령은 지분율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기업체와 시민과 시가 함께 가는 시민구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원간사
- 혹시 과장님, 이런 여론은 들어 보셨죠? 우리 지방단체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여론 들어보시기는 했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이라든지, 각 측면에서 우리시 정도는 이제는 국민건강과 또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지금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원간사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기업 마케팅 전략으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측에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도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시민구단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예, 그 부분은 하여간 핵심으로 해서 좀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우리 본회의장에 급하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추경예산으로요?
윤양덕위원
- 예.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 방금하신 설명 가운데 특사가 시장님을 만나서 요구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포시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사가 파견됐다고, 또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걸 저희들이 납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11억원을 했는데 시예산 형편상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축구단을, 약속이행 사항을 계속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이 특사로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해서 저희들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분이 와서 했다 하는 그런 뜻보다도,
윤양덕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올리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설명하신 가운데 급하게 세운 부분들이 역력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급하게 세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올려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까지 감독이 안 되면 내년도에 내셔널리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본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분야를 저희들이 10월 15일까지 시간이 있는 것을 중간에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에 감독비라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윤양덕위원
-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거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축구팀 창단에 대한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아니했었고, 이번에도 추경자료에 저희들이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사전과정에서 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추진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 리그에 참여하려면 금년에 감독이 선정돼서 어느 정도 축구선수들을 스카웃 해 와야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아, 급한 사항이 터졌구나.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요, 제가 알기로도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심사 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축구팀을 창단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 우리시에 기대되는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창단비용, 그 다음에 창단 후 운영비 계획서, 이상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있던데, 얼마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이 지나고 12월에 동계훈련유치비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별도로.
전경선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보고는 하셨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전경선위원장
-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 알고 있어야만이 다음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지, 승인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 보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아, 저는 예산계에서 승인절차를 거친 걸로 생각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랬었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 권고사항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하도록 권고사항을 우리가 예산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또 예산 때마다 보고 안 했던 것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동계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할 때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예산 관리를 약간 혼돈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승인받은 사항으로, 예산계에서 일괄승인 받는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처리했었거든요.
전경선위원장
- 예, 그러니까 성립 전에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는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경배입니다. -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 중 실내수영장을 10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 개보수 및 선수 현지적응훈련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10월 31일까지 휴장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 244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245쪽 마지막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입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건비와 세입 절감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먼저 250쪽 연료비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관용차량 연료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1쪽 일반수용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되어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3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관련업무 대행 수수료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쪽 시설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3쪽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액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시설비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기능보강 사업 있죠?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오승원간사
- 예, 5억원이요.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오승원간사
- 기능보강 사업에서 핵심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지금 음향 분야하고요, 조명시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승원간사
- 그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우리 오승원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심사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아침 일찍이라도 빨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원사박물관장 조부갑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57페이지 자연사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내에 총 4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행 수수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대의 승강기는 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관람권 통합에 따른 사인물 교체 및 매표소 설치입니다. - 목포 시민의 문화적 서비스 제공과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지난 제272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하였던 목포시민 할인제 및 박물관 요금 통합징수에 따른 안내사인물 교체 및 매표소 제작설치를 위해 각각 1백만원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 절감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체험공방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천2백만원이고요, 예산액이 2,163만2천원입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체험공방 운영을 위해 컵, 밥그릇 등을 추가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9,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면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관람료 통합징수에 따른 무인 발매기 구입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08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오승원 위원입니다. 그 매표소 제작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오승원간사
-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이것이 지금 목포시민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하다보니까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는 않고 어디서 산다고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목포역에 가 보면 그전에는 다 막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화를 하고 끊어질 수 있게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승원간사
- 만약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요, 박물관 야외잔디 및 조경수 보식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오승원간사
- 이 예산이 있어서 1백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오승원간사
- 잔디하고 조경수 보식 하셨습니까? 시설비에, 시설비요. 시설비 항목에서 박물관 야외잔디 및 조경수 보식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현재 이것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 썼어요?
- 썼다, 이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조경수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했다든가, 어떤 수종으로 심었나요? 야외광장이죠? 그 박물관 앞에요?
- 그 넓은 공간이요? 확 트인 공간. 그렇죠?
- 어떤 조경수로 심었나요? 혹시 그 조경수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무 아시는 분,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조경수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자연사박물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자연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하면 공룡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전국에서 가족단위로 참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물관 외에 광장 있죠? 잔디밭이요. 거기에 내년에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 조경수를 심는데 일반적인 조경수를 심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느티나무나 향나무 그런 것 심으셨죠? -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요즘은 좀 특이하게 동물모양으로 나무를, 상록수인데 항상 푸르면서 동물모양을 갖추어서 특수하게 기르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나무들을 다른 데 필요한데 보식하시고, 그 광장에 저는 이런 수종을, 좀더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무들을 그 잔디광장에 포인트목으로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 외부에서 왔을 때 자연사박물관의 이미지 하고도 일치하고 사진 찍을 때도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광고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조경수 보식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광장에 일반적인 나무는 심지 마시고. - 정말 상록수인데, 동물모양을 갖춘 것들이 있어요. 보면 공룡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잔디광장에 포인트목으로 설치를 하면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야, 좀 다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하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좋은 광장인데, 좀 독특하게 살릴 수 있는 대안제시를 제가 한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해서 그 공간이 정말 멋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금액이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그러니까 우리 조경 전문가 있잖습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오승원간사
-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번 사전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우리 국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일대에 조경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시설할 때마다 일부 조경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동물모형의 조경수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주십시오
전경선위원장
-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드릴 권한은 없고.
오승원간사
-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올리십시오. 그러면,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깎지만 말아주시면.
오승원간사
- 그러니까 그 예산 오면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 31분 회의중지
3시 38분 계속개의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263쪽입니다. 예산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활동비로 3,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전라남도 경제살리기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라남도 경제살리기 평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 국외여비 전라남도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로 3천만원, 도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목포상징조형물 제작비로 1억2천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경제 살리기 평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외지인들이 우리 목포를 찾았을 때 투자유치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쪽에 상징물을 하기 위해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5쪽입니다. 삽진산단 및 안내 홍보판입니다. - 삽진산단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밑에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74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당은 인건비는 뱃부시 파견 직원들 상해파견 공무원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 267쪽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9쪽입니다. - 벤처기업 기반 지원 사업비는 그건 당초 우리 정보통신부와 협약이 일부변경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270쪽에 연구용역비, 또 민간경상 보조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박람회 참가 지원비는 9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늦게 배정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271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목포 어린이 바다 체험과학관 건립비로 당초에 과학기술진흥 기금에서 5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방침이 변경되어서 올해 2억원을 주고, 내년도에 3억원을 분할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5억원이 됐다가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밑에 쪽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오수관로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세라믹지원센터가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삽진산단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 분담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4.5킬로미터 구간에 왕복 8차선이 됩니다. 작년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포장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편도4차선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5억5천만원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5천만원만 지원키로 하고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철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과 그 다음에 예산절감분, 인건비, 일상경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국·도비 조정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페이지는 281쪽, 청호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시비해서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중앙식료시장 건물보수비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6천만원, 자유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1천5백만원, 천정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3,750만원, 재래시장 위생 배수로 설치공사로 2천5백만원, 도비 100%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3쪽, 맨 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원자재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동부시장, 자유시장, 항동시장 자재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5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구간에 471세대,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동에 대해서 각 구간별로 공급하도록 10월 말까지 또는 11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분 12억9천5백만원 중에서 균특예산이 6억8천9백만원, 도비가 6억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뒤에 붙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업은 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서남권 청정에너지 연구원 관리방안 용역비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8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2억5천4백만원 균특 예산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2억5천만원,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89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학생수 증가에 따른 4억565만원을 금번에 예산반영 조치했습니다. - 다음 291쪽 한국농어민신문이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시비 68만7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 다음 쌀 소득 보존직불제 운영용품 구입비로 36만5천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293쪽 행사운영비 또는 재료비, 민간인국외여비 등은 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 다음 294쪽, 밭작물 기계화 단지조성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 다음 화학비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농가에 주는 비료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보존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5쪽, 밑에 쪽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국비 사업비에 대한 조정에 따른 예산을 금번에 반영조치 했습니다. - 다음 296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강사수당, 도비, 국비 조정사업에 대한 반영조치 했습니다. - 다음 297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삭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조정변경이 돼서 예산에 조정했습니다. - 다음은 298쪽,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 국비가 9,432만5만원, 시비가 9,432만5천원, 그래서 총 1억8,865만원을 반영조치 했습니다. - 다음 299쪽,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1개소에 대한 기금과 도비가 예산 증액 조정돼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 다음 300쪽,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꿀벌산업육성사업, 한우등록사업, 친환경벌집 지원사업, 미생물발효사료배합기지원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반영 조치했습니다. - 다음 301쪽, 가축 방역비,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공동방제단 재료비 등 예산에 도비와 국비 변경에 따른 것을 조정 반영조치 했습니다. - 302쪽,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브루셀라 채혈비에 대한 예산 국·도비 반영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반환조치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08쪽입니다. -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으로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로 10억원이 추가 되어서 그 확정분이 지금 105억원이 내시되어서 한 것입니다. 시내버스환승제관련 환승제보전금은 보조금 집행 결과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협의회 현장 견학분이 76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10월 용역이 끝나면 본격추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견학하고 있는 데는 견학을 하고, 갔다 와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서 2회 정도로 증가해서 해 주시기를 선처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지원 운영비 5,524만8천원 계상이 콜센터 근무자가 1인 15시간 근무함으로 인해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서 한명을 증가한 것에 대해서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독촉장, 사실통보서와 단속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260만원과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피복비는 동절기 불법주정차 단속원 27명에 대한 상하의와 외피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3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 제작은 현재 호남주차장에 2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27명이 거기에서 대기하기가 힘들어서 한곳을 다른 곳에 더 지정해서 분산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플래카드로 수시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서 있는 곳에 권고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 영산강 하구언도로 교통통제 개선사업 일환으로 도비가 1억9,250만원이 내시되어서 지원받아 이를 연동화 구간 40.7킬로미터 전구간에 대한 연동화 및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비 분담금까지 해서 3억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비로 각종 축제에 대비해서 횡단보도 퇴색 차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교통규제심의 가결 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신호등, 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남해화물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지금 68면인 화물주차장을 50면을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는 청호시장에 건설된 주차장의 차량파악을 위해,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기관, 학교를 개방하였을 때 운동장 파손, 그 다음에 동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정산 결과 남은 금액 3억3,5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잔액은 국고 반환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15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운전원들 제복 아니겠습니까?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 지원.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까지는 시에서 정해서 복장을 구입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개인 운전기사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시에서 A업체라든가, B업체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에?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지정해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기사들에게 가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 꼭 시내에 있는 곳은 아니고,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선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 운전자, 택시기사 운전자가 저희 시내에 1,588대가 있습니다. 1,588대의 기사분이 있는데 현재 이전에 한번하면 내구연한에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개인택시, 내년은 법인택시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합니다. 멋대로 맞춰라 하지 않고 가령 개인택시협의회 대표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자기들이 추천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추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옷을 제작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견본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와서 그 모델을 회계과로 입찰제작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가령 4만원짜리면 3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주문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개인택시가 됐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법인택시.
최석호위원
- 예, 그런데 제가 택시를 자주 타면서 “기사님, 왜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워서 못 입고 한번 입으면 구깃구깃 해져서 오히려 품위를 버린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물론 이미지제고라든가 우리시의 홍보 등을 위해서 하는 대단히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개입찰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체적으로 돌아다녀서 재질하고 디자인으로 이것이 좋겠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그걸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1인당 두벌씩 맞춰주쇼, 한 벌씩 맞춰주쇼 하면. 재질이 맘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대단히 좋은 취지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착용하는 당사자들이 좋다, 대단히 고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이게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후 모니터링도 하셔서 각별하게 하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장님 주제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올해는 진짜 여러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제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번 질문을 하고 굉장히 면박을 받았습니다. 해주고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더 질 좋은 옷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315쪽에 보면 장애인 콜차량 지원 금액 있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게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러면 5천5백만원이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간사
-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오승원간사
-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리고 318쪽이요, 제일 하단에 차선도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간을 보면 네 구간인데, 어디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주로 구간은 시내중앙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퇴색된 부분을 할 겁니다. 한 40여 군데를 할 걸로 봅니다.
오승원간사
- 퇴색된 부분을 다시 도색한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주차장 조성문제에 있어서 소규모 동네주차장 있죠? 여섯 군데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1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협의회 현장 견학이라는 목으로 일부 삭감이 됐었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그런데 이 추진협의회는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지금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언제 구성됐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7월에요. 1월이야?
전경선위원장
-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저도 준공영제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기초부터 사실은 좀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야 되고, 또 안 되는 곳도 사실은 가봐야 됩니다. 기초부터 잡아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있던데, 착수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용역보고를 한다고 하기에 어떻게 간단히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느냐? 최소한 2, 3차에 거쳐서 최종용역보고를 해야 되는데. - 그냥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1차보고, 2차보고 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역위원회에서 비교시찰 사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고, 준공영제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사실은 공청회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담당직원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용역 후에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준공영제추진협의회가 현장 견학을 가기 전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준공영제심사협의회는 용역심사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전경선위원장
- 그럼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그러면 그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심사하신 분들이 추진협의회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렇습니까, 국장님? - 심사가 아니라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때하지 않았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분들이 용역과정에서도 다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서 용역을 바로 잡아나가자는 취지이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업무를 청구하는 쪽의 협의회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그럼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용역 전에, 제 생각에는 용역결과 전에 시민공청회를 한번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때 논의해서 욕구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특히나 신문지상을 보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준공영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 소관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보셨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18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580개소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다 얘기입니까? 기계를 새로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75만원씩 한 600개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연동화 부분은요, 노후교통신호제어기 56대를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연동화 재정비 98개 교차로를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청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비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예산이,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 시내에 23개 구간이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됐으면 연동화 기계가 차질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자꾸 중간에 보충하고 또 추가로 하다보니까 기계 종류가 새로 나온 것과 옛날 것과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좀 오래된 것은 연동화가 잘 안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차가 멈춰야 되는데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자꾸 노후된 시설을 개량해 주고 시스템을 다시 맞춰주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는 순간에 바뀌어서 또 건너서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시스템들이 서로 호환이 잘 안됩니다. 옛날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하고 잘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이 정도 예산이면 그 시설보완이 충분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차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가 부족한 예산은,
최석호위원
-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자료 받아주십시오.
전경선위원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은 없습니까? 언제쯤에나?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마무리 단계에서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지금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경선위원장
-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시민공청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가 많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의회의견청취도 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란 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최저치로 봤을 때 60억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60억원, 70억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 나오기 전에 공청회와 의회보고청취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의회보고가 일정에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러면 앞으로 시민공청회는 할 예정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추진위원회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좋다는 의견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324페이지입니다. 가지 청소차량 선박비입니다. - 최근 청소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부품대 인상, 타이어 구입, 그 다음에 유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3,12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장 32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 직제개편으로 화장실 문화계가 설치되어서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을 저희가 이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 소독약품,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으로 3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326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은 조달 단가가 최근에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3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무기계약근로자 부족인건비 6백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 세입으로 1억8,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선별장을 민간위탁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세입을 1억8천9백만원 새로 편성하고, 다음 장 344페이지 동일한 이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던 환경미화요원들의 복지기금을 노동조합급의 단체협약이 정한 법규사업을 새로이 7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25페이지에요, 화장실 관리를 위탁받았단 말이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주로 4개 실·과에서 목포시에 있는 61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장실문화계로 저희계 명칭을 변경하고 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유달산과 도서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무분장이 결정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한 100여개 됩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할 게 총 48개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48개?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 전체에 있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공중화장실은 61개입니다.
최석호위원
- 공원이라든가,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등해서.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61개?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61개에서 48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저희가 위탁할 것은 위탁을 추진해서 청소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순회해서 보완할 부분, 또 저희 미화요원 한 사람이 순회해서 위탁자들이 제대로 손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크로스 체킹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지적 안 받고 관리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시민들의 지적이라든가, 항의 등이 수반되는 그런 좋으면서도 좀 거시기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리고요, 환경과 늘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평소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석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노인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와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달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유달경기장을 보면 평소에 아예 자물쇠를 잠궈 놓고 있더라고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것도 개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워낙 관리하기 힘든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들 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당장 이분들이 축제하러 오셔야 될 텐데, 거기 화장실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들으셨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유달경기장,
조요한위원
- 그냥 간단하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유달경기장 화장실 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축제 때 화장실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씩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아침 노인축제 보고 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해서 갖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있는 공중화장실,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그게 61개란 말입니다.
조요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관리책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당연히 있겠죠. 그건 그 부서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하는데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하니까 그렇게 집중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환경미화원을 한두 분 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일단 시설보완은 차후의 문제라고 치고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역할분담이 돼서요, 노인축제는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주민생활과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마다 한사람씩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걸로 아침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아니, 이 얘기를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 관련된 유관부서하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자원봉사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리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조언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청소차량 유류대로 해서 단가가 1천7백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고받다보니까 하여튼 다른 부서인데요, 유류대의 단가를 1천9백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왜 다릅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답변이 적절한 답변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차종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우도 있겠죠.
조요한위원
- 아뇨, 차종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갤로퍼나 봉고차나 이런 거라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서 동일한 지침을 줘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조요한위원
- 아니, 예산편성 기준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동일한 지침을 줘서 맞춰야 되는 게 맞겠죠.
조요한위원
- 이것 뭐 국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니까 좀 조언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곤란하시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오승원간사
- 민간위탁하면 그 관리실태 파악 같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 놓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분들에게 청소를 맡기되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상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체킹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실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해서 옛날같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 경찰들이 순찰하면 순찰표가 있듯이 저희들도 체킹해 가면서 매일 수시점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승원간사
-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에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오승원간사
- 그때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지만 비치해야 될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주위에 가 보면 청소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꼭 비치해야 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비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실질적으로 현실인데요, 화장실 화장지, 거기 세면대에 있는 비누, 별도로 놔두면 가져가버리니까 지금 꽂이로 나왔습니다. 꽂이로 놔둔 비누까지도 현실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저도 사실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경제환경수산국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접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회의진행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대안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화장실문화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 계 이름을 만들 때 사실은 화장실계로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화장실계면 이걸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다른 좋은 방법을 저도 찾다찾다가 그러면 화장실 뒤에 문화라도 붙여주라 해서 제가 그때 발의를 해서 좀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화장실문화계라고 하면, 특히 환경과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매일 화장실계 얘기만 나오고. 이 화장실계가 상당히 직원들에게 있어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다음에 변경할 일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그 담당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자체도 상당히 꺼려질 것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외부에 나가서 나 어디 부서에 근무한다는 말도 못하고 정말,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견학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갔다 온 이후로 생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담배를 한번 피우더라도 병 안에 담배꽁초를 넣기 싫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던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지만 그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보면 재활용품을 놔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장소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있다 하면 이 쓰레기문화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조금 보완해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견학 장소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를 시켜야지 분리수거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투자하면 그런 견학장들을 만들어서 또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견학을 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면 이 목포시 쓰레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소관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가 선별장 홍보용으로 디스플레이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온다고 하면 다시 정리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조금 디스플레이가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위주, 가정주부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해서 한 3천여명씩 탐방코스에 들었었습니다. 금년에는 빠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홍보가 되고, 다른 어떤 홍보방안까지도 장소를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시설을 좀 확충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 분리수거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에 가 봐도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지 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좀 생활화를 시켜주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42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시설비의 삽진항 준설은 인근에 있는 C&중공업에서 공장준설작업을 시작하면서 지역협조차원에서 그것을 준설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삭감하고, 준설에 필요한 설계비는 우리시가 1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압해대교 공사시 하부에 축조된 가도는 철거하지 않고 우리시가 활용하는 것 같아 국토해양부 및 전남도와 협의가 돼서 가도 존치조건인 조류소통을 위한 통수관로매설에 의해서 설계비 및 매설비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 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부터 345쪽 섬지역 생필품(LPG) 운송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6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통발어업 자율관리 공동체가 전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됨으로써 3억원의 지원사업비를 국비 50%, 도비 2%, 시비 35%, 자부담 10% 재원비율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및 시비보조금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 아래 어선어업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영어자금 이자 3% 중에 2%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 50% 부담으로 해서 1억5천2백만원 사업비가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6쪽 아래 부분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부터 349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까지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0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입니다. -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고기능성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부지 매입비 2억3천만원, 또 건립비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나머지 351쪽 아래 부분 내부거래지출과 35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일반운영비 성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355쪽입니다. 공공요금 1,620만원 삭감하고 매립장비 유가 인상분에 대한 4,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8천만원을 증하고, 예치금 1억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저희소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2,45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저희과 소관은 367쪽부터입니다. - 먼저 제일 상단에 하당원형광장에 도시계획도로 직선화에 대한 사업비로 이번에 4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18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그동안 자재대가 많이 오르고, 중앙녹도조성에 따라서 옆 분들이 추가로 좀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으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희 자산취득비로 GIS사업이 완료된 데 따른 조사 및 탐사장비 구입비로 1,994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범단체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저희과 추경예산편성 설명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어업지도선사무소가 목포시의 시범기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서 1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자전거 학교 교육시설 및 운영입니다. -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4쪽부터 10쪽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은 별도로 붙여 놨습니다마는 5쪽에 보시면, 국민생활체육 목포시 자전거 연합회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자전거를 아직 못 타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상설교육장은 문태고등학교 운동장 하고 강당, 그리고 이것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안전위탁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월1회씩 우리 시내에 있는 초·중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는데 따른 경비를 1천5백만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8쪽입니다. - 목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인데요,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기본계획하고 지구계획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바꿔서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까지 승인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한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용역을 착수하고자 지금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부터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시행계획을 여기에 제가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도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영역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14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주는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총괄발주로 해서 5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전부 50억원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이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발주는 하지만 실시설계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병행해서 우선 착수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내년에는 잔여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게 되는데 그때 해서 총괄발주해서 차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 산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저희 차입금 이자상환인데요,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 저희가 30억원을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자가 4.33%로 저희가 이걸 상환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금리가 좀 인상돼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원금은 7천5백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억원 중에 반인 15억원이 상환됐고, 금년에도 역시 7천5백만원씩 해서 3분기까지 지금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은 GIS사업이 국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완료되고 나니까 사업 정산한 결과 국고잔액이 1,398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 혹시나 이번 예결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셨던 것과 좀 중첩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 자전거 학교, 이 자전거 이용 시범단체 지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요, 이것 1천만원 받으면서 자전거 학교 운영 1천5백만원 반드시 매칭 펀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아닙니다.
조요한위원
- 그건 아니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문태고등학교 하고 어업지도선 사무소에서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대학만 해당된다고 해서 문고는 빠지고 어업지도선사무소가 1천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만큼 별도 사항입니다.
조요한위원
- 별도 사항인데, 그러면 1천5백만원 이 예산 중에서 1천만원은,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아, 2천5백만원입니다.
조요한위원
- 아, 전체 다해서요? 그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특별교부세 중 1천만원은 거기로 갈 것이고, 1천5백만원은 자전거 학교 교육시설 운영에, 자전거사랑시민단체에서는,
조요한위원
-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쨌든지 목포시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씀인 거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1천5백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조요한위원
- 자체사업이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목포시 예산입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자체사업이냐고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렇지는 않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러면 자전거 학교라는 게 교육과정이나 이것 보면, 글쎄요. 과장님,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보면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요한위원
- 아니, 활성화는 좋은데요, 해야 되고요, 그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자전거 교육의 목적 및 자세 안전교육, 원리와 알기, 브레이크 조작, 타는 자세, 주행 및 평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 놓으면요, 여기에 과연 들어와서, 입교해서 받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주로 초·중등학생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요한위원
-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도 자전거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고, 이 실효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월1회라고 하셨거든요. 교육을 월1회 하겠다?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위탁교육.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월1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위탁기관에 이 1천5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아니, 뒤에 보시면 7쪽에서 8쪽에 있는데요, 자전거 학교 실내교육장을 문태고등학교에서 장소는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강당하고, 또 운동장에 코스 같은 걸 만들고 안전시설을 만들고, 교통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3백만원과 6백만원 해서 9백만원, 그리고 교육용 자전거 구입하고, 이런 것, 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360만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강사료나 부대비, 이런 것이 240만원, 그래서,
윤양덕위원
-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전거 학교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전체가 1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죠?
명호
최명호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인영 건축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심상봉 주택행정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예, 계장님, 376쪽에 보면요, 비파1, 2차 아파트 단지내 덧씌우기 공사 있죠?
-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이게 맞습니까?
- 아, 일반공동주택에도,
- 다른 사항입니까?
- 비파1, 2차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건립해서 저희들이 일반공동주택하고는 다른 개념?
윤양덕위원
- 전용한 부분을 그쪽에 일부 썼습니다.
오승원간사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내화촌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균특보조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으로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1억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좀 전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내화촌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균특보조금과 도비 증액으로 시비 2,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원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전선·전주 등을 정리하는 한전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절반씩 공사비 부담으로 우리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년 특별교부세로 삼향천 주변 교량정비 및 6개 교량보수, 신흥동 절개지 보수공사에 각각 5천만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유달경기장 주변에 6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381페이지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던데, 방법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사실은,
전경선위원장
- 상가 중심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사실은 2개 구간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하고, LG빌딩에서 북교초등학교 앞까지. 사실 총사업비가 19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 7억2천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12억원만 해 주기로 조건을 하고, 전 구간을 금년에 10월에 착공해 주기로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19억원인데, 우리가 부담한 것이 19억원이면, 거기가 한 38억원 정도 됩니다.
전경선위원장
- 우리 부담액이 19억2천만원이라, 그 말이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공사방법이 상업지역이라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원도심에서 나중에 포장복구를 하게 되면 아스팔트로 하게 되거든요. 특화의 거리로 좋은 재료를 써서 아마 원도심하고 같이 협의돼서 하게 되고, 또 도시가스 이왕 도로굴착을 할 때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도시가스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넣을 수 있도록.
전경선위원장
- 그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이게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또 제가 그쪽 상가에 나가 보니까 공사기간동안 상당히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던데, 그 부분은 다른,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한전하고 상가 주민들과 공사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끝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런데 그 협의한다는 게 장사하는 시간 중에서 피크시간을 빼준다든지, 공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아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공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를 한전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원래 지중화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저는 신도심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원도심이 워낙 쇠퇴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공사기간이 기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좀 잘 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죄송합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좀 우문으로 들릴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떤 공사를 특정하게 지적해서가 아니라 여러 공사를 예산절감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 절감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 공사금액이 조금 소액씩 줄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잔액 같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절감해서 우리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 이런 재원에서 줄여서 아마 추경 같은데 그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조요한위원
-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조요한위원
- 절감한 부분을 반영해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에 다시 등장한다든지 그런,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보다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소액일지라도 절감할 수 있는 공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전에 이 공사금액은 왜 그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원래 공사비는 시설비 같은 것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면 그 입찰을 낙찰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절감을 하지만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공법 같은 것을 경제적으로 좀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시 방침이 본예산에서 몇 % 정도는 좀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요한위원
- 이건 결론이 안 나는 얘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러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87.74, 한 12%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절감을 해도 예산 그렇게 세워야 입찰하는 회사들에서 87.74에 맞춰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12% 정도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그쪽에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면 다른 이전에 시행됐던 공사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전부 반환합니까?
전경선위원장
- 그 중에서는 공사의 문제점에 있어서 낙찰차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문제점이 설계상 빠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을 쓰고, 안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반환하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불용되거나 사실상 관례적으로 남으면 씁니다. 그런데 우리시 금년 방침이 될 수 없으면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조요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사석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경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이창석입니다. - 세입예산과 절감예산하고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412쪽 하당보행자도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413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과 가로수 관리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에 따라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흥동 장미의 거리 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옥암동 금호2차 아파트주민쉼터 조성사업, 용당2동·연동주민쉼터 조성사업, 신흥초교 뒤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등 개보수 사업 등 5건은 도비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일숙직수당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41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비는 당초 국비 1백만원과 시비 1백만원인 2백만원에서 도비보조사업비가 3백만원이 추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도비 59만2천원, 시비 533만4천원 해서 합계 5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재난재해예방 홍보용품 등을 제작하여서 배부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제1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 433쪽입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따르는 민간자본적보조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임대료 지원 5천6백만원과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건물수선지원비 1억5백만원, 그 다음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지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 원도심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팬타운 입주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임대료, 수선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 삼학도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비 1,14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434쪽입니다. - 동명공원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왔는데 전기공사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및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 끝으로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속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만 되면 12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조요한위원
- 12월 전까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재개발과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개발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재개발과 소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먼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본예산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을 감해서 49억5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는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균특회계로 해서 11억원, 시비 11억원 해서 2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되고, 또 도비 3억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11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3천만원, 그리고 시비는 11억원에서 10억원을 감하고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전체 25억3천만원으로 해서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통센터 건립공사 사업비로 해서 23억2,604만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원래 국비가 2010년까지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서산·온금지구 개발에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도 전체 예산액은 한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약 1년 반 내지는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증액시키되 금년에 우선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부에서 441페이지까지는 편입행정운영경비나 원도심재개발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금년 2월에 신설됐는데, 조직개편 이후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신도심건설과장
- 도시개발사업단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00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쪽 예산운영계획에서부터 49쪽 미지급금 조서까지 내용은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55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8년 제1회추경 총 세입예산은 490억60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3백억1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옥암지구 택지매각 부진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 옥암지구 매각택지 중 대학부지 실수요자가 없어 연말까지 미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3백억4,26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영업외수익에서 옥암지구 도로점용료 수익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쪽입니다. 특별이익은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 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금 수입으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세출분야에서 수익적 지출입니다. - 먼저 업무관리비입니다. 63쪽에서 66쪽까지는 인건비 등 공무원 보수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6쪽 하단 운영경비입니다. -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나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7쪽 옥암지구 1단계 멸실토지 법무사 수임료가 3,432만8천원, 옥암지구 2단계 준공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와 법무사 수임료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8쪽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등은 예산절감이나 사용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70쪽, 특별손실로 해서 옥암지구 택지매각 정산금 반환금으로 해서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중 시설비로서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재정형편상 연도 내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택지개발공사비로 해서 58억5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옥암지구 불법광고물 방지대 설치비 잔액 1억4,10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옥암지구 지하차도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용역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암지구 각종 분담금은 금년도분을 정산한 결과 8억6,57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청사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주근린공원 내 축구경기장외 3개소 정비하는데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쪽 기채상환분야는 저희들이 옥암지구 땅 매각이 잘 됐으면 기채를 미리 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재정자금상환액 18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액 3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식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임시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의회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원 피복비로 추동복 지급을 위하여 1인당 20만원씩 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 휘발유 구입비로 당초 월4회, 리터당 1천7백원씩 48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유류가격 인상과 의장님의 전남시·군의장회의, 전국시·군자치구의장회의 참석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월8회로 조정하여 979만2천원으로 48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승합차 경유구입비도 경유가격 인상으로 리터당 당초 1천4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인상하여 139만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행사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현직 시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비용을 1회당 2백만원을 150만원으로, 50만원씩 5회,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매결연국과 방문단 간담회 개최비용도 1회 5백만원을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 도서실 도서구입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액이 5백만원입니다마는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안에서는 총 750만원을 감하였고, 1,332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본예산 22억3,219만5천원에서 이번 제1회추경 한 결과 582만8천원이 증가하여 22억3,8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정훈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감사담당관 박영방 기획예산과장 김준철 공보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김윤식 회계과장 박영호 정보통신과장 박재옥 공원과장 최성환 자치행정과장 강행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평생교육과장 김창호 민원봉사실장 강충종 보건사업과장 박남재 생활위생과장 정금규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수도과장 김홍영 하수과장 김준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관광기획과장 박소영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 체육시설관리소장 최경배 문예시설관리소장 고영진 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 투자통상과장 송명완 농상과장 홍철수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환경과장 박헌숙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생활환경관리소장 공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도시계획과장 최명호 주택행정담당 심상봉 건설과장 조용선 경관사업과장 이창석 재난관리과장 최영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최성동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 의정담당 서영식 산림담당 송진우 문화전반담당 최용준 관리업무전반담당 김은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전경선 (인)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