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간사입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으로는 오늘 9월 25일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활동사항 중 위원회 현지활동만 계획되었으나 일반부의안건 중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 있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 계획된 위원회 현지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요한 간사입니다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허가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 제14조 제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과 제25조 제1항 중 “원칙적으로”로, - 제26조 제4항 제3호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를 삭제하며, 제27조 제1항 중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를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30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