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투자유치과 소관 주식회사 티엔씨 업체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유치과 소관 (주)티엔씨 업체와 관련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콜센터 주식회사 티엔씨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콜센터 유치 추진배경, 콜센터 유치 추진상황, 행정지원사항, 보조금 지급경위, 사후관리상황, 사업장 폐쇄 후 조치상황, 보조금 환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유치 추진배경입니다. 2006년도부터 콜센터가 고용창출을 위한 유망업종으로 각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전라북도내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도내 시군에서도 유치활동에 동참하는 등 콜센터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콜센터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6일 전라북도 콜센터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2006년 12월 8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20일 전라북도 콜센터협의체 간담회를 도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유치계획 및 업무추진 지시가 2007년 1월 2일 기획실에서 경제실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콜센터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2007년 1월 11일 콜센터 유치에 따른 출장을 전주 기전대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티엔씨 임채민 대표와 최초 상담을 2007년 1월 18일에 가졌으며 (주)티엔씨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이 2007년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유치계획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 계획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장단 회의때 보고와 의원총회시 보고를 2007년 2월 6일, 2월 8일 각각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인력 모집을 위하여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25명을 접수받아 8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농협시지부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07년 4월 11일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하여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07년 4월 20일 (주)티엔씨 콜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남원시와 MOU는 2007년 4월 25일 가진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사항입니다. (주)티엔씨에서 면접 및 교육장소 협조 요청이 있어 면접은 도통동사무소 회의실, 교육장소는 농협지시부 회의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인력모집 내용으로 기전대 콜마케팅과와 연계 교육을 협조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 2일 동사무소 총무담당 회의, 인력모집 홍보, 여성단체 협의회 설명회, 동사무소 순회설명회를 거쳐 취업 희망자 4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취업정보안내를 실업계 방문 1회, 공문 안내 1회를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급 경위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사무지원서비스업 지원금 지급 신청이 (주)티엔씨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후에 2007년 7월 26일 (주)티엔씨로부터 사무지원서비스업 지원금 지급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28일 남원시에서 현지 방문을 통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 2007년 10월 29일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1월 1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시설보조금으로 5억원으로 임대료 600만원 총 5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텔레마케터 교육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성문화센터 텔레마케터 취업 준비를 위한 강좌를 2008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기,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2기 20명씩 4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인키워드 콜센터 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유치 추진한 내용은 (주)티엔씨 사업장을 사용하든지 (주)티엔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든지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는데 2008년 2월에 추진하여 2008년 2월 4일에 인키워드 사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13일과 3월 7일에 저희 시에서 (주)티엔씨 운영상황을 점검한 바 있고 2008년 3월 17일 경영정상화 이행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티엔씨와 (주)인키워드 상호협상이 3월 18일 결렬되어 인키워드는 타 지역으로 콜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주)티엔씨에서 경영쇄신을 위한 2008년 운영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온세통신으로부터 남원시에 임채민의 지급예정보조금에 의한 가압류 설정을 내용으로 한 최고서가 접수되었으나 보조금은 채권채무내용이 아니고 향후 보조금을 시에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없음을 온세통신에 통보하였고 (주)티엔씨측에 채권 가압류 해결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5월 26일, 6월16일 운영실태를 위하여 방문한 바 있고 보조금 정산보고 촉구를 2008년 7월 22일에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31일과 8월 19일에는 운영실태를 위해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 폐쇄 후 조치상황입니다. 지난 8월 24일 사업장이 폐쇄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8월 29일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태기정 고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서 정황상 고소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에 신병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내용을 듣고 9월 10일 남원경찰서에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내용은 사기죄 및 기타 여죄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임채민 (주)티엔씨 대표가 남원시를 찾아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담내용으로는 2008년 9월 10일 방송을 보고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시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형사고발내용을 전달했는데 임채민 대표는 보조금 환수의무는 인정하나 전액은 부당하다 환수계획서를 9월 17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7일 2차 면담시 2009년 2월까지 보조금 5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을 먼저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가져와서 저희시에서는 "담보 등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또한 반환금액이 부당하다면 행정처분 후에 소송을 통해 법적판단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9월 19일까지 재차 환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9일 임채민 대표가 보조금 환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상환계획요지를 보게 되면 "2009년 2월까지 1억 6,000만원을 상환하겠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2014년까지 분할납부하겠다 상기 내용을 공증할 계획이니 형사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실효가 있는 보조금 반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담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9월 21일 고문변호사 면담을 가졌는데 상기내용으로 봐서는 형사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담보 등 납부를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임채민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초는 남원경찰서에서 9월 2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임채민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9월 23일 임채민 대표가 저희 시에 전화를 하여 담보 5억원 확보를 위한 소환조사 연기요청을 남원경찰서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소환조사를 9월 24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조금 환수계획입니다. 환수계획은 저희가 5억 600만원 보조금 전액에 해당되겠습니다. 환수근거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항2호를 보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거나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을 할 때 이 내용하고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저희가 보조 조건에 남원시에서 10년 동안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수절차입니다. 보조금 환수절차는 저희들이 최소 2개월내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결정을 하고 사전고지를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보가 있은 후에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조금을 반환시에는 환수가 완료되겠습니다만 반송시나 불응시에는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조회 및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법률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제2항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제1호,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티엔씨관련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콜센터 유치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콜센터 유치에 따른 출장을 2007년 1월 10일 기전대를 출장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황의송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전대는 이미 콜센터학과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육시켜서 캐스터요원을 양성해 주고 있고 또 자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석 정도 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전대학교 기숙사 건물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콜센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떤 업종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견학내지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 온 것입니다.

대한 기전대도 출장하고 기전대학교가 학과 운영도 하고 또 자체 운영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혹시 분석이 있나요? 우리지역에 맞다는 (주)티엔씨나 기타 이런 부분이 사업계약 제안이 확실하게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티엔씨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전대학교 출장목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전대학교에 가서 하기는 했지만 (주)티엔씨에 대한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제안받고 나서 (주)티엔씨에 대한 분석하신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주)티엔씨에서는 당초에 어떤 다단계회사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법인을 해산하고 콜센터 법인을 새로이 그때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고 사업의욕이 어떤지, 능력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그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엔씨가 저희 지역에 제안을 하게 되어서 현재 되어 있는데 (주)티엔씨가 남원시에 어떤 연결을 통해서 왔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주)티엔씨에서는 콜센터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비교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순천에서 창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정보를 알고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순천보다 남원에서 하고 싶고 또 임채민 씨 이 분의 집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순천으로 가는 것보다 남원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남원시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티엔씨 임채민 대표가 와서 하게 되고 기전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환수계획서에 대한 제출을 9월 19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 2014년까지 분할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4년까지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결정은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임채민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 저희들은 이런 환수계획서에 대한 서로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상환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임채민 대표가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수록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담보가 있을 경우는 2014년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 상환에 대해 인정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임채민 대표 상환계획에 의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차후에 그런 담보가 확보된다면 결정해서 저희들이 임채민 대표에게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통보해 줄 계획입니다.

수 있는 담보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다시 이차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준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주)티엔씨 2008년 운영계획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 문제점 및 개선점 처음에 (주)티엔씨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물품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운영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서 (주)티엔씨에서 운영계획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업종을 당초에 엘지텔레콤에서 케이티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겠다는 내용이 이 계획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을 정상화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영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아웃바운드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개념은 인바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라는 개념은 전화기나 휴대폰 이런 것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를 통해서 전화기를 휴대폰을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화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웃바운드 영업개념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영업개념은 쉽게 말해서 교환대 기능이라고 쉽게 말씀은 못드립니다. 어떤 회사를 제품을 안내하고 홍보해 주고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 그만큼 인력이, 거기에 따른 얼마쯤 콜센터에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화회사에서 교환대를 운영하는 또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영업방식이 인바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안정적인 것은 인바운드 영업이 수익은 적지만 굉장히 안정이 보장된 영업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티엔씨가 초창기에 너무 투자비에 대한 환수 욕심을 내고 공격적인 아웃바운드 영업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영업방식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주)티엔씨가 남원시에 들어올 당시에는 인바운드 방식을 한다고 한 상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는 인바운드만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인원확보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업무상에서도,

사업이 처음부터 아웃바운드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행위로요?

예.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교환기 역할로서의 아까같이 설명한 것처럼 보장된 영업으로 저는 지금까지 설명도 그렇게 받았고 우선 아웃바운드 영업방식을 먼저 하고 인바운드를 개척하겠다는 뜻이 계획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중에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판매하려고 거기를 간 것이 아닌데 판매하라고 강요한다라는 부분으로 콜센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시중 항간에 논란의 여지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이런 문제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티엔씨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자료도 하지 않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찾아내야 되겠지만 헛점이 보여서 시비가 낭비되었다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도 자료를 깊이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전라북도 콜센터 전담팀이 06년에 구성됐는데 지금도 콜센터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06년 12월인데 전주시는 05년 3월에 업무추진을 시작했네요?

예.

그러면 도보다는 전주시가 한발 앞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콜센터사업에 일찍 눈을 떠서 약 600여석을 확보해서 영업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이것을 전 도쪽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서 나중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최근에도 100석을 유치해서 엊그제 개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05년 3월 무렵에 처음에 몇 석으로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 준비해 주세요. 군산시는 남원보다 3개월 앞서서 했는데 지금도 군산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고용인원, 운영상태 등 남원시는 4월에 했는데 08년 초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서 안됐는데 타 지역 비교 자료를 준비하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추후에 질의를 하게 되면 자료를 준비했다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정의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일정분야의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증축하고 그래서 고용인원을 창출한다, 생산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집기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는데 전화로 장사하는 것도 기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분류에 보면 이 사업이 기업으로 본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조례에도 이 분야를 기업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용어의 정의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남원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 군산 두 곳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예. 저희와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억 600만원을 일시에 지불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시에 지불했는데 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일시에 지불한다, 전주나 군산 자료 계속 준비해서 받아보세요. 그런 곳도 일시에 지불했는가, 여기에서 우리조례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공장을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성 기업이라고 하면 토지를 확보하고 공장 건물을 짓고 그리고 몇 프로 가동률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인데 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전화기만 몇 대, 몇 대가 아니라 몇 십대인데 이것을 기업으로 인정해서 채권 담보 확보도 없이 일시 지불을 해 주었다는 것은 어딘가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들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이 질의가 계속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군산이나 전주도 이렇게 일시 지불이 된 일이 있습니까? 지원액수는 우리와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주나 군산, 익산도 저희 시와 조례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도 조례에 보게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의 경우도 저희 시와 동일하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익산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나누는 것을 뒤에 배석한 직원들께서는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정식적인 서류로 필요한 것은 계속 자료로 받으십시오. 아까 박문화 동료위원께서 자료 받은 일이 있느냐고 위원장께 물어보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확실한 자료로 대질도 해야 되니까 기록을 잘 하셨다가 계속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이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일시불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에 기업유치 지원현황이 제일 뒤에 나와있는데 참본, 디엔제이비즈, (주)티엔씨, 옥토밭, 현성랜드 여기는 사실상은 또 이런 분들이 지원은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는 몰라도 3,500, 4,900, 옥토밭 7,700, 옥토밭 1,500, 현성랜드 8,400 이것 외에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주)티엔씨가 5억 600만원 사무지원서비스업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참본, 디엔제이비즈, 옥토밭, 현성랜드 담보물건들이 확실한 물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옥토밭, 현성랜드, 참본 거기는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고 여기는 사무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지원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5억 600만원을 지불할 때에는, 하여튼 준비는 하세요. 여기서는 잘했네, 잘못했네 지금 현재는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니까요. 어떤 담보 제공조건도 없이 일시불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조례의 헛점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2014년까지 분할납부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임채민 대표가 상환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민 대표가 남원에 (주)티엔씨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업도 사업자등록을 받는군요. 그러면 임채민 씨가 남원에 오기 전에 타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은 혹시 조회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계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분이 다른 콜센터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로,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 임원으로,

임원으로 해서 콜센터를 운영했었고 그동안에 이 업에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오면서 독립된 사업체를 창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남원에 오기 전에 어디서 했는가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때 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납세증명서같은 것은 본인에게 발급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자기 담보가 확실한 곳 하고 확실하지 않는데 일시불이 지불되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자료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콜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운영이 잘되고 지역주민들의 인력들을 잘 소화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결국 어떤 경우가 되었든 여건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과정에서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 법령에 우리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쪽에서 전제를 하면서 콜센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콜센터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전주시에서 600석,

, 몇 개, 몇 곳이 남원같은 콜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통계는 제가 몇 업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1개 업체가 50석에서 100석, 많은 곳은 150석입니다.

100석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당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에 콜센터가,

한 6-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예. 전주시와 우리보다 먼저 한 군산시는 50석이 그때 들어와 있었습니다.

6-7개가 있는데 그것이 운영은 잘 되어 있던가요?

그당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기전대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었고 새로 창업한 곳은 어차피 인원모집이 되니까 적은 인원에서 출발해서,

남원에 콜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쟁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해 두었다가 주십시오. 설명서에 보면 그때 (주)티엔씨가 남원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타 시군에서도 경쟁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개 시군이 경쟁을 했었는가 그 숫자하고,

그 당시에는 남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업체는 없었습니다. 시군단위는 사실은 인력수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오려고 하는 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 전주시 다음에 군산시 다음에 남원시 해서 세 번째로 왔던 것입니다.

보면 "고용창출을 위한 유망업종으로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전라북도 내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시군에 유치활동에 동참하는 등 콜센터사업이 활성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남원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그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있었다면 그 숫자는 나중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생산단체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업에는 보조금 지급조례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해서 했죠?

예.

개정을 했는데 새롭게 법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유망업종을 그렇게 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려고 할 때 보조금 교부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 당시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서류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검토하는 서류를 무엇 무엇을 검토했는지 검토서류를 전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검토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서류도 중요하고 그때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 인원은 몇 명이 그때 확보되어 있었는가, 인원은 일시적으로 전부다 100명 이상이 다 확보되었었는지 1, 2차로 해서 1차는 몇 명, 2차에 몇 명 해서 실제 교부금이 나갔을 당시에는 몇 명이 했는지 전과 후의 관계 근무인원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조례상에 법령 근거가 있는데 우리조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어떤 법령에 우리 조례법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으면 이런 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지급을 해 주었다는 법령도 같이 준비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난 후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난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주)티엔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업도 잘되고 우리 남원시에 유휴인력을 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언제 또 다시 한번 했느냐면 2008년 3월 13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할 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유치과에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연초순시때 100억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시의회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2007년도 감사때 했었고 다음에 2008년 3월 감사지적사항때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추진 후 1-2년내에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촉구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로 대산 도축장의 경우 시비 4억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금방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주)티엔씨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촉구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 있다면 (주)티엔씨 콜센터 운영관련 5억원 보조금 지급에는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3월 17일, 18일 양일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집행부도 있지만 실제 여기 현지를 확인해서 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 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지적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을 때에 와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면 현지 방문했을 때 영업직원이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이 5-6명 있는데 거기에서도 답이 "왜 이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순조롭게 운영을 잘 할텐데 이렇게 귀찮게 와서 물어보느냐"는 껄끄럽게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 3월에 지적사항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런 감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그후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주문한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사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예비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는 시간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년생이니까 31살이 되겠습니다.

젊네요.

그렇습니다.

씨가 과거에 영업경력이 몇 번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콜센터에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영업은 한 경력이 없군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록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