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7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집행기관 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주 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 고유한 권한 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42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군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도출,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알권리 충족은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07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7년도에 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1개 반으로 하여 사업 분야별로 분담하여 확인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 분야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2007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7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