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7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3일 제19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인 방문 민원인의 증명발급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인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여섯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예정 동 주민센터와 그 선정기준, 수수료를 감면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와 소요예산을 묻는 질의에 대해 6개동 주민센터는 서초1·2·3·4동, 잠원동, 방배2동 주민센터이며 관내에서 대기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또한 1일 평균 발급건수 5667건 중 본인신청 건수 2648건, 이해관계인 신청 건수 2332건, 기타 697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본인민원 대기시간이 줄고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어 직원 업무량 감소에 따른 대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과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액 중 제4항에 제적초본 200원을 300원으로, 제5항의 토지(임야)대장 200원을 300원으로, 제6항에 건축물관리대장 200원을 300원으로, 제12항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서울시 100원을 200원으로, 타시도 600원을 700원으로, 제13항의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서울시 200원을 300원으로, 타시도 7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8월 28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3일 제19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8년 5월 1일 제정 시행 중인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복지관이나 화장장 등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 외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위원회를 주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방법 등으로 위원회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안을 다룰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요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익태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안건을 처음 개정한다고 저한테 왔는데 서명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잘 다루셨겠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 한 두 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에서 52개의 각종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52개의 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지? 따라서 구청장이 참여된 위원회가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위원회가 있는지 담당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2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위원회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우리 지명위원회 위상을 격상시킨다, 이 말씀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개 위원회도 다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명위원회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위원의 맥시멈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명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라고 그랬는데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6인으로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여타 위원회보다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이 100% 참석을 한다면 몰라도 한두 분 빠지면 네 분, 다섯 분이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핸디캡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명위원회 구성원을 이렇게 보니까 일반위원이 다섯 분인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저기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고요, 용인 수지구, 동대문 휘경동,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야말로 우리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보에 밝은 우리 서초구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13조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명시 않고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구민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의 52개 위원회 중 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수와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의 수가 7인인 경우에 위원장인 구청장이 빠지면 6인이 되고 다른 분마저 빠지면 숫자가 적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할 사안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꼭 구청장이 주재를 하시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법정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좀 부구청장께서 주재하시는 것이 더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또 자주 개최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측량법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위원의 경우에 거주지가 먼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그렇게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보고요. 다음에 개임할 일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또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원은,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상위법에 당연직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측량법에 예전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근자에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인 구청장이 이제 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침 그것을 또 발견해 주시고 발의를 또 이번에 해 주셨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역 구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시행규칙으로도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위원을 선임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를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인지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중에서 제1차 회의에 상임위원회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엊그저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게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는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은 이것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숙지해서 잘 알겠지만 도시건설위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다급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다급했기에 이것이 사실은 1998년도에 개정된 것인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과오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1대서부터 4대까지는 또 5대 전반부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후반부에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앞으로 좀 더 서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회의 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그 회기에 상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와 의회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