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박삼례 위원장님, 김창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수범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1건,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 1건과 백지화 촉구 결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창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들어봐야죠.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님께서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장을 했고 또 하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왔지만 위원장 했던 분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도 격이 안 맞고,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다른 분으로 추천을 하거나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세요.

제게 추천을 요청하시는데요, 아직 제가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일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면서 다양해져 가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되는 각종 불편 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진구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등 위원, 구의원 2인,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 위원들을 포함하여 2년 임기의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안 제6조 위원회는 교통민원신고사항의 내용확인 또한 확인 불가 여부의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청의 안을 들어보고 싶고요, 먼저 앞서서 윤호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건을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한 달에 1개월 이내에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는 저희는 옛날 건설교통국 훈령에 의거한 우리구의 규정으로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120다산 콜센터가 운영되면서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로 보면 11개 구에서 이미 제정되거나 제정 준비 중에 있어서 우리도 시의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심의 건수로는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승차거부, 그 다음에 금년부터 사용되는 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 약관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9월말 오늘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6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401건이 접수되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분사항은 약 10~20% 이상은 처분을 받고 30% 정도는 경고를 받고 또한 50% 내에는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버스 중에서도 마을버스, 택시 또 있습니까?

주로 들어오는 게 버스하고 택시입니다.

지금 대중버스하고 마을버스, 택시인데 본 위원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마을버스가 옛날에는 구청에서 구청 지시를 잘 듣고 했는데 모든 권한이 시에 있다 보니까 시의 지시나 이런 것은 잘 지키면서 구청의 행정적인 그런 지시를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운행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왜 마을버스를 통제를 못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마을버스, 즉 중곡과 광장의 두 회사에 주민불편이 접수된 사항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무정차 통과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또 운전기사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문제점을 일단 파악하고 마을버스 측과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 주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마을버스 스스로 아니면 외부의 압력을 넣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조례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지금 자동차대수가 몇 대가 돼있습니까, 등록이?

숫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동차대수, 주차장 대수가 지금 파악이 안 돼있죠?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차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한 과잉 단속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동 CCTV가 나왔죠? 이동 CCTV를 당분간 주차장과 자동차대수하고 비교해 볼 때 50대 50,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무차별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동 CCTV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무차별 돌아다니면서 간선도로, 또는 지선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을 하기 때문에 주차가 불가피하게 간선에 세워도 이해를 해달라는 이러한 안내문까지 붙였어도 무차별단속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 또 주차장과 자동차 대수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으로서는 지금 이동 CCTV까지 가동시켜 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질의를 수차례 했는데 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전자에 있던 그 행정의 과정이 전부 차단이 되고 새로운 입장에서 시행이 그렇게 무차별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CCTV라든지 또는 주차단속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교통지장을 준다든지 혼잡을 이루는 그런 장소에는 무리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CCTV 무차별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주차단속이 생활민원에 세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현재 7분 예고제, 전통시장 주변에는 7분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좀 연기해서 15분 정도는 예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게 현재 지금 단속 시스템이 저희구와 또 서울시가 별도 단속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단속조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구의 통과도로와 지역의 생활도로가 있는데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위의 지시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할 것이며, 또한 아까 CCTV 이동 차량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선도로에서 5분 이상 예고를 하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CCTV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민원이 적은 곳만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기로 답변을 했다, 그거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임 과장이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새로운 과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동 CCTV를 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생활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선까지 단속완화를 하고 있는 그 입장인데 구태여 인력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선까지 다니면서 또는 간선, 간선은 시에서 단속하는 데가 간선이고, 지선은 우리구에서 단속하는데 이런 데까지를 양쪽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새로 그 과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정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하고 자동차 대수하고 너무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는 마음대로 사게 돼있고 주차장은 우리구에서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은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질을 감안해 가지고 무리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 무리한 단속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청장과 그리고 선출직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미안한 감을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것이 일관성있게 적어도 지켜져 가야 된다, 그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군데군데 지정 CCTV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시장이라든지 신성시장길에 제가 확인을 오늘 못하고 오늘 나왔는데 그것도 시간조정을 해서 단속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에 완화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신성시장하고 제일시장 쪽에 -청취불능- 앞에 거기에 설치된 것이 바로 간선이지만 서민들이, 막다른 길이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길이 되고 중곡동 지역은 어떤 툭 터진 길이 아니라 골목길이에요, 간선도.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겠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조정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전에 전 과장이 답변했던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면서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일관성을 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5일 699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데 현재 위원회에는 월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월 1회 이상인데 제가 발령받고 오늘이 세 번째 위원회입니다.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두 달에 세 번 이상은 해야 될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월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칙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적절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금 어떤가를 여쭤보고,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도 하나만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 시골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요새는 경지정리를 하고 전부 도로포장이 돼있을 정도로 복지라고 그러면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도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혜택이 저조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송학 구청장께서는 지금 아차산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마을버스,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차산 입구나 동의초등학교 그 주변에 혹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사항이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차산을 찾는 우리 주민 또 타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아차산에 마을버스는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보냈습니다. 또한 관내 두 개의 운수회사하고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고 주민여론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 노선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빨리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8월달에 협의를 보내놓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중입니다. 노선은 아차산역과 광나루역을 서로 번갈아서 위로 왔다갔다 하는 그 노선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뒷바라지가 있으면 빨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요점은 조례안 제2조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제3조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4조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받았고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으로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어떠한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생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조례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건지 담당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지금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21군데이고요, 조례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없는 데가 4개 구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상위법 관련 관계를 검토해 봤더니 진작에 저희들도 보조금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상으로 생체협 등에 어떤 대외행사 지원금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도 이 조례에서 언급했듯이 이 조례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다른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랑 같이 믹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생체협이나 이게 같이, 조례가 여러 군데로 바뀌어지면 이게 과연 그것이 맞는지, 동호인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동호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광진구에 동호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생체협,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1,200만원, 금년의 예를 들면 1,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각 연합회, 생체협 산하 24개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그러면 거기서 구청장배 대회를 한다할지 연합회장배 대회를 할 적에 거기다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회에. 대회 행사비로 예를 들어 몇 백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동호회가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많은데 그게 어떤 광진구청의 접수된 동호인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예산은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 안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 생체협에 가입된 그 단체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체협에, 지금현재. 그러면 생체협에 가입이 안된 데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광진구 생활체육협회 축구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장소 사용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과 또 한 가지는 광진구의회에도 동등하게 대우를 해달라고 아마 요청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그 사실 여부와 함께 그 비등록 단체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생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등록 단체지만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기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다랄지 또 심지어 구청 대강당 사용을 요청했는데 사용 여부에 대한 허가 문제랄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차산 배수지 그것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 다시 생체협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 규정에 보면, 지금 거기에서 골든타임은 휴일날입니다. 평일날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내지 일요일 오전 중에 시간이 굉장히 접수가 밀리는데 그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2개월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한다. 다만, 기존에 계속 거기서 맨 땅의 운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한 20여년 동안 사용했던 정립축구회 이런 데가 기득권 차원에서 우리가 그 전에는 버림받던 땅을 우리가 관리해서 이제 잘 단장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하자고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토록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될 걸로 믿고요, 또 보조금 문제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단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은 기획공보과에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가지고 광진구 사회단체 등록이 되면 보조금 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축구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축구를 놓고 보면 비등록 단체가 꽤 된다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내가 알기로도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 단체에서 아직은 정식 등록 단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행사 했을 때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

일단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여기서 지원한다는 게,

아차산 배수지든 기타 시설은 단체에서 알아서 등록신청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면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단체인데 별도로 광진구 생체협 축구연합회에 등록하면 될 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 내지는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만한 필요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단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호회니까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고 동호회이기 때문에 큰 단체로 하나로 어우러졌으면 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 빠른 시일 안에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같은 동호회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똑같이 동호회 활동도 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자. 이런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여기서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 하여튼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면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10월 1일 개관예정인 중곡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존 체육시설 중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광진구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련 별표1의 개정 내용은 중곡 문화체육센터의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과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내 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시설을 본 조례에 체육시설로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조례상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을 광진구 체육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호 대관 규정에 상위법인 체육진흥법 제22조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제2항 사용료 징수 규정에 “반환”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9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당 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중곡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조례에 약간 상반된 거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동 문화센터에 관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나 모든 것은 잘 돼있습니다. 하지만 4층의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그 활용방법을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좀 더 수준이 향상되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또 부탁을 드리는바 혹시나 염려되어서 특정대기업 프로농구단에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서 할 건지는 안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10월 1일날 개관이고 또 시험운영을 한동안 할 것 같고, 이런 예정에서 4층의 다목적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나머지 쓰고 남은 여백 시간에 다른 부분을 활용한다, 라면 그것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 협약 체결 시에, 체결할 적에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단단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은 안 나오겠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야 되겠죠.

협약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을 무슨 시간에 어디다가 한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여기 협약내용에는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이 체결하고 사실상 운영에 관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큰 틀만 협약을 하고 위탁을 줬을 때 그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시설물을 공단하고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방금 박채문 위원이 얘기했던 대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것을 공단하고 계약 과정에서 세부 사항은 계약에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국장으로서 꼭 조언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좀 시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각종 소공연장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장소를 대여 받아서 사용하려고 해도 우선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중랑구로 많이 의뢰를 해서 가게 되는데 중랑구에서도 이제 우리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당한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본 조례하고 관계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할 때 공연장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일반이 대여를 받고 이용을 할 때 좀 싸게 해서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각별히 잊지 말고 건의를 해서 지켜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정 전에는 구민체육센터 한 곳이었는데 여기를 포함한 세 개소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이외에는 없는지, 체육시설로.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이 현재까지 체육센터에 지원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체육시설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 후에 보면 광진구민 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 10월 1일날 개관하죠. 그리고 광진 문화예술회관, 규모나 사실 이런 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표기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구민이 포괄적으로 이용을 하는 데 같고, 또 배드민턴이 하나 끼어있길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본 조례상의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이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천변이나 아차산 가는 데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리 자체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원금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포함시켜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도 관리지만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이런 것의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언급한 4개소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곳만?

네.

이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구 체육시설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는 이 곳 외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되고 우리가 부과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콘서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거기고?

우리 차고지 밑에 광장 10차 아파트,

화이자,

화이자 부지 옆에.

그게 광진구의 의결을 거쳐서 한 거예요?

이미 돼있어어요.

이미 돼있어요?

돼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돈 다 부과하고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확실히 하세요. 앞으로입니까, 지금 받는다는 겁니까?

이건 근거규정을,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광진구의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는 데가 있고 그 이외에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광진구의 체육시설로 보고 거기에서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여기 일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물론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 시설에 이 최하 이 네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하고 틀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닙니까? 물론 배드민턴, 저도 동호인입니다. 동호인이기 때문에 지원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광진구민 체육센터나 중곡 문화체육센터나 예술회관은 종합적인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다 할 수 있어서 누구나다 공감할 수 있는데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이 하나 들어와 있길래 이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를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이게 들어왔을까? 라는 의문을 다 가지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예요.

실내 배드민턴장은 여기밖에, 건물로 되어있는 데는.

아니 실내만, 그러면 여기는 실내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개천변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광진구의 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는 이 개정 후에 이것을 딱 넣는데 광진구민 체육센터 하나를 넣은 것도 사실은 이상하고 이 네 개를 넣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 내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하나 있다든가 헬스가 하나 있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디 개소를 정하고 이렇게 체육시설로 딱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체육시설 현황 목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건데.

그런 데는,

부과 징수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추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미 전부다 오픈 되어 개방되어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데고, 지금 하천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이런 데는 전부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아니, 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의 체육시설이 이것 외에는 없다면서요?

건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죠.

실외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없다, 이거죠. 체육시설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말씀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해서 실내만 체육시설로 보시고 실외는 체육시설로 안 보느냐 이거죠.

체육시설로 보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환경녹지과에서, 치수과에서 본래의 목적이 그게 산이나 하천이나 이랬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로 체육시설이 일부씩 해놓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 환경녹지과나 치수과나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거기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산자락 밑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부서는 틀리고 하지만 체육시설로 인정이 되고 거기서 일부 시설 몇 개씩이라도, 막말로 몸통 돌리기 이런 거라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시 시설이라고 우리 광진구에서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래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시 땅이든 어디 땅이든 국유지든 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체육시설로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것이 저는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체육시설, 광진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광진구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시 예산을 가지고,

구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야 바람직하고 구 예산으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입니까?

제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네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여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여력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4개 시설만 지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님은 지금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에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포함한 것은 하여튼 그것보다는 이 배드민턴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중곡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사용료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또 요상한 얘기가 제가 배드민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갈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의 3개는 누구나 봐도 수긍을 하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실내가 이것 외에 없으면 또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고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결국에는 거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를 둬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실내냐, 실외냐? 이런 것을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전체 현황, 그 다음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 부분,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현재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최근 공사의 현황에 가가지고 딱 보고 다음 회의 때는 어디어디가 예를 들어서 구비로 우리구의 시설이 아닌데 구비가 아닌 데도 지원됐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인센티브는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그 쪽은. 인센티브도 어차피 예산은 예산입니다. 넘어오면 예산인데, 본 예산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은 있는지 그건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이렇게 국한할,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전체의 하나도 될 것도 없고 네 개도 될 것도 없고 광진구 내의 체육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광진구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걸로 가야 이게 더 원만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려면 어느 정도를 시설 기준이나 면적 기준 규모 이상을 우리가 구 체육시설로 본다는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이 기존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화이자 뒤쪽으로 해서 새롭게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직은 안 돼있고요, 위원님! 화이자 부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목적이 공공용으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어떤 배드민턴장을 금방 그쪽에다 짓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 약속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약속을 했고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금시초문이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만 답변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다. 라고 그러고 나중에 은근슬쩍 하시지 마시고.

아니,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제가 우리 실무선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이 이미 기부채납이 끝나 가지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그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제1항 “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9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청소과장님! 요즘 음식쓰레기가, 아직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음식쓰레기 업체가 바뀌었죠?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8월 1일부터거든요. 지금 두 달 되어갑니다.

지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 비해서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간다.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또 뭐가 있죠? 일반쓰레기. 그런데 미화원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들은. 자기 쓰레기 아닌 것은 이렇게 만지다가 다른 데다가 던져버려요. 제가 민원을 몇 번 냈습니다. 상가 앞이나 이런 데 저녁에 철시되어 있을 때 앞에다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는데 쓰레기가, 지금 음식쓰레기가 잘 치워가지 않는다 하는 민원하고 또 미화원들이 자기 분야가 아닌 그 쓰레기를 다른 데다 버려버리고 던진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가끔 누락되는 게 있다고 그런 전화는. 지금 8월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라서 그걸 버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다시 가서 밑의 팀장, 작업반장, 얘기를 해보세요. 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교육을 좀 미화원 교육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교육을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해서 우리구는 2004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동안 2005년, 2007년, 그리고 2008년 3회에 걸쳐서 176건 15억 7,600만원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개 지원액의 56%가 놀이터 정비에 집중되었고, 전체 지원액 중 관리주체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86%가 지원 되었고, 따라서 재정력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지원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완하고자 금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인데 이것을 우리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제4조 제2항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을 사용검사일 5년 경과된 시설물로 지원대상 기준연도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를 주도로에 위치한 대상시설만 지원하였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모든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실외운동시설의 보수,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특정사업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대상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의 지원상한액은 현행 당해연도 예산액의 1/20에서 1/10으로 확대해서 우리구 지원부담 비율이 전체사업비의 구청70%, 관리주체 30%로 구분하고 있는 당초 목적에 맞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소관부서에서 산정하도록 했던 것을 각 사업부서 소관부서에서 산정토록 해서 사업별 전문적 검토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7조 제1항의 별지 지원신청서 서식은 금번 조례 개정 후 앞으로 제정될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신청방법 및 심의기준, 계약방법, 교부 결정 방법 등 세부항목에 관하여 정하고자 금번 조례에서는 별지 지원신청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은 단지규모가 소규모이며 재정력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조사하고 사업별 관련 부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은 2007년 12월 31일 직제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바뀐 ‘도시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조 제4항 위원회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위원자격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의위원의 연임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주었습니다. 제20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주택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83번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조에 보면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 공동주택인데 주택이 150세대를 건설했을 때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5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주택이 지어지는 경우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는데 주상복합인 경우는 대부분 건축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주택 외 시설이 함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 규모로 봤을 때 주택의 기능보다는 거의 기타 주택과 기타의 기능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건 주택에 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150세대가 넘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많다고 보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그것만은 좀 의무관리를 하라, 이제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의무관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니, 지금 공동주택하고 주택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택의 개념이란 뭐예요?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 150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아니, 주상복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주택 150세대 이상이라는 것을 또 여기에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사업승인을 안 받아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와 함께 짓는, 예를 들어서 상가 판매시설이나 사무실과 함께 짓는 주상복합은 20세대라는 기준없이 건축법에서 별도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20세대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 조항은 해당이 안 됐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의무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준설이고 하수도 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공사!

이미 있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입니다.

아니 다시 개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신설이 되는 경우는 어차피 그 단지 전체의 기본 기반시설이 바뀌는 신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의 유지보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라는 것은,

보수 개량해 주고,

준설도 하고,

준설도 해주고,

개량을 할 수 있고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에다 다시 파서 하수도를 만든다든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수도 유지라는 건 뭐예요? 유지라는 것이.

그게 오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돼 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하수도 유지라는 것이, 여기의 유지라는 게 뭐예요. ‘하수도 유지’, 딱 하고 ‘준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수도 유지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도 유지라고 딱 끊어졌는데 하수도 유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수도 관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써야지 조례를 만들 때 하수도 유지,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하면서 하수도 기존에 있는 어떤 관을 필요할 때 교체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조례가 들어가야지 유지, 하수도 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고 나중에 해석하기에도 좀 어렵고 그런데 왜, 이왕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유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통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본래로,

‘본래의 기능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지속되도록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유지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유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용어를 알기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면 7조, 8조에 보면 제7조에 지원의 신청과 8조의 지원의 방법에 보면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되지 않는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광진구 행정구역 안에서의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법조문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세대 이상인 즉, 다시 말하면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되지 않는 임의 공동주택이 20세대가 아닌 곳은 해당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다가구, 연립주택인 경우 물으시나마나 2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15세대나 18세대나 17세대나.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걸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이하인, 20세대 이하인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되지 않는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20세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승인에 대한 절차를 꼭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세대 득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갖춰야 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시설내용이 전부 정해져 있고, 우체통은 어떻게 하라, 쓰레기통은 어떻게 하라부터 아주 자세한 내용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전부 지원했는데 그 미만의 공동주택은 특별히 단체생활로 보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의 지원은 상위법에서 바로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위임받아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물론 아파트 경우는 주택관리사 등이 있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내지는 그 이하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적용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20세대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2세대부터 19세대까지는 거의 단독주택에 준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 단독주택으로 하게 되면 자기 집이 다 사유지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 관례대로 보면 어떤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갖고 있다, 15세대를 갖고 있다 이런 데는 아까 하수문제랄지 도로문제랄지 녹지, 기타 여러 가지 보안등 관련된 제반 주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니까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뭔가 새로운 걸 추가를 시키든지 법적인 부분에. 아까 단독이 아닌 곳, 단독이 아닌 다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한 건물에 말고요. 여러 동들이 같이. 그런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 행정감사가, 행정감사 취지가 그거예요. 지적사항 취지가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취지가 20세대 이상이라고 못박는 게 아니라 20세대 이하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공동주택 조례안이 아닌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개정조례에서 특색은 이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는 누가 신청을, 신청주의입니다. 누가 ‘우리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으니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신청주의인데 그것마저도 관리사보를 채용한 의무관리 대상만을 계속 적용해 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소위 1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150세대 이상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20세대에서 150세대에 사이에 임의관리, 관리단체가, 관리주체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신청만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공무원이 직접 시행도 하겠다. 이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세대 미만은 아시다시피 지난 번 우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배 이상을 신청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물론 법률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모든 단지에 더구나 20세대 이상인 단지까지 거기까지 모두 지원해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문제는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 같은 경우는 물론 다행히도 20세대가 다 넘으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세대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주택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되는지 제가 현황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주택 연립주택 단지에 주차구획선 하나 그어달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내 차가 먼저 댔니? 니 차가 먼저 댔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또 주차를 정연하게 대면 차 진출입 하는 데 용이할 텐데 그렇지 않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구획선 하나를 긋는 데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 형편이에요, 사실상. 그런 민원이 분명히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건설교통국인가요, 그쪽에서 많이 주차관리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물론 신청주의니까 조사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지원을, 지원 신청을 최대한 받고, 우리가 20세대 이상을 조문을 넣어서 3조에 넣어서 그래야만 3조도 넣고 나머지 조는 나머지 7조 이런 데는 자연적으로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3조에 그걸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조례의 성격이 시행조례이기보다는 위임조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위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그런 단지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대체 몇 세대부터. 다섯 세대 이상, 이하는 안 되겠다. 또는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올 12월쯤이면 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심의를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일부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나면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추경 때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후년이면 실제적으로 지방선거가 또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예를 들어서 올해 못 하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 전수조사와 조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경 이후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가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는 시작을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어느 시설이며, 그 단지의 현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진단하고 나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재정여력이 돼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답변 중에.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대단위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도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에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2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대 미만, 사업승인이 돼있지 않은 이런 단지 안에서는 건축법이라고 했어요? 주택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건축법이요.

건축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건 주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법은 후퇴시키고 조사를 해서 차기에 이것이 반영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취지는 사업승인이 되지 않는 적어도 5세대 이상 19세대까지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의였죠.

네.

그 질의의 답변이 조사를 해서 또 재정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또 재정여력이 없고 지금현재는 또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러한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조례에 이것을 개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암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건축법으로 해서 사업승인하고 관계된 것으로 해서 그 밑에는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사업승인이 좀 후퇴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련법령이 아주 엄격하게 돼있고요.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다수인이 함께 사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강하게 주어진 반면에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다는 이러한 형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 지원이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과연 어느 시설이 지원일 필요한 지에 대한 조사를 한 연후에 본 동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조례를 지금 공동주택이라 하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20세대 미만도 우리는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고 사업승인이 나는 그러한 건축법에 한정된 그 라인을 모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인들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이 조례는요.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면 조사하면 뭐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기왕이면 가능한 또는 건축법에 나와 있지만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지금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또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원한, 명쾌한 답을 해야지 이 조례를 피해 가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 맞지 않는다, 그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그렇게 말씀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필요없이 이 조사는 별도로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끊어서 얘기를 해야지 혼선이 오게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닌 것은 그쪽 국장님이 아닌 것이고, 우리들 위원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답변 내용은 이겁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률에 위임받아야 하는 위임 조례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19세대 미만의 주택들에 대해서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이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그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무슨 조례를 별도로 또,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기,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우선 제가 몰라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3조 말하는 겁니다.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16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16조가 사업승인입니다.

사업승인!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사업승인 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론 이 조례안에서 다룰 수 없는 거, 성격이 약간 다른 건 조금 이해가 돼요. 물론 추윤구 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 부칙에 그런 걸 넣을 수는 없습니까? 우선 임의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좀 어거지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률에 근거한 위임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에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보증기간이? 3년인가요?

내용에 따라서, 창호나 벽면, 바닥, 설비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골조를 제외하고는 대개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그러다 보니까 하자 보수책임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시설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해서 5년이라는 기준을 명쾌하게 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사실 일반 건설면허를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는 건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보관하는 것이 거의 건축주가 하는 것도있고 또 시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3년인가? 일반 다세대 공동주택은. 그리고 일반적인 게 5년인가는 모르지만 그 보수기간이 3년이면 일단은 보증보험에다 넣어놓은 걸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5년이면, 건물이 아주 양호한 데도 5년이면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건축 자체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뜻인지 좀, 예를 들어서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세대 미만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보수를 해줘야겠다는 구청장의 방침이 있으면 그걸 해주는 건지, 아니면 뜻이 좀 애매해서,

그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년이라고 명쾌하게 한 것은 그 동안의 하자보수 내용을 전부 분석해 봤을 때,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모든 시설물은 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이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여러 가지의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식으로 1, 2, 3, 4, 5, 9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그 외에도 공동으로, 특히 전제가 되는 것은 공익에,

공동주택 안에서만?

공동주택 안에서만 공동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구청장이나 어떤, 아까 부칙에 삽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일반주택은 전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가능할 거 같은데, 지원이? -청취불능- 20세대 미만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여러 가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 -청취불능- 법을 만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5대 의회 때 뭔가 그래도 성과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집행부 내에서 의견을 한번 말해서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광진구를 위한 일이니까 일단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차피 현상을 우선 분석이 먼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20세대 이하나 20세대 이상이나 여건은 비슷할 거 같아요. 지원범위나 대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단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걸 먼저 보고드리고 나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것은 유보를 시켜놓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주택 조례를 했던 기억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물론 추윤구 선배 위원님, 또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인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이 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상당히 머리 아팠던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하면 물론 이 조례라는 것은 광진구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보인다, 이런 게 느껴지고, 왜 150세대 여기에 지금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한 거 외에는 건축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꼭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은 최근에 준공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취지하고 똑같은데 저는 이 내용이, 조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하면 물론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한한 이런 조례가 돼야 되고 20세대 이하나 빌라나 단독, 예를 들어서 산 밑의 어려운 이런 부분은 따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결국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어디 안 해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공동주택 추경에 3억 5,000만원이었죠? 3억 5,000만원을 사실은 승인을 했지만 이게 사실 참 마땅치 않다, 왜? 이번에 공동주택 예산 신청되고 지원된 것이 대부분이 뭐냐? 그 내용을 훑어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공동주택에. 어거지로 하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거 어거지로, 자기 단지 내 돈 아니고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좀 받아써야지 않나? 이런 식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몫 지어가지고 여기서 20분의 1에서 10분의 1은 저는 반대합니다만 몫 지어서 예를 들어서 3억 5,000, 3억 5,000 본예산, 추경 잡아서 했던 것을 한번에 7억을 잡든가, 더 많은 10억을 잡아서 그 한 단지에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거는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이 한 번도 안 된 그런 아주 소외받았다고 그럴까, 이런 데는 해줬기 때문에 참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거지로 우습지도 않게끔 통과해놓고 그걸 진짜 알차게 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상의 이것은 진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없어서 사는 주민들은 여기 대변할 수가 없고 구에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에서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작 복지정책은 그쪽으로 가야지, 사실은 아파트나 주상복합보다는 여기는 제한하더라도 작은 10년, 20년 된 빌라나 다세대에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은 거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여기가 영향력이 있고 집단화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 하나하나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그 취지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네, 그때 했던 내용들이 여기 구청장이, 공동주택 했던 부분들이 왜 공동주택에 거주 하지 않는 자로 했고, 여기는 또 공동주택으로 거주하는, 이런 거 따지기가 싫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큰 테두리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가고 따로 별도 조례를 정해서 가는 것이 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과정에서 추가한 게 아니고요,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건축법에 나간 그 동안에 전혀 우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내용들이 앞으로, 관리주체도 기술자를 갖다 배치해야 되고 의무관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들어왔는데, 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본다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받은 내용을 부서별로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심의과정을 스크린해서 과연 지원해줄까? 안 해줄까? 하는데, 문제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단지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노후화 되거나 그런 시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주택과나 여기서 파악한 게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몇 개소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최고 오래된 준공 연도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하면서 야곰 야곰 생각나는 것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때 모든 것이 정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이런 문구들이 삽입이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유도 됐는가가 제 추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별로 안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택법이 바뀌어서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라고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법이?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50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치면 전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건 뭐예요? 아예 없애버려야지. 왜?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정성, 자기네 쪽이 유리하지 않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지 않는 자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는데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자,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이게 칭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구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취지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서 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원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과연 어느 아파트에 덜 주고 어느 공사에 해줘야 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셔서 알지만 그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긴급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차라리 그 주민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잘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담은 뜻은 뭐였느냐 하면 아파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심의위원이나 어디나 전체를 봐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특정적인 어떤 전문가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졌느냐, 경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식과 경험, 교수와 여러분이 있는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광진구 관내가 아닌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꼭 거기에 누구 몇 인, 몇 인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때 있었나? 그러니까 전문가는 몇 인, 이렇게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때 것은 안 봤지만 몇 인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조항이었어요. 있으면 줘보세요.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 전문가를 했을 때 그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구청장이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 범위나 이런 걸 다 해도 다 일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례니까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이 조례라고 치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다 대고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항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사실 골조 빼고 더 들어갈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대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유지보수까지 넣는다고 치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개인 사유물 빼고 공동에 한해서 다, 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에서 1,2,3,4로 열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공동시설,

그러니까 ‘다’라고 쓰면 안 빠지잖아요?

열거 식을, 입법 방법입니다만 열거 식으로 한 경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구 예산이 뻔한데 저는 좋아요. 얼마든지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준다고 치면 결국에는 구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국에 하나하나 아쉬운 범위 내에서 잘라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범위가 크고 이렇게 되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 다 O·K, O·K가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가죠.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아니 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단독주택 지원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지. 저도 어거지 소리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 각 2인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을 다시 위원회에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 아파트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편중적으로 대형 아파트의 지원이 많이 가지 않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규제를 시키고 억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몇 개월 만에 다시 번복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 주택지역인 중곡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대상자도 없을 뿐더러 19세대까지의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이 안 되니까 더 분통이 날뿐더러 이것은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조례라도 좀 맞게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조를 보면 아니, 지원을 하면서 주민의 화합까지 참여해 가지고 무슨 시상을 하고 평가를 내려야 됩니까? 이거 누가 기안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조에 대해서. 입주민의 화합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에다가 이 문안을 삽입해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 전부가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 무슨 인기 얻을 일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화합까지, 입주민의 화합까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조. 신설문제에 대해서. 그건 맞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로나 하수나 보안등이나 놀이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주민의 화합까지도 들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편중되게끔 위압감 있게끔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이거 기안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같은 질의니까 첨언을 하나 하면 우리 공동주택이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벌죄로 간다는 건데, 그 평가받은 아파트들은 좋지만 안 받은 아파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평가는 단지 목적은 하나의 관리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처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입주민의 화합 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입주자, 모든 시설물에서부터 또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수입된 내용에 대한 관리상태 모든 내용을 보는 표현을 쓰다보니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주민의 화합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누가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한번, 기안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유구무언으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니까 국장님한테, 공동주택의 개념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법률에서 공동주택은 일단은 나누는 것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구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층수나 규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만 건축법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공동주택이라 함은 2세대 이상이면 좌우간 함께 공동주택인데 그 주택의 유형을, 그러니까 다가구도 2세대 이상입니다만 공동주택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가구 이상이 함께 사는 것은 당연히 공동주택입니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구분하는 것은 다가구도 2세대, 3세대가 사는데도 그건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개념보다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로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15년에서 지금 최근까지 다가구라든가 공동주택이, 소위 다세대, 다세대로 나가지고 지금 3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세대 미만은 10년 내외로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하자보수 보험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요.

이상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개념을 말씀하라는 게 그런 부분에 연계된 건데, 사실 한 10년에서 15년 밑으로 19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는 지원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15세대에서 19세대,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옛날에 연립이라고 많이 했죠? 그런 부분은 사실 하자보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살고 계시는 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이고 15세대에서 19세대 미만들은 대부분 소외계층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떠나서 조금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은 19세대 미만, 15세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떠나서 좀 보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그렇다면 과연 어느 대상에 어떤 공동시설을 지원할 것인가가 조사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중에서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먼저 동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현장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입법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나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는, 대부분이 건축을 하면 10년 미만에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보험이 들어있어 가지고 10년 동안은 최소한 그 경비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은 별로 이상이 없을 걸로 보고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15세대에서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다보니까 자꾸 이게, 아까 문종철 위원이 새록새록 생각난다는 것처럼, 이거 하다보니까 2006년도 하반기에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가 또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그 연장선상에 우리 광진구는 아파트를 대변하는 광아연이라는 단체가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쉐르빌 주상복합 맞죠? 쉐르빌 구의3동에 있는 거. 그거 언제 준공 떨어졌죠? 그럼 몇 년 됐죠? 그럼 쉐르빌은 어떤 거 설치를 요구합니까? 아니, 이번 지원에 없죠. 포함 안 되어 있죠. 주상복합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혹시, 그러니까 주상복합일지라도, 대개 주상복합에서 여기에 열거한 시설들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공동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추윤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1항,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데 4조 11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 유지보수, 그거와 20조에서 얘기했던 입주민들의 화합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봄인가요? 올 봄에 이튼타워 3차에서 아주 거대한 주민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총선 전일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전 시의원님도 공로가 크셔서 초대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었고 우리 동료 양윤환 위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동과 아파트 동 화합을 위해서 문화이벤트 사업을 다 벌여라, 우리 광진구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점수를, 고가점수를 줘서 우수평가를 할 의향이 아닌가라고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은,

나는데, 물론 -청취불능-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한 시설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까 20조 항에 그런 게 들어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화합에 의해서, 그러면 입주민들 당신들이 이튼타워 3차처럼 행사를 벌여라, 동 화합 차원에서 동 주민들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웃집 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최근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만 점점 갈수록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입주자 간에, 주민과 대표자 간에, 부녀회 간에, 이런 분쟁심화가 많고 그래서 좀더 그러한 것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오직 수선충당금을 잘 모아서 제대로 쓰고 유지관리를 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것처럼 화합의 장 마련, 여기에 열거한 자전거 도로, 주 도로의 하수, 유지보수 이러한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입주민들이 아파트가 구청 예산 100% 반영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겠지만, 20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규정이 있겠지만 자기들 돈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시상한다는 건 좀 어패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단체에 모임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도 물론 자발적으로 유도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한 가지는 행정에 대한 자발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책무의 범위 안에서 할 뿐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기타의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열거한 사업 이외에는 지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성격이 아니냐, 이런 뜻이고 분쟁위원회가 생겼죠. 분쟁이 됐을 때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런 뭐가 있죠?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다 이것을 넣든지 해야지,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평가하면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0조 ‘등을 점검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점검을 한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가를 점검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시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가를,

입주민의 화합이라는 표현보다는 ‘환경 정비 등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나가야 돼, 점검.

점검은 합니다만 꼭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준 충당금을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모든 것을 평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민의 화합이라는 말은 빼고,

점검이라는 게 없잖아요, 조례상에. 18조에 어디에 있어요?

집행내역 검사는 따로, 그건 따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내역이고 그 시설물의 점검, 종합적으로. 유지의 점검, 점검한다. 그렇게 해서 관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요?

법적인 게 아니라 그 때 조례 내용에 다 있죠?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소외 받은 주택에 지원하는 것을 하자는 것을 급선무로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안에서 수정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은 아까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찾으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 선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건축사, 그 다음에 토목전문가, 주택관리사, 조경전문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막말로 건축사를 열 명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여기만 1인을 넣은 것이지, 나머지 부분 전문가 분야에서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적용 범위와 이것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 다음에 5년 이상 경과한 4조 2항, 그 다음에 4조 2항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 6조 2항에 20분의 1을,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10분의 1까지 가져간다고 치면 한 단지에서 너무나 과다한 금액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도 20분의 1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또 3항에 보면 구청 내부적인 거지만 금액을 소관 부서에서, 여기 해당 부서가 주택과죠? 주택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사업의 소관 부서로 다 보내서 한다고 치면 이것은 별로 일관되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거, 그 다음에 9조 4항에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각 1인, 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우리 조례에서 2년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조례는 처음 봤어요. 왜 이런 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조에서 결국에는 추윤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민의 화합,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금과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여기에서 지금 포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품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포상을 하기 위해, 금품이 안 나가요?

시상식만 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동시설을 배분하면서 우수한 단체는 말하자면 그 비율만큼을 공동시설 보수에 쓰라고 더 주는 거지, 별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또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예측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이번까지로 해서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지원했고, 한 번 격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 아니죠. 올 초에 지원을 했죠? 작년이었나요? 아니죠.

2005년, 2007년, 금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듯이 이 조례가 되더라도 매년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는 예산편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그 때 하면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때 구청 모 간부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욕이 다 갈 것이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봤어요. 왜? 이 기간 예산 편성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올리면서 자기 부서에서 늦었다는 얘기는 않고 ‘이번에 패스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당신한테 다 욕 할 것이오.’ 욕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보지 말라고. 그렇듯이 조금 준비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도 유지 및 준설, 아까 답변이 거창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지라는 것은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인데 그렇게 고차원적인 그 용어를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수’를 꼭 넣어주셔야 돼. ‘유지 보수’라고 꼭 넣어주셔야지, 유지를 한다. 그럴 듯하게 무슨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라도, 용어 하나라도 잘 쓰셔야지. 여기 4번에 ‘하수도 유지 및 준설’ 인데 ‘유지 보수’라고 이렇게, ‘보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그때도 개정했었죠? 그때도 개정이었죠? 그 당시, 개정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특정 단체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내용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 각 1인, 거기도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오겠다는 얘기까지 다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광아연이라는 단체의 요구사항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배어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뭐냐하면 주상복합 시설을 넣어달라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준해서 그건 넣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새롭게 다시 들어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 별 맥락이 없는 얘기인데 왜 위원회에 참석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을 나는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심의위원회에 제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고의적으로 안 나간 거예요. 왜! 이게 약간 퍼주기 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잡는다고 해서 제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왜 여기 회의하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잠깐만요. 관련된 내용은 속기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놔두세요. 빼지 마세요! 내가 빼지 말라는 거까지 다 넣으세요!

위원장! 방금 그 얘기를 빼줬느니, 해줬느니 위원장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장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데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서민주택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서민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 범위 안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의 의사가 정회까지 가고 이런 복잡한 이 시간에 그렇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라니! 의사의 존중을 해야지, 의견을 존중하고 해야지, 우리는 국장한테 상대로 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거기까지 참고를 하라 하고 근거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행상 그게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진행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박삼례 위원장이 참석하셔서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까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항의를 받아가면서 이거 한 거에 애착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회의에 더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아무 맥락도 없이 공동주택 심의위원이 둘인데 문종철이는 안 나가고 박삼례는 나갔다, 이런 얘기가 왜 있습니까? 다른 뜻도 없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안 나오셨더구만. 작년에 제가 나갔더니.

저도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왜 대규모만 지원을 하고 소규모는 안 해주느냐 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거 상당히 예민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논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의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뒤에 괄호 열고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괄호 닫고를 삽입하고요, 또 4항에 보면 ‘하수도 유지’에서 뒤에 ‘보수 및 준설’로 ‘보수’를 삽입하고 7항에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로 ‘설치’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1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해서 이 항을 삽입하고 6조 2항에 ‘10분의1’을 현행대로 ‘20분의1’로, 9조 4항에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각 1인’을 ‘주민 1인’으로 또 20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정비, 입주민의 화합’ 등에 대해서 있는데 ‘입주민의 화합’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발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조 공동주택 평가에서는 각 주택별로 위화감이나 소외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와 또 포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어를 해서 아파트 간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거나 민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 노후된 광진소방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진소방서의 위치는 구의사거리 서측 구의동 253-23번지 일대로써 폭 30m의 광나룻 길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은 어린이대공원, 남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그리고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진소방서의 현 청사는 사용 승인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2005년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6년 10월 현 부지에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되었고,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05억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공공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사유는 1979년도에 결정된 공공청사 면적은 현 광진소방서 부지의 일부만이 결정되어, 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금회에 추가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건축계획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그 면적에 맞게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444㎡가 864.6㎡가 증가한 2,308.6㎡, 그리고 건축계획도 현재 3,167.77㎡에서 4,950㎡로 증가되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서울시에서 환경친화적인 유지를 위해서 생태 면적률을 30.4%로 계획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본 상정안은 시설 노후된 광진소방서 청사를 신축하여 질 높은 대민 소방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근무 공간 확보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신축계획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신축 부지가 이 부분만이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건물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전체를 결정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 청사는 어린이회관 안에 공간, 공지를 활용하는 걸로 기관별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조그마한 토지가 시설-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만,

임시 사용은 어디서 합니까?

길 건너 어린이회관 안에 공지에다가 어린이회관하고,

가 건물로? 사용료 이런 건 없나요?

아마 그건 별도 협약을 맺어서 할 겁니다.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걸로,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만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는 건데, 땅을 더 매입을 하는 겁니까?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습니다. 시설결정만. 도시계획 결정만 일부 돼있어서 그것을,

그쪽이 도로인데 거기 땅이 비어있네요, 그 옆이.

원래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 전체 빨간색 부지에 두 동이 있는 건물을, 3층짜리 하나 4층짜리, 통합해서 한 동 5층짜리로,

그거는 내가 잘 압니다. 제가 3년간 의용소방대장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그쪽이 바로 도로가 끼어있는데, 또 공지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633-4는 뭡니까?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 지목입니다.

이게 전에 여관 자리죠? 모텔이죠?

현재 건물은 소방서 건물 2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의초등학교, 구의중학교, 현재 반경 2, 300m도 안 되는데 차라리 도시계획으로 해서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할, 학교 학생들 다니는 주 통학로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김 위원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모텔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하고 굉장히 가깝고 학교 주 통학로예요. 거기에 모텔이 있으니까 참,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안 좋고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우리가 참 욕먹을 일 같아요. 물론 학교가 나중에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그건 안 됩니까?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 부지로만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신축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가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의 추진배경과 동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인 구의공원은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이 인접하여 교통의 요충지인 부지로서 부지면적은 1만 464㎡, 약 3,165평이며, 시설 연멱적은 5만 7,287㎡, 지하 1만 7,060평, 지상 158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 2층은 편의시설, 지하3～6층까지는 1,01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7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1994년 2월 서울시에서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6월 1차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시행자로 되었으며, 1995년 3월 민선 1기가 출범하면서 1996년 3월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어 같은 해 '96년 11월 1차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 2차, 3차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2차는 IMF여파로 사업시행 유보를 결정하였으며, 3차는 실시협약 위반, 사업 이행보증금 미납으로 2005년 9월에 사업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20일 4차 모집을 하여 삼성테스코와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PQ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현재 시행사인 삼성테스코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05년 11월 8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PQ심사의 부당성 및 고시 중에 공공기관 사업추진 운영실적의 부당함을 이유로 협상대상지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년 7월 2일 대법원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06년 7월 1일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민선 3기에서 현 구청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취임한 이래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해 깊이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그 결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의결시점에 논란이 있어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설사 본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현 시점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한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본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회신 받았으며, 또한 법제처에서는 위 법률해석에 대해 법령 심의를 한 결과 사업주체가 시행사인 삼성테스코로 해석하여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 하였으나, 「실시협약」제2조제1항 제1호에 감독기관이라 함은 “주무관청인 광진구청이 본사업의 공사시행을 지도·감독하는 등 이 협약에 따른 감독기관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재산은 광진구의 소유로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공원부지 지하에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본 재산은 광진구의 소유로서 사업주체가 당연히 광진구청으로서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월 삼성테스코가 광진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승인처분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여 2008년 10월 22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질문하는 등 의회의 의결여부가 본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2008년 8월 삼성테스코가 광진구, 광진구청장, 전 주차관리과장을 대상으로 각 2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우리구도 권위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가 선임한 광장법무법인의 중간 검토의견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의회의 의결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 예산과 관련 모든 사업은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 있는 바 시가 1,000억원이 넘는 공원부지 지하에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85호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검토보고에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곡3동의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 소송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었던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65억 정도 되는데, 철근 값이 올라서 거기에 한 10% 이상의 공사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 오늘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166억 6,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비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 주차건설비가 71억 정도, 공원조성비가 100억인가, 10억 정도. 보상비가 85억 정도, 이 정도 해서 총 166억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현재 비교설명을 해봅시다. 비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부터 시작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하게 된 것은 2007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5억이 결정되면서 사업의 진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0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곡3동 소재의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61억 정도 얘기했지만, 건축비만. 시비 60억, 시비가 61억 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건설공사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40억 정도 되고 구비가,

좋습니다. 현재 지상은 공원이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약 164면의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동 1마을 공원 사업을 건설 중인데 이 사업은 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돼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으로 받았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받지 않고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광진구가 항상 예산은 먼저 받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꾸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고 또 예산이 통과 안 된 사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신·증축 5억 이상의 취득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사업은 왜 2007년도부터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반대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령이나 법제처에서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곡3동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써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그 당시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곡3동 공원은 의회의 승인 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광진구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5억 이상의 취득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고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아닙니다. 그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은 예산으로 승인 받으면 그게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게 같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잘못했다고,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5억 이상의 재산이 취득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실로암 같은, 그런 사회공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몰아내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결정해놓고 통보 식으로 몰아내놓고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또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1동 1마을 사업은 얘기했다시피 보상비만 해도 아까 80몇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5억으로 되어 있네요. 85억 3,100만원, 정확히. 보상비 그 이상 더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더 보상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에 의하면 85억 3,100만원이에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총 사업비가 건설비 포함해 가지고 166억 이상인데 이런 걸 추진할 때도 구의회 의결을,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받았다고 무조건 쓰는,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예산승인을 받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받는 거하고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추후에 그 관계 규정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와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행안부가 있고 법제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행안부 질의답변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변이 와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행안부의 해석이 아니라,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우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말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니까 행안부의 입장이 존중돼야 되고 행안부의 입장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법령해석에 만약에 다툼이 있을 시 최종유권해석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안부 입니까, 법제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 의견을 물어도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안부의 이걸 묻는다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툼이 있기 전에 의견을 내야지 이미 다툼은 법제처의 의견으로 모두다 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입장은 뭡니까? 법제처의 입장은? 정리해 주시면.

지금 전문위원의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법제처는 행정부 전체를 관할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부 안에서만 관할이 되는 거지 이걸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의 행안부와 법제처의 다툼, 이 사항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게 구민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바꿔말하면 3년 전 절차상의 조그만 하자, 이걸로 인하여 끝까지 저희가 거기에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MOU 체결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 받은 그 하자를,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만 그 잘못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저와 또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지금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는 2007년도 7월 6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이것은 협상대상자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바 절차상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광진구의회에서 2007년도 10월 19일 반려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 등 규정에 의하면 구의공원 지하주차장은 의회 의결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구의공원,

제가 다시 주문하면, 행정소송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어거지 논리 하지 마시고 현행 법령 등 규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39조 제1항입니까?

1항 7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9월 24일날 행안부 지방행정선거의회과에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행안부죠. 행안부의 당초 질의회신과 달리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회신 내용에 따라 우리 부의, 행안부의 해석은 해당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이므로 광진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를 의무가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행안부 말이 맞습니까?

지금! 지금의 행안부의 답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모두다 귀결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물어도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낼 수가 없이 법제처의 의견으로 귀결됩니다. 그 앞에 처음에 저희가 물었을 적의 답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는 다툼의 전이었으니까 행안부의 의견을 냈지만 행안부의 의견과 법제처의 의견이 서로, 법령해석에서 법제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에서는 어디다 물어도 법제처의 의견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초에 저희가 질의했던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보고 이걸 벗어나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안부, 법제처는 맞는데 법제처에서는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회신이 왔거든요. 질의에 대한 회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소송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우리 광진구가 유리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것도 일응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회신내용이 맞는데,

아니죠.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죠. 법제처의 회신내용이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지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현재로써는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곤란하고 행정부를 벗어나서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민선4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내지는 판단이 어려웠을 때, 법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때 주로 질의하고 참고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면 행안부면 행안부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행안부의 법령심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법령해석을 해왔었는데 특히 이 사항은 법제처와 행안부가 의견을 달리해서 행정심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담당, 구청에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여러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랄지 또 관련된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자문결과 모두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광진구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광진구의회가 이걸 의결안을 우리가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소송에 다소 유리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의결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의회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실추되고 특히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뭐라고 그럽니까? 권한이 없는 무 권한 행위에 대한 손해 등 제삼자가 그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결에 관한 형식적인 뜻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민의 뜻이 반대라는 것을 표시하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위치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행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우선 철회하고 다시 말하면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현행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우선 철회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점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정당한 광진구의 법집행이 잘못되었다고 광진구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 광진구가 각 20억이 피소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관련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선후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의 저촉 여부는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 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고 또 아울러서 행안부도 판단이 어려우면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질의를 해서 결론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마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권이 계약당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또 전 구청장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의 의결없이 삼성과 실시협약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세월도 상당히 흘렀고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질의를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망설이면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했던 과장도 계시고, 또 과장이 다른 데로 가셔서 새로운 과장이 오셨고 국장도 새로 오셨고, 지금 소송에 임해서 소송을 당해 가지고 발등에 불을 끄는 식이 됐습니다. 역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습을 하고 광진구에 정말 60억이라는 개인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세금 내지 개인이 변상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있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이것을 이렇게 삼성테스코에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주민과 주차 문제, 공해, 모든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오고 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추진을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졸속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이, 계약서를 제가 오늘 봤는데 계약만 됐지, 30년 동안 무상으로 삼성테스코에 대여를 해주는 격이 되고 하면서 지금 이 도면을 보면 한 차선이 더 생기고 주차장 진출입이 새로 생기면서 많은 공원이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공원도 적어지고 공해도 심해지고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왜 삼성테스코에 무상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던가? 이런 것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도 많은데 우선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테스코와 롯데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계약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선4기가 출범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거나 소홀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민의가, 진정한 민의가 어디인지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질의 결과 절차상의 큰 하자를 발견하고 의회에 의결안을 제출하는 과정이었으며 의회의 반려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테스코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이 행정심판이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30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을 설치하면서 공원이 축소되어서 20% 가량의 지상면적이 줄어드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아마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나, 이렇게만 추측이 되지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테스코와 또 계약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해본 결과 주민의 의견은 영, 계약 내용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체결한 배경,

그러니까 그 계약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일단은 그것은 관계법령 속에서 상호 간에 일단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실시인가를 전제로 협의될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4차례, 법제처 두 차례 그리고 어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온 것을 보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상위 부서가 법제처이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에서 내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행안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에서 의회의 의결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소신이 다릅니다. 우리 1,000억 정도 되는 이 자산을 30년 동안 무상으로,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거의 연 5,00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것은 세금, 기타 어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하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여기 도면에 다 나와있어요. 한 차선이 없어지고 공원의 20% 정도가 없어진다고. 이 공원이 지금 몇평입니까?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0%면 몇평입니까?

한 600평 정도가 도로라든지 지상 엘리베이터 부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600평 정도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고 진출입이 또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주차문제가 심각할뿐더러 공해와 이러한 우리 자산이 없어지면서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 계약 당시에 너무나, 지금 여론을 그 당시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을 비교해 보면 천지차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거의 반대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 당시에 여론수렴했다는 기록만 있지 어떻게 나왔다는 기록은 없고, 나중에 저희가 갤럽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 당시에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고 민의를 살펴서 이런 것을 집행해야지 우리의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삼성테스코하고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준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제 소신으로, 의원들의 소신으로 가냐, 부냐 이것을 판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소신을 밝히기 전에 왜, 해당 부서에 있는 국·과장들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손해를 보게끔 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추진해 오면서 이러한 결과를 남기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한테도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임춘식 과장이 계시는데 임춘식 과장이 이것을 전담했죠?

네.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얘기해 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임춘식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어떤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본문 그대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낭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괄호열고 공공시설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봤을 때는 이 공공시설이라 하면 주민의 복지시설에 증진하는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건. 공영주차장은 똑 떨어지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타 법령은 민투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제144조에 의거해서 39조 1항 제7호 공공시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떨어지고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의 직속 상급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법제처는 장관급도 아니고 사실 유권해석 최종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령의 해석은 법원에 있다고, 마지막 판단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문을 다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자, 법제처의 해석은 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삼성테스코(주)기 때문에 광진구가 아니고 삼성테스코(주)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과 관계없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무슨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소신있게 말할 뿐 아니라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우선 제 심정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식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고요, 먼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발표하게 해주신 박삼례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03년 4월 1일자로 서울시청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이래 중곡제1동장, 주차관리과장을 거쳐 현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7월 2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주차관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존경하는 우리구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때로는 의원님들께 질책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주차행정을 펼침에 있어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집행한 것에 대해 지금도 나름대로 보람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2005년 7월 20일 발령받은 이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참 이 사업이 4차까지 시행하고 공고 중에 있었고 T/F팀이, 테스크포스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 민선4기로 넘어오면서 인계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소신껏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 주민설명회도 그것도 야간에 많은 인원을 모시고, 야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삼례 의원님과 김찬경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차례 간담회도 수 없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민원들, 또 찬성민원들, 또 나아가서는 앞에 있는 상인들, 엄청난 그 분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저는 수 없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찰나에 각 과장이 모여서 관계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선4기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추진하되 법적으로 하자없이. 원주시가 민투 사업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했다가 나중에 무효라고 그래서 공사비 몽땅 40억 물어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자.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1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공무원이 일할 때 우리는 일단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우선 따라야 되고 법제처의 의견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한테는 굴레가 씌워있습니다. 저한테 광진구, 광진구청장, 주차관리과장을 상대로 각각 20억씩 재산을 내놓으라고 저한테 이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이거 협박용이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20억 벌지도 못했고 제가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년 공무원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불의와 타협하거나 어떤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득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사업에 진다면 소송에 나가서 진다고 만에 하나 가정한다면 저는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진구는 정송학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구민을, 행복광진을 위해서 우리는 주민한테 헌신 봉사한다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만약에 저 같은 불행한 공무원이 생기면 어떤 공무원이 광진구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현명한 처결을 바랍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광진구 의원님들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얘기를 합시다.

그냥 하시죠.

우리 임춘식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송혁 국장님이 이제 맡으셨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충분한 사과가 또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본회의로 갔을 때는 어쨌든 정송학 청장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민투법, 지방자치법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오도록 왜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광진구에 여러 가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그 과정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또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꼭, 어쨌든 간에 꼭 승소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그 취지에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 때까지는 저는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관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협약서라고 줬는데,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협약서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기업도 해보고 계약도 해봤겠지만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 협약서는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의문부터 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린이집 하나만 봐도 제가 사실 계약서 문건을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1,000억이 되네, 하는 이런 계약서가 최소한 책으로 펴내도 이 정도 될 정도는 이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면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차후에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또 피해나갈 수 있게끔 이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되어야지. 이거는 좀 너무나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서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서에는 일반 회사에서 요새 IS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있어요. 계약서 양식 하나 맞춰서 약간 내용만 수정해서 그렇게 가는 그렇게 간다면 앞으로 더 바람직할 거고, 지금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3,200평에서 600평이 준다. 또 공원이 준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계약, 여기에서는 지금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삼성테스코가 들어오면 몇 평을 짓는데 공식적으로 주차장은 몇 면을 하기로 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게 현재로서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삼성에서 건축한 건축물에 지금현재 필요한 주차면수는 대략 몇 면 정도가 되는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있는 협약서는 전체가 아니라 1장과 2장만 지금 드렸고 3장 이후에는 절차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복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약간 전도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짓는 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삼성테스코는 문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1,010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1,010면을 짓는 대가로 약간의 부대시설을 주는 게 민투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그 부대시설이 전체 면적의 30%가 되다 보니까 약 매장면적이 매장을 관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4,000평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건데 본말이 전도된 공영주차장 건설이 아니라 이름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삼성테스코 할인매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현재로서 그 지역의 공영주차, 주위 인근 아파트에도 충분한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있고 현재 지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삼성테스코에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에 보면. 그랬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면수는 대략 110면인가 120면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그 마트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 자체가 거의 이 대수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검토할 적에 그 당시의 보도상에서도 보도된 바입니다만 지금 4,500평 정도의 매장에 부속 주차장으로는 한 150대 정도가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이다, 이렇게 논리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양동의 이마트가 있는데, 이건 신문보도입니다. 매장이 4,200평 정도이고 거기에 4,200평 부설주차장으로 1,200대가 준비돼 있다는 그 당시의 이게 사업 MOU가 체결 당시에 제가 2005년도에 신문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것을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구의공원의 개발을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걸 반대합니다. 물론 의원의 신분으로서, 광진구의회의 의원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사실 어려움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송혁 국장님께서도 여기 서서 계시지만 또 위원들한테 어필하는 데는 이게 꼭 상정이 돼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속 마음으로는 의회에서 참 힘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아마 이런 속마음도 있지 않나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제가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네 법제처네 이걸 떠나 가지고 어차피 우리 광진구의 이제 큰 이슈로써 또 당면한 과제로써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냐, 이것을 논의해야 될 때 같고 지금 이게 상정이네, 찬성이네, 부결이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들이 결국에는 최소화하는 방향, 또 아까 임춘식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어쨌든 절차와 지금까지 잘잘못에 대한, 과실에 대한 것을 떠나서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으로 간단히 여쭤보고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넣지 마시고 이 정도 안건 되는 거면 이유없이 다 여쭤보고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하시는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이겨야 되지,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면적이 판매시설이 몇평이라고 그랬죠?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약.

약 4,500평 안에서 전체 주차장을 하려면 공조실이라든지,

주차장은 몇평이에요?

주차장은 1,010면을 하게 됩니다.

1,010면은 맞는데 면적은 몇평이나 되냐고?

전체가 1만 7,000,

판매시설이,

그러니까 연면적이 1만 7,060평입니다.

비슷합니까? 판매시설하고 비슷해요? 부족해요?

아니죠. 판매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3 대 7입니다. 30%는 부대시설이고 70%는 주차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죠? 그러면 그 본질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이곳에 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투입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대가로 해서 판매시설을 해서 운영을 30년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이것은 사업체가 삼성테스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공공시설을 도로로 한 번 내놓으면,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도로로 되는데 30년 뒤에 이거 우리 땅이니까 다시 내놓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냥 공원이 도로로 변한다는 거지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도로로 20%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 도면을 보세요. 한 차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원이 들어가죠?

네, 공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찾을 수가 없죠. 도로로 편입되는 거죠?

네. 일단 도로로 편입되게 됩니다.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시설을 이렇게 내주면서 시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공원의 기능은 상실됩니다.

그렇게 600평이라는, 돈으로 말하면 지금 액수가 한 평에 얼마나 갑니까?

5,000만원 갈 겁니다.

그러면 몇십억이에요?

300억입니다.

300억을 내주면서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주관이 민간인이 되겠어요? 우리 구청이 돼야지. 이러한 자산을 도로로 땅을 내놓으면서 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삼성테스코가 됩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 땅이 도로로 나간 부분, 이런 자산을 손실해 가면서도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건 공공시설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고, 행안부나 법제처는 모 국회의원이고 지금 변호사 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법제처도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럽디다. 최종적인 것은, 아까 말씀 잘 하시데. 이것은 계류중인 법, 또 제2의, 또 만약에 우리구가 이긴다면 항소도 또 하고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거 결정할 문제지, 이것은 행안부냐 법제처냐 이것을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고 법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 예산이,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까지 계약자체가 문종철 의원이 지적한 이 1,000억의 계약, 이 정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말고 분량으로 말하면 한 트럭 정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 예산이 그런데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아까 전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공무원 평생 벌어봤자 10억 못 모아요. 5억도 못 모아. 이런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국장으로서는 과장이나 철저한 대비를 해서 소송에 이겨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다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고 우리의 막대한 자산을 그렇게 마치 특혜를 준 거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반발, 또 의원들의 각 개인의 의견, 반대의견, 건설반대 의견,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정말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제처나 행안부의 이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것은 계류중인 소송에서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참작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장시간 동안 광진구 자산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있게 질의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광진구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은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조건부로 부결시킨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조감도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진구는 전체 어떠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단독 개발을 한다든가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기부채납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사실 우리 광진구의 자산이 지금 혈세가 재판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최가 삼성테스코냐 우리 광진구냐, 여기에 재판부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광진구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또 이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물었을 때는 최종판결은 재판부에서 하지 지금현재는 법제처나 행안부의 얘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광진구의회는 먼저 의결사항을 먼저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먼저 혈세가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의회도 만약에 판결이 패소가 됐을 경우에 우리 광진구에도 약간의 구민들한테 질타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추윤구 위원님 말씀했지만 주최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3,000만원만 가겠습니까? 아마 대기업에서 이거 광진구에서 판다고 그러면 5,000만원이면 얼른 삽니다. 이런 막대한 재산이 어떻게 주최가 삼성테스코가 되고 실지 어떤 주인인 광진구는 사업주최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현재 삼성테스코라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참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법제처의 지금 상황은 사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판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혈세가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우리 광진구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다른 지금 계약이라든가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저 역시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광진구 혈세가 지출되지 않고 우리 광진구가 재산가치를 더 높여서,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청사가 굉장히 좁고 정말로 보건소 자체라든가 또 여권발급 그런 과정,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종합청사가 서서 할 수 있는 부지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의공원 자리가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가치를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나 다 같이 집행부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후배 동료 위원들께서 다 비슷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공원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 간의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일로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법제처와 행안부 또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들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의결할 수 없다. 라고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들 책상위에 법무법인 광장의 검토의견서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의 의결이 소송 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내왔고, 또한 법률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행안부나 법제처의 어떤 유권해석, 지금 해석 같은 것은 이것은 유보가 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 하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안부에서 온 답변도 법원의 판결에 가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가하다는 거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이 의결사항이야말로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아니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나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법적으로 가서 한 번 그 해석을 받아보자, 이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의 그런 자문과 똑같이 여기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또 다르게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항만 지금 거기 열거되어 있는데 다른 참고자료도 위원님 책상에 올려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채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정말 광진구의 재산이므로 우리 광진구의회가 의결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논리를 펴니까 광진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쳐도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동의합니다. 구의공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당시의 공영주차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요인과 지금과의 환경이 많이 틀려져 있고 많이 바뀌어 있고, 환경요인이 바뀌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진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두 군데의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개를 두면 세 개 다 살아남겠습니까? 경쟁하다 보면 한두 군데 도산할 수도 있고 그럴 염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래시장이 더군다나 크게 세 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면에서 봤을 때도 할인점이 또 생기는 것은, 할인마트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와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물론 그 전에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위를 대충 보니까 2007년도 7월 6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의회에 구청에서 제출했습니다. 작년이죠. 그래서 10월 1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구의공원 문제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중간중간 임시회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2008년도 5월 19일날 법제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7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에 정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답변은 공공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료 의원, 어제도 결의안 부분 가지고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119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결의안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 분의 의원이 7월 23일날 임시회가 있는 중에 결의안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전에 일은 있었고 7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서명해서 결의안 촉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7월 21일날 구의공원, 이름을 바꿨습니다. 2007년도 7월 6일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2008년도 7월 20일, 그러니까 1년만에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으로 제목을 바꿔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걸 보고, 쭉 보면 제출시기가 법제처의 행안부에서는 의결을 받아와도 좋다라고 나왔는데 법제처 해석에서는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부랴부랴 2008년도 7월 21일날 119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 그때 설치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으로 해달라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런 법제처의 답변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처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6월 23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

6월 며칠이요?

6월 23일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2008년도요?

2008년 6월 23일. 그 내용은 결정이 도착일로부터 1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 이 중차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결없이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뜻은 의회에서 지금이라도 승인을 해주면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 과정으로써 7월 21일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처의 의견과,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승인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 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 계획안하고 예산안 문제 가지고 상당하게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하면 예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도 의결대상이라고 기억이 나요? 맞죠?

그러니까 각개의 안이죠.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각개의 안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된다,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 그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곡동 1동 1마을 사업을, 공원 지하화 주차장 건설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어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구의공원은 그렇게 사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와서 이걸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 모순이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에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만 의회로서 의회의 위상과 절차 이런 부분에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누가 광진구청의 1,000억 짜리 재산되는 데에서 누가 거기다가 광진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다 반대합니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는 그게 적법한지 절차가 맞는지를 얘기하는 게 저는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비켜가 있고 오로지 구청 안에 대한 두둔하는 얘기만 하니 이게 의회입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니까 제가 그 사이에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그거 나중에 해주세요.

네, 자료준비할 동안.

정회 직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의3동 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구유재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는지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죄송합니다. 구의3동이 아니라, 중곡3동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타 법령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예산으로 예산승인 받으면 한다는 그런 관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곡3동 주차장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더 검토한 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곡3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없어요, 보면.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고 또 방금 논리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박채문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속 지금 현재 구의공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결론 내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결론내리지,

몇 번 부결시켰다, 그거지요. 조건부로,

조건부가 뭡니까?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차량 증가라든가 아까 진입로, 이런 문제 또 여기 환경 환풍기 이런 지하 환풍기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있었죠, 그때.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서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계속 보류된 상태고 여러 차례 보류가 되었는데 이걸 또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한 것도 또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이 정도에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은 현재 삼성테스코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약 20억원, 각 2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자, 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에게 20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내고 이 구의공원을 다시 사업자로서 들어올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사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동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조건에서 삼성테스코하고 광진구청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자에게 이런 똑같이 각 20억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하고라도 사업을 하겠냐고 물었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문종철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바나 같을 것 같습니다.

쉽게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업자라고 그러면 나는 내고 사업권 따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손해보고도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계약자체가 사실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그럴까? 좀 타당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유도를 한 삼성이 아주 유능한 회사고, 여기에 말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마무리 발언 신청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소송이 없었을 때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안건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이창비 의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하나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안 맡을 것 같고, 안 맡아야 됨이 맞을 것 같고, 또 맡았을 때도 우리가 어떤 의회로서도 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 반려함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검토가 되어서 또 그때 당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건데 결국에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자부 답변이나 법제처 답변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은 이건 하나의 과정이었고 지금까지는 과거가 됐고, 이제 사법부만 남았죠? 결론적으로?

이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삼성테스코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테스코의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까 좀 속된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의회에 상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논의할 이런 게 안 된다. 여러 가지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의원으로서 다 모든 것을 상당히 난처하게 고민하고 하면서도 또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사표명도 하고 여러 가지 여쭤보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딱 앞서는 것은 우리구의 피해,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잘 수습이 안 되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삼성테스코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의결안은 그러한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계약 자체가 막대한 1,000억 이상 되는 이 자산을, 그 중에서도 약 5, 600평을 도로로 건물도 아닌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내줘가면서도 이렇게 주차난도 심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위가 테크노마트나 아파트나 보면 거의 남을 정도로 주차장이 있고 하는데 주차난 해소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성테스코에 이것을 계약하게끔 놔둬야 되느냐? 저는 반대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구 소송에서 그러한 세금이 헛되이 변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두 번째 전문위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할 얘기는 꼭 합니다. 이 결의안을 가지고 어떤 의원들은 의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될까봐서 망설이는 의원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들 알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신있게 얘기한 위원도 계실 것이고, 비록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 우리 의결기구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다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해주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절차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때 이 답변은 누가? 의장이 와서 해야 될지 국장, 국장도 한 번 오시라고 그래요. 국장도. 우리 국장도 오시라고 하라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아까 질의 요지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별도로 의결 심의대상인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주차장 건은 별개 건으로 치고,

중곡3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로 치고 의회의 다른 법령의 승인을 받은 것의 예산은 예산받음으로써 갈음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12미터 도로를 15m로 3m 확장한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나중에 3m 예산안은 예산만 받으면 되지, 나중에 3m가 다시 우리의 재산이 되므로 인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그런 경우는 별도 법령에 의해서 승인받는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것은 예산과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지도 않고 추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아까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장님 단상으로 가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있지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내가 네 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역할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공신력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어디에 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이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각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위원회에 의안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 범위, 검토의 범위!

검토의 범위를 막연하게 말씀드리기가, 검토의 범위는 어떠한 의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질의나 법에 의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거기까지만 답변을 받고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설치 의결안이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논란이 돼서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과정도 있고 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 법제처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률 고문변호사 의견, 강수림 변호사 의견도 의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반려를 해야할 것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또 행안부, 행안부는 또 여기에 없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장에, 그 검토보고서를 보세요. 결론적으로 ‘해당 사항은 민간사업자가 부작위 이행 행정심판 및 소송을 청구한 상태이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회신되었으며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안건 자체는 반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행안부나 법제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모든 조례나 어떤 법령을 해석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하부기관에 내려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조상. 그런데 마치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결론을 내려버렸어. 저는 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위원실에서 행자부 안, 법제처 안, 변호사 안 모두 기재를 해서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만 기록을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지금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검토보고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자꾸 법제처나 행안부 안은 결국에 계류중인 소송에 의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회의 입장,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세금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계약과정이 너무나 허술하게 너무나 마치 어느 개인한테 이것을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같이 됐기 때문에 이유를 달면서 이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했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다면 어디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본 전문위원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토를 달아야지 마치 변호사도 아니고, 행안부도 아니고, 법제처도 아니고 이 법조항을 찾아서,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조례나 모든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면 자치법, 조례면 조례 찾아 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맞는가, 상위법하고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기구로 나는 생각하는데 마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거 같아.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제 답변이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네 번씩이나 해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이건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또 법제처에서는 민투법에 의해서 이건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다른 법에,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보다 위에 있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 법이 상충돼 가지고 그래서 법제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최종적인 결론 내려온 게 이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니까 그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또 받았고,

그 과정은 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아니까 왜, 결론을 이렇게 내렸느냐?

결론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 의견이 각자 있어. 오히려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의 막대한 자산을 민간투자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144조 지방자치법 이것으로 해서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까지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거에요. 그런데 왜 전문위원 실에서 이렇게 다른 데 응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만 얘기해도 될 것을 왜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자체는 반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국장! 책임지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반려라는 것이 묘하게,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반려, 반려 했는데 질의할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결국에 이 소송 문제가 되어서 20억씩 해가지고 공무원들 아까도 재론이지만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하는데, 기왕이면 문구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아껴서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지 질의할 때도 ‘이거 반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거기서야 ‘반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 국장은 이런 것을 좀 잘 헤아려서 직원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안이 나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내가 흥분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위원 실에서 자, 그러면 법제처나 행자부 위에 법원이 있다 그거에요, 법원이. 법원이 있는데 마치 법원 판결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다. 그거에요, 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도 있고 하는데 전문위원 실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반려해야 된다고 해버리니까 본회의장에 보세요, 의원들은 뭐라고 그러겠는가? 이러한 성급한, 이러한 문서작성이나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오시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검토보고서를 할 때는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 실에서는 자, 행자부 안이 이렇고, 법제처 안이 이렇고, 변호사 안이 이렇고. 이렇게 한다고만 딱 내려주면, 그러나 이것은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소신이, 소신이 판단할 문제고 법의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그만 들으시고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91호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의공원 문제로 많이 토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우리 의회에 설치안이 상정돼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런 연유로 그게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의안도 필요하겠지만 이 안건이 상정돼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결의안보다도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굳이 이 결의안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구속력 이전에, 정치적인 어떤 구속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고, 아까 부결된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은 문종철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법적구속력을 갖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법권의 판단이 잘 돼서 광진구가 피해없도록 하는 걸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구속력 있는 의결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의 책임도 우리 국장님이 지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늦게까지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 위원님의 개개인의 의견이 다 분류되지만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