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을 맡아서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광진구의회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창현 전 위원장님과 전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내실있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안건의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부위원장 선출과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2건의 안건 및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의석은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열 첫 번째 의석부터 지역 선거구와 의원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니 만큼 위원님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순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면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의장인 곽근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지난 4대 때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2년간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시집간 며느리 친정에 들어온 기분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도 있고 많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만한 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조용하고 너무 심심하고 편안한 위원회라고 복지건설위원회를 계속 선호하고, 복지건설위원회를 가보니까 또 기획행정위원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이런 시기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일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심사돼서 우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일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광진구의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예산의 한 70%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고 모든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사가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만큼 열심히 잘 해보십시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했는데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시행착오 겪었던 게 있었다면 더 꼼꼼히 살펴보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구성원들이 상반기 구성원들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파악을 했고 특별히 또 곽근수 선배님이 또 함께 하셔서 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다른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다음에 또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와 인사말씀이 끝났으므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추천해 주신 김수범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때는 열심히 하는 마음과 더불어 조금은 남을 더 챙길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위원장님과 합심해서 또 여러 위원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9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1조의 문안 중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조례 제1조에 근거법명으로 명기하고 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정보취약계층 등에 전산장비지원, 기능 등을 규정한 조례 제2조 12호, 13호와 제7조의2, 제9조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2항에 정보화촉진협의회회의를 필요한 경우 전자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전자심의에 따른 수당지급 이 가능하도록 제1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6조 5항에서는 주관부서장이 사업 추진 시 정보화 담당부서장에게 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4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26조 6항에는 정보화 담당부서장은 검토요구서를 적절히 검토하고 결과를 주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6조 7항에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협조사항과 제8항은 예산편성 요구사항, 제9항은 요구된 예산의 조정 시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과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자선 행정관리국장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회의를 원활히, 또 논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체크를 하면 지금 현 법률은 법명이 바뀐 거하고 또 조문을 좀 편하게 국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는 지금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산장비 지원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걸로 보면 이걸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정의 규정은 그대로 인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면 아무리 똑같은 의미의 말일지라도 상위 근거법령에 되어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해야만 그게 통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 취약계층, 2조 13호에 나와있는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전 수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조 2항을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금은, 다 취약계층을 다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일목요연하지 않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이걸 읽기 위해서,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 건지, 조금은 이렇게 한 줄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보다는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거법령에 되어 있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대로 법을 명시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법 몇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 몇조의 수급권자 이렇게 규정을 둬서 번호를 붙여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에 대한 걸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요즘은 법률에 안 맞으니까 그걸 소외계층으로 하는 거하고 또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구체화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중길 전문위원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이걸 받고서 ‘아, 우리가 좀 미스했구나 ’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 소외계층으로 고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정보 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저도 나중에 팀장을 불러 혼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연애편지를 썼느냐? 말이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이 정보화통신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전자회의로 대체한다 라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회의는 사실 오프라인 회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정보통신 시대가 되다보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산망 구축된 상황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이 지금 15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는 유관기관이나 지금 구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또 유선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 수합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별도의 시스템은 필요없고요,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고 전화로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답장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그걸 이메일 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합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전화로 대체한다는 것이 지금 이 전자심의에 부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안이 아주 중대하고 심사숙고한 심사가 필요하면 그걸 못하고요, 아주 간편하고 간이하게 할 수 있는 회의에 한정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건 전자회의를 못하죠, 저희가.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오프라인일 경우는 기본이 7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주고, 이 전자심의는 기본이 5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때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 주도록 이런 편성기준에 의해서 심의수당은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아니, 간단한 것이면 지금 이 전자심의라는 게 집에서 이메일만 확인하고 전화 한 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심의하는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따로 예산이 잡히지 않아도? 하게 된다면?

예산은 있죠. 예산은 잡혀있고 저희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심의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이게 모여서 토론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보화촉진위원회 심의 회의가 작년에는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회의 열렸죠.

몇 번이나?

작년에 4번 열렸고요, 금년에 3번 열렸고, 열렸습니다. 많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온라인으로 전자심의를 할 경우에 전자심의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전자심의로 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또 전자심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수당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오늘 조례에는 안 넣더라도 나중에 운영하실 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온 대로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 소외계층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7조 2항을 다 수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변경안을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 아예 지금부터 변경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건지?

하여튼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끝나고 그건 조정하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구청에서 온 자료는 일단은 지금은 회의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원안으로 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수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주세요. 그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질의답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성연 위원님.

7조 2항에 보면 지금현재 ‘불용 컴퓨터를 수집하여 중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불용 컴퓨터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외수입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재물조사라고 해가지고 불량으로 못 쓰는 걸 전부다 수거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매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개당 몇백원, 그냥 고물수거해 가는 그 정도지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PC 갖다가 정리를 하더라도 몇십만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의 핵심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조의2 신설된 거에 의해서 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정해 놓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지원이 됐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벌떼같이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적어도 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수 있을지. 무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상은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만 하더라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외계층한테 주려고 하는 거지 새로운 걸 사 가지고 어느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중고컴퓨터를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대당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로 쓰도록 하는 거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컴퓨터를 사서 주는 건 아니고, 그럼 중고 컴퓨터만 주는 거다 그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새로운 걸 사야 된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의결이야 그때 올라오면 예산에서 이거 필요하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을 정비해서 위원장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다 규칙에 넣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은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마 유상이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컴퓨터를 사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해 놓으면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안 주고 싶어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에다 넣죠.

규칙에다 좀,

네, 알겠습니다. 대상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전에 일반 단체에 방문차 들러서 보면 구청에 있는 컴퓨터는 남아도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면 컴퓨터는 마치 창고 같은 데 방치해 두는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컴퓨터를, 말만 잘하면 컴퓨터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체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거나 보조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조를 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만 특혜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단체들도 보면 홍보가 안 된 단체들도 아직은 광진구에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서 여기는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활용할 때에도 조금은 융통성있게 그런, 그러니까 섞이지 못한 여러 단체들, 홍보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다는 걸 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매각을 해도 돈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쓰레기 치워가는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필요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방침 받아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살펴보고,

네, 살펴보시고, 다만 그게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기될 때 한번에 일시에 나오니까 그때 때가 맞아야 됩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끝나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수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노력보다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워낙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에 제13호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 소외계층’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하고, 두 번째 신설되는 제7조의2 정보취약계층 등에 전산장비 지원 조문을 수정안으로 내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호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자, 5호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하는 거와 제7조의2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산장비 지원 조문 신설에 대해서 조문별로 이렇게 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동의안으로 성립되려면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수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과 또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인 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수정안을 의결해도 좋을까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이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에 헌신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시, 2005년까지는 조례에 의하여 표창장과 함께 부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품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5월까지 꽃다발을 수여하는 것은 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무방하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의해서 표창장 수여 시 꽃다발을 수여하였으나, 2008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꽃다발은 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꽃다발 수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부상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나 기부행위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며, 표창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하는 것은 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조례 등에 근거조항이 있을 시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 수상자는 구정발전에 다년간 헌신봉사하신 분들로,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오시는 분들께 표창장과 함께 조그만 성의로 꽃다발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을 거의다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올라온 표창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지금까지 이 꽃다발을 줄 수 없다는 이유가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안 된다고, 지금 못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백일장의 경우도 도화지 지급이나 원고지 지급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새마을단체인가? 부녀회에 위임을 해서 행사를 치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꽃다발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만 거기 선거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것은 꽃다발이나 화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거기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에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화분 제공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행사 때마다 이 꽃다발에 대한 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행사,

잠깐만요.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지가,

요지가,

꽃다발을 주게 조례가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거냐 하는 게,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업무추진비로도 어느 정도의 화환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와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서 예산으로 꽃다발을 잡게 된다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꽃다발을 따로 잡지 않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액수는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꽃다발은 구청장 정기표창 시에 주는 꽃다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로 물론 꽃다발을 하나 둘 사가지고 행사 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기표창하면 보통 40명, 50명을 하거든요. 50명을 할 때 일괄적으로 꽃다발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 직무상 행위로 볼 때는 꽃다발을 줘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둬서 꽃다발을 주는 것 같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꽃다발 살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연간으로 따지면 한 7, 8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그걸 조금 더 꽃다발 규모를 축소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심도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거와 비슷하게 해당되는 경우가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지금 그 법령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부분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창을 할 때 나중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도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포상금?

네.

그러니까 지금 부상하고 포상금은 못 주게끔 딱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선거법에서는 안 되지만 그걸 따로 조례로 정해서 꽃다발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통 예전부터 표창을 하면 조그만한 부상을 주는 것이 관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만원짜리 시계를 준다든지 뭘 줬는데 그걸 못 주고 종이 한 장만 딱 주면서 표창을 주니까 받으러 오는 사람도 쑥스럽고 주는 사람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축하한다는 꽃다발 하나 줌으로써 상쇄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7, 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연간.

연간으로 잡아도 그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꽃다발로만 7, 8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도 표창을 할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업무추진비, 꽃다발을 해도 이게 업무추진,

화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사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게 예산을 편성해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럼 업무추진비에서도 화환을 살 수 있고, 그 예산 외에 꽃다발을 또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명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살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로 쓰는 거지, 위원님께서는 중복적으로 여기도 꽃다발 사는 돈이 있고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이 아니라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따로,

아니 부족한 것보다는 우선 법적으로 그걸 해놓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지, 돈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아니 조금 전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난 번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돈이 있어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 꽃다발 주는 것이 위법이 된다는 얘기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나오든 간에 조례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박성연 위원님은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데 왜 다시 꽃다발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또 추가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논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에 있지 않으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반돼서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례를 정하면 나중에 선거에 미치는 그 영향을 주는 기간, 선거일 1년 전에는 그 꽃다발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조례에 있게 되면,

조례로 돼 있으면,

네. 조례에 있으면 직무상 행위로 봐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고요?

네. 직무상 행위로 봐가지고 그건,

그거 답변받으신 겁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답변 그거 알아보고 하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거일 1년 전의 포상금의 경우도 이게 조례로 정했다고 해도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가 2010년에 하면 지금 이게 몇 개월을 위해서,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간이 특별히 안 되게 정해져 있는 거는 뭔가가 하지 말라는 규정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원님이나 저희 구청 집행부나 표창을 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노력봉사에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꼭,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마치 제가 무슨 지역사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꽃다발 자체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 말씀은 그렇게,

저도 꽃다발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로 따로 정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몇 개월 신청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선거에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단서를 달아서 몇 개월 전에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그건 위원님, 조례에서 단서를,

잠깐만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나중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해주시고요, 일단은 조례가 정해지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걸 착각했는데 1년 전에는 상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건 구청에서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표창 조례에 기간을 명시한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라는 거에 따라서 며칠 전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하나 짚어볼 게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보면 의례적인 꽃다발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꽃다발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선관위에서 말하는 대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에 의례적인 꽃다발 증정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가능한 거잖아요? 사용가능하지만 조례에 그게 없으면 못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의례적인 꽃다발일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구청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의례적인, 그러니까 방문왔을 때, 누가 구청에 왔을 때 꽃다발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주는 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니까 조례가 필요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어떤 행사 같은 데서 표창을 줄 때 꽃다발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이걸 만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게 조금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라 제가 짚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똑같은 생각이 뭐냐하면 다른 법에도 중요하지만 꽃다발 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선거법 기부행위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하는 게 그게 법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한을 하되 직무상 꼭 필요한 건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죠.

직무상 꼭 필요한 건 만들어라,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행위가. 꽃다발 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주는 건 관계가 없고 그런 근거가 없는 거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거는 줘도 괜찮은데 그 밖의 행사에 있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기부행위로 본다는 거죠. 직무상 해당되는 건 기부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업무상 꼭 필요한 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주는 것은, 필요없는 건데 주는 건 어떤 기부행위가, 돈은 아니지만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근거를 마련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보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직무상 꼭 필요하니까 꽃다발 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우선시 돼야 되는데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이 표창조례 꽃다발 조항이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직무상 꼭 필요해 가지고 꽃다발을 줄 수 있다, 이 행사 때문에 꽃다발 준다는 게 우선시 되면 거부반응이 없는데 꽃다발을 주긴 줘야 되겠어요, 근데 지난 번에 그게 기부행위로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조례에서 이걸 넣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저도 그렇고 계속 거부감이 있는 거고 저는 꽃다발이라는 게 꼭 조례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지, 다른 식의 그거에 대한 무슨 표창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사후관리라는 게 지속적인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꽃다발이나 표창 시 필요한 부상품이라는 건 지속적인 관리가 아닙니다. 그날그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후관리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꼭 이런 조례는 굉장히 지속적인 거야 되고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꽃다발이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대한 뭔가, 꽃다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요, 위원님 생각한 대로 다른 용어가 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며칠 생각을 했는데,

맨처음에 넣었던 게 예우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예우라고 해가지고 사후관리 조항을 예우로 바꾸시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조례라는 거, 조례라는 거, 꽃다발이라는 자체, 어떤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행위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꽃다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조례에 명시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해볼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만 드리면 됩니다. 이건 또 저는 돈이라는 게, 이게 아까 모아지면 7, 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 들어갈 때는 받으시는 분의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구청에서 주지 않아도 같이 그걸 축하해 주러 오는 분들도 꽃다발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개선해야될 문제지 이 조례상에 꽃다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정말 조례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 사항에 업무적인 게 필요한 사항에 거기에 표창 시에는 꽃다발을 줄 수 있다는 걸 그 조례 조례마다에 그걸 넣어서 해야 되는 거지 표창조례에 꽃다발이라는 걸, 너무 이거 광범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꽃다발이라는 건 저는 필요없다고 보고,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구청 측에서 상패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꽃다발을 주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좋지만 혹시 상패만 받고 꽃다발을 주지 않아서 허전하고 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조금은 불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수진 위원님과,

아니,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니 그래도 사회자가,

제가 안 끝났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리에 앉으십니까?

서주시고요,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 말씀,

안 끝났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다 듣고서 일어나서 답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데 지금 제 말이 듣기 싫어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앉아서 들은 다음에 정리해서 나오시려고 하셨습니다.

좀 말씀이 길은 거 같아서 잠깐 제가,

길은 것 같아도 어떻게 도중에 앉으십니까? 제가 국장님 얘기하는데 듣고 있다가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못 참으십니까? 그러면 조례 올 때마다 다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10분을 얘기해도 20분을 얘기해도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서주세요. 잠깐 서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분 얘기하고 20분이고 30분 얘기하면 듣기 싫으면 앉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두 분 다. 우선은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의와 궁금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토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서 부적절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 표창조례는 광진구에서 행하는 표창, 그 중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그 중에 표창권자는 구청장 해서 구청장이 표창하는 데만 꽃다발을 주게 하는 것을 지금 신설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꽃다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꽃다발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꽃다발 말고 다른 용어가 있으면 그런 걸 써줬으면 또는 그런 용어가 없냐 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찬반토론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든 찬성되든 말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분명히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제가,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다가, 지금 구자선 국장님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 싫다고 도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문열고 밖에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여기 안에서 몇발자국만 옮길 수 있는 거리지만 기본적으로 듣기 싫은, 제가 거기다 대고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결례를 했네요. 좌우지간 그런 뜻은 아니고 잠깐 앉아서 듣다가 일어나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길어서 그랬다’니, 나중에 꼭 한 말씀이라도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길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수진 위원님, 그만 받아주세요. 국장님이 사과하셨으니까.

금방도 죄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금 혼동되는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업무추진비에서도 꽃다발을 살 수 있고 굳이 꽃다발 항목을 따로 안 해도 되는데 꽃다발을 주는 걸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보는 걸 조례로 이런 걸 만들어놨을 때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데,

네. 직무상 행위로 봅니다.

사실 직무상인 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무상일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꽃다발을 사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직무상으로라도 그 업무추진비에서 샀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내 선거구 내의 유권자에게 그 꽃을 주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법에 포괄적으로 금지사항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 업무추진비 상에 화환을 살 수 있고 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산 항목상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선거법을 무시하고 그걸 살 수 있다,

물론이죠. 개별적으로 다 선거법 검토는 해야 되고 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꽃다발을 살 수 있는 거지, 업무추진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다는 건 예산 사용에 관한, 예산 사용에 대한 해석이고 업무추진비로 직무와 관련됐다고 선거구민에게 꽃을 사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수 있고, 꽃다발을 살 수 있고, 사무용품을 살 수 있고 이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이 해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거법은 어떤 행사든지 간에 선거법의 개별적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사는 거지, 그건 선거법이 풀어놓고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내용하고 선거법에서 제한된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 조례로 하면 괜찮다는 선관위의 회신 때문에 만들자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해놓더라도 선거 1년 전부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또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 지금, 지금 서울시내 다른 구가 다 아직 한 군데도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불과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굳이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로 아까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고, 요즘 제가 다른 행사에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선출직에서 초청받은 자리에 방문기념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는 선거법으로 방문기념품을 못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 부담없이 그걸 다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선거법이 조금 전하고 달라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가 그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수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굳이 꽃다발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그 전 식으로, 구청 방문기념품으로 기념 시계를 준 적도 있었고, 손톱깎이를 만들어 준 적도 있었고, 지금 구청에 방문기념품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뭘 해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00원에서 3,000원 짜리로 주는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까?

금액이 아마 3,000원 미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연필꽂이 같은 이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곳에는 손목시계를 주더라고요. 손목시계가 얼마쯤 가는지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외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얘기합시다. 얘기해도 괜찮을 거 같아.

다른, 시계는 안 주고 있고 필통, 연필꽂이 이런 걸,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창할 때 표창장과 같이 주는 건 금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첫째는.

표창 시에 주는 것은?

네. 표창 시에 주는 것은 부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못 주게끔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선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하시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물론 끝난 다음에도 쓰죠.

네. 제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표창장을 주면서 옛날 같이 조그만한 부상이라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못주며, 그냥 종이 한 장만 달랑 주는 게 우리 구청장님 입장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옛날에 표창을 타면 뭐 하나 타는데 못주니까 그냥 꽃다발이라도 줘서 위로를 하고 축하를 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이니까,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상품을 주고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니까, 꽃다발은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

해석이 좀 달라지는군요, 그게?

네.

그러면 아까 이수진 위원 얘기하신 대로 꽃다발은 상타면 동네사람도 찾아와 하나 줄 수 있고 동네 무슨 단체에서도 와서 주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굳이 꽃다발을 구청장이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사서 그걸 매번, 표창할 때 몇 번 봤더니 숫자도 적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요즘 표창자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한 40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꼭 꽃다발이라고 해야만 꽃다발이라고 살 수 있는 건지, 꽃다발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절한 표현이 없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굳이 꽃다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묘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을 그렇다고 화환이라고 할 수 없고 꽃바구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꽃다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꽃다발이라는 용어는 한국말로 표준말입니다. 꽃다발이라고. 보통 꽃다발 증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략 예정이 한 7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원수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아지고, 더 줄이면 줄여지겠지만,

물론입니다.

사실 꽃다발이라는 게 받았을 때는 상당히 없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찍어도 모양이 나는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예산낭비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7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1년 동안 구정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여러 분들한테,

저는 그걸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꽃다발보다는 좀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글쎄 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부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액수에 불문하고 부상품이 되기 때문에 단돈 2,000원, 3,000원짜리 주더라도 안 되게 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꼭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올라왔다고 위원회에서 무조건 OK하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득을 못한 게 저희 집행부의 불찰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어지간 하시면 한번,

솔직히 어제 본회의가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끌었던 부분도 표창조례 늦게 별도로 와서 끼어들기 하는 바람에 이거 골치아파진 거예요. 그거 운영위원회 안 하고 그냥 갔다, 급히 해주려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 회기쯤에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어제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꽃다발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이 답변자료가 혹시 추가로 더 있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없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아, 여기 보면 똑같은 것이 질의회답이 왔는데, 저는 이 답변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행사참가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하는 행위, 정기표창을 주면서 꽃다발을 제공하는 행위에서 수상자에게 2, 3만원 상당의 꽃다발 제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질문과 꽃다발의 가격이 몇만원까지가 가능하냐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의 행사에서는 그러면 이 꽃다발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전에는?

표창에 꽃다발이요?

네. 제가 무슨 행사 때 보니까 꽃다발 제공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일전의 행사에서 꽃다발을 한 번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행사 때는 그 예산을 어떤 걸로 구입을 해서 드렸었습니까?

표창하고 관련되지 않은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사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표창해서 무슨 자긍심을 갖고 보람있는 분들한테 표창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닌가요? 구민대상 시상식 아닌가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는 조례로 안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서, 조례가 없던 상황에 예산으로 잡아서 주는 게 해당됐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관위 측에서 해석하기를, 주로 광진 선관위에서는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줬었습니다.

광진 선관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올해 중앙선관위에서,

그런데 금년 7월달에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으니까 중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글이 올라오고 광진 선관위에서 불러서 갔더니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부행위로 될 수 있으니까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고 꼭 주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7월 이전에는 꽃다발 가지고 저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고 심의받으면 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줘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 금년 7월달에, 중앙선관위에서,

광진선관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광진선관위에서도 꽃다발을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가 해석을 받아보니까,

그 얘기를 진즉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안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와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답변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식사제공하는 행위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사참가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나와있는 거 같은데?

되어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5월 며칟날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개정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냈던 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런 것은 그쪽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업무추진비가 사용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확대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창조례에 보면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구청장, 구의회 의장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 금액을 그럼 규칙이나 이런 데서 2만원 이내라든지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가 없으면 안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구청 측에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골치아픈 거보다 안 주면 우리는 조례가 없어 못 준다, 이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다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현 구청장께서는 한 9개월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킨 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가 광진구 표창조례기 때문에 의장님을 넣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 구하고 의회하고 통합적으로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의장 표창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액을 얼마든지 2만원 이하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2만원 이하로 한다고 넣어도, 1만 5,000원으로 한다고 넣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다만 조례가 없으면 집행부가 편하지 않겠느냐?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말도 저희가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구민표창을 담당하는 주관 국장이고,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표창을 주면서 몇 번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그 분들한테 ‘표창받으러 오십시오,’ 연락도 하면서 상당히 이거 전체 우리 구정에 이 예산이 큰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구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 정도된다면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하지만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그건 반복되는 말씀이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충분히 질의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지고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조례로 만들면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검토해 보면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표창이라는 조례가 꼭 업무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진, 아까 말한 것처럼 표창이라는 조례를 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꽃다발을 넣는다는 게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업무상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누구를 수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꽃다발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맞아서 업무에 필요한 사안에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큰 표창이라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꽃다발을 넣는다는 건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업무상이라고 저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다발에 대한 이런 내용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곽근수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꽃다발은 주민이나 또는 친지로부터 이렇게 받게 하고 다른 거 좀 구청에서 상과 함께 기념이 될만한 걸 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꽃이 아닌 다른 것은 부상으로 봐서 기부행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꽃을 가지고 상타는 사람한테 구청이 종이쪽지 하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상은 줄 수 없어, 법 때문에 못 줬지만 꽃으로라도 우리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뜻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아까 입장은 그 꽃다발을 뭐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줘, 하는 쪽으로 잠시 마음을 정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네에서 가끔 표창자 추천을 하라는 게 과거 전임 구청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데 이거 속기록에 남길 얘기인지 몰라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최근에 구청장 표창에 제 손으로 추천한 사람이 다섯 손가락 들 정도로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갔다온 다음에 그 사람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갔는데 종이쪽지 하나 주고 말이야, 이거 받으러 거기 오라고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와라, 그래도 요즘은 사진은 개인사진으로 청장님하고 딱 멋있게 찍어서 사진은 하나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천한 의미로 보면 상당히 미안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의회 의장 표창도 줄 때 보면 전해 주기가, 저희들이 의장님이 안 오시면 동네에서 행사 때 대신 전합니다. 그때 전하려고 하면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산이 70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조금 쓸모없는 낭비성 예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도 조금 마음속에 걸림은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잠깐 돌려봤습니다. 지금 충분히 좋은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이 조금도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이지만 그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는 사람의 입장이나 볼 때는 정말 그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좋이쪽지입니다, 솔직히. 종이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법상 지금 꽃밖에 못한다니까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꼭 구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도 아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재차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다소 논점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라고 할까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없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17조 1항의 고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현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돼있는 걸 당연이든 일반 고문이든 그런 것이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문이 너무 당연직으로 돼있는 고문들 다섯 명에 일반 고문 다섯 명 하면 회의하는데 고문숫자로 너무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모양새가 옳을 것이냐? 하는 점을 한 번 고민해 봐서 늘리긴 늘리되 다섯 명까지는 너무 많다. 하는 얘기가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조 3항에 직능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결성될 시절에 거의 동네별로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단체장, 회의에 들어있던 단체 회장을 거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어요. 그 분들이 지금껏 남아있다가 이번 11월 중에 거의 그만두게 됩니다, 그 분들이. 그 중간에 단체장으로 들어온 분들끼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단체장이라야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 주민자치 위원은 단체장과 별개 아니냐? 하는 것이 동별로 논점이 되었던 동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단체장이 된다는 조항은 없고, 지역에 덕망이 있고 각계 각 분야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동마다 단체장 위주로 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게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단체장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반 위원은 그냥 있는데 단체장들은 자기 단체에서 임기가 끝나니까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비를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낸 사람이 있고, 어떤 단체장은 단체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단체에서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나온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만두는데 단체장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다 ‘다, 나도 단체장 그만두면 그만두는지 알았더니 일반 위원이 다 안 그만두고 있으니까 나도 안 그만 두겠다.’ 단체에서 회비 가지고 가서 다 냈는데 왜 안 그만 두느냐고 후임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이 그걸 가지고 언쟁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슬기롭게 풀긴 풀었지만 그런 문제가 또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러면 ‘난 단체는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자치위원까지 나가서 할 의향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들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당연직 단체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쉽게 방법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단체장으로 들어온 위원과 일반 위원 간의 문제점, 단체별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다른 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 단체장은 꼭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17조 8항에 위원장 임기는 전반적으로 한 분이 위원장을 오래해 가지고 마치 위원장을 하는 게 그 동네 가장 무슨 서열상에 들어가 있는 문제처럼 해서 그것 가지고 지역의 선출직들과 또 어떤 마찰이 있었던 동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장이 동네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걸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에 1회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2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고, 다른 구에 보니까 임기제라는 게 없어요. 3개구만 있어요. 노원, 강남, 광진,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그냥 세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자기만 원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갈수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특정인들만 독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하려해도 할 기회가 없다 하는 거 때문에 임기제를 만들었던 같은데, 그거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다른 구보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임기제를 한 것이. 실지 또 위원을 뽑으려고 보면 한다는 사람이 또 없어요, 막상 찾으려고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위의 거 두 가지를 풀려면 밑의 신규로 나간 사람을 또 받는다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위의 거 두 개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려면 아래 나갔던 사람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하는 쪽으로 되는 게 어떠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제출한 안 5인 이내의 고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고문은 어떤 운영상 자문과 조정 능력 등 이렇게 원로들의 힘을 빌어서 조정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숫자가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5인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인이 많으시면 4인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숫자가 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능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 그렇게 함으로써 동의 각종 사업 이웃돕기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활성화가 되어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면 직능단체장 전체가 다 동의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직능단체장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모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도중인데,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임기 조항에 제약을 받게 되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조항과 자기 단체의 임기하고, 두 가지 쪽에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질의에,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니까.

네.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은, 통장들은 조그마하나마 어떤 정부에서 예산 지원으로 해서 수당을 받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100% 봉사직 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줄서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동장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먼저 했던 사람을 추천해서 다시 하게 하는 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완화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게 줄서있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청장님이 사실은 만날 하던 사람 바꾸고 새로운 사람 하라는 게 저희 행정의 어떤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완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8항에 있는 임기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자는 신규로 다시 온다는 부분은 이건 그냥 단서로 들어가 있기만 한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나간 사람이 다시 그 단체에 안 들어갑니다. 저라도 안 들어가요. 뭐하러, 자기가 그만 두고 나온 단체인데. 안 들어가니까 이건 괜히 말만 써놓은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만약에 이 위원회에 우리가 다시 이걸 연임, 회원으로서 연임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게 좀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에 2회, 1회를 더 늘려서 본인이 꼭 2회라도 1회만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2회로 할 수 있으니까 단서조항 넣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위원의 임기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에 2회로 그걸 하나 푸는 게 이걸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서를 빼고. 밑에 있는 단서 이거 필요없는 거라고요. 해놓으나 마나예요.

이게 위촉을 할 때,

토론이니까 질의응답은 종결했고 나중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 궁금한데요, 단서조항을 집행부에서 넣은 취지를 알고 싶어요. 왜 단서조항이 신규 1년 이상 경과 자라는 걸 넣어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걸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단체로 봤다면 나갔으면 굳이 다시 또 들어오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될 일이라면 굳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런데 너무 한 곳에 많이 있으면 어떤 자리든 오래 있으면 약간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런 경과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2년에 2회 끝나 가지고 나가신 분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새로운 인적자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없을 때는 먼저 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겠느냐 그거예요?

그래도 동장이 했던 분한테 가서 하면, 많은 자원이 있으면 사실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2회 다 끝났는데 그래도 만약에 또 이 분이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분한테 가서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런 의미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조례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항을 넣은 건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는 별로 없고 이걸 재원을, 어디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셔오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지금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면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지금 조정한 대로 하는데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에 1회로 할 걸 그냥 2년에 2회 그대로 하고 단서에 있는 걸 아예 삭제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내셨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수범 위원님?

그리고 이거 저는 아까 단서조항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예비적으로 갖추고 있는 조항이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반대한다기 보다 나는 실효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면 동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그럼 6년이 되니까. 어차피 구청에서도 단서조항을 살리 -청취불능-

이게 저희는 사실 이게 실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15개 동장들 불러놓고 어려움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조항이 하나 있으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로 딱 되어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2년에 1회도 마찬가지고, 2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불만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위원 관계해서 위촉하는 부분이 한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려운 동과 잘 돼가는 동이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누가? 그러면 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참여팀장 이대범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진구에는 15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직전에 중곡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동은 이게 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고, 또 어느 동에는 저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 들어오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부류가 꼭 한 팀으로만 운영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파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저 주민자치위원회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어느 동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인원, 인구수도 작은 동에서 위촉을 해주십사하고 가서 말씀드리면, 전혀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그만 뒀어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으면 각 동에서도 인재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는 동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넘쳐 가지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건 절반 정도,

반반?

네. 반반 정도.

잘 되는 동도 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개정안 된 것은 지금 위원의 임기 이것만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하는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거에서 아, 그러면 내가 그만 둬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항이 2년에서 2회 연임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지금 빈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 두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그만 뒀던 분들에 대한, 1년이 경과한 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배려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조금 다른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고, 빈 자리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사람도 가능하다, 한번 한 사람은 더 이상 못하게 했던 조례였는데 그 전에 했어도 1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취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개정안 그대로 온 거, 그대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도 대안을 낸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1년도 경과 안 했는데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올라온 이상은 이게 또 개정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금은 마음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접어두고 계속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만 또 다시 이게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17조 8항 집행부 의견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 보충설명드리면 지금현재 자치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2년 2회 연임하고 그만 둔 다음에 1년 이따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미, 이미 그동안에 자치위원을 했다가 그만 둔 사람을 지금 새로, 신규로 들이려해도 이 조항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위의 것을 하고 밑의 것을 없애자, 이건 김수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저도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전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해주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공포하면 시행합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현행, 현재 들어서 곧 10월달, 11월달에 그만둘 사람도 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가야 되겠네요?

이 조례 공포한 이후에 그만두고 1년이 지나야죠.

아니아니, 지금 만약에 현행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들어서 11월달쯤 그만 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포가 됐으니까. 지난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공포하기 전까지,

동네마다 거의 11월달에 데드라인이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이 그대로 위원으로 살아남아요. 그렇게 되네요? 9월달까지 그만둔 사람만 기분 나쁜 거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까 제가 그걸 굳이 있어야 된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걸 왜 만드느냐 그랬는데 동장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구청의 뜻도 그렇다니까 저는 이수진 위원님 안에,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첫째, 개정안 제17조 1항에 있는 ‘5인 이내의 고문’을 ‘3인 이내’로 하고 둘째, 제17조 제3항 제3호 신설에 ‘동 직능단체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삭제하여 제17조 제3항 1호 내용 중에 통장 대표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생략, 사이에 ‘동 직능단체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17조 3항 제3호 신설을 제3항의 신설로 판단 제17조의 3항이 4항으로, 6항이 8항으로 조항이 변경된 것을 현행 조항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의 수를 변경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17조 3항 수정하는 내용을 제가 잘,

이 내용대로,

아까 그 내용은,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하는 걸로,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3항 1호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거예요?

그건 삭제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원래대로예요.

재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또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나 동장의 의견, 주민자치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만, 고문수를 저희가 5인 했지만 3인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안건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하신 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처음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