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219쪽 말씀입니까?

219쪽에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청소요? 예.

지금 4명 있습니다.

남자까지 5명입니다.

퇴직금 관계요?

제가 그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 부임하자마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챙겨봐라. 그래서 규명을 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2007년도에 청소용역 대행을 맡은 그 업체에서 계약을 맡아 가지고 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3일이 모자라요. 제가 규명을 해보니까 3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 이상이 돼야지 퇴직금 한달 분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날짜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업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고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노동청에 공문도 내고 해서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회신이 왔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이 돼야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1년이 미달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퇴직금 정산금으로 업체에 대금을 청구를 해서 매월 지급할 때마다 정산금으로 준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환수를. 업체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1년이 안돼가지고 지급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주계약 기관에서 지급한 그 용도의 지급액, 예산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꼭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은 도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1달분의 인건비에 족하는 것이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체 측에서는 법으로 지급 안할 수도 있는데 1년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거치면서 좀 더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소관 총 125억8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18억9,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지원이 38%, 도비가 7%, 군비는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 파트에서는 전격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경쟁력 강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생산 및 정주 지원 파트에서는 전부다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국 새농민회 전북대회 이것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로 해서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해서 보조 사업 변경 내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1대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반딧불산머루산업 클러스터사업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반딧불산머루클러스터 사업 12억2,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저희들이 2억4,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예산을 2억4,4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대학생들 봉사활동비로 발대식 행사와 간식 그리고 선발대 방문에 대한 식비하고 해서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행사지원에서 이것도 신지식 농업인대회에서 1,000만원 도에서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귀농심의회 수당해서 70만원, 귀농 홍보자료 제작해서 100만원, 행사실비로 해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훈련비 300만원, 기타 귀농자 관련 단체 지원해서 30만원 해가지고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택지원, 빈집수리비로 해서 200만원 2가구로 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기타 소득지원 파트나 또한 정착장려금 관계는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금회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이것도 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사업변경으로 해서 1억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군비 지불금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해서 8억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에서 보조금 국내여비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돼서 6개 읍면에 배분이 되겠습니다. 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발굴 컨설팅 지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향토산업 발굴 컨설팅 지원 이것은 호두가공공장 이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30억원 사업비 공모 신청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부분에 FTA기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5,0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변경 내시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원예특작 기본경비 그리고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외국 국외경비로 천마작목반에 일본 나고야 와사비 농원에 견학하는 부분으로 해서 10명,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컨설팅 지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것은 천마향토산업 컨설팅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컨설팅 해서 내년도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신규 비가림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머루 비가림 사업 지원으로 해서 2ha 9,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10%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친환경 지원사업 이것은 2,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 관계도 저희들이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친환경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여비, 저희들 앞으로 토지 매입이랄지 추진 관계에서 드는 여비로 300만원, 기타 친환경단지조성사업 실행계획 제작으로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홍보들판 조성비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480만2,000원.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비로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해서 3,400만원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을 저희들이 7만5,000톤을 해서 50% 지원을 해서 3억1,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가 와서 변경 내시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릴레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해서 송아지지원 사업에 따른 입식 추진에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반딧불 릴레이 지원사업 배냇소 송아지 구입에 200만원해서 150두 3억원, 배냇소 코링 구입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방제 지원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축산분뇨 악취방제 지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2,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 사업에서 이것은 10% 절감 사업이고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가축방역 약품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방주사 시술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운영, 공익에 대한 여비지원 관계가 저희들이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축산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운영사업 부산물 및 축산물 사료 개발 및 상표 개발 등록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료 사육생산 확충부분에서 청보리 종자구입, 재료비로 해서 75ha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자구입비로 해서 ha당 200㎏입니다. 그래서 1,300원 해서 1,9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교재구입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2월 달 간에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재구입 300만원, 강사수당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참가자 보상금 1,000만원, 강사 실비보상금 200만원해서 1,2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 관계는 10%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 부분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억5,376만원 계상을 해서 총 44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파트에서는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절감 부분 생략을 하고 예비비로 해서 이 부분이 들어 왔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현 사무실 마당에서 농민의 집을 가다 보면 문 열고 들어가서 우측으로 지금 빈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벽을 사무실로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식의 공사를 해서 지금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 또 천마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클러스터사업을 신청을 해놨고,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설계비 690만원과 그 다음에 공사비 9,000만원해서 9,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 농민의 집 옥상 상태입니다.

저기 전망대에 있는 옥상이 아니고 그 밑에 3층에 있는 일부 지금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 입구 들어가는 쪽에 옥상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하고 지붕시설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예상입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