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8년 9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 9월 19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투자유치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이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면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하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6호에서는 총사업비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과금,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예방코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현행조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협약서 작성시 중요 협약내용을 누락시킬 수 있어 협약의 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설계·인허가·건설에 관한 사항, 군 지원사항, 사업이행 보증조건 및 방법, 협약의 효력 및 해지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협약 해지사유가 달라질 수 있어 협약해지 사유를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삭제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및 해지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알뜰한 강소조직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획감사실에 공공디자인 담당사무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농축산과의 가축분뇨 관련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32명에서 606명으로 26명을 감축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정비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방지 등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부위원장을 현재 당연직 부군수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정보화 전문가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21조의2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사업시행 전에 정보화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여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교육 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고, 신설조항으로 친환경적 도시형 공장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즉 승합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세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급격한 자동차세 증가를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66%,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 친환경적 도시형 공장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동안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등배수펌프장 건축물 및 시설물 무상양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집중호우 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무등배수펌프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양수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는 왕징면 무등리 66번지외 일원으로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3층 건물로 연면적 1,150㎡에 재산가액은 7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기계·전기·계측·조경 4개분야로 재산가액은 3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친환경상품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군의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지방공단 등 적용대상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6·7조에는 구매·생산 촉진 및 구매이행을 수립 시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제9·10조에는 구매의무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제12조에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는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인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다.에너지 절감 및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경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경형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800㏄에서 1천㏄ 미만으로 변경하고 군수가 교통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율 및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선거투표 참여촉진을 도모하고자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선거일후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천원씩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주차장법』, 『공직선거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관리지역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분석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연천군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법규에 맞게 검토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연천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다층식, 병렬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토록 하고 가로수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찰활동과 병해충 방제를 실시 가로수중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군수 이외의 사람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민간단체 등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규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수도법』중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침수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으로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리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하고, 안 제5조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을 종전 20일 이내에서 10일을 연장하여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장마중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의 설치와 관리 및 용도, 수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하루 1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개별건축물, 타 공사, 타 행위로 구분하고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등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와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지역의 대상자 등으로 정하고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안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대규모 투차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외부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의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632명에서 606명으로 26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에 공공디자인 담당사무를 신설하며 농축산과의 가축분뇨 관련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농축산과에 농업유통 담당사무를 신설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의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명문화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토대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일반버스 세율과 동일하게 6만5천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2008년까지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까지는 33%를 경감하려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친환경 상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서간 사무분장을 정하는 등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경기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변경하고, 군수가 교통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율 및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 대해 1회 2천원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일 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에 대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시설물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수도법』중 중수도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던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하던 중수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