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그리고 부서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4% 증액된 1,912억 8,7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4%가 증액된 1,401억 2,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5%가 증액된 95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49.9%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89% 증가한 950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으로 변동액 없이 기정예산액과 같은 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1,873억 7,600만원의 41.31%인 77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2007년 국시보조금 사용잔액 28억 5,100만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89%가 증액된 950억 6,20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으로 복지지원팀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4억 7,232만 2,000원, 자활근로자사업비 6,0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2억 5,876만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3,854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비 2억 14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억 7,1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41만 2,000원이 증액된 282억 9,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2억 417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원, 보육료 지원등 19억 9,869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반환금 2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7,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대비 43억 680만 5,000원이 증액된 516억 8,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팀은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지원 19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23만원, 중리시장 아케이드공사 등 8억 2,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억 4,48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123만원이 증액된 30억 9,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 204만원, 소수력 발전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51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4,456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6,045만원이 증액된 6억 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9,000만원, 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 감면지원 200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 등 8억 5,04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7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전 위생팀 소관 행정운영경비 3,103만원은 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51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45억 8,400만 2,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27억 2,936만 3,000원, 시비보조금은 8억 8,268만 2,000원,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9억 7,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을 제외한 타 부서는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앞에 있는 스피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 순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144쪽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유가보조금지급 이건 어떻게 실행계획을 잡고 있었고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중증장애대상자한테만 이것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광열비 교통비에 대해서 50% 정도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차상위하고 중증장애인에게만,

아니, 차상위중에서는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를 주고요. 기초수급자는 다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정부 방침에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주기 위해서 근로자같은 경우는 2008년도 10월달부터 또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1월달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어떤 편성 자체는 아니었구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물가 상승에 따른 한시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선상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덕구에 지금 3,900이면 4,000가구밖에 적용을 못시켰내요?

예. 3,938가구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3,750세대하고 차상위예산,...

지금 말씀하신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우리 대덕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라든가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에 한해가지고 연봉 3,600만원 근로자 또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2,300만원 미만자 한테 다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대덕구에 소득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잡은게 아닌가. 지금 우리 대덕구에 기업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등록업체만해도 800군데 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최근에 고유가시대에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팀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서도 중증장애, 이런 대상으로만 저희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유가보조를 주는거고, 다른 유가보조는 다른 부서에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인데 그러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을 감안해가지고 편성하자는 것인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쪽 계통은 지역경제팀에서 따로 유가보조금이 있구요. 고유가에 따라서 영세민쪽으로만 저소득층 쪽으로만 우리들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같은데 그 지원대상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생활보호법에서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관계를 정의가 되어야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라든가 그쪽 교통팀 같은 경우는 경차에 따른 유료보조환급제라든가 그쪽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는 팀제로 운영하다가 2차 추경때부터 대팀제로 조직기구가 직제가 개편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지원팀에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지원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자면 평생학습 분야하구요. 자원봉사계통이 우리 복지지원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에 1차 추경 기정예산액을 갖다 보면 269억 1,700으로 잡혀있는데 141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2,270억으로 기정예산액을 잡으셨내요?

예.

그러면은 1억 200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출처가 평생학습부분에서 이체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이네요.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쪽계통의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팀제에서 대팀제로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사전에 설명이 있어줘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단 복지 부분 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팀 같은 경우는 경로재활팀하고 여성아동팀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대팀으로 바뀐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체현황이 나와야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역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을 승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회의 진행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민수홍팀장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인사이동으로 가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관심이 없으신것 같이 너무 답변이 공부 안하세요? 민수홍팀장님!

예.

답변을 하면 오히려 담당자들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질의하실 내용이 뭔가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갖다 준다고 하지말고 그 이전에 갖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회의가 진행되는건데 지금 이제 와서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하면 되냐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이라도 보시고 공부좀 하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래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한테 그 하나씩 해서 전부 갖다 주세요. 그것좀 진작에 갖다주면 좋잖아요.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챙겨야될 일인데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나다센터체험학습관운영지원」, ‘나다센터’ 라는게 뭔가요?

‘나다센터’ 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나다센터’ 를 운영하는데 내용이 저희 평생학습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신탄진 대청댐 가는 쪽에 폐교가 있습니다. 용호분교라고.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사업을 우리 구에 와서 한다구요?

저희들이 카이스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대덕구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거죠.

우리 대덕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시설수급자 생계비와 일반수급자 급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수급자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긴급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긴급복지지원에 관련된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5,400만원 국비 관련해서, 시비도 또 있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에 관해서도 3,700만원가량 있구요. 국비 부분만 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한 사람들이 정해져있는 것에 대한 수급자혜택이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됐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3천 몇 백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있을텐데 그것은 변동이 한 해에 몇 명씩 있다지만 이미 정해져있는 인원에 대해서 나와져있는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아요?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전·출입에 따라서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안으로 소수력발전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한 효과가 로하스금강프로잭트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고, 단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갑자기 TV에 다큐멘터리 보면 각 세계에서 이런 소수력발전이 됐든 태양열 전지를 활용한 대체에너지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방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없어진 농가에서 이런 발전시설을 통해서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게 소수력발전에 대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느정도까지 확신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입니까? 연간 5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80~100억을 들여서요?

예,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게 저희들이 전기쪽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거구요. 현재 대략적인 파악을 한 것은 엄청난 전기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낸다고는 아직 판단이 안서구요. 비슷하게 수입과 지출이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 1년에 5억이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다 되찾을 수 있는 년수가 한 16년정도 되거든요. 80억이라고 봤을 때는요.

예.

그러면 16년후부터는 매년 5억원의 수익이 대덕구에 떨어지는거잖아요. 이 발전을 운영해서 전기를 팔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위원님, 그것을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은 숫자적 개념으로 해서는 경제성을 따지기는 조금 지금은 이르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하게된 동기가 아까 우리 환경팀장이 설명했듯이 정부에서 지금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쪽을 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 국비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빨리 신청하는 데에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게 저희들도 파악했고, 또 시하고도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 청원이나 환경청, 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강유역이라든지 전남 곡성 등 해서 현지 방문도 했고, 그러면 자료를 많이 구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기를 생산해서 꼭 팔아먹는다기보다 신탄진지역을 가로등을 쓴다든지 또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로하스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전기를 생산해서 80억 들여서 수지타산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것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사용하겠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절감이 되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가로등은 우리가 전기세 내야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용역에 나올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숫자적으로,... 그리고 금강로하스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대청댐에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하신 것도 있죠. 이런 연관된 사업이 금강로하스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소수력발전댐을 함으로써 부가가치, 시너지효과, 또 지역발전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기서 파생되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부연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제성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13년 후에는 국가간에도 탄소배출건 거래라든가 이런걸 해서 무역의 어떤 제재를 하구요. 대전시나 대덕구를 평가할 때도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 이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각종 앞으로 평가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앞장서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정부시책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 대체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고조되어 있고, 왜냐하면 석유는 고갈 지면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환경오염에 대한 정말 그 녹색성장 하자는 자체가 이명박정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전세계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내걸고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제가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싶은거였구요. 실질적으로 얘기도중에 나온 얘길 보면 그 라버댐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루어질 수 있는 레저활동 이나 이런 것도 부가적인 그게 창출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게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래 미래를 내다본데도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규모사업도 하다가 유치해서 또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것보다 국·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비갖고는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드는거죠.

그런거죠. 그리고 소수력발전소 대체에너지 이거 과거에 하고 싶었어도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이나 김지현위원님 충분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우리 대덕구가 뭔가 변화가 있고, 또 살기좋은 동네, 이런 연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구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건 아니고, 또 절차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이런 용역산물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중앙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따오던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윤성환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물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의 소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 용역산물, 사실은 실무팀에서 이번 이런 추경에 이런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 사회도시위원인데 한 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남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2년 남고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본인의 영달보다는 우리 대덕구민,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면 저 나름대로 불찰도 인정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런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설령 내년에 본예산에 또 시책사업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옆에 계신 이세형위원님 계시지만 뭔가 이런 변화가 오고 어떤 경제성 내지는 더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각 상임위라든지 이런 소통이 돼서 장기간에 이런 심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주고 또 의회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 이하 본부장님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저희들 우리 대덕구에 용역을 주실 때도 우리 대덕구의 현실을 정확히 줘서 발전하는 우리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본부장님 많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생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대체에너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성 실효성에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구요. 지금 라버댐의 계획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시설 및 보수 유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따른 일체의 경비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구요. 그리고 대규모의 사업으로써 우리 대덕구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었는데 정책적으로 어쨌든 성장동력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시각을 갖고서 접근을 하고 들어가는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점검만 하고 이야기 해야될 부분인데 청원군하고 어쨌든 그쪽 지역이 청원군하고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세형위원님이 상당한 우는 범했는데 청원군청에서 그쪽에서 골재사업채취권이라든가 자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포기하겠느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검해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구요.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대체에너지에 따른 예산이 매칭포인트가 중앙재원이 60이고 시가 20이고 구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하고싶다 라는 얘기는 다 전제가 깔릴꺼예요. 하지만 지금 용역비로써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될 수 있다는 전제만 깔리면 저희들 아무 얘기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가랬다고 혹시 날아가는 돈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청원군청과 협의를 어느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이고 어디까지 합의를 봤던 부분입니까?

예,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들 생각은 국비 60, 시비 40, 시비중에서 수자원공사나 청원군청의 자부담이 있겠구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운영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 뒤에 진척을 봐가지고 사후관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구요. 청원군을 가봤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다 아까 용역이든지 타당성 기초조사가 있어야 윗분한테 보고를 하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구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청원군이 불이익이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 대 충북도 라는가 이런 상위계급에서 해결하려고 하구요. 또 청원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좀 모이면 음식점 활성화라든가. 거기도 수상스키의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청원군 환경보호과한테 협의를 했는데 아직 원론적인 단계에서 윗분한테 보고할 것은 아니다. 저희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도와 중앙정부 차원까지 큰 틀에서 이렇게 협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비를 책정해가지고 용역추진이 들어갔고, 청원군청하고 나중에 어떤 이권에 의해서 협의가 안됐을 때 그러면 이게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지원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구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먼저 예산을 환경기본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재정도 그렇고 여러가지 아껴쓰는 것처럼 환경관리팀이 되면 좋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자돈이라고 해야 하나,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일이 시작되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면 잘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시간을 생각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정리해서 할테니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소수력발전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사전 자료제출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노력을 안하셨잖아요. 용역비 5,000만원 세워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노력하셔서 할 수 있도록 궁금증도 거기서 다 해답을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자료제출 해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료제출 해주셨어요? 안 했죠?

일부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게 부족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매번 회의때마다 하는게 항상 4대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이게 꼭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계상이 됐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만큼 노력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궁금해서 염려해서 혹시 예산낭비 또 쓸데없는 용역비 날아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다시한번 서로가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디가나 우리 팀장님은 칭찬만 많이 들으시는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덕구청에서 여성팀장 홍일점으로 남으셨는지. 어찌됐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청소 위생팀으로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별한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정비가 105만원인가 올라와 있네요.

예.

우리 청소위생팀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피부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민원도 받아보고 음식물쓰레기통부터 여러가지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폐형광등, 그게 처리하는게 저도 좀 아이러닉해요. 집에서도 어디다 버려야하는지. 예전같이 이번 기회에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다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게 폐형광등을 어디다 처리하는 부분이 저도 어떤 때 저희 가정에서 아니면 업소에서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버릴 때가 쉽게 얘기해서 봉투에 싸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될지, 이런게 좀 저를 포함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좀 한번. 과연 우리 대덕구에 폐형광등, 이것만 별도로 수집하는 함이 있는지 아니면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좀 해주실래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이번에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덕구내 311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하고 해서 311개소를 설치했는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가 되서 이번에 페인트를 사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105만원이 그 돈입니까?

예, 페인트 구입비가 105만원이구요. 그 앞에 보시면 인건비 조금 세운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을 열흘간 사용해서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4개구는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도 처음 이런 예산을 오늘 다뤄보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과연 형광등 어디다 버려야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이런 것을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어느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울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일반 쓰레기하고 합쳐서 내보내지 않고 분리될 수 있게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청소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금 의회에서 시간을 더 중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서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예산 규모는 구전체 예산규모의 3.04%로 기정예산 57억 400만원보다 1.89% 1억 800만원이 증가한 5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19억 7,900만원에서 20억 1,600만원으로 3,700만원의 보조금 증가와 6,700만원의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을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및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과 진료관리사업의 지역주민 건강증진정책사업 추진결과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일부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사업이 6,688만 4,000원은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4,35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3,337만 2,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비롯한 36개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및 전염병 실무자 교육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국비가 3,241만 5,000원 증가한 11억 6,961만 6,000원, 시비가 460만 5,000원 증가하여 8억 4,691만 1,000원이고 구비부담금은 312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553만 3,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최소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무소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연막소독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호흡으로 맡을 수 있는 방법인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수관거를 열고 유충을 제거하는 형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방법입니다.

예전에 연막소독하듯이 길거리를 쭉 배회하는 그런 것으로요?

예.

이제 많이 사람들도 인식도 좋아졌고,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생각했을때, 저희 아파트는 연막소독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불쾌해요. 왜 불쾌하냐면 그게 인체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앎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민원을 넣고 싶어. 이건 진짜 불필요한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에서는요, 모기유충 자체도 화학성 약품을 써서 하는 것 자체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게 5년뒤, 10년뒤에 환경생태를 어떻게 파괴시킬지 모르고 모기만 죽인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놔두는 형편인데 이것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무소독을 한다는게 또 인체에 전혀 무독하다, 유해하지 않다 라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주민들의 홍보가 인식이 안돼서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 것 자체는 유충을 쫓는 효과는 있어도 죽이는 효과는 안돼거든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유충제거를 많이 하기때문에 모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덜해요. 실질적으로 다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유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다른 구에 가면 그 유충제거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모기가 아니면 다른 것이 굉장히 심하다구요. 그런데 거기 연막하면 “아! 그래 하나보다.”그런 보여지는 행정을 하시면 안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 정말 구민홍보지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통장협의회때 안내를 한다든가 해야지 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소독방법은 약제에 경유를 섞어서 연막소독기로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 경유가 그냥 남아가지고 인체에도 많이 해롭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경유 대신에 물을 섞어가지고 소독방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하수관거에 하는 그 소독방법은 저희가 연막소독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연막소독도 하고 잔류소독도 하고 지금처럼 또 새롭게 연무소독도 하고 이렇게 지역특성에 따라 저희가 소독을 할 예정인데 기존하던 연막소독보다는 인체에 훨씬 덜 해로운 소독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모기만 죽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이마시게 되면 아무리 경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기가 죽을만큼 공격성이 있는 것을 사람이 마셔야 되는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통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마다 연막소독문제는 많이 나오내요. 지금 이세형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우리 김지현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예방의약계 계장님께서 어느 단체에 제가 통장협의횐가 주민자치위원횐가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느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막소독을 해서 “야! 우리 구가 한다.”이런 모습도 약간 보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김지현위원 말씀마따나 천적이나 자연생태적으로 먹이생태가 이루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바쁜 업무중에서도 주민들한테 대민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 대덕라이프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 우리 대덕구 각 동에서 그래도 봉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전파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설명회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 우리 이렇게 유충을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구나”이것을 본인들이 거기서 통장님들이 가서 옆에 한 분한테만 얘기해도 이런 민원은 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병행을 해서 지금 아까 내년도 계획도 하시되 적극적으로 우리 대민홍보를 해주시구요. 지금 장동보건진료소 진행사항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장동보건진료소는요, 아직 그쪽 건물이 다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완공이 되면은 보건진료소가 이사를 가고 현재 장동보건진료소는 구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더라구.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장동 진료소가 입주를 해서 또 장동에 있는 주민들 건강도 챙겨주고, 또 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될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그쪽 주민복지관이 완공이 되면서 장동진료소가 이전을 해서 그쪽지역의 의료서비스라든지 그쪽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관부서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